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남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의해서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총액은 일반회계가 9,702,427천원과 하수도특별회계 199,58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된 것은 수해복구비에 부족액 충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족액 중에서 충당하고도 또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45쪽에서 156쪽 또 하수도특별회계 222쪽부터 232쪽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실때 몇 쪽에 어디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50쪽입니다. 항상 건설과나 도시과는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건설과는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여기 150쪽에 세 번째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동해소방서 앞에서 용정굴다리까지 그걸 올해 할 예산으로 3억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자전거를 얼마나 타시는지 몰라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자전거이용에관한활성화법률이 '98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들 시비도 물론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도비 3억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해 놓으면 도시미관 제고도 되겠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도 제공이 되겠기 때문에 시책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편의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 몇 명이 다니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글쎄 실제적으로 고저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률은 좀 저조합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서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앞으로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 우리 동해시가 수해가 나서 1년도 아직 안되었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시비분은 아닙니다. 시비는 계상을 안했고......
순만
홍순만위원
시비가 아니면 도비로 전체를 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체계적으로 하자면 우리 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데 아직까지 우리시는 전체적인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허락을 한다고 하면 추후에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보면 묵호하고 부곡동하고 소방서 앞에서 부곡동으로 한 것이 있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어떻게 작년에 하셨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작년 이월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도비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작년에는 국·도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국비와 도비.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자전거를 몇 명이 타는지 몰라도 국·도비를 가지고 왔으니 우리 시비가 아니니까 다행인데 사실이 맞겠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여튼 효율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를 하루에 몇 대가 안되더라고. 되는 쪽이 안한 데가 더 많고 그리고 152쪽에 수재민 컨테이너 집 회수장비 임차료 284동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시에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 수해 이후에 공급되었던 컨테이너 박스가 284개입니다. 이걸 사용이 마무리가 된 부분은 회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운동장 체육관 앞쪽에다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운반을 하자니까 운반 장비대가 없습니다. 이걸 임차료로 해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가지 되는데 한가지만 우선 더 묻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전천, 신흥천 2개소가 어떻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아마 저희들이 수해복구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농경지 복구 과목경정 시비부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농경지 복구비로 확정이 된 금액은 63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복구대상 면적이 177.7㏊ 여기에 복구되는 금액은 3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63억 9,400만원에서 33억 5,0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이 30억 4,400만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국비 55%, 도비 6%, 시비 9%, 자부담 30%로 해서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21억 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건 농경지 복구일 때는 보조비율이 55%, 6%, 9%, 30% 이렇게 됩니다만 이걸 저희들은 잔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시비로 더 충당을 해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용을 할 때는 시설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전환을 할 때는 국비나 지방비 부담이 각 50%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16억 7,400만원에 해당하는 지방비 부담을 위해서는 12억 1,7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수리시설물 복구비가 2억 4,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걸 합해서 14억 6,200만원을 농경지 복구비 중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용내역은 지금 각종 하천에 편입되어 가지고 복구가 불가능한 농경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16억 7,400만원의 배가되는 33억 4,900만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억 4,900만원으로서는 하천에 편입된 순수 농경지 부분의 보상비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전체 하천 수해복구, 소하천 수해복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자에 재원 판단을 위한 상황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 담당별로 현장별로 실제 확보된 금액보다 얼마만큼 부족액이 더 되느냐 이걸 판단을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계별로 누락이 되었다거나 또 수계별로 개량복구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판단된 부족액은 총 110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너무나 시비 확보액이 많기 때문에 신흥천 일부구간에 통수단면에 좀 장애가 없는 이러한 구간에 보상을 제외를 한 것이 16억을 제외를 했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94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을 올린 농경지 부분에 대한 33억 4,900만원을 충당을 한다고 하면 실계상되어 있는 67억 8,600만원만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면 개량복구라든가 그동안에 수계별로 부분적으로 누락이 되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도 복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하천 수해복구에서부터 소하천 수해복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까지의 총 계상액은 67억 8,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전부다 시비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돈으로 그렇게 누락이 되어서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무슨 우리 동해시가 6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입분야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누락이 되었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누락분만이 아니고 이번 개량복구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계별로 누락된 부분도 여기에 계상을 다 한 것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누락된 것이 여기에 몇 %를 차지한다고 해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확보 물량은 예를 들어서 100m로 확정을 했는데 실제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지난 수해때 우리가 계상했던 확정을 했던 물량 이외에도 수선을 해야되는 그러니 완전히 멍이 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당초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누락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누락이 너무 많이 되어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체 누락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가 누락된 것이 총 얼마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여기에는 개량복구와......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건설과만 쳐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개량복구와 누락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은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안하면 안되죠? 누락하고 어떻게 누락되어서 못한 것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질 사람이 안 나올 것인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러니 지금 누락부분에 부분적으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시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도 없는데 시비를 쓴다고 하니 참 안타깝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우선적으로 수해복구는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약 100억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고 조금 있다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49쪽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도로개설사업인데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중에 동호동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이 또 4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7호선 동부한농구간도 2억원이 감액되고 쭉 양여금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정부의 어떤 수해복구를 위한 재원대체에 따른 양여금 감액 부분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시 지휘부나 건설담당 부서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동농산물에서 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은 전년도에도 예산을 10억인가 또 책정을 했다가 공사구간이 일시 공사를 해야되는 구간이다. 이래서 작년도에도 시행을 못하고 또 올해도 이렇게 양여금을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을 몇 년을 끌고 갈 겁니까? 이런 부분에 또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동호동농산물시장에서 동해장로교회 구간 도로개설을 또 5억을 계상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 사업을 물론 동호동농산물시장에서 동해장로교회 구간 도로개설도 해야겠지요. 그러나 수년간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민원이 들끓고 있는 이런 사업을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새로운 사업을 책정해서 5억이나 계상해서 해야 되겠느냐 어느 것이 사업 우선순위에 맞는 것이냐?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동호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까지는 실제적으로 장기간 소요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 내시되었던 부분 중에서 4억 4,000만원이 정부 예산에 수해복구비 충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4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올해까지는 완전 전구간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내년도부터는 총괄 발주를 해서 사업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대부분 양여금사업의 책정이 9월초부터 정부예산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계획은 저번에도 행자부담당자를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9월에 행자부를 다시 한번 출장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건설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기존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굵은 선을 확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종 사업비 부분 즉 사업비 확보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사를 못해서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이런 사업인데 그러면 이러한 신규사업을 개설할 그럴 어떤 재원이 확보될 우리 재력이 있다고 그러면 미친년 뭐 뛰듯이 온 사방 벌려만 놓고 하나 마무리 안 지으면서 꼭 이렇게 벌려놓고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어느 한곳에 투자를 해서 한 사업이라도 마무리짓고 가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예산 5억으로 편성한 동호농산물시장에서 장로교회간은 구 향로동 구간에는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었고 다만 지금 장로교회 구 7번국도 거기에서부터 현재 7번국도 농산물시장 앞까지 60m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5억만 투자를 하면 올해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연결선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한 노선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가 수해복구비 충당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건 60m 마무리 구간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다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도로개설을 지금 지연시키고 이랬다면 여기에 따르는 어떤 부수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도 건설과장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벌써 이주 준비나 철거에 따른 대책까지도 강구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사업비를 양여금이 물론 감해져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이 사업은 올해 또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상을 주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 지휘부들이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원을 어디서 활용할 것인가? 과연 이게 어떤 재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과연 이러한 예산 투자가 우리시 지역개발에 적절한 예산 배정이냐 또 사용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 그렇게 얘기한다면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망상동 괴란∼옥계면 남양 3리간 도로개설을 2억으로 한다. 이 부분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고 급박을 요하고 우리 지역에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그런 도로입니까? 그런데다 2억을 재원 대체를 해요. 그럼 이 2억원을 동호동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 간에 대체를 하세요. 물론 어떤 시장님의 옥계면 통합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의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겠어요. 그러나 더 급한 사업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1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런 의지가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묵호철물∼산지골간 도로개설 마무리는 전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더니 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데 1억 5,000만원만 계상이 되면 6월말까지 준공이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확실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도 또 민원이 들끓고 있고 내가 요전에 이미자 기념비 하는데도 주민들한테 내가 또 수모를 당했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말씀 들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의원을 세워주거나 망가뜨리는 부분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간과를 좀 하지 마시고 열성을 갖고 일을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과장님한테 답변이 필요 없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네.
남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건설과 소관분야 145쪽에서 156쪽의 일반회계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227쪽부터 232쪽을 총괄해서 질문과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정낙진 위원님이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51쪽에 망상동 괴란∼옥계면 남양리간 그 도로개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옥계지구를 우리시와 같이 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기 군사작전도로 라고는 합니다. 옥계 남양에서부터 우리 괴란 간을 연결하는 예전에 우마차가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우리 구간만이라도 정비를 해서 인도 차원으로써 활용을 해도 좋고 아니면 남양에서부터 우리 괴란쪽으로 농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차원에서 우선 우리 구간만이라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게 완공공사가 아니고 일부 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부분적인 전체 옥계까지의 연장은 1.7㎞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700m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1,700m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1,700m를 다 하자면 7억정도 지금 4m 폭에 포장도로로 계산했을 때 7억이 소요가 되고 우리 구간이 1㎞입니다. 1㎞를 4m 비포장으로 현재 노폭을 4m로 확장을 하고 자갈 부설까지 거기까지만 마무리하는데 2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강릉시 구간에 속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간이나 강릉시 남양 구간이나 도로부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 매입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토지사용 승낙은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강릉시하고 구체적으로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시장의 어떤 공약사항과 관련되어서 옥계면의 통합 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향으로서의 이러한 사업은 좀 부적절하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긍정적인 일 측면은 비록 타지방자치단체이지만 우리시 경계와 인접한 지역이니 만큼 어떤 주민 상호의 교류 어떤 소통 이런 순기능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도로의 개설은 참 환영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도로개설에는 양 지역 자치단체가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 만큼 그 당해 자치단체와의 협의 속에서 우리가 이런걸 이렇게 할테니까 당신네들도 좀 부담을 하시오. 이런 협의 속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설사 좋아요. 강릉시에서도 돈 안들이니까 도로 공짜로 닦겠네 하고 오히려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남의 동네사업을 엉뚱한 데서 와 가지고 돈이 그렇게 남아도느냐 말이죠. 이런 비아냥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부분이 그 동네에 가서 무슨 사업을 많이 해 주고 이래서 시민정서를 끌어당긴다. 이건 말이죠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요. 당기면 당길수록 밀려가는 것이죠. 오히려 밀어버릴 것 같으면 반작용에 의해서 다가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듯이 서로의 필요가 없는 곳에서 괜히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강릉시와의 어떤 긴밀한 협의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한번 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동해남부유치원 방음벽이 여기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사실상 우리시 감독 부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실상 도로를 만드는 시행자 측에 이러한 부담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시 감독 부재로부터 이런 부담을 또 추가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요정도로 완비가 될 수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민원인이 요구한 부분은 50m였습니다. 50m에 개략적으로 예산 편성요구를 할 때는 5,000만원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50m 요구했던 구간에 적합하도록 공법 채택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더불어 이 예산과는 좀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이원중심도로가 완공이 안되고 있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현재 건물보상 2건 때문에 마무리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봉정유치원 이 부분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시에 잔여지 매입을 해 주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잔여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개략 한 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석유 부분은 수용으로 재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토지소유주가 중토위에 이의를 신청해 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중토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는 필요합니다. 이 중토위 결과에 따라서 제일석유는 예산 확보를 하고 봉정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좀 허락한다고 하면 2회 추경이라도 잔여지 매입에 따른 5억 예산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조속한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측부 부분이 있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원중심도로 서측부로부터 종래에 42번국토로 연결하는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에는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취병산 남측 자락 그러니까 귀운골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터체인지로 되어가지고 전천을 교량으로 횡단을 해서 현재 우리 국도 42호선과 연계가 되도록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이원중심도로 또한 그쪽을 비켜가지고 귀운교 끝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국도 대체우회도로를 고속도로로 변경 지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삼척이나 저희들이나 삼척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가장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고속도로가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상에 인터체인지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위 계획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시 도시계획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비 이후에 지금 중심도로 종점부에서부터 귀운교까지는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실 기회가 한번 밖에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53쪽에 소하천 수해복구 27개소 이래가지고 10억이 있는데 총 합해가지고 그런겁니까? 우리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42개소 이것도 시비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흥천, 전천 2개소 10억 3,900만원하고 소하천 27개소에 13억 2,100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현재하고 있는 부족액 충당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누락......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누락 내지는 개량복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개량복구비로 해서 넣는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시비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빼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우선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 관련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영동 시군 전체가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중앙정부에 지금 부족액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아직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 하는 결정이 못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비를 확보를 해서 복구는 마무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만 시비 확보를 했고요.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무총리는 전에 강릉에 오셔가지고 해 준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총리님은 지원을 해 주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지원은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지금 계속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동 시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건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는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에서 안 나오면 큰 일이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두 분이 책임지시라고 누락을 한 것부터 문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런 것이 아니요. 그때 조목조목 잘 하셨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났는데 너무 엄청나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게 누락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부족액은 저희들이 당초 원상복구라고 하면 기존의 하폭 그대로를 복구하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래적인 백년지대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앞으로의 수해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천 폭원은 확보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하천 폭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 같은게 종전 연장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러한데 개량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량복구비에 필요한 재원은 부족액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누락분도 포함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개발 공법으로 쓰기는 쓰는데 앞으로 600㎜이상으로 와서 문제가 생길 때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도 있겠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책임 소재를 놓고 말씀한다고 하면 사실 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한계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한계가 넘었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두 번, 세 번 누락이라는 말이 없이 그 다음에 155쪽에 이건 송정동으로 13통에 말씀드리는 재해예방 동력펌프 용정배수펌프 이런 식으로 끝낼 거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기존 펌프장이 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력펌프를 교체를 하고자 해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펌프만 교체를 해가지고는 안될 성질입니다. 부분적으로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전환을 하는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해군부대하고 아직 결탁이 안 되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은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고 이건 순수한 배수가 찼을 때 모터 펌프를 작용하기 위한 그 모터 펌프 교체 시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물이 내려와서 작년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름이라서 곧 이 달에 장마가 온다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행정의 순서가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매서 못 쓰잖습니까?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가 또 뒤따라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백번, 천번 이해는 하는데 이건 벌써 그때 당시 이 시장님이 분명히 해 주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제야 설계가 들어갔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박차를 가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미안한게 있을 것인데 너무 하네. 올해 또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또 문제가 생기면 하여튼 과장님을 못 믿고 국장님도 못 믿고 국장님.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해 준다고 했잖습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남우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도시과 소관의 예산서는 157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있는데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학술용역비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계획 구역에도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전부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만 2,000만원, 3,000만원이네. 과장님이 여기 말은 아니지만 봉급이 얼마 되는데 이걸 한 두세 건만 하면 1년 봉급이 나오는 그런 판에 이 돈이 내돈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낭비 같은데 이게 용역비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해시 도시계획 구역이 121.37㎢이었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비도시......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 개정이 되었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올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도시계획 구역에도 행정구역에 전부 포함해서 도시계획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더 추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월 1일부터 되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증원을 시켜가지고 지방에 10개 동이니까 각 동마다 하던가 전체를 묶어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한번 해 봐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는 있지만 새로 해서......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공청회도 하고 법 절차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전에 김원두 건설국장 계실 때 4∼5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송정파출소 앞에서 북평 다리까지 자전거 다니는 조그마한 화단 그 관계를 여러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건 철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항만청에서 이제 시로 넘어왔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넘어왔으면 깨서 그걸 우리시에서 쓰고 벌써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 과에다 그걸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장날은 더 하지만 장날뿐만 아니라 보통 날도 차량이 밀려서 신호등까지 막힙니다 그러니 한 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벌써 4∼5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됐다면......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관계 과에서 검토해 보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계 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철거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 만약 하면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관된 도로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160쪽에 보면 동해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3억인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 동해시 전체......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용역비 엄청나게 나옵니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하고 철원군하고 2개 시군이 안되고 전체 다 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시가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해역 광장에서 송정시장간 이건 5년 전에 벌써 지불된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2억을 더 추가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리를 내야지 이렇게 한다고 자꾸만 큰소리를 안치려고 해도 안칠 수 없게 큰 소리 치면 하나가 더 들어오고 이러네. 그러지 말고 10개 동에 8명 의원들을 잘 챙기십시오. 이 소리가 다 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벌써 5년 전에 보상을 주고 여태까지 안한다는 것은 제가 얼마나 소리를 듣는지 압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위원님한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몇 십번 가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걸 뭐 빚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올 1월에 철거한다고 아주 그러고 나서는......
남우위원장
과장님 2억만 투자하면 전부다 마감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마감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마감됩니까? 김원기씨라고 땅을 기립빠시 있는 것도 사 달라고 그러는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게 1억 7,900만원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신발집하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유종수씨 땅이 1억 7,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본예산에 2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2억을 더 세워서 이번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공사와 병행해서 보상과 병행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2억을 더 추가해서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년이 금방 가기는 갔는데 좀 섭섭한 것도 있고 너무한 것도 있고 나는 이번에 과장님보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58쪽부터 좀 봅시다. 노후가로등 정비공사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자동점멸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건 노후가로등에 대한 보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 수가 총 3,000등이 되는데 이걸 이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계획에다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노후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을 교체도 중요하지만 보안등 문제는 자동점멸이 안되어서 벌건 대낮에도 계속 켜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게 더 낫지 그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남 보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예산이 한번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현재 무전수신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보안등이 3,000등 되는데 그걸 일시에 다 가리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 어떤 예산절감 또 나아가서 주민 전체의 민원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불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추암택지개발공사비 2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추암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기 조성된 것이 20필지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5필지입니다. 그래서 갯목 주민들하고 추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데 총 61필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하자면 65필지 그러니까 앞으로 30필지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 30필지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되는데 시 재정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2억을 확보하고 나중에 2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는데 제가 일부 듣기는 갯목 주민들이 이주를 안한다는 그런 여론도 들리든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확실히 이주한다고 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빨리 좀 추진해 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홍순만 위원님이 용역비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경관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법적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법적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법조항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 계장이 자리에 배석해 있으면 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시가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미 우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도 그 맥락과 같이 가야되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재정비 계획이 언제 제출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기본계획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올해 말까지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용역이 여기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재정비 계획을 올려보낸다. 그럼 이 부분은 용역을 보낸다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게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같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는 사실 먼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도로를 내는 것과는 이것은 차원이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상호간에 완급을 조정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지금 내가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초구 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초구 골프장에 지금 누가 와서 투자를 한답디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문의하러 오기는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업체에서 와서 현지도 돌아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아마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골프장사업도 사양사업이라고까지 표현은 못하겠지만 골프장사업도 이미 투기성이나 투자목적에는 큰 우선 순위를 못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즉 말하면 콘도사업이나 회원권사업 이런 부분이 그리고 초구 골프장도 하겠다 라는 사람도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몇 번 사람이 왔다 갔다는 이런 식의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골프장 조성사업은 그 토지의 단가가 2만원이상이 올라가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보통 3∼4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부분에 뭔 용역을 해가지고 뭐 손님을 맞아요? 다 필요 없는 짓이고 이게 예산 낭비입니다. 차라리 어떤 사람이 민자로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보고 와서 적지를 골라가지고 그때 해도 늦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을 왜 낭비를 하고 헛돈을 내버려서 골프장 되지도 않을 지역에 거기가 골프장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 거기 골프장 되는 지역 같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래서 타당성......
낙진
정낙진위원
되지도 않는 부분에 왜 용역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외에도 우리가 검토도 해 보고 이래서 놀거리라든가 먹거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나하고 이론 토론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에 할 돈이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안등 점멸이나 확실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세요. 왜 이 돈 3,000만원을 내버리려고 그래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나도 좀 싫은 소리 좀 합니다. 목소리 크고 말 많은 사람만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사업비를 해 주고 점잖게 있으면 사업비를 안 세우는 겁니다. 사문의상실 앞으로 해서 중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 위로 올라갔잖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아마 소관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왜 소관이 틀려요. 도시계획 선이 그쪽에 새로 긋겼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업무도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시설 소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설 소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게 중로하고 중로 이상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중로입니까? 그게 소로로 치는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사문의상실 사문재 내려오는 구간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건 시설사업비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에서 이런 상황을 좀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떤 사업비 우리 전체 동해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필요하고 빨리 시행되어야 할 부분도 나누어 먹기 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 시 전체적인 어떤 개발에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 구간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나도 안 넣어 놓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주민 대표가 가서 뭘 했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업무 추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어떤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도 과장님 역할이고 업무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걸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충분히 내용을 인식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구 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타당성이 얼마 전에 시장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오셔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지요? 그게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여기하고 검토사항은 타지역하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장을 가 봤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초구는 많이 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무릉계곡도 있고 묵호권역도 있고 다음에 망상해수욕장이라든가 캠핑캐라바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놀이거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걸 해서 내년도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왔다 가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하여튼 3,000만원이라는 돈을 아껴쓰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 일을 장사꾼을 공무원들은 못 따라가요. 나도 장사를 해 본 사람이지만 그 머리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당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아껴쓰고 우리 11만 시민에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며칠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고도제한 천곡 일부하고 송정동 14, 15, 16통 얼마전에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오셨지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겠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걸 이번 경관형성에 포함시켜서 그 계획도 수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천곡동 여기도......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서울에는 지금 100층 짜리 건물이 2/3짜리가 들어온다고 이번에 해제가 되었어요. 그런 정도가 해제가 되었는데 2006년도인가 지어 놓으면 거기서 서울이 다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도 되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좀 거국적으로 생각하시든가 넓게 생각해서 풀어 줄 때는 완화를 많이 시켜 주십시오. 동해시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제지하는게 많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과장님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을 겁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세상 뜻대로 다 안되겠지만 좀 풀어주시고 우리 송정동에도 살아보셨으니까. 송정동에도 풀어서 좀 해 보십시다. 천곡동 이쪽으로 좀 붙이고 해서 천곡동에는 이제 너무 많이 되었으니까 좀 다른 데로 유도를 해서 없는데로 좀 유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과장님 참고 하십시오. 도시과에 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남우위원장
건축과 예산서는 163쪽에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참고하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지역구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동을 민속촌 지역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동해시에 민속지구로......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일단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워낙 개발이 안 되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개발이 안되니까 항만으로 러시아니 뭐 외국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개발과장님이 계시니까 들으셔 가지고 한번 건축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이 업체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업체도 많은데 꼭 강릉의 업체를 줘야 됩니까? 국장님도 소장님하고 잘 아신다고 그러더라고 아시는 걸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관계는 우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애초에 그 분들이 여기 정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향후에는 그 지역업체라든가 재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해서 쓰겠노라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떤 식으로 답을 받았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쓰는 문제라든가 장비의 어떤 조달문제라든가 재료를 관내 어떤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대로 하니까 집을 짓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아시는데까지 잘 하셔가지고 이미 들어 선 것을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이 지방에 어려운 이 기회에 한번 지방업체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참고하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64쪽에 묵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삼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약 13억, 6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수해복구로 인해서 중앙에서 감해진 부분입니까? 또 이 삭감된 부분이 내년도에는 재원대체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문제는 어제 세입부분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한시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풍 루사 관계도 나오고 중앙정부의 어떤 재원부분에서 변동이 생겨서 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연장되면서 금년도에 삭감된 사업비는 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7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건축과 분야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분야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남우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관광개발과의 예산서는 167쪽에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68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 운영보조를 2,000만원인데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가 주요 추진활동 사항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관광지 통역안내원 5명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소요되는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과 관련되어서 우리시에 웰컴투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시상금 1억을 받아가지고 일부 보조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주로 다중이용시설에 안내센터를 설치한다든지 또 외국어 가능업소에 표시를 시행한다든지 범시민 참여운동을 위한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주 목적은 친절, 청결, 질서운동을 정착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활동을 좀 가시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안내원은 지금 천곡동굴, 추암, 동해항해서 3개소로 5명을 배치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도비 70%로 시비 30% 해서 5명을 씁니다. 주로 영어권, 일어권이고 앞으로 동해항에는 러시아 통역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도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인력확보에 러시아 통역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 중에서 지금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통역원이 도내 전체로 필요해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들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의 지금 주요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난해까지는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각급 단체 원칙적으로는 각 단체장을 대표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들은 추진협의회의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맹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관내 전 단체 대표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또 필요성이 확보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개괄적인 판단에 의하면 지금까지 활동이나 어떤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여건을 확보해 주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활동을 본격화시키고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소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과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보시고 내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관련 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세우려다가 못 세운 것이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1억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원이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필요액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계시죠? 이런 부분은 필요액만큼 계상해 줘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이 부분은 요구문서를 다시 확인한 후에 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필요액 만큼은 계상을 해 줘야 되고 이게 당초 예산에도 계상되었다가 성립이 안되고 이런 부분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73쪽에는 문제가 되었던 학술용역비 자동차야영장 시설공단 위탁 용역 이런 부분은 관료 우월주의로 가는 거야.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나 협조 아래 이런 부분이 가야 된다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목을 이렇게 설정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 보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아마 부기상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 그런 의도는 없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위탁 개선안이 나올지는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도 계시지요. 이 과목을 이렇게 설정을 할때 담당과에서 자동차야영장 시설공단 위탁 용역으로 과목설정을 해 달라고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마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확정된 후에는 부기를 조정해서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이 서로간에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의지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시설비 부분에 이번에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증이 8,850만원입니까? 숙영시설 벽체도색, 창틀 등등해서 방염 도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총계가 얼마입니까? 8,850만원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숙영시설 에어컨 설치를 다 해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추세가 숙박시설에는 여름에 더워서 지난해 에어컨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지금 콘도시설에 에어컨이 없는데가 우리 시설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숙영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오토캠핑장 제수변 설치 이건 뭡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공중화장실 옆에 제수변을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수변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망상리조트 내에 급수가 수압이 셀 때는 아주 세고 약할 때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하절기에 수압상황을 보고 제수변 조절을 좀 하려고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게 지금 오토캠핑장에 오수처리장 시설입니까 그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차라리 시설비 과목으로 세웠다면 그런 부분으로 투자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오수처리장 부분은 현재의 숙영시설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여름에 샤워장을 함께 물을 많이 쓸 때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용량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사실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오수처리시설이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확보를 하거나 나중에 시설 확충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침구류를 교체를 한다는데 720만원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우리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다 샀는데 그럼 1년을 사용하고 이걸 교체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침구류를 사용하다 보면 이용자들이 좀 지나치게 침구를 도저히 재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지저분하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탁해도 대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비 침구도 좀 필요해서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침구는 거의 지난번 수해때 일부 침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 관리 수칙이나 거기에 보면 어떤 시설물이나 거기에 대한 기구, 장비 등에 대해서 어떤 파손이나 망실 등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자가 이불이나 침구류를 많이 못 쓰게 만들었으면 그 부분을 보상을 해 달라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침구를 저희들이 보면 잘 간주어서 넣고 갑니다. 가고 난 다음에 침대 커버를 가리거나 이럴 때 보면 침대 밑에다 그냥 쑤셔박아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결론은 행정이 저런 시설물을 관리하면 안된다 라는 결론으로 귀납법의 원칙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 이게 얼마나 되었어요?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각급 사회단체 대표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목적이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진행하고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없는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 가면 다리 있는데 웰컴이라고 붙혀 놓은 것은 많은데 하여튼 이런 단체 저런 단체 다 주고 나면 우리 동해시 약 80개 단체가 되는데 다 줘야 되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도의 으뜸시책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국적으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상금도 2∼3억씩 걸려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억의 상금을 타봤는데 한번 더 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단체를 잘 보고 하시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술용역비라든가 용역비를 계산해 보니까 3억이 되네요. 우리 관광개발과만 3억인데 다른데 다하면 우리 1년 예산에 엄청나네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야영장 시설공단 위탁 용역인데 시정질문에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이건 시설공단에다 할 의사가 아주 생각조차 없었다는데 여기다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 이게 모종에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의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의도적으로 부기를 정한 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이 안되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이건 분명히 모정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지 그날 시정질문에 안 하셨으면 또 이해가 가지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빼는 방법으로 합시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가서 빼면 기분 나빠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관광개발과장님이 수고는 많이 하시고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사업이 우리시 행정에서 하시는 것이 우리시 서해나 남해나 이제 다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 우리 동해로 봐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인공폭포라든가 그런데 예산을 넣어 주면 좋은데 이 용역비는 다른데도 다 하는 걸 그런데는 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 관련 업무나 사업들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외국 같은데 괌이나 호주 같은 나라 시찰도 한번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좀 넣어보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분인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예산도 또 올라오면 이런데는 우리 위원들이 다 협조를 해 드릴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추암도 있고 우리 동해시에 관광지가 많잖습니까? 영화도 봤지만 잘 되어 있는데 하여튼 불가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신경을 잘 써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시설공단만 하시지 마시고 시설공단은 우리시에서 모든 걸 다 해 줘서 하는 그런걸 누가 못합니까? 자생적으로 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주니까 그걸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하지. 돈을 대 주어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위탁관련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법에 어긋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는 하여튼 믿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관광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조금 자꾸 틀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 지금 총 몇 명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50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관광지 통역안내원 인건비가 5명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채용한 직원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통역 안내원으로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언제동안 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연중 쓰는데 여기 도비가 70%지원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보통 겨울 시즌에는 거의 쓰지 않고 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일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보통 5∼6개월정도 가까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어느 누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인건비가 낮아 가지고 지금 현재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역원이 고급인력입니다. 또 외국에 연수도 하고 이런 분들이라서 상당히 저희들 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오셨다가도 인건비가 적으니까 돌아가고 이렇게 몇 번 되어서 사실 지역에서 저희들이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통역을 할 말한 일이 5명이나 활동할 만큼 그렇게 많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각 지역별로 무릉계하고 동굴도 배치하고 동해항도 배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러시아 통역원은 도에서도 지금 구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문화유산 해설사는 지금 우리시에 누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에 문화원 사무국장 하시던 분하고 우리 문화재 전문위원 하던 이승철씨하고 그 다음에 여자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 세 분이 삼화사를 중심으로 추암 해암정 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망상관광지 용역비 1억 2,000만원하고 뒤에 사후 용역비는 또 뭡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후 평가를 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을 하면 그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5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난해도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환경부와 약속을 해서 금년도에는 꼭 하도록 하고 이게 만약 하지 않으면 벌금이 1,000만원 가까이 부과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좋은데 이해가 안되는게 뭔고 하니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떤 환경영향, 교통영향 이런게 다 평가될 것이고 사후에 어떠한 우려가 있다 라고 다 그게 나올텐데 굳이 또 별도로 사후 용역을 해야 되는지 예컨대 보십시오. 이게 사후환경영향조사라고 했는데 169쪽에도 보면 재해, 인구, 교통, 환경 다 들었단 말입니다. 동시에 이걸 가지고 사후에 할 것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사후평가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끝으로 망상 숙영시설 예컨대 캠핑캐라바닝장을 운영하면서 1년에 대충 얼마나 벌어들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수입액이 5억 9,100만원입니다. 2002년 7월 6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가 5억 9,100만원이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9억정도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9억 세입이 있고 여기서 지출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인건비는 지난해 1년동안 인건비는 1억 7,900만원정도 됩니다. 이건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무원 인건비 포함해서 2억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6억 수입이 있는데 2억 지출이 되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여기는 경상경비하고 공공요금도 있고 관리 운영비를 하면 수익이 보통 2억정도 하고 금년도에는 순수익을 5억정도 내야겠다는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일단 진짜 사업적 수지분석은 답이 안 나오겠지만 그건 뭔가 하니 들어가 있는 투자비를 계산하면 얘기할 바도 없을텐데 일단 그 시설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장사가 되고 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현재는 신축건물이니까 그렇게 투자될 것도 없을텐데 2∼3년 지나게 될 것 같으면 목조건물이 되고 이래서 감가상각율도 상당히 셀텐데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이게 비용계산이 제로베이스로 갈 수 있을까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지금 추세고 1년간 건물의 그런 구조상의 이렇게 변화의 추이를 보면 지금 현재 건물구조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소 건축상의 하자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보완해서 개선하면 아마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좀 숙영시설이 부족하고 이용객들이 아직까지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의식개혁을 통해서 좀 개선되면 시설도 잘 관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36개동에 1개에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10평에서 30몇 평형까지 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래 놓으면 안되지요. 예컨대 면적이 큰 데다가 100만원짜리 에어컨은 24시간 계속 틀어놓아도 열 받아요. 앉아 있으면 신경질 난다니까. 막아 주지 못하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규모에 따라서 크고 작고해야 될텐데 더구나 우리 숙영시설들이 규모가 작지 않단 말이에요. 100만원짜리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들어오면 하절기에는 24시간 틀어 놓을텐데 이 에어컨이 견디어 내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예산은 부기상 그렇고 설치할 때 저희들이......
원오
김원오위원
내 생각은 침실 하나만 해서 거기만 하지 건물 안에 전체를 다 하자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내가 얼핏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숙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불도 새로 사야된다고 이러니까 내가 한번 제안을 해 볼께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숙영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 놓으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해 놓으셨다가 이용하고 간 사람에게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했거나 이럴 것 같으면 시에서 선물을 하나 해서 보내줘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소는 확실히 파악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소를 파악해서 귀하께서 우리 동해시 숙영시설 이용에 있어서 깨끗하게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이런 선물을 보내 드린다고 하면서 한번 보내 보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너무 당치도 않은 것을 하지말고 적어도 10만원 받았으면 2만원정도 되게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잘 이용이 되면 오히려 어쩌면 우리 이런 자산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알려지면 여기는 깨끗하게 잘 사용하면 이런 선물도 보내주더라 이게 딱 생길 것 같으면 잘 안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전국 자치단체별 경영평가 대회가 6월 25일인가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저희들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강원도가 발표할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전국대회에 발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도 안내장에 써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가시면 차후 선물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홍보해서 그걸 아껴쓰고 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가 어디가서 교육을 마치고 오신 분이 80명인데 그분들은 전문화된 요원 비슷한 요원들인데 하루에 동원되면 식대비 외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4,000원인가 그 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까 50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규
김진규위원
전혀 들어나지 않는 단체인데 여기다 2,00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도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의 활동을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회원 명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명단까지 아까 정낙진 우리 부의장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는 그때 명단을 참고해서 좀 보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다 마치셨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남우위원장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교통행정과의 일반예산서는 175쪽에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51쪽에서 257쪽까지입니다. 일반예산서와 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176쪽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인데 민원해소, 교통편의 제공 및 도시미관 일신으로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도시미관상 이렇게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스틱으로 있던 것을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붕형으로 개량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또 보수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승강장 시설을 정비하는 총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한번 언젠가 과장님한테 이걸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는 승강장이 위에 지붕만 되어 있으니까 전혀 그 밑에서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양옆으로 투명한 바람마개라고 할까요 그런걸 좀 해가지고 이번에 개보수할 때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각 지역에서 그런게 많이 들어옵니다. 비가 오고 이러니까 승강장은 높은데 지붕은 좁고 이러니까 바람이 불고 이래서 풍이 치면 아랫도리가 젖고 이래서 상당히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병행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유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막아가지고 풍이 안치게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굳이 우천시 보다도 동절기 겨울철에 눈, 비가 안와도 그렇게 바람마개가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서 있으면 추위도 막을 수 있고 다양하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56쪽입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7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단속장비 구입비 3,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단속장비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후에 퇴근시간 무렵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게 뭔가 하면 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단속 경적을 못들은 사람들이 현지에 나와 보면 자기만 단속이 되어 있고 다른 차는 단속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단속을 쭉 하면서 가는데 경적을 들은 사람들은 비켜갔다가 다시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뒤에 돌아와서 다시 세워놨는데 이걸 못들은 사람은 나와보면 자기만 단속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해서 시에 들어와서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거기에 대한 시설 보강을 해서 거기에서 단속을 하면서 바로 무선으로 우리 컴퓨터에 송출을 하면 거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게 되면 5시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막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첨단장비입니다.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차장시설 토지매입비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시설 토지매입은 늘 우리가 이제 사업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은 거의다 거기다 충당을 합니다.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2월에 결산을 해서 남는 잉여금은 그 다음 추경에 매년도 잉여금으로 해서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승강장에 지금 의자도 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여기면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좀 빨리 해 주시고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과 부시장님 차를 지금 새로 가지고 왔던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그건 회계과장이 어제 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물어보시고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범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남호초교로 1억 7,0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디다가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내 총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9군데가 있습니다. 학교주변지역인데 여기에는 지금 남호초교에다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스쿨존 관리를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에서 지난 4월 8일에 저희들한테 8,500만원 시비를 세워주는 조건하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걸 좀 해 달라는 공문요청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속방지 및 미끄럼 방지시설도 학교에다 하고 그 다음에 가드휀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도로가 있는데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다 스텐레스로 안전하게 휀스도 설치하고 주변에 신호등도 기존 램프를 LED라고 밝은 램프로 설치하고 그다음 정문 주변에 칼라포장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호초등학교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도 선이 다 그렇겠지만 어제 그제 선을 그었는데 좌측으로 가면 골목쪽으로 가는데 그 선을 집 쪽으로 많이 가는 쪽으로 그걸 해 주면 안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로드라인 말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봉오동 같은 경우는 보면 차가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공동묘지 있는데 안 끊어져서 그냥 넘어가더라고 먼저는 끊겨져 있었는데......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중앙선이 짤리고 안짤리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찰서에 관장을 합니다. 그걸 경찰서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경찰서에서 아마 사고위험이 없다고......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가 14통 2반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나가서 현지를 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참작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동해시 산불이 안나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산불감시 카메라가 이번에 공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도 안나게 해 주십시오. 산불은 5월 15일까지 감시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좀 앞당겨서 마치면 안됩니까? 이게 5월 15일까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기준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산불관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그렇고 다니다 보면 도로화단에 우리 시유지 그쪽으로 꽃을 많이 심었지만 앞으로 동해시에 더 많이 심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일종의 관광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광객들을 모시는 얼마전 봄에 삼척시 근덕면 맹방에서 있었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동해시도 시유지 가지고 그런데 볼거리가 좀 있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저의 긴 안목으로 봐서 해외 덴마크 같은 나라에 연수를 좀 가서 보시고 그런 것도 지역에 관광객을 모시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꽃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확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87쪽에 임도시설이 82,646천원인데 임도시설을 어디로 할려고 그럽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항목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당초에 시비는 편성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국·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순만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해서 올해 당초 예산 검토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남은 잔여부지 이 부지에 대해서 도시녹화나 경관조성 미화 이런 부분으로 좀 도시 전체를 푸르게 좀 만들고 조경도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런 내 의지를 전달하고 내년 사업에는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도시녹화를 하는데 산림녹지과가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또 그럴만한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만약 내년 사업에 한번 계상이 안되면 의회에서 자체로 편성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릴테니까 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도시도 관광도시로 가는데 그런데 같이 부합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도 블럭 위에 풀이 다녀보면 10개 동에 풀이 많이 나는데 그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리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시설은 저희들이 다 하고 그게 면적이 10만㎡가 넘습니다. 그걸 하고 도로변 보도 블럭이 없는 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보도가 있는 지역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일반 취로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어디서 하시든가 우리 동해시니까 그걸 과장님이 참작하셔 가지고 좀 깨끗한 환경,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인데 무궁화 관리 철저로 쾌적한 거리조성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건 기존 저희들이 지금까지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가 전체 24,000본정도 됩니다. 이 무궁화 꽃길 조성은 저희들이 해맞이 도로라든가 운동장 앞에 그다음에 로타리 삼화 올라가는 도로변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지금까지는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다 했었는데 나라꽃 무궁화 관리 차원에서 도비 보조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사실 곳곳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나무에 치이거나 또 진딧물 때문에 꽃을 제대로 못피우고 있어요. 또 보기도 흉하고 좀 철저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는 189쪽에서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90쪽에 국제물류산업전 참가 부스 임차인데 이게 올해 연초에 무슨 예산이 이부분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어디서 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게 예정이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서울 강남에 있는 코엑스 인도양 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류산업전에 참가할 특출한 물품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건 어떤 물품을 참가하는게 아니고 한국 국제물류산업전이라는 것은 각 지역별 항구 그러면 즉 우리는 동해항이라든가 북평산업단지 등 동해항을 중심으로 주변여건을 홍보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항만 물류유치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서 어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도하고 지원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각 자치단체가 참여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기업도 참여를 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기업도 참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로서는 북평산업단지, 동해항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자료도 내 보내주고 안내설명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국가사업으로 해서 항만 해수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걸 주최는 한국물류협회하고 주식회사 코엑스에서 주최를 하면서 후원은 해양수산부라든가 건설교통부, 산자부 등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된 주관처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해양수산청입니까? 거기서 주관을 해야될 사업 같은데 항만을 알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야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순수하게 동해항이 어디 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 내용으로서는 동해항 현황이 우선 들어가고 북평산업단지 분양안내라든가 앞으로는 동해유통단지......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우리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여기에 대한 효과 이런 면을 따져봐서 사업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항만을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해수부쪽에서 하는 것이 맞고 북평공단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지자체에서 일부를 하기는 해야되겠지. 그러나 이렇다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야지 왜 해양수산과에서 세워서 움직여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난번 업무분장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항만 관계는 지난번에 어떤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가 없어지면서 항만 문제만은 해양수산과 업무로 분장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해양수산과로 분장이 되었다고 이러면 이게 국가업무인 항만 관리는 해수부가 해야 되는데 좋다 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가나 거기에 또 북평공단을 홍보하고 매각을 촉진하고 이런다면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가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내 얘기가 맞는 것이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보니까 그런 걸 겸해서 한다 라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 상단에 어항준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동해항 내에 어항준설 사업비로 이렇게 확보가 된 것이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에 2,6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2,000만원인가 세워 준 것 같은데 안 세워줬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본 예산에 없습니까? 아마 어달항 준설로 세워줬을건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올해 못세웠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194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큰 제목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191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나와 있는데 생계곤란 어가구 양곡지원 715가구가 있는데 이건 양곡이 어민들한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5월초에 이미 도비가 6,006만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시기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사전사용 승인을 득해서 이미 집행한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100% 동해시 어민들한테는 다 지원이 된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소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혹시 1∼2가구가 누락될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2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중소형선박연합회 사무실 건립하는데 이걸 900만원으로 건립비 90%를 지원해 주네요. 이건 선박협회에서 자비를 들이면 안됩니까? 꼭 시에서 지원해 줘야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 중소형선박연합회 사무실 건립의 목적은 어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배가 출어를 안한다든가 평소 휴어기때 어업인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어업정보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사업비 계상을 했고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는 이런 중소형 어업인들도 사무실을 건립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어민후계자 묵호항에 보면 어민대기실이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선주협회도 사무실이 있고 한데 굳이 행정에서 90%나 지원해서 사무실을 당장 지어주어야 할 시급한 사안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대부분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어업인의 각종 단체가 분산되어서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의 사무실을 협회별로 개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후계자 사무실도 지금 저희시에서 금년도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균등차원에서 또 이 시설이 현시기적으로 바람직하고 해서 중소형선박 사무실도 이번 기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한번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예가 되어서 각 협회에서 다 지어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 사안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91쪽 동해항 활성화 세미나 3∼5회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앞으로 할 거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난해에는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2003년도 되어가지고 3∼5회까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인쇄물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사전에 못했습니다만 3∼5회가 아니고 금년도에 1회로 한 번만 실시합니다. 그건 인쇄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회 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다른 세미나를 볼 때도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박사무실 건립 좀 그렇네요. 저도 동감입니다. 이러다 보면 사무실을 다 내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업용쓰레기 처리 차량구입 1,700만원인데 이건 쓰레기차가 있어야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실정으로 볼 때 묵호항에는 장기출어 어선이 입항할 때는 해상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다 버리지 않고 각종 쓰레기를 배가 들어오면 육지에다 전부다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차량들이 하루에도 수시 몇 번씩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동해시는 과마다 차를 구입하면 차시장이 되겠습니다. 동해시가 아니라 잘못하면 차시장이 되겠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5톤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수협에다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탁을 하신다고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위탁을 하시면 위탁만 해 주면 되지 차는 위탁받는 분이 하실 것이 아니요. 그런데 왜 우리시가 1,700만원이나 들이냐는 얘기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차량 구입비가 약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시비를 1,200만원만 지원해 주고 800만원을 수협비로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동해시 수협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다. 시에서 추경예산에 500만원만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신 지도 과장님이 얼마 안되고 이랬으니 우리 북평에 할미바위 북평어항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부탁도 드렸고 질문도 했습니다만 한번 가보셨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항 활성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쪽도 배가 꽤 많은데 거기는 지금까지 예산을 별로 안 들였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배가 10∼15척정도가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동해항 한계 내에 어선들이 접안을 하기 때문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될 문제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자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역할은 우리 과에서 중간역할을 하시면 그래도 북평쪽으로 장도 있고 이러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미리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보다도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도 일종의 관광지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만경대가 있고 아주 좋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항만청에 꼭 상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192쪽 하단부요. 어달항 개발 이래서 10m 더 하겠다고 이랬는데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달항은 어촌 정주항으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얼마를 시설하겠다는 개발계획이 있어서 아직까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달항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 총 계획이 415m인데 전년도까지 385m를 해서 현재까지 30m를 아직까지 미시공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m를 하면 앞으로 20m를 더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방파제 450m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니 415m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15m 그 계획이 언제 수립된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84년도 이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최초 착수가 '84년도에 착수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내가 다시 회의록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이게 당초 현재의 어떤 공사 마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 5m인가 8m 시공을 할 때 어달항에 모래가 자꾸 유입이 되어서 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연장을 더 해서 하면 이제는 모래 유입이 없을 것이다 해서 사업비를 추가해서 했습니다.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항에 모래가 유입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미 그게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다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하는 소리에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지난 업무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본계획은 작년도로 해서 방파제 연장은 끝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가 계속 유입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모형시험을 거친 결과 30m만 더 나가면 모래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겠다 해서 금년도에 10m 더 나가고 연차적으로 20m를 더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 이 어달항에 관해서는 그때 당시도 그런 시험을 다 거쳤습니다. 용역도 했고 그래서 그 연장선을 시공했고 모래 유입이 되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앞으로 30m 계속 갈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 어달항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강원도 동해안뿐 아니라 경북 동해안도 사실 처음 어항을 개발할 때 수리모형시험을 거치고 모든 것을 거쳐서 실지 어항을 개발하고 나니까 사실 수리모형시험을 거치고 현지하고 차이는 좀 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개진해 드릴게요. 내가 보는 생각으로는 동해의 어달항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묵호항이 있고 옆에 대진항이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용하도록 어민들에게 유도를 하고 현재에 있는 곳은 오히려 철거를 해서 거기에다 경관이 좋도록 어떤 조망시설을 설치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어쩌면 환경 파괴적 요소가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또 한섬 천곡항 개발요. 이 물량장 어디에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물량장은 지금 천곡항으로 저희들이 진입하면서 방파제 맞은편 우측으로 산 밑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다 물량장을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천곡 여기도 내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로 한숨이 나오는데 진짜 뭡니까 이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적정한 시설인가 아닌가를 보통 사람의 시각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잘 해 놨다 라고 하는 사람 나는 진짜 1,000명 중에서 1명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천곡항 이용하는 선박이 몇 척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천곡항을 동절기에는 이용하는 어선이 현재는 없고 우리 천곡항에는 어선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0여척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선들이 지금 어항시설이 완공이 되지 않다보니까 향로동 부두에서 출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중으로 보면 하절기인 여름에는 천곡 어선 일부가 거기서 출입항을 하고 거기다가 수산물을 양육하고는 향로동 항으로 가서 접안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이게 어느 곳에 민원이 있다 하여 그걸 가지고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추암 말이죠. 추암도 어항개발을 계획 했었어요. 아마 페이지 분량 1,000페이지가 되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한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절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암어촌계도 있고 선박도 있고 한데 항구 개설해야지요. 뭔가 사안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20여척 선박요. 그 안에 20여척 갖다 될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달항도 마찬가지고 천곡에 있는 한섬항도 앞으로 방파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계속 안에는 모래가 쌓이고 계속 준설비 들어가고 오히려 이 돈이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준설비로 매년 해서 오히려 직접 지원을 하십시오. 생각컨데 이런 건 과감하게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비어촌계라고 하여 관리어촌계라 하여 전천어촌계를 얼마나 박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포구도 갖고 있지 않은 어촌계가 있는가 하면 포구를 갖고 막대한 어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천어촌계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게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서 사전 변경이 옛날에는 당초에 어촌계가 생길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사정이 변경되면 그걸 체크해서 변경되는 만큼 또 융통성 있게 행정이 지도를 하고 나가야지 그건 비어촌계인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계속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할 것 같으면 뭘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천 하구쪽의 어업인들에 대해서 어떤 비어촌계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거기가 동해항 항만구역 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만 의지가 있다고 해서 자체 개발이 가능한 곳이 아니라는 그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저 개인이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들 이런 것이 소소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옳고 그름이 식별되지 못한다 이럴 것 같으면 참 답답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그렇게 꽉 막힌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생각이 되지만 진짜 실무자 분들이 현장에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재삼 당부하거니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어쩌면 제출되는 민원에 쫓겨갈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지 옳고 그름을 잘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 속에서 이런 행정업무가 추진되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97쪽에서 204쪽입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99쪽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지금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훈련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직접 우리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저희 동해시가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서고 지금 추경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나중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 만치 사스와 관련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는 팽개쳐 놓는 것인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현재도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상 상태도 물어보고 도에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동해항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선원들이 많이 출입국을 하고 있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항에서 들어오는 것은 검역소에서 직접 취급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그럼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11쪽에 오리시범 사업 이게 먼저번 본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또 올리는 것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에 1개 사업은 저희들이 수해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랬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지금 신청자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겠다는 분이 몇 년전부터 할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부지확보가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정상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207쪽의 동해쌀 포장재 제작은 이건 우리시 브랜드화 된 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농사지은 햅쌀을 포장재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수매를 해서 말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 자체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농가 자체에서 포장재는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추석 전에 판매할 그럴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 포장재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장재를 제공할 때 필요한 농가에게는 다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일부 단체에만 지급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포장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뜻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 속한 사람끼리만 나누어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그 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배분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농가들이 몇 농가 있었던 걸 각종 연구모임의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자부담해서 구입을 하면 혜택을 못받는 농가한테 자부담만 받고 다시 분배를 좀 해 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체크를 하시고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장님 208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겨울에 호맥을 심어서 가축사료로 이용하는 겁니다. 또는 포도원에 녹비 호맥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는 겨울에 무슨 푸른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 호맥이 푸르니까 사업명을 그렇게 도에서 붙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209쪽에 민간자본 보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특산품 가공시설 지원......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홍화연구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농산물도 포장재로 만들어서 어떤 규격상품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모양이고 또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데 지금 그런 요구가 있은 부분에 예산에서 이번에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는 당초 예산에 선 것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 외에 저한테는 많은 얘기가 들어오던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한테는 얘기를 안하고 나한테만 얘기를 하나.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상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이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그러는 모양이죠. 이 부분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농업을 하는 동은 제가 있는 망상동이나 북평, 삼화 이런 몇 개 동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예산이 또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도록 농업부분이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합니까? 한 3∼4% 차지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1,800∼1,900억 예산 중에서 농업부분에 아무리 농업 인구가 적고 이렇다지만 또 현시점에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해서 그런 부분에 할애가 충분히 되어서 그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좀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우리의 예산이 가야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 지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한 농민들도 많은데 이 부분이 지금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 부분이 가능한지 아닌지 다시 추가로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성회관 업무는 전부 여성정책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부분이므로 감액 부분인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그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222쪽에 굴삭기 구입으로 1억 3,000만원으로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매립장 내에 중기가 몇 대나 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굴삭기 2대, 덤프 2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새로 사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궤도식이라고 타이어가 있고 '94년도 구매립장시절부터 사용하던 것인데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지난 수해쓰레기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노후된 것이 인정이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사용년한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0년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중기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은 없고 위원님께 잠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5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없다보니 노후관로나 기타 상수도 확장사업 이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나 계수조정할 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상수도특별회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했습니다만 옥계상수도 주민지원사업 지원확대를 위해서 현재 옥계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안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수정예산안 포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옥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매년 얼마씩 출연을 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1억씩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 1억씩 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1억을 더 추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추가는 현재 옥계 주민들이 자기들 요구사항이 주로 주민숙원사업을 확대 편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1억을 추가 확보해서 주민들의 민원 추이를 봐가지고 집행 때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억을 가지고 뭘로 쓴답디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억은 우리가 강릉시에 전출을 시켜주면 강릉시에서 옥계지역에다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도 하고 농수로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최종 결산보고를 우리한테 해서 자금 지출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강릉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협의는 매년 결산보고를 우리한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받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매년 1억씩 출연을 했는데 올해는 2억을 해달라고 강릉시에서 졸랐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강릉시에서 구체적으로 조른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현재 1억을 가지고 매년 하다보니까 우리도 옥계 주민을 조금 다독거리는 측면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1억을 추가 확보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재까지 민원이 없었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민원은 작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2억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많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에 가서 또 2억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뭔고 하니 당신네 물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출연 못하겠습니다만약 이럴 것 같으면 니 그러면 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그럼 또 올려줄 테니까 물 주십시오. 이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건 한이 없고요. 오히려 이건 사안의 접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1억이 갔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우선 집행한다기보다 예산 확보 차원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 확보를 뭐 하러 하냐고요. 확보를 해서 어디다 쓸려고요. 이건 없애도록 합시다. 그리고 망상지역 급수시설 40쪽인데 망상동 7통이 어디 지역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만우 장밭골입니다. 만우 골프장 밑에 심곡......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 재작년인가 탱크설치하고 한게 그게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만우골 안에 간이상수도를 한 것이고 그 밑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자체 급수시설은 있는데 그게 현재 수해복구로 하천을 파헤치니까 물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약 30가구가 있는데 자가급수를 하던게 물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만우에 있는 우리 급수 관로를 연장시켜 가지고 이 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쪽으로 상수도 계획이 현재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계획은 현재 망상입구 고속도로까지만 배수관이 가 있고 그 외에는 배수관이 안가 있습니다. 그 장밭골까지 올라가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그동안 배수관 시설을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수해가 나기 전까지는 자가 급수가 원만하게 되었는데 수해가 나가지고 만우천을 파헤치다 보니까 기존 관정이 5m 선상 이러했던 것이 하천을 파헤치다 보니까 물이 고갈된 그런 지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1통 배수관로는 수해복구 사업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어디 망상 2통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41쪽 제일 상단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망상 1통 이건 여기도 망상 기곡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현재 기곡쪽에 해수욕장 민박이 많은데 기존 간이상수도를 가지고는 집집마다 물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철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반반정도 전체를 하자면 2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반은 기존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반은 우선적으로 우리 상수도를 확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 옥계지원사업 관계로 해서 이 항은 추경예산에서 일단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탁드린 대로 나중에 일반회계 계수조정할 때 1억을 좀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시면 여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원지역 감 3,000만원 왜 삭감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본 예산을 할때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보호구역이 아닌데 왜 거기다 편성했느냐 해서 과목정정입니다. 앞란에 3,000만원이 살아 있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40쪽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번 수해에 따라서 모든 하장을 낮추다 보니까 망상지역에 관정을 사용해서 식수를 하던 부분이 하장이 낮아짐으로써 수위가 낮아지겠지요. 그래서 전부다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전체에 전반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또 1통이나 2통 이런 부분에는 지금 대형민박이 다 들어서므로서 어차피 관정으로 파도 7,000∼8,000만원 상수도공사로 들어가도 1억 얼마 이렇게 확보되면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차제에 상수도 관로를 깔아보자는 취지로 가는데 조금전 답변에서 1통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감액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수정예산에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옥계주민 지원사업 그걸 확장을 위해서 우선은 감액을 시킨 그런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배수관로 예산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수정예산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말 같이 않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 옥계지구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예산에 다 확보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장 식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급한 이 음수 해결도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타지역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것도 기 지원사업비를 다 확보를 해 준 마당에 더 해 준다. 이 부분은 정서상도 안맞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설비 이런 부분은 없던 부분으로 내가 소장님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는 내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원오 위원님이 1억이었는데 2억이 된데 제가 아는데까지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작년까지는 1억을 계속 했는데 김진동 시장 들어와서 지금 추경으로 올해 2억이 서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올해 본예산까지는 1억이 섰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장님은 자꾸 이렇게 빼고 저래 빼고 이러는데 옥계 통합 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했다하면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빼고 저래 빼니까 신경이 더 쓰이고 열이 더 난다고 확실하게 통합하는 것은 다 좋다는 얘기야. 다 지지하고 동해 시민이 다 원하고 있는데 안되니까 먼저도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 열이 받친다. 그런 얘기인데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괴란리하고 여기에 옥계가 왜 들어가요. 이것도 2억이야.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과하고 틀리지만 말이 플러스 되어야만 말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대화하기가 더 좋은데 과장들이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니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루하게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 직원과 의회에 침 뱉기인데 엊그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정질문이 5분 자유발언에서 했지만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소장님이니까 재량이 많으십니다. 아시겠지만 대전수자원공사 본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동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하로 해서 물레방아도 하고 우리 자연학습관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본부에서는 통과가 3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만 통과되면 되는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장사하는 집에 가면 뭘 팔아주면 다 좋은 식으로 우리도 물을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월 18일, 4월 22일에 통과를 시켜놓으니 그 말이 안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작년부터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열나게 해놨는데 30억이 온다는데 거기다 물을 한번도 안 팔아주니 그 물이 얼마나 나가요? 쌍용에 공업용수 얼마가 나가요? 이제 지하수를 파니까 식수는 안될 것이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 공단에 1,500톤하고 쌍용에서 600∼700톤 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공단에 1,500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공단은 1,000내지 1,500톤.
순만
홍순만위원
공단은 그렇다 치고 공단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얻어온 댓가로 그래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이 아니요? 꼭 2월 18일자로 허가를 내 주고 어제도 설명을 하라니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할 말이야 있겠지만 말이 안 되잖소. 그걸 좀 참작하셔 가지고 이미 깨진 사발이니까 어제도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러니 그걸 소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한달에 얼마라도 좀 팔아드리고 30억이 결재난 뒤에 여기 공사 시작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좀 쓰더라도 수자원공사 물을 좀 팔아줘요. 솔직히 말해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저희들도 달방댐을 그대로 놀리기는 공감을 합니다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주민이 전천 복류수를 쓰는데 우리가 물을 쓰라 말아라 할 권한이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지하수 허가를 해 주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그게 쌍용에서는 얼싸 좋다 하는 것이지 뭐 그래요. 우리 시에서 1년에 10억을 주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물값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수자원에다 물값을 줬잖아요? 그러니 우리 시도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고 쌍용에서는 옛날부터 30년 가까이 계속 물을 썼는데 이제는 장사꾼이니까 머리가 돌아가니까 자기들 지하수 파가지고 하겠다. 이러니 이제는 10억이 아니라 몇 억이라도 안 주겠다. 공짜 물을 먹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요? 기계가 1급수를 먹는 판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제가 섭섭한 얘기는 좀 얻어온 뒤에 해도 1∼2개월을 좀 참았으면 이런게 없었을 거라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거기다 떡 그렇게 놨으니 저걸 물도 안 팔아주는데 예산을 세워 주겠습니까? 소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장님도 시 생각하는 것이나 본 위원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사회에 있을 때와 틀려요. 그래도 같은 식구라고 이렇게 열렬하게 지금 뛰고 하는데 안된 말로 고춧가루 뿌려놓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보고 그때 당시 좀 안된 말로 한 것입니다. 왜서 그랬는지 지금은 이해하실 줄로 알고 하겠어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소장님이 시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한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해 주셔서 그게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얻어온 뒤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건 하여튼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소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이 선배가 아닙니까? 또 우리 국장님이나 다 선·후배 관계가 되고 다 이렇게 보면 아는데 있을 때 잘 하십시오. 괜히 거기 안계시면 이런 소리도 안들으실 것이고 안할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도 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이 들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큰동해 만들기 좋습니다. 그런 부분의 또 의지가 나타나도록 사업도 추진해야 되겠고 그러한 어떤 뜻이 이웃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까지는 좋으나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 또 지금 이 어려운 수해복구에 전념하는 이러한 시기에 의원들의 동포괄사업비도 삭감해 가면서 모든 사업을 수해복구에 전념하는 이 차제에 주민의 생계와 생활에 관련된 음수가 급한 이런 마당에 그런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상수도 관련 인접 시군에 사업비를 세워 준다. 그것도 기 세워놓은 부분에 추가로 세워준다 라는 부분 또 옥계와 괴란리를 연결해서 물론 내 지역이겠지만 공사 하나라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이 되어서 옥계쪽 그러니 강릉시에 어떤 서로간의 이해와 정서의 교감 아래 강릉시에서도 옥계면을 통과하는 연장 구간을 공사를 해 줬을 때 우리시가 해야지 그게 효과를 보는 것이지 우리만 좋다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의 어려운 지금 예산 이런 부분에 봐서는 도저히 주민 정서와 여론에 비춰서 맞지 않다. 해서 사안에 급한 것도 없고 그러니 이 부분은 없던 것으로 하고 단지 시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 하면 그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예산계장은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