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직원들 월 얼마씩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5만원, 6만원씩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입원환자 수는 적고 조리원들 인건비는 저기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했고, 의료원이 좀 정상화되면서 입원환자들이 늘면서 식대를 20일 정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식사하는 걸로 중식 한 끼, 이런 식으로 해서 3만원 정도로 해서 직영으로 해서 직접 재료구입해서 인건비 주고 이런 식으로…….

예, 처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 식당관계를 사실은 장례예식장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관계를 한 4개월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면, 위탁을 주고자 하거든요, 식당하고 장례예식장하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식별로 다른데요. 조식과 석식은 입원환자들하고 거기…….

평균치 한 80정도…….

예.

외부인들이 와서 한 끼 드시는 것은 3,000원으로 아마 내적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호덕 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박호덕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호덕 과장 하단)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거 정책관리실장이 지금까지 자리에 와 있질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우리 수해복구 때문에 그러나 우리 행정이 요새 많이 문제점이 많아, 가만히 보면! 반드시 회의록에 이런 부분들을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책관리실 소관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일반재원 110억 6,237만 9,000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44%가 증가한 66억 59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으뜸 농산물 직판장 사용임대료, 입원 환자 식대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총 65억 7,050만 7,000원인데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50페이지, 지방교부세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 증가한 20억 5,1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8,83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을 비롯한 전체 8,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총 54건에 11억 6,337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63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83건에 10억 6,869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이 계시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있는 세출예산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으로 해서는 14.6%가 증가한 3억 957만원을 본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첫 째,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는 무주21 종합전략개발 용역 2억, 그리고 자산 물품취득비는 비디오 프로젝트 8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평가지도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선진행정 벤치마킹 여기에서 금회에 8,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15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부남면 소재지 여기는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민간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홍보관리 분야에 있어서 영상물 제작에 따른 보조인부임 이것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1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서 일반행정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설천면에 청소차 대차폐차 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정단가 가지고는 지금 현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인상분을 고려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설천면에 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이사비용 그것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예식장 운영으로 해서 각종 물품을 사는데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19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 관리분야에 있어서 안성면에 청소차 롤온박스 2개를 사는데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민방위비 중에서 시설비, 부남면 비상급수 시설 배수로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재난관리 부문에 있어서 무주읍과 부남면 순환구조대 감시초소 설치로 해서 총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에 있어서 부남면 소방대 급수시설 설치 마당포장 이것이 부남면에 관계 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세입부서 하고 한번 이것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성격 자체가 잡수입 쪽, 기타잡수입 이것이 더 가깝다 이렇게 결론은 내졌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회계도 대비를 하고 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환자보호자 하고 공무원, 이 분야는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았구요. 그리고 일반환자들, 순수한 환자들이 먹는 식비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수수료 쪽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 말씀이시죠?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동글벵이가 원 단위로 이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민간인한테 넘길 때 그 시행을 하는 주체가 어디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 그 저희들은 부남면 지역개발 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 이쪽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발전이나 자본보조 형성을 될, 기여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사실상 거기에 직접적인 자본형성적 측면은 좀 거시기할 망정, 이 경제발전이나 이런 데는 큰 거시기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상보조로서 이렇게 주는 것이 더 가까울 것도 같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왕지사 주더라도 각 가정에 뭐 이런 쪽에 재산형성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어떤 좀더 모든 분들이 잘 관심을 갖고 활용하도록 한다면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목을 잡았습니다.

여러 거기시가 있는데요. KBS에서 난시청 해소라고 하는 시책이 근래 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혜택이 굉장히 줄어들기 내지는 없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수의 승인을 받고 한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주 원칙이고 맞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설명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과 소관도 없지 않아 1건이 있습니다. 800만원 짜리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정수확인을 내가 해보라고 그랬어요, 직원한테, 하는데 정수요구는 되었는데 저쪽에 물품관리부서 쪽에서 그것이 전체적인 군 전체적인 것 같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제에 모든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정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각 실과에서 들어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그렇게 승인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즉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각 실과에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거치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조금 전에 김무식 의원이 질의한 수해복구 토지매입비부터 해서 다양한 각종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독려해서, 각 실과에 독려를 해서 필히 계수심의 이전에 늦어도 계수 심의 하루 전에는 와야 되겠죠? 그러면 내일은 들어와야 되겠는데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책관리실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질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계상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8월 이전에는 9월달 정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되니까 8월 이전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물론 절차야 타당성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모든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입지라든지 모든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타당성 있는 걸로 자체적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군유지가 9필지가 지금 현재 당초에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21,308㎡를 기 매입해 놓은 그런 실정에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남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26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해주신다고 그러면 미리 충분한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다음 추경에 매입비가 확보되는 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물과 같이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민들이.

예.

아무래도 저희들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미리 행정 쪽에서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그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농림부 쪽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 광역 쪽으로 한 군데씩을 당초에 선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쪽에서도 지금 먼저 현안 예산안 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 소싸움 관계를 갖다가 전통 소싸움 관계를 상당히 모두들 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장수군에서도 경주마 육성 목장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은밀하게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리구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김천 쪽이나 이런 정읍 쪽이 가까운 쪽에서는 이런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정지역을 빨리 확정짓고 그곳으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하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오히려 부지관계도 의회 쪽에서 이렇게까지 같이 행정 쪽하고 같이 집행부 하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 관계 같은 것을 농림부 쪽에 좋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같이 선행되어서 같이 추진이 된다면, 9월이나 10월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농림부 쪽에서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 쪽에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안에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 예산이 매입비가 서면 기 땅도 다 확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허가만 해주면 우리는 바로 민자와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좋은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이번에 회기 내에 이 안건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외 실무자이시면서 또 우리 재무회계과장 총괄하고 계시죠? 재무회계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천출장소와 리조트 내에 있는 임야 두 가지를 설천면 이주단지 부근에 있는 쌍방울 부지와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구천출장소는 건물과 토지가 같이 병존해 있는 재산입니다. 공유재산법상에 토지와 건물이 병행되어 있는 것은 토지와 교환이 안 된다는 이 사항이 저희들이 검토가 미처 안되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에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사실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것은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부지를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당초는 저희들 상급기관인 도에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각각 상이할 때는 안 된다는 법 해석을,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군유재산 토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에 조항을 적용을 안 해도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었습니다만, 문서화를 요구를 하니까 아마 자기들도 확실한 유권해석을 못하다보니까 행자부 쪽으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도 그 법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이 걸렸는데 최종적으로는 법 조문상 해석으로는 토지 내에 있는 건물과는 일반토지와 교환이 안 된다는 법적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을 못하고 다시 추가로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예.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재무회계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이와 관련 되어서 문화관광과장 실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설천면 체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교환 및 처분의 건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보건의료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무주군정 전반에 대하여 무주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충실하고 완벽한 답변준비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