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황기석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회장이신 원현성 전 인제축협조합장님 부회장이신 이원희 조합장님, 인제읍 분회장이신 김상혁 회장님, 남면에 라학배 회장님, 행정동우회 회장이신 이봉규 회장님, 사무국장이신 길호섭 국장님, 심영유 의료보험 전이사장님, 이만식 부대장님 또한 남면에 청년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두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영복 신남고등학교 총동문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어르신들의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우리 인제군의회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굳게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인제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의한 4분 자유발언신청이 박응삼의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4분 자유발언 (박응삼 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한 용수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한석산개발에 대한 본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제군에서는 한석산일대 약 300만평 규모에 약 5,000억원의 민자유치를 하여 종합리조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인제군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현재 인허가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잘사는 인제 건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동분서주 하시며 노력하시는 김장준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 목적수행에 있어서 절차와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고 그 외 관계된 업무에 의결을 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에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크고작은 그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면적인 검토를 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성공한다는 검증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그 검증된 사업의 프로젝트를 의회와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의를 얻은 의회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의 바탕에서 지금하고 있는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을 시작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외면 당한채 현재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7-8개월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한석산프로젝트 기획안은 모든 성공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보아도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요약한다면 사업성공에 필요한 우호적인 세력 즉 투자할 기업과 수요자가 많아야 되는데 수요자도 많지 않으며 투자할 기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종합리조트를 소유한 재벌과 중견기업도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한석산 입지조건보다도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비회수와 경영에 난이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내지는 타 기업으로 헐값에 매각되는 현실앞에서 약 5,000억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단독기업이 없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투자할 기업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두가지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아시아권에서도 알아준다는 국내 1위의 용평종합리조트는 분양완료후 세계일보로 2,200억에 매각이 되었으며 쌍방울 기업은 국내 2위인 무주리조트를 개발한 이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끝내는 부도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얼마전 내부부당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모 그룹의 회장이 구속된 사건에서도 보듯이 예전에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재벌내 흑자기업이 적자기업을 지원 해주며 서로가 공존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개정된 금융관계법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와 주민에게 홍보하고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의하면 현재 한석산개발로 인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유림과 군유림의 교환문제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4대의회 개원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번의 보고회만 이루어졌을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의회에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환할 군유림이 남면 정자리에 있는 군유림이라는 사실을 남면 사람들은 고사하고 정자리 주민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알고난후 불만이 많다는 사실은 앞으로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라는 논리를 전면 부정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진 마음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의 지혜를 모아 실현가능한 일에 우리 인제군민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군수님의 통솔력과 공무원들의 결집된 행정력 그리고 예산 이 모두를 결집해 투자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어느누구 못지않게 아니 그 누구보다도 사명감에 불타는 인제군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남덕우 의원 · 박응삼의원 · 김진하 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자율과 창의속에 주민과 함께하는 인제군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과 용수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인제군의 힘찬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장준 군수님과 4백여 공직자 여러분! 4대의회가 개원이 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뒤돌아볼 시간없이 숨가쁘게 지나온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는 제4대 의회에 처음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민의 욕구는 끊임없이 폭증을 하고 있으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기금신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제군에도 많은 기금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사 중복되는 기금을 통폐합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일반예산으로 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뚜렷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없는 관계로 자칫하면 동종의 사업자나 아니면 주민들로 부터도 본의가 아닌 의혹을 살 여지가 높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의 제고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6개읍면 시가지내에 아동보호시설과 아동 놀이시설 및 놀이터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각 읍면 시가지를 살펴보면 어린이들의 놀이터와 놀이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그로인해 시가지내의 차도는 어린이들의 부적합한 놀이터가 되어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을 안타깝고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차도에 과속방지턱이라는 안전장치 하나 없어 사고의 위험에 전면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많은 사고를 유발했고 앞으로의 사고 또한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제군내에 있는 문화재 보수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숨결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결 고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남면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남면 어론리에는 과학화훈련단의 유입으로 그에 따른 인구가 늘고 있으면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 남면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적합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 남면발전에도 적지않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1-2년 사이에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기억하고 싶지않은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약없는 재난재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지만 그러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여기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남면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신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신남은 지형적으로 보아 골안 위쪽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어 복개도로 위쪽으로 물이 넘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만족스럽지 못한 농업정책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참이나 바쁜 농사철에 일손까지 딸려 애태우는 농부의 모습은 결코 남에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장을 다니면서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한 건의를 받은바 농기계순회수리 범위를 대형농기계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인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면 그 대안은 없는지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세가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입니다. 평소 본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박삼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만해 기념관 건립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82억중 25억의 군비가 보조되었으나, 보조금지원으로 우리 인제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외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담으로 우리 속담에 "내것주고 뺨 맞는다" 란 말이 있는데 만해 기념관 건립에 따른 지금의 상황과 매우 잘 어울리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교부세 35억, 2003년 추가경정예산액을 포함한 도비12억, 군비 25억, 민간자본금 10억으로 총 82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는 군민에게 고용창출이라든가 직· 간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보조금 결정시 이와 관련한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둘째, 만해기념관 건립사업계획서 제출 및 교부금 신청시에는 재단법인『만해사상실천선양회』주사무소가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번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주사무소가 속초시 청학동 482-9번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인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때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변경신고 수리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 조오현 이사장의 보조금 신청 내용을 보면, 만해기념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 전액을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함과 아울러, 자부담금을 반드시 확보하여 동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믿고 있습니다 위 확약서 내용대로 이루어 졌는지 궁금하여 이 답변 또한 듣고 싶습니다. 네째,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선양회』에서 원청업체인 "다짐"의 이문구 대표와 53억에 계약이 이루어 졌다는 풍문이 도는데 이에 대한 의문 역시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째, 2002년도 추석때 다짐의 하도급인 주식회사 광산건설의 경리담당이 1억 2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주식회사 다짐과 광산건설의 8억 8천만원의 계약이 무효되었다가 다시 12억원에 재계약 되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관계 공무원의 행정지도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는지 군민의 막대한 혈세를 감시, 감독,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의 세심한 관심이 있었다면, 만해기념관 신축 공사장에서 2002년 12월 1일부터 동월 31일까지 인력작업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올린 지역 주민들의 인건비, 식대, 장비대, 물품대 등 여러가지 금전상의 손해를 보지는 않았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이로 인해 노동청에서 원도급 주식회사 다짐과 하도급 주식회사 광산건설의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 사건에 대하여 2003년도 2월부터 2003년도 4월 20일까지 조정기간을 주었으나 주식회사 광산건설은 4월 25일 폐업신고를 하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로 잠적하였습니다. 이는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항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배된다고 보고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제3항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례의 재검토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인제군의주요업무조정에관한 규칙 제8조 현지방문 및 자료제출등에 대한 제1항 군수는 심사평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다고 규칙에 되어있습니다. 군수께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규칙에 명시된대로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는 건축기사 1명, 토목기사 1명, 경리책임공무원 1명을 현지에 재확인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제공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와 같이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체불임금에 대한 사항은 본의원에게 청원 형식으로 사전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금번에는 청원이 아닌 군정질문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이 모든 것에 대해 군수께서 소상히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군정질문 답변시간을 1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유사기금 통폐합 할 의향 여부를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현재 저희군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에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현재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본 사항에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종합 감사에 금년도에 저희가 지적된 바와같이 저희가 지금 8개 기금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제출토록 돼있는데 심의사항이 극히 미흡하고 저조하고 결산이라든가 심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미약하니까 유사기금에 대한 통합을 촉구하는 지적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현재 9개에 달하는 개별적인 기금운용조례를 한 개로 통합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인제군기금관리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의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374건에 155억7,000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중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 대상이나 일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바도 있습니다. 그 사유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인 산림조합과 대행사업을 체결한 경우와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한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특정지역,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기존 신규업체 등 모든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소액공사는 업체별 보유 업종 및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도 업종별로 견적 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을 채택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업무에 대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발주물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관내업체에 골고루 만족할만한 혜택을 부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일부 업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점이 계약부서의 가장 어렵고 고민스러운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 관내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건설업이 21개업체이고 전문건설업이 43개 업체로서 전체 64개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업체에 일률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관공사만 쳐다보고 있는 업체로서는 항상 불만족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주어지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업체보호와 불만을 최소화 하기위해 앞으로도 가능한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관내 여러 업체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불만을 감수하고 타 시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옥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시내 아동보호시설과 놀이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페이지 놀이시설현황은 인제읍 두 개, 남면은 어린이집이 있으나 장소협소로 설치를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면에 두 개, 기린면에 하나, 서화면에 두 개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현황은 위 도표와 같으며 기타 읍면 시내놀이터 현황은 인제읍 상동리 424-2번에 군에서 '96년도에 설치한 택지개발지구내에 미끄럼틀과 그네구 름다리등 설치되어 있었으나 산촌민속박물관 공사로 인하여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남면 신남리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98년도에 설치한 문화마을내에 미끄럼틀 1개, 그네 1개, 시소 3개, 그늘쉼터 1개 및 식수대 1개 6조가 있으나 단지내 주택건설로 인하여 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북면에는 용대리 내가평에 907번지에 84년도에 설치한 부지 300평방미터에 미끄럼틀과 그네 2개, 정글 1, 뱅뱅이 1, 평행봉 2개, 철봉 3개, 시소 2개가 있으며 서화면에는 서화 2리 새마을 동네에 75년도에 설치한 구름다리 1, 오름대 1, 뱅뱅이 1, 평행대 1, 시이소 1, 말놀이기구 1, 농구대 2개가 있으나 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남면에는 하남 3리 후평동에 79년도에 군에서 설치한 미끄럼틀 1, 그네 4개, 구름다리 1, 시소와 철봉등이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놀이시설 설치계획은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 인구밀집 지역, 군관사촌등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설치요구로 되는 지역은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검토하겠으며 새로이 주택지구가 형성되는 지역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과속방지시설을 수요를 조사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해 금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박응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대책은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6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6개소 있습니다. 이부분은 잘아시는 것처럼 문화재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 전체 저희가 지금현재 계획된 것은 16 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해 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인제향교 보수공사에 2,000만원, 백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법화실하고 화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해서 보수하는데 4억5,000만원,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2,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대암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용역은 사실은 이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시행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분단이후에 문화유적을 보존관리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중 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분단이후에 역사적 유물도 관리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군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해문학관 건립사업은 총 85억원을 투자하면서 군민의 고용창출과 직.간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하며 보조금 결정시 이와 관련된 조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해문학관 건립사업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대항해 독립운동가로서 민족문화의 얼을 구축하고 만해선사의 문학사상과 독립운동을 계승시키고자 하는 공공의 역사교육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주체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보좌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고용창출 및 직간접적인 혜택등의 반대급부를 보조단체에 요구할 수도 없으며 보조금 결정시 이와 관련된 조건을 명시한다면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조단체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정관에 명시된 주사무소와 현재 사업활동중인 사무소의 주소지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인한바에 의하면 만해사상신철선양회의 주사무소는 북면용대리 698번지로 변동은 없으며 사무소의 직원이 속초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재단사무를 한시적으로 속초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조사업 변경신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조단체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당초 사업계획서상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물량이 증가하여 당초 약정한 자부담분의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조단체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당초 인제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8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업체와의 계약은 단계별 차수별로 계약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3억원에 대한 계약은 차수별 계약의 일부분입니다. 다섯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행정기관 업무영역의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 적용을 재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첫 번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해문학관 건립사업은 민족사상과 역사교육을 위한 공익사업이며 지방재정법에 의거 강원도 투융자심사과정을 거쳐 투자결정된 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정관상 사업자의 주소변경된 사실로 볼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장 확인점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거 감리업체가 수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부분까지 발전적으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부분을 거울로 삼아 군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군정사업추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오셔서 남덕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옥입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소속 직장여성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이 동 사업장 근로자 자녀이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1항에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시설설치는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직원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최대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 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을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하고 의무대상 사업장중 사업장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물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인근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근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가 있으며 2003년 1월 31일 현재 인제군소속 418명의 공무원 직원 자녀의 영유아는 160명이며 그중 여직원자녀 영유아는 63명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 관내에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등 여성이 300인 이상인 상시근로자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여 보육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영유아법 제7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방안을 관내 기관단체, 업체와 보육시설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여직원에게 금년내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남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에 의거 국토종합개발계획등 상위계획의 변경과 국가안보 및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 5년마다 도시계획 재검토에 의하여만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남 도시계획은 2000년 7월 3일 재정비하여 변경결정된 사항으로 결정이후 44호 국도확장, 446지방도의 확.포장 준공, 군인아파트건설, 우리군의 모험관광개발등 주민생활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적극 대처하여 2005년부터 2006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검토시에 적극 반영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남리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남리 시가지 지역은 골안천이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으며 시가지 구간은 특히 박스로 시설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해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조사된 재해발생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기 설치된 사방댐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우기전 준설토록 조치하겠으며 상류 골안천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와 병행하여 하상정리, 낙차보 설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등 재해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적극개량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홍수대비로서는 통수에 지장을 주는 부유물, 토석으로 인한 매몰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지에 장비를 배치하여 응급조치토록 사전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연간 160회 정도 오지마을을 순회하며 수리하고 있으며 현재 순회수리 및 정비교육 실적은 77회에 537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주었고 총 수리금액은 1,146만원이며 그중 5만원이상은 세입으로 하게 돼있는데 그 금액은 73만2,000원입니다. 현재 농업기계 수리인력은 2명으로 별정직 교관 1명과 기능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형 농기계의 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 대형 기종보유 대수는 582대로 현장 오지 위주의 순회 수리시 소형기종 위주로 순회수리를 하다보니까 대형농기계 수리 봉사에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형 농기계 수리의 경우 부품 확보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형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농기계부품 및 장비 탑재가 불가능하며 기존 농기계 대리점과 읍.면 농기계 수리점의 수리기능이 약화됨은 물론 업체와의 마찰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형농기계의 수리는 현실상 어려움이 많으며 간단한 응급수리나 일부 기종의 경우 현재 에어크리너, 연료여과기등은 교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농기계 수리는 관내 농기계 대리점 및 수리업체와 영업권 마찰등 제반여건과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형 농기계 부품 교체 등 원활한 수리를 위하여 수리 인력 증원은 자치행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효과적인 농기계 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응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하 의원입니다.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인제군에 거주하시는 체불임금이나, 식대, 장비대, 물품대 등이 해결이 되었다고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결하는데 앞장 서 주신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표현을 하고 제가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성실하게 들었는데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보조단체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정관에 명시된 주소와 현재 사업활동중인 사무소 주소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만해사상 실천선양회에서 주 사무소는 북면 용대리 690번지로 변동이 없고 사무소 직원이 속초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재단사무를 한시적으로 속초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돼있는데 사실 이게 눈감고 아웅이거든요. 제가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정관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관 소재지를 보면은 주 소재지가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번지로 돼있고 분사무소가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하고 서울 종로구하고 경기도 과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 내용에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9조에 보조신청할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게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또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익금에 관한 사항 이러한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정관에도 돼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구요 16조에 보면은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결국에는 이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속초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관에 보면 실질적으로 7명인데 그중에 두분만 인제군 용대리로 주소가 돼있다 이겁니다. 나머지 다섯분은 제가 주소를 읽어드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사장이 조호연씨가 큰스님이시니까 용대리로 돼있고 그 다음에 조동용이, 김태한, 이상국, 김병호 이 네사람은 속초시 사람이고 신정한이가 지금 백담사 주지고 또 이현호가 양양사람인데 우리동네에 사업을 하는데 이사들이 물론 이건 관여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곱분 중에 다섯분이 외지분이고 또 큰스님이나 주지스님은 조계종에서 인사가 떨어지면 그분들은 딴데로 갈 분들이예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속초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한건 재단법인만해사상실천선양회고 그전에 만해사상실천선양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단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 인사들이 많이 이 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조계종이 주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부분은 앞으로 정관 일부 변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직으로 저희 인제군수님하고 강원도지사가 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 이사로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소지에 관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만해문학관이 다 되면 주 사무소가 용대리로 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던대로 그전에는 이 부분이 주사무소가 주로 속초에서 사단법인일 경우에 그렇게 운영이 돼왔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 만해백일장이 열리는 그런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부분들이 전체가 인제군으로 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 사무소 말고 다른 사무실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국적인 그런 국민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 문제하고 별개로 보고 이해를 하는 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관 9조를 보면 임원의 선임 및 제안인데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이건 해당은 안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간에 친인척은 아니더라도 유대가 깊은 분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오히려 우리지역에서 돈은 내고 다른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지역에 대표로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차라리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아니고 위탁이 되는 쪽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은 사실 인제군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저 자신도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보고 정관 한면 하는데 4일씩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인제군청에서 재단법인만해사상실천회에 끌려간다고 제가 판단들었나 하면 등기부등본 떼주는 것도 실무자 얘기를 들으면 그쪽에서 양해가 돼야 떼온답니다. 돈을 75억씩 주고 법인재단 등기부등본 하나 떼오는데 세상에 3-4일씩 걸리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자료를 뽑으려다 날짜는 임박해 오고 이것도 제가 어제저녁 늦게 받았어요 퇴근하기 직전에 그리고 또 안받았으면 물어볼 수도 없는 형편이예요.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관계자들은 모든 문제가 조례에 대해서 원천적인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법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재단법인 승인을 해줘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저희 인제군에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이 단체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 이런 좋은일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이 운영이 운영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많은 학자와 문학에 계신분들이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가 대부분 우리나라 여건상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오히려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법으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니까 의문스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하시는 쪽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1차로 53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린 것은 이것이 제가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드리는건데 이분들 얘기를 풍문으로 들어보면 53억에 이부자리까지 다 집어넣기로 결정이 됐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로 마무리하는 돈이 53억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아닌걸로 믿고 제가 추후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게 확실하게 법적으로 내세울만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참작해 주시고, 다섯 번째 보조금 내역하고 문제가 안되는 사항일지는 몰라도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법규를 찾아보다 금방 넘어갔는데 이 법규에도 보면은 실지로 문화관광부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다 설립허가를 내준거 있잖아요. 거기 허가조건 가번에 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불법이라고 돼있더라구요. 이게 물론 공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공금을 가지고 행하는 공사장에서 인건비, 식대 물론 장비대 하다못해 철물점에서 못 가지고 쓴 것까지 몽땅 외상으로 해놓고 달아나는 바람에 공기가 몇일간 연체됐었습니다. 공기가 몇일 연체돼서 총괄적인 연체는 안됐겠지만 그 당시에 몇일 연기됐는 얘기는 이것 자체도 관계공무원들이 들어가셔서 왜 연기가 됐느냐 연기됐다면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와서 관여를 하겠다라고 까지 얘기해도 난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도 조례법하고 해당을 지어야 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답변을 안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어차피 우리는 인제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다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떠나서 법이라는게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법인데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어쨌든 82억이라는 큰 자금을 주면서 군에서 털끝만한 것도 물론 조례법이든 법령이든 자체를 놓고 우리가 인제군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봉사자세가 되어있다면은 이것이 오늘에 와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방관하고 있다가 오늘에 와서야 이것이 해결됐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좀 너무 등한시하고 살아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거니까 과장님 하여간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마지막까지 만해문학관건립 추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고 대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마지막까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더 할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안생기도록 했어야 되는데 군청에 과장이라는 그런 직위에 있다보니까 한말씀만 양해를 해주시는 범위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공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제군민으로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는건 아닙니다.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저희 공무원들이 때로는 드러내놓고 얘기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부분이 의원님께 사실은 좀 이상하게 보이셨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실은 군정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드리는게 좀 그런데 다방면에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어려운 부분에 부딪힐때도 있다. 그리고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강원도에서 인제군에 몫을 챙기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강원도의회 정을권 도의원님이 방청석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