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2회 임시회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일부사항이 당초 내무위원회 소관이었던 문화관광과 소관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정되어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하동군 행정기구의 실·과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난 제112회 임시회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제3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여 당초 내무위원회 소관이었던 문화관광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제111회 임시회시 위원회별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하다 보니 당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문화관광과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못하였기에 오늘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2페이지 전국 규모의 토지문학제 개최입니다. 문학의 고장 이미지를 구축하고 문화행사 확대에 유의함은 물론, 소설 『토지』의 본고장으로서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문학제는 2003년 개최시기를 잠정적으로 10월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으로 잡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군비 3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4월부터 9월30일까지 소설, 시, 수필 부문에 대한 평사리 문학상 작품공모를 실시하고 토지문학제 행사시 대상 1명, 우수상 3명, 특별상 1명을 선정하여 시상코자 합니다. 또한, 퀴즈문학아카데미, 토지 백일장, 시 낭송, 문학강좌, 초청문인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문예의 고향이고 세계적인 문학의 고장으로 토지문학제를 명실공히 전국적인 문학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인 삼성궁을 테마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활용방안 및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6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테마관광지로 조성코자 영화제작 세트제공, 무술대회 유치 등 삼성궁의 볼거리 제공 및 활용을 극대화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외국인 하동문화체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65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향수를 달래주고 우리군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본 사업은 6월에서 10월중에 250만원의 사업비로 관광지 탐험 및 체험활동, 국내관광지 소개, 군정 및 하동특산물 소개등을 실시하여 관광하동 홍보 및 미래의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물길과 꽃길을 찾아 관광객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동 공모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우리 하동의 관광지를 다녀간 전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하동 공모를 통하여 관광객의 참여속에 하동 이미지제고 및 문화관광정책에 반영코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하동을 다녀간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행문, 또는 수필 공모를 실시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 시상금 및 홍보료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국고사업을 통하여 많은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하동 향교 등 6개소에 6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대도마을 관광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남해안의 맑은 바닷물을 배경으로 어촌체험, 도시민 여가공간 제공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및 새로운 지역문화 창조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대도마을 관광개발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3년까지 금남면 대도리 일원에 민박촌 조성, 갯벌체험장, 유료낚시터, 종합회센터, 휴게실, 인공해수욕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 수립용역중에 있으며 6월중에 계획 확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개발된 동·남부권 9개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은 유·무형 문화재, 산, 하천, 수림 등 개발 가능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총체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6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새로운 관광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소성 유적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는 265억8,500만원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2002년까지 89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최참판댁 주변개발, 진입도로 확포장, 주차장 조성, 순환도로 개설, 고소성 정비, 탐방로 정비, 화장실 건립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6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동정호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문화관광부 담당자가 현지 방문후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동정호 개발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암면 묵계리 일원에 총 사업비 280억7,500만원으로써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까지 1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천제당, 생활용수시설 등 건립하였으며, 2003년에는 15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정비, 주변조경시설 등을 실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마을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7월중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양면 평사리 일원에 교부세 11억6,600만원, 군비 4억9,900만원 등 총 16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하는 3대 문화권 정비사업은 2002년에는 6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로 정비, 화장실 건립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6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정비, 조경시설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최참판댁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문학테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소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본 사업은 총 10동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5,5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형 승객 대기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고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 주민체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과 주차요원이 부족하여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주차단속 현장에 주민을 참여시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본 사업은 각종 봉사단체, 주요도로변 상가주인 등 주민과 함께 월 2회 단독체험 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체험자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선진군정을 수행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문화와 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문화와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여 많은 투자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원과 맑은 공기, 지역주민의 순수한 열정이 살아 숨쉬는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문화와 관광사업을 육성 발전시켜 주민소득에 기여함은 물론, 살기좋은 하동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내용 중에서 보다 더 확실한 내용을 알고자 두 가지 내용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전국규모의 토지문학제 개최에 있어서 전년도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지원이 3천만원이고, 자부담 2천만원해서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4천만원 예산중에서 군비부담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자부담이 1천만원되는데 자부담은 어디에서 산출되는 겁니까?

자부담 1천만원은 지금까지 자기들 기금이 있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문학제가 실시된 지는 몇 년 안됩니다마는 초창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입니다마는 행사준비에 미비한 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가 3회째 토지문학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문학제를 실시한 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또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준비에 비해서 시행하는 행사의 변모를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토지문학제가 보다 전년도나 그 이전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부터는 정말로 성숙되고 누구라도 보면 행사가 알차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9페이지 고소성 유적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보면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도 동정호 개발을 문화관광부 사무관이 다녀 가셨다 했지요? 현지답사를 해서 그 부분을 일부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정호 소유자는 지금 우리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평수로 따지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2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를 우리군이나 행정에서 기부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겁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가상적으로 평당 얼마나 보상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분이 저하고는 접촉을 안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들을 때는 평당 35천원 주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정호 주변이 그냥 갈대숲이나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별다른 소득이 나옵니까?

2만평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평 전체가 갈대숲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논으로 많이 되어 있고, 일부는 갈대숲으로, 늪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소유가 언제 개인소유로 넘어갔습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건의하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정호가 언제 개인소유로 넘어갔는지, 그 소유자하고 연대하고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정호 관련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 지적도까지 다 포함되는 관련서류 일체를 위원회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광부의 사무관이 현지답사해 가지고 일부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규모가 상당히 크고, 배가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조그마한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런데는 관광지를 개발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규모가 적고 지금 상태로는 수양버들이 몇 개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고, 또 관광부의 사무관님이 현지에서 보시는 관점도 옳다고 느껴지는 게 저희들은 저희들 지역이기 때문에 동정호에 대한 역사라든지 유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동정호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징적인 모습은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접하고 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검토한다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동정호 개발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2페이지 토지문학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난번에 화개 벚꽃축제할 때 1천만원인가 행자부 장관실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그 돈은 그러면 그 당시 기획실장 이야기는 토지문학제에 있는 그 돈을 2천만원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군비가 3천만원 추경에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2천만원은 화개 벚꽃축제하는데 지급한 돈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3천만원을 하니까 예산서에는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쓰는 것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것은 그리로 돌려줬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하유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작년도에 옥종 두방재도 가 보고,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와 위에 얹힌 것을 볼 때 비바람이 되게 치면 용마루 그런 틈새에 기왓장이 그게 전문성인지는 모르지만 기왓장이 뒤틀린 것같은 틈새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고 나면 이것은 누가 거기에 준공검사를 합니까?

준공검사는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문화재를 보수하는 사람들은 특히 거기에 전문분야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이야기가 여기 사람들도 아니고 경북사람들이 와서 기왓장을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기술을 요하는 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일반분들보다 많이 받아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두방재에 가서 보시면 작년에 우리들이 현지사업장을 둘러볼 때 사진을 많이 찍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평기와가 서로 이가 맞아서 용마루에 틈새가 없어야 되는데 엄청난 틈새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나면 가서 보시고 그 기왓장이 불량해서 그런 것인지, 기술이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작년도에 그걸 한번 짚으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 뿐만 아니라 기와를 보수하는 것은 기왓장은 일반 슬레트하고는 달라서 틈새가 없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가 아주 불량하고 조잡한 공사다, 그날 간 위원들이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거기에 관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들여 놓으면 방치해 버려서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옥종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계속 보존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금방 돈 투입해 놓고, 금방 방치해 버리고 그런 문화재가 만약에 있다면 무엇인가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유시위원 질의한 부분에 3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삼성궁도 화장실이나 오수폐수시설이 지금 작업 진행중에 있지요?

예.

그것이 완료되어야만 국립공원으로서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약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지난 주 간담회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장료 문제하고 주차료 문제가 문제점으로 되는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입장료는 어른이 1,700원 정도로 우리군에서 가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그리고 국립공원 입장료 1,300원은 별도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1,300원 플러스 시키면 결과적으로 삼성궁 입장료는 3천원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주차요금인데 지난 주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청학동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삼성궁을 가든지 청학동을 가든지 그 일대 전체를 관광객들이 견학을 하고 구경할 때 청학동은 입장료가 없고 그 다음에 삼성궁은 방금 말씀하신 3천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민주씨와 대충 의논을 해 봤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강민주씨가 펄쩍 뜁니다. 왜냐 하면 만약 거기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관광객이 급격히 떨어진다, 자기는 자기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가 이번에 그 밑에까지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도로도 군도인데 여기에서 주차료를 징수해야지 입구에서 징수하면 안되겠다고 강민주씨가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럼 강민주씨가 반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과장님도 주변환경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주차장으로서의 면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면이라든지, 여건면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까운 송림이라든지 화개 쌍계사 입구에 그런 주차시설을 갖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시설을 하고 있는 삼성궁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확한 숫자를 봐야 됩니다마는 강민주 땅이 558평입니다. 도로가 51평이고 구거가 466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민주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민주가 개발해 버리면 우리 행정에서 통제가 곤란하고 그래서 강민주에게 어느 정도 승낙을 구해 가지고 웬만하면 우리 행정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결과적으로 강민주 땅이 얼마이고, 행정의 구거가 얼마이고 하니까 어느 적정한 선을 해 가지고 주차료를 전혀 안받으면 안됩니다. 주차료를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왜냐 하면 화장실을 관리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매표를 받아야 되니까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료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이 한 두 분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주차료는 적게 받으면서 우리가 만들어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게 삼성궁에도 좋고, 주차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주차요금을 받는데 대해서는 지난 화요일에 동료의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관광지가 하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관광지 아닙니까? 가는데마다 다 있고, 또 우리 군내에도 송림이나 (청취불능)다 받는 거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가면 주차요금을 내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주차요금 내고, 입장료 내고 하다보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주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거기 입장료 받는 시기하고 맞춰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와 같이 주차시설을 갖춰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역민들, 즉 우리 군민들이 쌍계사 입장할 때 똑같은 입장료를 내고 있습니까? 다른 혜택이 좀 있습니까?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의견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흔히들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느냐, 지역민들한테는 얼마라도 할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문이나 필요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건의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삼성궁이 입장료를 받는 시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는 진입도로 관계라든지 주차장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서 진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보고 간다 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많은 행정지도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영광위원님 질의에 토지문학제 예산이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다고요?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게

3천만원입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이고 추경에 확보된 게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먼저 쓰고 이번에 2천만원으로 토지문학제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용역비 2,500만원은 어디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학동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5월27일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조례안 설명중에 지금 여기에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위에 삼성궁은 안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실지로 안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16억5천만원을 지불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문제는 그동안 삼성궁이 임의로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는 주차비도 징수를 했었고 자기들 종교의식의 절차를 빙자한 세탁비라든지 청소비를 계속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의회에 오셔가지고 불과 일주일 전에 분명히 안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간담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칙도 조례 통과전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항도 부가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삼성궁에 수입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일요일에 모 의원님을 대동하고 현지에 가서 받아 온 영수증입니다. 거기에는 민간인도 한 명 입장하기 위해서 같이 갔었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하니까 써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써주고 몇 명이라고 하고 내고 가버립니다. 그 안에도 가보면 지금 돌 쌓아 놓은 것이 무너진 상태 그대로 있더라고요. 청학로니 올라가는 길은 빗장을 걸어놓고 누각에 올라가는 길도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타 지역에서 온 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여수에 사는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삼성궁의 이미지는 참 좋았는데 세 번째 온답니다. 너무 상업화되지 않느냐, 청학동 관광민속마을과 관련해서 그 밑에 개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도, 서당이라고 하면 옛날에 그냥 사랑방에서 하던 그런 서당의 느낌인데 곳곳에 전부다 지어놓고 뭡니까? 이러면 두 번 오고 싶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기서 받고, 여기 와서 또 받고 기분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받으면 안되지요."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십디다. 하동은 차만 갖다 대면 전부 돈 받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줄어듭니다. 지금 연륙교가 개통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륙교개통으로 하동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연륙교 구경하고 남해 일원 구경하고 회먹고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가 뭔가 문화관광과에서 진짜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기대효과에 훨씬 못미칩니다. 진짜 그만큼 문화관광과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대도마을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서명하셨지요? "민자 150만원을 유치한다는데 지금 보상금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마을 대도를 지키겠습니다."해서 27억이라는 공공투자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10년 계획을 세운다면 보상금 수령시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면 뭐 할 겁니까? 27억으로 공공시설 투자해 놓고 자기자본 유치가 안되고 나가 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적절하게 그쪽하고 법인체를 만들든지 해서 군에서 어떤 투자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계획도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답식으로 지금 광양제철 넘어가는 산업도로 주변에 문화관광과에서 세웠습니까? 청학동 삼성궁 간판 관리도 계속 우리가 하는 거지요? 거기 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센서로 해서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지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도 마찬가지이고 때에 따라서는 제2송림도 마찬가지이고 곳곳에 많은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조금전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관리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가 안되면 처음에는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사후관리 안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치도 산업도로를 지나는 그 사람이야 거기에 비해서 최초 객길마을 앞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쪽으로 이동된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은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는 객갤마을 앞에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한다고 기억하고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변경되어서 산업도로, 차량이 적게 다니는데 설치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규모가 조금 적고, 객길마을은 조금 큽니다. 설치한 걸 엊그제 이미지 시한공고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59호선 도로를 하니까 너무 설치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글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객길마을에 설치함과 동시에 그 시한도 글을 좀 작게 하고 틜 수 있는 시한도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곧 작성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토지문학제에 관련한 정산서류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받습니까?

예.

이 서류도 아까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정호 개발건과 관련해서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궁 수지분석표를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궁 운영 수지분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적용근거가 있습니다. 적용근거는 입장료 분석을 어른은 40%, 청소년은 30%는 어린이를 30%로 비율을 정하고, 입장료를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른은 1,700원, 청소년은 천원, 어린이는 800원을 했을 때 비율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입장객 증가율을 5%로 봤고, 2004년도를 20만으로 봐 놓았습니다. 2005년도는 5%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를 증가한 수는 5년이 경과하면 20%를 올려서 받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 5년 지나고 다시 5년, 그러니까 10년이 되었을 때 20%를 증가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가 없는 걸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억5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16억5천만원의 1년의 이자를 보면 3% 했을 때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6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더하면 17억이 됩니다. 2004년도에는 이 금액이 17억이 됩니다. 이자가 약 5천만원, 이게 소수점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가 안맞습니다. 그게 5천만원 정도 보면 17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쭉 나가면 입장객수를 2003년도에 20만으로 보고, 입장료가 2억4,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내보면 1인당 1,220원이 계산이 됩니다. 왜냐 하면 위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1,220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하동군을 40%를 보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는 분을 40% 보고, 또 운영비를 20%로 보면 하동군이 9,800만원이 되고, 위탁관리하는 한 사람이 9,800만원, 적립금이 4,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동군 수입을 보면 하동군이 3%를 이자를 가산했을 때 9천만원에서 3% 이자를 더하면 1억천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을 보면 2억4,400이 들어오면 이자액을 3% 계산하면 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입장료 수입이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나가면 2010년이 되면 총 투자금액이 20억9천만원이 됩니다. 하동군 수입이 8억7,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총 입장료수입이 21억7,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대 손익분기점이 2010년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넘어간다고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2018년이 되면 26억4,800만원이 투자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동군에서 40%의 수익을 얻었을 때 26억7,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8년이 되면 하동군 수입만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넘어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광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수는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알고 다 설명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수지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이 한 거지요?

예.

어떤 용역준 결과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가상분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렇게 될거라는 어느 정도 경험있는 공무원이 분석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시험 답안지 같으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분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결과적으로 개인 공무원이 자기 머리로서 수지분석을 해 놓은 걸 이것은 용역을 줬다든지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참고로 합시다.

예, 김영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지분석표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수치에 불과하므로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삼성궁 관련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이것은 조례안을 제출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것으로 위원들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근거 추정치를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라든지 각종 규칙의 기초라도 내놓고 손질한 것은 손질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의회에 정상적으로 상정을 해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문화관광과 업무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다보니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담당부서 공무원들간의 상호 업무에 대한 유대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청취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우리군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지적하였듯이 우리군의 문화관광이 일대 위기를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애정과 관심으로 정책적인 조언과 협조를 바라며, 소관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추진에 최선을 다할 때 군민들에게 복지하동과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하동군의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