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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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 한계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계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렇게 삭발하신 위원님도 앉아계시고 어제 하루종일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투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숙연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꿈과 희망인 새만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 총 궐기한 도민들을 앞장서서 혼신의 용기와 행동으로 솔선수범해 주시고 투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도정에서도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되고 도민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도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발생된 신규재원을 도정 핵심사업과 연계하여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년 10월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94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7,399억원, 특별회계 3,5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조9,794억원보다 5.8% 인 1,154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6% 증가한 1조7,399억원이며, 세입예산은 2002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426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447억원, 지방교부세 133억원, 국고보조금 483억원, 지방양여금 16억원 등 1,079억원이 증가된 1조7,3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에 62억원 증액된 1,833억원, 사회개발분야에 353억원 증액된 7,281억원, 경제개발분야에 656억원 증액된 6,391억원, 민방위분야에 45억원 증액된 676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원이 감액된 1,2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립사격장 공인시설 보완사업비 9억원, 전주 승마장 개보수비 2억원, 대회운영비 6억원 등 1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발전을 이끌어갈 3대 핵심사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자동차 기계산업분야에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건립 54억원,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건립 20억원 등 7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관광·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부안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7억원, 도립미술관 건립 5억원, 오수의견지구 관광지개발 3억원, 혼불문학마을 조성 3억원 등 국비를 포함하여 108억원을 반영하였고, 생물·생명산업 육성을 위하여 진안 한방약초센터 건립 5억원,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지원 2억5천만원 등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구축을 위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39억원, 신용보증재단 지원 20억원 등 5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학·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4억원, 반도체 연구기반혁신사업 지원 1억원 등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립국악단과의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어 도립국악원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14억5천만원, 공연비 1억8천만원 등 16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도비부담이 미흡했던 양여금사업에 도비부담금으로 지방도 확포장 3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121억원, 오지개발사업 5억원 등 158억원을 부담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1억원과 내부전입금 2억원 등 63억원이 증액된 134억원이며, 증액예산 전액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0억원, 도비전입금 2억원 등 12억원을 증액한 1,616억원이며 진료비 예탁금 등 민간위탁금 10억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원으로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한계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지금부터 200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개요, 검토방향,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에서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154억원이 늘어난 2조948억원으로 당초대비 5.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078억원이 증가한 1조7,399억원으로 6.6% 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5억원이 증가한 3,549억원으로 2.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지방세 3,200억원, 세외수입 922억원, 지방교부세 3,527억원, 지방양여금 2,024억원, 국고보조금 7,341억원, 지방채 385억원 등 총 1조7,39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833억원, 사회개발비 7,381억원, 경제개발비 6,391억원, 민방위비에 676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218억원 등 총 1조7,39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기타특별회계에서 75억원이 증가한 1,75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농어촌주택사업비 134억원, 의료보호기금비 1,616억원으로 총 1,750억원이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이 1,8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추계의 반영여부와 투자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하여 반영되었는지 여부,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사업 등 용도지정 재원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도비부담은 적기에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 각종 경상적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 과다편성 여부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중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세수추계 등 변동사항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세입예산에 대한 세수추계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새로운 세수증대 확충방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원의 발굴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별 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 부분은 당초예산에 지방세 예상액 3,2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기전망을 면밀히 분석 추계하여 증감분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조기 반영하여 투자사업비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회 추경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은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2억원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은 44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중 제1회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26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추가 교부된 의존수입과 200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방채원리금의 조기상환과 투자사업비 부족분 대처를 위한 지방채 385억원 발행 등의 재원확보에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사업 등 용도지정 재원이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999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에 대한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예산액 대비 6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의 추경 증액요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본예산 편성 후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었다면 기존의 예산범위 내에서 경상적경비를 활용함이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으로 판단되며 열악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경상적경비의 추가증액 요구는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에 경상적경비 예산이 당초예산액 대비 6.4%인 51억윈이 증가한 사유는 전라북도의 조직개편으로 부서신설에 따른 증액과 현업부서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증가한 것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의 10% 절감편성과 예결위 심사결과 10%의 일률절감 등 총 20%를 절감 편성함에 따른 부족분으로 사료되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상적경비는 기계의 윤활유와 같은 경비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는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추가 지원된 재해복구비로서 우기 이전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시급성을 감안할 때 추경 성립전 집행승인을 하여 우선적으로 자금을 교부했어야 마땅함에도 치수방재과 및 도로과 등 사업부서에서의 대처능력 부족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자칫 재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심의 의결된 예산안은 총 12건에 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과 환황해권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전략용역비 2억5천만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새만금사업 지역 및 군산자유무역지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생산·물류 전진기지로 거점화할 수 있도록 동부권개발계획 용역시 통합추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용역비도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개원에 따른 운영비를 당초에 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부족분 1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으나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 30억원이 금년도에 조성 완료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활용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추가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의 타당성 등이 결여되어 전액 삭감 및 조정된 예산이 제1회 추경에 재 요구 사업은 총 8건에 4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라북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에 부활 내지 증액되어 편성된 것은 의회의 본예산 심사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들 사업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원별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계수 행정부지사께서 오늘 오후에 산자부의 지역현안에 대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우리가 회의를 했으면 서로 원만한 서로 질의·답변이 되었을 걸로 사료됩니다만 저희들의 어제 행사관계로 해서 오후에 하다보니까 약간의 진행상 차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만을 행정부지사님께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건의 촉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 이후에 정산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이 문제도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되고 낭비요인 예산이 많이 발생하리라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런 사례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예산항목 중에서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예산을 2002년도에 집행한 결과에 따른 정산검사를 한번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02년도에 민간이전비용만 약 290억원이 집행됐는데 정산처리 하는 과정과 결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집행이 된 이후에도 회계연도는 고사하고 출납폐쇄연도까지도 정산처리가 되지 않은 집행항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각 실·국별로 통계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냐면 특히 행정기관의 예산은 지원을 받는 각 사회단체기관, 법인, 개인 등이 공돈인 것처럼 취급되는 고정관념도 도민과 함께 할 때만이 도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데 2002년도 결과의 내용만 봐도 집행이후에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스스로가 각종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사후 감독·관리 또 정산처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단체, 개인기관으로부터 도에서 지원되는 경비가 순수한 공돈이 아니고 도민들이 낸 혈세로 집행이 되는 만큼 철저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강박감 있는 도민들의 인식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더 심해지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도 비교 2003년도에는 민간이전비용이 훨씬 많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특히 집행부 예산은 모든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공돈인 것 마냥 취급되는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도록 공무원들 함께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정산내용의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해 보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겠지만 웬만한 것은 전부다 짜맞추기 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산에 관한 도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반환요구 내지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 많은 건수에 1건도 조치사항이 없어요. 1원 한장도 반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산 편성해서 집행만 하면 그 이후로는 전부다 관심이 소홀한 겁니다. 이 뜻은 왜냐면 비록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집행부와 도민들이 함께 하는 공공예산만큼은 가정에서 쓰는 예산처럼 그런 인식을 함께 하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고정관념을 탈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추경과는 관련 없는데요, 행정부지사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보니까 로또와 관련된 지원금 35억원이 우리 도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아마 그 정도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1월중에….

호서

김호서위원

12월중에 와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11월중에 영달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됐습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 본예산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 때 본예산에 충분히 심의가 된 그런 예산들이 자꾸 다시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사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새로운 사전변경도 있고 또 몇 가지 그때 한번 예산이 끝난 다음에 다시 분석해 보니까 꼭 필요한 그런 요인도 생기고 하고 그래서 변명하기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부득이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검토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에서 10% 절감 편성했는데 예결위에서 10% 일률 감액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게 올라왔다, 이게 검토보고거든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경상예산관계는 사업비 우선으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96∼'97년도부터 계속해서 10% 절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상비 수준이 '98년 수준이어서 소비자물가도 계속 오르고 예산규모도 커지는데 경상경비 수준은 5∼6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기조로 계속 오다보니까 10% 절감해서 편성했고, 10% 절감해서 편성한 걸 또 10%를 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경상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경상적경비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지사께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묘하게 써졌다는 얘기를 같이 드리는데 이것도 어차피 주어진 여건에서 해야지, 자꾸 검토보고에…. 이건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예산심사를 잘못한 건지 모를 정도로 엉뚱한 말이 검토보고서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보고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같이 겸해서 드리려고 얘기한 게 그렇게 됐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물론 부득이하니 올라올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약속된 그런 부분도 서류로 한 건 아니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안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그런 사업예산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당초에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검토하셔서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케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업이 8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필요성이 다시 인정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요청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심사를 받고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할 일이지만 앞으로라도 되도록이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안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부득이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결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하니, 말하자면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다시 올려주기로 한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검토보고서에 올려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올려놔가지고 마치 검토보고서만 보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검토보고를 할 때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부분만 검토할 게 아니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방세부분이 증감이 없이 전체적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즉 이 말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지방세 징수추계가 거의 맞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증감이 거의 예측한 대로 맞다는 얘기입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사실 지방세 추계가 정말로 어렵고 지난해도 추계로 보면 4백억원입니까? 지난해도 상당한 추계액이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금년도 경제에 대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재산거래,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불투명한 경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아직 전망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연초와 다른 요인이 발생하겠다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냐 해서 일단은 연초에 추계했던 그런 수준으로 판단해서 3,200억원 그대로 뒀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4월말 현재 보면 약 974억원 정도가 걷혔는데 약 10억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추계가 비슷하게 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지난해 예상했던 가장 큰 요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이 340억원 정도가 증세된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미집행된 잔액이 좀 있었고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부분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작년에 세금에 남았던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물론 추경예산이지만 전라북도 전반부를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당초 예상치 못했던 굵직한 현안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생한 한해 같습니다. 새만금사업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 1회 추경을 보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봐서 전국체전 이외에는 커다란 상황변경이 없거든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는 전국체전 변화에 대한 추경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사회가 급변하고 또 도에도 엄청난 크고 작은 일이 있었는데 어쩐지 예산상황을 보면 추경에 현실감각을 반영해준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세수증대요인이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증대했다든지 또는 세외수입금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세외수입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세입이 늘어났다는 것이 주 요인이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기구가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든지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든지 해서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생물, 자동차부품기계분야 여기에 대한 산업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꼭 그러한 전략산업을 무시한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의 가장 두드러진 정책적인 예산을 꼽으라면 두 세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크게 보면 국고보조금에 따른 한 5백억원 정도가 국가지정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나머지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체전문제라든지 또 당면해 있는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생명산업 같은 그러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조그마한 규모지만 노력은 해봤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김상복위원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시간관계상 행정부지사께서 중앙부처에 갈 수 있도록…. 세세한 사항은 실·국별 심사에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더 이상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오늘 계획된 5개 실·국·원 중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나머지 환경보건국, 농림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농림수산국·환경보건국·보건환경연구원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정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을 먼저 심사하기로 하겠으나 정책질의에 앞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실·국·원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8억3,300만원이 증액된 3,160억3,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53억9백만원, 증액교부금 46억6백만원, 지방양여금 20억원, 국고보조금 9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3억3,400만원이 감액된 1,797억7,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획관리비 1억4,600만원, 예산운영비 6억8,700만원, 법무관리비 4,9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정보화관리 등 3개 세항에서 14억5,30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6억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3일자 직제개편에 의해 서울사무소가 경제통상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 4억3백만원을 이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백만원, 경상적경비 2억2,100만원, 보조사업 9억1,700만원, 자체사업 11억9,300만원, 제지출금 14억6백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는 50억7,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담당관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4,600만원을 증액한 28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직제개편에 의한 정원 감원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5백여만원을 감액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시·도분담금 3천만원 등 일반운영비 4,7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5백만원을 일반보상금에, 동부권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연구개발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공공관리기금 이자 차액보전금 6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96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900만원이 증가한 2억6,400만원으로 직제개편에 의한 행정심판담당 신설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자산취득비 등 1,900만원을 증액하고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금 2,700만원, 행정심판위원회 수당 3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5,300만원이 증액한 5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4,3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마한·백제문화유산정보시스템 구축비 국고보조사업비 2억3천만원, 정보화시범마을 확대조성을 위한 자체사업비 3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모바일 e-전북시스템 구축비 3억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출연금에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출연금 특별교부세 2억5,7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에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지원사업비 부담금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무정전 전원장치의 축전지 교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도정 구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자문서시스템 H/W유지보수비와 임차료 부족액 등 6백만원과 연구개발비에 전자문서시스템 S/W업그레이드 및 자료변환을 위해 9,500만원, 민간이전에 두뇌한국21 지역대학 육성사업비 도비부담금 미확보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방행정정보망 ATM접속료 6천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는 9월 경찰청사 이전에 따라 2청사의 2개 실·국을 현 경찰청사로 재배치함에 따라 정보통신망과 전화망 이설 공사비 9,8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자산취득비에 재난·재해시 긴급통신망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위성전화구입비 등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3,372억6,700만원보다 0.6% 증가된 21억원을 증액하여 총 3,39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사 및 용역 지체상금 7,500만원의 위약금과 제2의 건국위 사무실 임대료 4,800만원의 기타 잡수입 등 총 1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2억5,200만원,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 5억원, 읍·면 자치센터 설치 4억5백만원, 복식부기 표준화사업 6천만원, 관공선 현대화사업 1억9,900만원, 민방위시범마을 지원 2억4,4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2,7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2,400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7,300만원 등 총 17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복식부기 표준화사업에 1억3천만원, 국가안전관리 정보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여권발급 및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억1,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9% 증가된 43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4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4.9%인 2억1,200만원, 교부세가 40.5%인 17억6,500만원, 순도비는 54.6%인 23억7,800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0.3%인 1,300만원, 물건비가 13.4%인 5억8,200만원, 경상이전이 27.5%인 11억9,8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에 58.8%인 2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과 업무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1,400만원,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 4천만원, 서편동 민원실 이전공사 1,800만원, 1청사 본관 급수관 교체공사 1,200만원, 각종 시험운영수당 6,800만원, 그리고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9,300만원 등 총 2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민선3기 도정 여론조사 등 학술용역비 5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2억5,200만원,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2억원, 서울·전주장학숙 보조 1억7,200만원, 전라북도향군회관 건립비 보조 7억원, 읍·면 자치센터 설치비 4억5백만원, 젊음의광장 조성비 5억원,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 및 여비 1억1백만원, 그리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관련 1억7,400만원 등 총 28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은 공공요금 제세 등 일반운영비 3,800만원, 복식부기 표준화사업 S/W개발비 2억1천만원, 물품관리 상관창고 개보수 2,900만원, 관공선 현대화사업 1억9,900만원 등 총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민방위 소양강사 실비보상 1,5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3억7,3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2,7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2,400만원, 국가안전관리 정보화사업 1억3,500만원,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8,800만원 등 총 4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문명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심판계가 신설되었다고 그랬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원 외로 증원되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금 쪽에 보면 당초예산이 11건에 3,300만원이 되어있는데 현재 몇 건이 진행되고있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소송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5월 현재 4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해에는 47건이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최근에 여러 가지 민주화의식이 발달되면서 주민들의 자기권리 찾기에 대한 욕구가 많이 강해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는 3백만원에 11건인데 41건이라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몇 건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 41건 중에 6건은 종결됐고 3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35건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요구되어 있는 것 보면 2,7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거기는 보면 4건에 대한 것만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5건이라고 하면 예산안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건 뭘로 충당하실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해서 올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사건종결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11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1건 예상해서 하고 지금 추가 2,700만원에 대한 4건은 특별한 건으로 해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특별사건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도립국악원 예술단 해촉 관련한 것은 도립국악원하고 모든 부분이 협약이 체결됐고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진행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로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뒤에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고 있고요, 군산시 개복동 사건도 원래는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는데 추가로 들어가면서 소송비용이 증가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현재 41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지금 5월인데 종결되는 것은 11건 정도로 한다면, 그 정도로 행정심판이 상당한 시간을 끕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행정심판부분도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빨리빨리 종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이 아니고 행정심판계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진행된 사건만을 의미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도 좌우간 여러 가지 소송부분들이 조기에 종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78쪽에 보면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사업 부분이 원래 도비확보액에 따라서 국비가 내시되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연차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4억원을 세우지 않았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억원은 어차피 해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사업이 국가에서 확정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4억원을 주는 걸 전제로 했지만 2억원을 먼저 주고 상황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줄 것으로 전제로 하고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국비 45억원이 확보됐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는 확보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시가 됐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내시는 대학으로 직접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이게 7년간 계획으로 420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거기에 따른 국비가 내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임차료부분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임차료하고 전자문서시스템 하드웨어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장비구입을 하는데 또 임차를 해서 씁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게 일시에 임차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해서 5년간 할부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행정전산망 주전산기가 7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고 임차료를 주는 겁니까, 구입금액을 두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연차적으로 주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기술적인 문제라서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장비임차료는 실제로는 할부구매 형태로 해서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처음 장비구입대금 7억1천만원을 주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때는 안주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전혀 들어간 건 아니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7억1천만원에다가 임차요율을 가산한 금액을 5개년 동안 나누어서 지불하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5개년 후에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5개년 후에는 저희 소유로 전환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보면 원래 구입하려면 7억1천만원인데 총 임차료가 9억2천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이율가산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행정전산망 주전산기는 장비구입금 임차요율을 5.9%정도 되는데 전자문서시스템은 9.05%로 상당히 높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인 금융이자율이나 이런 걸 봐서도 전자문서시스템 임차료는 너무 비싸거든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요율이 차이가나는 부분은 그 당시의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계약당시의 요율….

병윤

김병윤위원

계약당시라고 그러면 거꾸로 되어있죠.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임차료 임차계약일은 '99년이고 전자문서시스템 계약일은 2001년인데 거꾸로 되어있잖아요. 모든 요율이 '99년보다 2001년이 이자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높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의 요율을 적용한다 해도 완전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에 계약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아보셔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냐면 '99년도하고 2001년도 요율 차이가 거꾸로, 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75쪽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을 보면 원래 6개 마을 3억원 그러면 개소당 5천만원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19개 마을에 6억5천만원이면 1개소당 얼마씩 간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19개 마을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수요가 높다보니까 신청이 19개가 들어왔고 현재 행자부에 올린 상태에서 심사를 하게됩니다. 저희들 목표가 13개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사업내용에 19개로 잘못 써져 있어요. 소요예산이랑 사업내용에 보면 6억5천만원, 기정 6개 마을 3억원, 경정 19개 마을 6억5천만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에서도 그렇게 되어있고 안맞게 되어있어서 마을마다 가는 액수를 줄인 건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6개는 기존이고 13개를 목표로 해서 합친 게 19개다 그런 뜻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합쳐서 19개다 그러면 6억5천만원이면 5천만원씩이 안되잖아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수치가 19가 13이 되어야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위도 그렇고 이게 안맞아서, 액수가 줄어들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S/W업그레이드 및 자료변환이 기정이 3천만원 정도였는데 1억2,500만원 정도로 본예산보다 9,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 세울 시점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그 시점에서는 예상을 못했고요, 4월에 조달청에 업체로부터 등록된 가격이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병윤

김병윤위원

가격차이가 기존보다 한 4배 이상 나버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가격산출은 조달청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정된 고시가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세웠을 때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걸 문의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에는 조달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대충 예정치로 이 정도 되겠다 해가지고 산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어떤 의미로 기술적인 부분의 전체적인 서포트를 하시는 담당관님께서 이럴 정도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기계 업그레이드 및 자료변환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사업비에 대한 산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거의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지역행정정보망 ATM접속회선료 보면 이게 원래는 행자부하고 도간 회선관리 요금부담을 행정자치부에서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 시·군은 도가 했고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도가 지불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현재는요? 전체를 도에서 다 합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추가부담금이라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에 있는 3억4,400만원 당초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당초예산은 도와 시·군간의 전산망 회선사용료하고 전화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3억4,400만원이고 행자부, 도간 회선관리요금 부담이 6천만원입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91쪽을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공무원해외연수 9,300만원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9,30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국제협력과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공무원 후생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세운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 말씀을 여쭙냐면 330쪽을 보시면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인솔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문제하고 관련있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예정자고요, 330쪽에 있는 부분들은 퇴직이 된 후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쪽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330쪽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제가 추경을 보면 이상한 게 전반적으로 해외연수 이런 여비가 올라오거든요. 330쪽 보셔도 약 8천만원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9,300만원인데,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만 넣어줘야 맞죠. 그런데 왜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전에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삭감되면 무조건 추경에 올려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봉직했다가 실질적으로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위로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계속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올린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포상금 성격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본예산에 서있던 포상금이 11억9,7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1억9,700만원 속에는 이런 퇴직한 분들 해외연수비가 전혀 안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다시 더 추경을 세운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안들어 있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혀 없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본예산에 전혀 넣지를 못했다는 것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오늘 설명을 잘 해보셔야죠, 안그러면 또 안세울 수도 있는 문제니까. 설명을 잘 한번 해보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때 안계셨잖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을 왜 이상하게 하시냐고요. 그때 국장님이 어디 계셨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의회사무처장 하고 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잘못하셨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전임자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인데요, 예산이 왜 삭감됐냐면 공로연수자와 1년6개월 대기발령자의 숫자가 확정이 안되어있어서 숫자가 확정된 후에 추경에 다시 세우기로 조건을 달아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설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소요가 정확해졌을 때 예산을 다시 세우자라고 그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답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당시에 숫자가 몇 명으로 올라왔죠? 그때 한 50명인가?

인숙

백인숙위원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당시에 원래 본예산에는 몇 명으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원래 32명이었는데요, 지금은 24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면 돼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경제통상실에 국제협력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인 예산도 다 서있고 또 공무원 각 실·국별로 예산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자치행정국에다 세워요? 옮겨야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직위가 없을 때에는, 보직이 없을 때에는 총무과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현재 총무과 대기가 됐든 총무과 직원이 됐든 간에 공무원해외연수와 관련된 것은 전부 국제협력과에서 예산이 서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기술상에 이 부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나가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포상도 일종의 공로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포상을 받는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일화해야지, 왜 이것 하나만 자치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인데요, 해외에 관한 것은 국제협력과에서 다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에 소속된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총무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총무과에다 세우는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죠. 현재 국제교류 세항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가 서 있고 또 국외여비로 공무원도 서있거든요. 똑같이 주는데 이걸 왜 자꾸 나누냐고요. 이것을 한 군데로 해야죠. 그래서 연간 어디어디를 갈 것인가 전부 국제협력과에서 받아가지고 조정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 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른 과도 전부 해외여비가 있어야 맞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 말고 농림수산국이 됐든, 농림수산국도 지금 직원들이 해외 나가지 않습니까? 각 실·국별로 세워야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좋은데 특별하게 퇴직대기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술상 총무과에다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을 연간 계획을 세울 때 퇴직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국제협력과에서 세우도록 통보하면 간단하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판단을 연말 이전에 각실·국별로 하여금 연락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온 지가 전년도….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월 3일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상황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2001년도의 결산서를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203억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임시적세외수입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350%가 달라요. 왜냐면 본예산에 120억원을 편성했고 금번에 426억원이 증액된 총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에 약 546억원이나 됩니다. 이런 추리를 본 위원이 이미 했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계속 누차 강조했던 건데 아무리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한 판단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예산을 잡을 때 지나치게 많이 잡아서 나중에 거꾸로 삭감해야 될 경우보다는 조금 미달되게 잡는 게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능력부족으로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촉구를 했으면 예산규모에 따른 비율로 봐서는, 물론 2002년도 예산규모 자체가 늘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런 상황을 비추어서 비유를 해도, 2001년도 결산서에는 203억원인데 2002년도 잠정적 결산이 다 나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건데 개선되기는커녕 잉여금 세수추계가 오히려 더 악화일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아주 비합리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더 드리냐면 현재 우리 도에서 지방채 원리금이라든가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부족사업비를 다 충당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각 실·국별로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주장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런 세수추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유형에 있는 채무부담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부족사업비를 충당하는 노력을 전년도에 여실히 잘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나 잘못했네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외에 세입항목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에서도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기정예산액 대비 추경예산액 비교가 전년도 비교해서 판단을 다 잘 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순세계잉여금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경상적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입추계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2002년도 결산에 비유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이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걸 참고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세입추계 만큼은 개선이 되도록, 한번 강조한 것도 아니고 여러번 강조한 거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69쪽 지역균형발전대토론회 개최요, 이것 1년에 2회를 분명히 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현재 날짜까지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회를 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저희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1회를 와서 같이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주관처는 전라북도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처는 공동으로 하고요, 균형발전의 경우는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면 일반운영비는 사실부기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최대한 맞춰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규모가 중요하지, 부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자체에서 얼마든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용해서 써도 되잖아요. 사항별 설명서대로 산출기초 이해를 분명히 하냐 이 말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토론회는 약간 세부내용은 두 기관간의 협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지만 토론회 자체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행정수도 이전대응과 신국토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전북도민 대토론회'는 이미 며칠 전에 했잖아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선 집행한 거네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

선 집행을 하셨는데 해당 상임위에다 선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들을 사전 협의를 했나요? 하지 않았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심사과정에서 검토를 거쳤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렇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사전 협의는 안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안하고 선 집행을 했네요? 선 집행은 예산규모가 작든 크든 회계절차상에 불법이잖아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일반운영비로서 융통성 있는 집행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

72쪽이요.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금 이 근거에 대해서 2003년도 종결사건의 승소금이 5백만원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을 꼭 증액할만한 사유가 있나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앞서 김병윤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립국악원 예술단원 해촉관련과 군산시 개복동 사건은 비중이 커서 선정결과 별도로 1천만원과 1,200만원의….

완병

윤완병위원

진행과정에서 1천만원, 1,200만원이 거의 추정치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사건 변호사하고 계약 협의과정에서 이 예산이 산정된 거죠.

완병

윤완병위원

변호사 계약을 얼마에 했는데요? 시간관계상 계약관련서류를 끝나고 제출해 주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국악원은 계약이 끝났고….

완병

윤완병위원

얼마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1천만원에 했고요, 군산시 것은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액수 요구가 있어서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74쪽,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이동정보화교육시스템 운영이 농어촌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위탁해서 실시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도가 직접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에서 직접 강사료를….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외부에서 강사가 오고 그들을 활용해서 하고 도 공무원이 또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1개 마을당 총 12시간씩 해가지고 기존에 8백만원이었는데 4,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사업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확대되어서 그런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4천만원이 아니고49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맞습니다. 잘못 봤네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주민들 요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이요, 예산항목이 일반운영비가 맞아요? 이게 왜냐면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이게 과거에는 재단으로 해서 회원제로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최초로 조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의결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완병

윤완병위원

예산 목이 일반운영비가 맞냐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분담금은 일반운영비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 분담금을 조합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운영비 형태로 같은 것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출연금과 함께 분담금도 협약에 의해서 조합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조합에다 주는 건데 이게 운영비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도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요, 그것 몇 쪽에 나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161쪽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참고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 중에서 정수물품에 포함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왜냐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수물품 대상물품하고 예산 편성한 것 비교해 가지고 1부 제출해 주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수물품 승인을 반드시 왜 해야 되냐면 행정사무 관리하는데 정수물품 승인 없이 예산 편성해서 물품 구입하는 것은 행정재산 관리의 누락을 주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 것, 자산 및 물취득비에 포함되는 물품들하고 정수물품 대상 여부하고 승인 받은 결과를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두뇌한국21 지역대학 육성이요, 이게 매년 4억원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나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우리가 부담할 것이 지방비가 총 42억원이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7년간 42억원을 도비로 부담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도는 28억원만 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비로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왕 4억원을 꼭 부담해야 된다면 2002년도에도 본예산 2억원, 1회 추경에다 2억원, 전에도 그랬어요. 2003년도에도 본예산 2억원, 추경 2억원 꼭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BK21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억원을 초기에 한번에 주면 사장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분담해서 준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

관리차원에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하고 비교해서 묻기 위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두뇌한국21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분들한테 1년에 4억원을 주는데 어떤 과제를 주고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학에다 주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서는 정말 돈만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과제가 없이?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과제는 자체에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우리 분야는 정보화분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서게 되는데요, 정보화쪽 인재양성에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나 이런 것을 전혀 받질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쪽에 사업 중에 한번쯤 불러서 진도를 듣거나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하지만 말 그대로 대응자금으로 교육부가 사업은 하면서 자치단체에 돈을 일부 부담시키는, 저희들로서는 약간 불만스러운 예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RRC가 있죠? RRC로 해서 4억원이 또 나가거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쪽은 어떤 과제를 주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고 그쪽교수들하고 간담회를 갖자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이렇게 RRC도 4억원을 이 세 대학에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3개 대학에 가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아무것도 자료를 받지않고, 연구결과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을 RRC하고 묶어서 한다든가. 명분만 틀리게 돈만 주면서 성과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아무 것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률로 해서 4억원을 안세우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작년에도 아마 마지막까지 가서 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늘상 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 이게 돈이 1, 2억원도 아니고 연간 1개 대학에, 전북대 같은 경우에 2억원이 가겠죠. 군산대, 원광대는 1억원씩 간다고 한다면 공동참여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는 모르겠는데 어떤 연구결과는 받고 돈을 주셔야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설명은 저희들이 듣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서류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어떤 공문으로 받은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돈을 주어버려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해를 하신다면 대응자금이라고 해서 %로 해서 저희들이 안주면 국비가 안내려온다고….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 국비가 안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주면서 결과는 받고 줘야 맞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설명은 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석원

고석원위원

설명을 듣는 것이 말로 듣는 것은 실장님만 듣지 우리 위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소굴에 너구리가 있는지 뱀이 있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라도 주셔야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나중에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말하자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은 정산에 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단 두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돌릴게요.

김상복위원장

하세요.

완병

윤완병위원

75쪽에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 지원사업부담금이요, 예산 목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 어디다 주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한국정보통신교육원이 있습니다. 원래 한국정보통신대학원에 부설로 되어있는 정보통신교육원 전주 분원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 순수 도비사업이거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회단체명을 정확히 불러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훨씬 많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비 중에서는 그렇네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서 정보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중앙의 지원사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보조내시비율은 따로 있는 것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비율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몇 대 몇이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87:13 정도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보조내시비율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사실은 중앙에서 대부분 되는데 저희 도의 청소년이고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하면서…..

완병

윤완병위원

국비사업이지만 도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비부담률을 정해서 내시해가지고 도비를 이만큼 세우는 것이냐….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부담률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내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만약에 이게 지원사업부담금으로 도비 비율이 딱 있었으면 겨우 6,5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하세요. 보조내시가 언제 왔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작년 10월쯤 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10월쯤 왔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비율이 딱 정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BK21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1억원만 편성해서 우선 주고 운영을 더 활성화시키는 걸 봐가면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하고 두뇌한국21 사업하고는, 그런 명분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그런 답변을, 똑같은 명분으로 포장해서 말씀하십니까? 국비보조내시비율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관련 서류 지금 보게 당장 가져와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돌리겠습니다. 79쪽 ATM접속회선료 이게 행자부의 조건이 변경되어서 세웠다고 그랬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완병

윤완병위원

2002년도 지방행정정보망 ATM접속회선료가 총 얼마 지출됐는가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때까지는 행자부에서 일괄 100% 부담을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는 줄 아세요? 본예산에 이미 3억4,4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도로 이관된 것이 언제예요? 2003년도 1월달이라고 그랬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미리 편성했나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지방행정정보망 ATM접속회선료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과 도와 시·도간의 접속회선사용료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다른 내용이 기정예산에 포함된 거고만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완병

윤완병위원

6천만원만 순수하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3억4천만원은 전체회선 사용료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2002년도 ATM접속회선료가 얼마 나왔는가 잘 몰라요? 이것도 일반운영비라고 무조건 세우지 말고 근거 있게 세우세요. 일반운영비는 부기가 전혀 의미가 없다니까요. 산출기초를 가져와요, 끝나는 대로 바로 쉬는 시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02년도 산출근거를 가져와요. 2002년도 비교근거 없이 무조건 따서 잘라가지고 편성한 예산은 전부다 일일이 다 볼 거예요. 끝나는 대로 2002년도 자료 준비해서 가져와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자산취득비 중에 무선인터넷시스템 구축 3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이 뭐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게 원래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은 국비로서 확보해서 한 6억원 정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올해 국비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장비구입보다 도비 자체로 우선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목 자체를 바꾼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e-전북시스템으로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때 국비내시가 없었어요?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없었는데 자체에서 세운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e-전북시스템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e-전북시스템이나 모바일 시스템이나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정된 것만 아니고 핸드폰이라든지 이동식으로도 전부 시스템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금 기술적인 문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시스템을 개인휴대용 이동단말기를 통해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개발하는 시스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서비스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PC단말기로 서비스가 되거든요. 이 시스템을 핸드폰이나 휴대용단말기를 통해서 이동 중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부터 이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타 시·도의 선례가 있냐 이거죠. 말하자면 단말기로 도정을 확인해야 말 만큼 필요한 사업이냐 이거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주로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 이동 중에 위치확인이라든지 또 어떤 문의사항을 주고 받는 정도로 하고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설명이 별로 와닿지 않네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정보화는 좀 앞서서 가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원래는 국비로 하려고 했던 것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국비로 하려고 한게 아니고 국비를 따다가 크게 하려고 했던 건데 현재 국비 쪽에서는 금년사업으로 주기가 자기들이 좀 어려우니까, 지금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억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보태서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국비확보가 어려우니까 연구개발비로 바꾸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먼저 하고 국비를 따다가 다시 또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e-전북시스템 구축을 해서 어떤 사업효과가 있는지 준비한 게 있으면 자료로 빨리 제출을 해주시죠. 그리고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1인당 5만원씩 4천명 정도 해서 도내 인구를 좀 늘려보자는 그런 사업 같은데 처음 하시는 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혹시 도내에서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수 파악해보신 적 있는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확하게 안하고 어떻게 예산을 계상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사님이 시·군을 방문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분들하고의 건의사항에 들어있어서 그걸 반영한 건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3만명 정도가 있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가 한 5,600명 정도, 전주대가 한 2,300명 정도, 원광대가 한 5,800명 정도 해가지고 3만명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만명 정도가 타시·도에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타시·도 출신 도내대학이….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출신이야 상관 있어요? 주소가 타지에 있는데 이 지역대학에 다닌다는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전주장학숙, 이것 뭐예요? 원장 인건비(4개월) 있는데 인건비가 기정예산에 세워져있던 게 아닌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인건비를 저희들 본예산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각 원장들의 직급이 상당히 높다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원장의 인건비를 6개월분만 세워주고 나중에 그 결과를 놓고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때 반절 삭감한 부분을….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행정부지사께 질의한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운지 한 7개월 정도 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7개월 동안 상당히 전라북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사능폐기물처리장 관계라든가 또 새만금사업이라든가 굵직한 현안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전략이 상당히 변화가 있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예산상,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제와 같은 경우에 도내 일간신문에는 우리 도민들이 상경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운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취재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간지는 거의 기사가 다뤄지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반대여론이 66%다 라는 기사가 오늘 전 도와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기사가 났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앙언론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서도 성과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앙에 있는 분들한테 전라북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 잔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는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 또 새만금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가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지, 지금 기획관실에서 새만금 문제만 놓고 전략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전략을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별도조직은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별도조직 없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라북도의 커다란 미래와 앞으로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차대한 현안사업을 두고서 우리가 한시적인 기구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보수집이라든가 또는 향우들 이용하고 하는 부분, 또 청와대 행자부라든가 환경처라든가 농수산부라든가 등등 관련 부서의 면밀한 정보추적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대언론기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느낀 점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서울에 갔었습니다. 현장에는 안갔지만 총리실과 당을 돌아다니면서 현재 새만금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하루종일 돌아다녔고요, 행자부도 갔었고 전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거의 다 방문했고요, 그동안 데모 있기 전에 국회의원 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대응은 합니다. 다만 윤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정말 그것만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 또 그에 따른 예산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드리기도 편한데요, 그것이 전라북도 실정으로 봐서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이제는 한치의 오차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따라서 그런 한시기구를 두고 적절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도민들이 삭발투쟁을 하는 그런 와중에서 정작 이것이 한시적으로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정말 수정예산을 세워서 시책추진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소한 1억원 정도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결위원장님께도 공식적으로 제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관리실장님께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미처 모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까지 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북개발공사에 국비 15억9천만원이 요구가 되어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15억9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고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소관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강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개발공사에서 의지가 아주 강한 걸로, 저희들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고 일부 문제도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 예산안 심사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추진일정을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금년에 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도의회 2003년도 업무보고시 사업추진현황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2월 26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에 재추진 의결을 한 것이 3월 29일, 감사원 감사 수감, 그 외에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상황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민원을 보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런 반대민원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고 또 전주시하고도 방향설정이 잘 안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심사과정에서 물어봤는데 시행청 시공자도 상당히, 그런 데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시행청을 전주시로 보고 있어요. 그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혼선이 있었기에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지만 서민주택을 짓는데 작년에 국민주택 촉진법이 바뀌어가지고 30년 영구임대주택 100만호 정부방침의 건설계획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전라북도가 국비 30%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을 따왔습니다. 물론 그 사업은 주공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전라북도만이 유독 그 예산을 따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성립·편성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서민주택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도·감독을 맡고 계신 송하진 실장님께서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과연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또 한다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를 설명을 해주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항이고 의회로부터 중지권고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기간을 알아보고 타지역의 실태도 봤습니다. 그러나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도 있지만 근본목적은 서민을 위한 사업이다, 또 싸게 공급한다. 문제는 해결하면서 나가는 것이 조직이 할 일이다 이런 측면에 많이 주의를 기울였었고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지 않느냐, 언제 계획을 해놓고 지금까지도 방치하느냐, 도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행하게도 일부 언론에서도 반대하는 언론이 있었고 찬성하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또 이런 분야에 전문가도 아닌 상태에서 나름대로 많은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목적이 옳다면 가는 게 옳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또 노력을 해나가면서 해소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발공사의 의지를 밑받침해줘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그 뒷 얘기는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과연 개발공사가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정책결정의 판단을 분명히 의지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또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해결 의지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사업중지권고를 해놓은 의회가 다시 예산편성 해준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 사업 중지하시오' 그렇게 해놓고 예산편성 해주고, 이중적인….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권고를 한 사항이고요, 예산을 해주시면 지금부터는 강한 의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주시에서, 한 일주일 전쯤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왔죠? 그것을 승인해줬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추진해 왔더라면 그것을 우리가 전주시로 하여금, 전북개발공사가 토지를 살 때 전주시로부터 토지를 사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전주시에서 유지로 사야 하는데 이제는 주거용지로 토지수용결정을 내려서 형질변경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살 때는 대지로 사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가격문제나 이런 데까지는 깊이 연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1월달에 개발공사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왔고 1∼2월달에 의회를 설득해서 이를 추진했더라면 유지로서 땅을 구입했을 텐데, 이제는 대지로 구입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또 그러한 문제도 많고, 예를 들어서 심의과정에서 전주시장한테서 모 소속 위원님한테 '우리는 그 땅에다 아파트를 짓도록 그렇게 허가하지 않겠다' 라는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서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또 전주시하고도 호흡이 안맞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아직도 호흡을 맞추질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지도·감독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사안별로는 질의를 전체적으로 하신 것 같고 저도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으로 지적을 합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좀 명확히 해주실 것을, 저한테도 1부 같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38명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정책적인 면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17쪽을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 해가지고 사업이 한 열다섯 가지 정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보면 전부 다 자체통신망입니다. 거의가 다 그렇죠? 한 두개 빼고는 도청 산하에 있는 자체통신망이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정보통신이라는 것이 사용하는 거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기관이 앞서갑니까, 일반 도민이 앞서갑니까? 객관적인 사항을 질의드린 겁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지금은 시민이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정보를 공급해야 할 사람이 공급받는 사람보다는 더 기술이 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도청산하뿐만 아니라 일반 관공서가 시민들의 정보통신 욕구나 기술에 너무 쳐져갑니다. 그 모순점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정보화를 촉진시킬 때는 저희가 앞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창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의 다양화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더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정보채널의 다양성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식을 바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도민보다 훨씬 앞서가야 하죠. 일반 도민들보다 모든 면으로 봐서 우리가 예산도 있고 그만한 자질들과 능력도 있고 또 많이 배운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앞서 가야죠. 일반 시민들한테 뒤쳐져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자체 전산망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민들한테 흘러가는 정보공급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라북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측면에서 보면 너무 뒤쳐져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제는 우리 자체전산망뿐만 아니라 도민한테 정보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산망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 편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과 사업이 이렇게 짜여지면 이제는 안되죠. 좀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승호

윤승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행정자치위원님 두 분만 계신 것 같아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동정보화교육시스템 운영을 도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일선 시·군에 가면 군에도 정보화교육장이 있고 그리고 일선 시·군에 한국통신 쪽에서도 그렇고 우체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정보화교육을 아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4개 시·군 일선 농촌지역까지 도에서 할 일도 많을 텐데 도에서 이것을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예산을 어느 정도 일선 시·군에 지원해서 정보화교육을 하도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동정보화교육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버스에 장착해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할 때는 14개 시·군이 전부 버스를 갖춰서 그 장비를 갖춰야 되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말 그대로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은 빼고 직접 저희들이 버스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 문제는 도가 각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가 주관해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읍 주변이나 충분히 정보화교육을 접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정말로 오지, 사실 정보화교육 부분이 읍내를 주변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무료여성강좌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오지쪽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 지원사업부담금 부분에 보면 도비부담금만 있지 국비부담액에 대해서는 전혀 내역이 없거든요. 전체 총 사업비는 39억1,300만원인데, 시간관계상 이렇게 해주세요. 실장님, 시간관계상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2005년까지인데 연도별로 2003년도까지 국비내시 금액하고 도비부담액…. 현재 도비부담액만 달랑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 얼마 내려왔는지, 아까 87:13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사업비가 얼마 투자가 됐고 한 부분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삭감됐는데 지금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죠? 그때도 50명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설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납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저희 손으로 그때 삭감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우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야간 대학원에 많이 가가지고 실제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간에 주경야독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일부, 그것도 아주 일부입니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16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80만원 정도 보조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향학열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근의 지식을 습득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석사과정이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입학을 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년에 50명을 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137명이 들어갔고요, 지금 재학생은 43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까지는 18명, 그다음에 2003년도에 6명, 2001년도에 16명, 2000년도에 11명 정도 해가지고 이게 5학기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 재학생은 43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일선 시·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11개 시·도가 하고 있고요, 시·군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 도가 하고 있으면 시·군도 아마 점차 확대되리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간에 공무원들 중에서 인사교류가 안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있고 일선 시·군에 여러 가지 역량의 배양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항상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일선 시·군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일선 시·군에도 이런 위탁교육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거의 대학원을 다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도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어떤 일정액의 지원을 받고 일선 시·군은 열악한 상태에서 있는데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서 도비 증감액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7천만원 정도 늘어난 각종 시험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본예산의 거의 배 가까이 오르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험 응시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시험횟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들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측이 안되어가지고 그러는데요, 특히 표준정원제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신규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응코자 인원이 늘어났고 횟수가 늘어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최소한 접수비는 받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접수비는 없습니다. 수입인지로 받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액수는….

병윤

김병윤위원

1인당 증지값이 얼마냐 이 말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확실한 걸 알아서 알려드리고요, 대개 5천원 정도로 제가 조력을 받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표준정원제가 언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했던 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표준정원제가 당초에는 3월 초에 온다고 그랬는데요, 늦어져가지고 7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간에 지방공무원 임용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추경에 너무 많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공로연수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부분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지금 과다계상이 되어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 부인해서 가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동 부인 부분에 대해서는 331쪽 국제교류 쪽에 17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퇴직공무원들. 공무원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분들이고요, 저희들은 대기하시는 분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가 본예산 심사 때는 나누었었어요. 자치행정국에 공무원들을 놓고 사모님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들은 국제교류 쪽에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공로연수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를 하고 퇴직공무원은 또 퇴직공무원 중에서 선발해서 보낸다 이 말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그 사항은 좀 알고 있는데요, 그때에는 공무원의 배우자는 포상금으로 안된다는 해석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행자부에 물어본바 동 부인 할 경우에는 포상금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포상금으로 넣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국제교류 쪽에 있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행정동우회에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봤을 때 어떤 의미로 이중 계상이 된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예정자가 2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5명분의 동 부인 해가지고 30명….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아까 17명에 24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17명 부분이 국제교류 쪽에 있는 것을 보니까 공로연수 퇴직예정공무원의 부인 몫을 여기에다 넣고 여기에는 30명을 다 넣어놔버린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저희들 부분은 2003년도 6월30일자 퇴직자 8명하고 2004년 1월 1일자 퇴직공무원 해가지고 합 15명 해가지고 30명으로 집계를 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국제교류 쪽에 들어있는 부분 이중 계상이 된, 아까는 24명으로 들었는데 17명에….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2월 퇴직자가 10명이고요, 2004년 6월 퇴직자가 5명입니다. 그래서 15명 나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5명에 배우자 포함해서 30명이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제교류 쪽에 상반기 퇴직공무원해외연수 여기….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행사실비보상금 5,300만원 선 것은 올해 6월에 퇴직하는 8명하고 내년 12월 퇴직예정자인 임철종 씨가 있습니다. 임철종 씨가 12월 퇴직예정자인데 임철종 씨는 못가고 부인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만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1∼2년 사이로 2번을 계속 나가게 해준다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예정자 시절에 해주고 퇴직 때 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IMF 때문에 중지를 했다가 처음에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앞에 안가나신 분?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앞에 IMF때 못나가셨던 부분에 대한 배려를?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최근에 퇴직하시는 분들인데요, 올해 6월 퇴직하시는 분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뜻 생각하실 때 중복되는, 내년에도 세우면 실비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또 가지 않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복이 안되고 내년에 포상금으로 가시는 분들은 실비보상금을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내년 예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테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3년도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을 보면 세출예산안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개소가 틀려요.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시·군자원봉사 센터 운영사업비 1,100만원씩 14개소이고 시·군 우수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1백만원씩 7개소인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5개소·8개소, 1개소씩이 많아요. 그리고 전체예산은 예산안에 나오는 2억5,200만원이 맞고,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도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인센티브는 7개 시·군하고 도 센터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시·군에 나가고있는 것들은….

병윤

김병윤위원

94쪽에 보면 14개소, 7개소는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94쪽에 보시면 자치단체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하고 7개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본청이 있기 때문에 본청 것은 뺀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본청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쪽수가 93쪽입니다. 93쪽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민간인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1,200만원 들어있는 거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1,200만원 한꺼번에 묶어있고만요.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특수시책사업 7,900만원은 사업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전주에서 하는 건데요, 수화하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내용을 주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도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전입대학생들한테 도서구입비 지원을 한다는데 4천명을 잡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을 방문하면서 건의된 내용인데 정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이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육지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쪽에 많이 와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다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그래도 문화상품권으로 한 5만원 정도라도 보상을 하면서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의욕적으로 국장님이 세우신 사업이니까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에 저희가 먼저 본예산 때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도민운동 기획홍보 방송사업비 지원, 그러니까 방송사, 신문사 기획홍보비인데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1억3,9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럴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도민운동의 시작의 원년인데 많은 홍보가 저희들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도민운동이라는 게 숨어서 자원봉사하고 그렇지만 도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년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아까 윤승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도민운동을 하면서, 어제도 일등도민운동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서울에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된 부분들, 저도 사실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곁들여서 일등도민운동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언론의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신문사가 2, 3개가 늘어나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동료 윤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내 일간지 9개 신문을 봅니다. 계속 요새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과연 이 9개 신문사에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도 어려움이나 그런 건 모르는 바가 아닌데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게 홍보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앙언론하고의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93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새만금사업 추진' 해서 5천만원 있죠? 그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새만금이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돈을 누구한테 주시냐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에, 지금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속발있게 해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83쪽을 보시죠. 여기 보면 새만금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283쪽에 찾으셨는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이 새만금사업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협의회가 회원들이 5만원씩 내가지고 회원이 9,456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다 줄 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새만금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어민단체와 관련된 새만금추진협의회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새만금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민단체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애향운동본부나 일등도민운동이나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이 새만금을 위해서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차원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추진해야겠다 할 때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세워준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단체 여러 군데에 나누어 주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호서 위원님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을 가지고 난리 속인데도 지난번에 갤러리에서 후원회밤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일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얼마를 걷어서 그 돈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에서 지사님이 머리를 삭발할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예산을 확고하게 세워서 어떤 단체에다 지원을 확실히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스컴도 동원하고 찾아가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돈 5천만원 세워놓고 이걸 어디다 어느 단체에 줄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만금추진협의회가, 물론 어민들 위주의 협의회지만 이게 어민들만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약 1만여명이라는 조직이 되어있거든요. 이분들이 5만원씩을 내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자치행정국은 5천만원 세워서 넣어져있고 또 새만금사업소는 아마 예산처에다 달라고 사정했는데 이것뿐이 안준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는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해외여비도 마찬가지였고 예산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집어넣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능별로….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까지 못쓰고 있으니까 쓰지도 못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그런 예산이 없었고요, 처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새만금이 이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드머니는 좀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단체에다가 얼마를 줄 거냐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가지고 새만금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조직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야죠.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지, 부지사님이 문화일보나 중앙일보 가서 '여보쇼, 당신들 그럴 거요?' 말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이건 어민들이 가서 데모하는, 어저께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떼써야 하는 거요. 어제 만약에 사람 댓명 다쳤으면 신문에 크게 났을 겁니다. 그것 얼마나 창피합니까? 전라북도 신문만 크게 났지 중앙지에는 작게 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얼마나 설움을 받고 다니는가를. 이 문제는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보충질의.

김상복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보충발언 해주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새만금사업소 예산심사 때 이야기가 나왔던 사안인데요, 아까 윤승호 위원님이나 고석원 위원님도 새만금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새만금사업소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추경에다 5백만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아까 고석원 위원께서 설명하신 새만금추진협의회 지원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안으로 봤을 때 문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획관리실이나 기획관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에 있는 단체들한테, 예를 들면 새만금추진협의회 같은 이런 단체에다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광고 내지는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짜서 줘야지, 이렇게 그냥 돈만 주고 말아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안이 뭐냐면 5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시책을 추진하라고 그러느냐. 거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한 2천만원 정도로 올려주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기왕에 새만금추진협의회가 1년에 5만원씩 내가지고 약 9,5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단체 이름을 빌리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한 1억원 정도라도 편성해서 이 사람들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광고라도 낼 수 있도록, 그래야 중앙지에서 좀 다뤄주지, 그렇지 않고 지방지만 계속 해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지에다 광고를 낼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을 편성코자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더 앞장을 서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편성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분위기까지는 아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제가 한 말 잘 알아들으셨죠? 수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안을 좀 잡아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요?

김상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새만금사업 추진' 해서 자치행정국에 5천만원 서 있는 것을, 새만금추진협의회가 약 10개 단체로 9,5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5천만원 자치행정국에 되어 있는 이 새만금사업의 추진은 전반적으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관리하지 말고 이걸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새만금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약 10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새만금사업 예산 5천만원을 차라리 그쪽으로 모든 사업을 다 이관을 해라. 그래서 일관성 있게 또 힘있게 조직력으로 서로 해야지, 자치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에다 쓰는 그런 과정에서는 새만금사업을 그런 단체한테 자꾸 분산시키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에다 온통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절명한 것이니까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그 조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권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제가 손을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관리한다고는 뭐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아이템을 하기는 제가 더 낫습니다. 저한테 새만금 소장이 자꾸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거기다 더 세워주시고 저한테도 더 많이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업무적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하겠지만 새만금추진협의회에 10개 단체가 있다는데 한번씩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편영수 총장도 만나고요, 저하고 예산관계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호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새만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협의위원들이 최선의 힘을 모을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이든간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리를 내야지, 사실 행정에서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조정도 좀 해주시고 이런 업무도 되도록 서로 상호보완을 해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방금 권창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새만금이 여러 가지 도민의 숙원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도민대회 한 것을 평가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소모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어떤 부서가 됐든 일괄적으로, 그리고 새만금사업소 자체는 직위로 보나 모든 걸로 봐서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기구를 우리 자치행정국장뿐 아니라 농림수산국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여러 국장급 간부들로 해서 조직적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대처를 도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가 어제도 지나가는 얘기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잔여예산이 나오면 새만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쪽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예견하건데 어제 한번 갔다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최소한 3번 정도는 더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들은 운동권을 많이 해본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측을 해요. 그런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순발력 있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신 것은 새만금에 대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예산심사가 끝난 직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최종마무리를 할 때에 서로 같이 토론을 해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초유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사항을 지사님께 바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간단하게 물어볼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9쪽 각종 시험운영수당 6월 1일날 임용시험을 했는데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각종 시험운영수당에 따른 사업의 개요를 보면 6월 1일날 임용시험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에서 6월 1일날 임용한 시험에 들어간 각종 수당이 이 예산에서 지급된 겁니까, 금번 1회 추경에서 편성된 금액에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완병

윤완병위원

답변만, 시간관계상 다 읽고 질의….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기정예산에서 쓰고,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정예산은 어디에서 썼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기정예산에 있던 것들을 빼서 쓴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부기 없는 선 집행을 한 거네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6월 1일날 임용시험에 따른 집행내역이 얼마예요? 임용시험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선 집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이 6,700만원이나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추가로 필요한 수당까지 여기에 포함시켰겠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부기에다 조금, 부기는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면 제2회 지방소방관 채용시험하고 앞으로 있을 기타 어떠한 임용시험을 계획을 두고 편성하셨는데 일단 6월 1일날 임용시험에 따른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을 바로 제출하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인가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98쪽요, 99쪽하고 함께 있는 건데 도민운동기획홍보사업비 지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집행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거든요. 알고 계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홍보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과 아울러서 교부신청을 해가지고 교부결정을 한 다음에 집행하여야 되거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도민운동과 관련해서 각종 캠페인, 기획보도, 우수사례 그렇게 수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9월달에서 12월달까지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언론사나 방송사에다가 얼마 딱 해가지고 몇 월 며칟날 몇회 방송 또 신문 같은 경우는 지면 어느 정도, 몇 회 해서 교부신청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그럼 정산이 어떻게 되죠?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획홍보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급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거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는 가능하다고 언뜻 느껴지는데요.

완병

윤완병위원

전혀 집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정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보조를 받아가지고….

완병

윤완병위원

보조금을 일단 주는 것은 민간인행사보조위탁 또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금들은 말하자면 돈을 지급하고 집행에 의한 권한을 지급을 받는 단체가 재량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받는 단체로부터 어떠어떻게 쓰겠다 하는 교부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첨부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썼는가 안썼는가를 또 정산검사 해야 돼요. 전혀 이 사업 내용하고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항목이 집행방법이 다릅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간주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윤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완병

윤완병위원

민간주도로 할 것 같으면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다 너네들이 알아서 각종 이런 보도를 해달라고 한 단체에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도대체 도민운동기획홍보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뚜렷한 추진방법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요,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언론기관에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단체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따른 과목 해소를 제가 다 잘 압니다. 언론기관에다 돈을 얼마 딱 주고, 전혀 집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정산하기도 이런 건 어렵습니다. 제가 예산지침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왜냐면 집행하는 방법에서 전혀 이건 불가능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봐봐요, 예산편성지침 159쪽에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기관에다 줘요? 언론기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 뚝 떼어줘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집행하는 방법과 정산은, 처리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홍보사업에 대해서 뚜렷한 추진방향이 설정 안됐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3,900만원을 언론기관에다 얼마씩 떼어줄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할 때는 일반운영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한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추진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되고 나서 이 목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비용으로 하려면 언론기관에다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9월에서 10월까지 몇 월 몇 째주 몇 회에 몇 초 또는 신문 그래서 딱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부결정이 됐을 때는 가능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스팟 방송 나가는 것 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구체적 방안을….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느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느냐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336쪽 한 가지만 할게요. 시민안전문화운동, 이것도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저 위에는 전산개발비고 밑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이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민안전봉사자교육하고 관련단체 안전체험장 교육하고 있는데요, 교부세가 50% 오고 시·군비를 50% 별도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이패스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시·군에다 교부하는….

완병

윤완병위원

시·군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재배정 사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 시·군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전주시가 2개 구가 있어서 15개 시·군·구로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사업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전주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14개 시·군과 아울러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3개 시·군하고 전주시 2개 구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가지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15개 시·군·구로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재배정하는 금액비율도 다 나와 있고요? 사업량이 시·군별로 다 다릅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군·구별로 배정량이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국장님, 아무리 바쁘시지만 예산보고를 하시면서 해당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기본틀도….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시·군·구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는 도에다가만 합니다. 연구개발비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 물어봤냐면 도에다만 홈페이지 구축하면 전산개발비가 맞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해당 일개 시·군만 하는가, 전 시·군에 해당되는가를 알아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 도만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실·국별로 증액도 되고 했는데, 전라북도지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전라북도 총 기준액이 얼마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12억9천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2억9천만원 기준액에 포화가 된 상태에서 편성했던가요?그때 약간….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10% 빼고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요인은 10% 범위 내에서만 다 편성된 거죠, 그렇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은 별도로 행자부에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전국체전만 별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료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른 별도의 새만금 관련한 편성을 하더라도 도지사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당년 나타난 현안사업에 대해 부서에 재조정할 필요성은 없는가. 말하자면 향후에 앞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실·국별로 봤을 때 어느 과에서는 본예산에서 이미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연중 안에 그래도 그 부서에서는 덜 사용하고 새만금을 추진하는 부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재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또 증액이 됐는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번에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가령 체전기획단이라든지 새만금사업소라든지 이런 신규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을 증액하고 아닌 지역은 극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예산에 이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예산에서 삭감예산은 없죠? 10% 범위 내에서만 증액….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1월달에 로또와 관련해가지고 35억원이우리 도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보에다 30억원을 주면 매칭펀드로 국고가 20억원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그런 자금이 별로 없잖아요. 혹시 35억원이 내려오면 한 30억원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할 용의는 있으신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담당과장이 회의를 다녀와서 그 기사가 나갔습니다. 사실 대단히 행복한 돈입니다. 저희들 1원 한푼 안들이고 배당금만 받는 돈인데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용도가 정해졌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용도가 정해져서 저희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된다면 건의 한번 해보고요, 다른 목적과 결부해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의전용 노후차량 2,700만원 이게 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당했어요? 이게 필요 없는 차예요? 누가 타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사줘야겠고만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서울 가시다가 중간에서 스톱이 됐데요. 7년 넘고 지금 12만km가 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예결위원회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94쪽에 보면 관촌면 도봉리외 1건 농로포장이 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이게 어떻게 농로포장을 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시·군 방문을 하면서 예산요구가 와서 한 건데요, 각 국에 사실상 편성할 수 없는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편의상 이렇게 세운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렇다고 도에서 일개 면 농로를 예산편성을 해요?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처음 봤는데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시·군 방문시 임실군에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역소규모사업으로 지역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 1인당 하는 것들도 소규모 숙원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추가로 해가지고 세워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에서 일개 면 농로포장의 예산을 신경쓴다 라면 예산담당관들이 머리가 너무 아팠겠네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농로포장이지만 왕래가 상당히 수요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지방로로 승격되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례읍에서도 건의하면 예산 세워줍니까? 이 예가 있으니까 내년에도 해주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도…. 사실 제가 삼례읍에서 우석대 총장하고도 좀 대화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다 전입을 하면 주민세 나오죠, 그렇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 다음에 학교에도 또 총학생회에다가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이렇게 상당히 밀착을 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인구 늘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회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도서구입비라고 해가지고 명분을 이렇게 잡았겠죠. 그럼 이걸 매년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도서구입비 5만원 받아가지고 주민세 대용으로 내는 거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도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것이죠. 학생들하고 각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여기다 주민등록 옮기면 주민세 내야지, 복합한 것에 머리 쓰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계획도 세우고 농로포장도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세운다라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에서 전부다 다 하고있고 자치행정국이 틀을 멋지게 크게 잡아야지, 무슨 농로포장을 잡고 있어요. 하여간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실·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수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간관계로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375억5,117만2천원보다 5억5,462만8천원이 감액된 총 1,369억9,654만4천원으로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625억671만9천원보다 148억2,461만3천원이 증액된 1,773억3,133만2천원으로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0∼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5억5,46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수료수입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3백만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총 5억5,162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1,355만2천원이 증액되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2,500만원 감액되는 등 국고보조사업비의 변경으로 각각 증감 조정되어 총 5,0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은 총 5억90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비가 90만8천원 감액되고 수돗물불소화사업 불소투입기 설치비가 1억원 증액되었으며, 금강 및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48억2,46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은 4억4,00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환경정책분야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환경정책과 공단환경분야에 인원이 증원되어서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637만7천원과 경상적경비 3,5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비 1억2,382만5천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비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 6천만원, 폐비닐 수거장려금 1억3,500만원과 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사업비 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는 보조사업으로 무주반딧불이자연학교조성사업 6억9,75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총 116억5,6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보전분야에서 환경개선기획단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금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용역비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분야는 보조사업비로 정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비 1억2,2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비 71억3,500만원, 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비 3억6,8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비 4,100만원, 전주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비 45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하수도정비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는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1,072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비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건강증진분야입니다. 보조사업비는 수돗물불소화사업 불소투입기 설치비 1억원이 증액되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3,750만원이 감액되는 등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 각각 증감되어서 3,14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비 13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질병관리분야는 보조사업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936만원이 증액되고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814만원이 감액되는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각각 증감 조정되어 총 2,28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로 징수행정비 210만원과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33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기타징수교부금에서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가 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7쪽 이후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 조정과 도비 미부담금의 일부 증액편성 등 환경보건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최 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복 농림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8억398만9천원이 증가된 2,553억5,39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1,661만6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 5,257만원, 지방교부세세입에 12억3,500만원, 지방양여금세입에 23만3천원, 국고보조금세입에 146억3,43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액교부금 2억3,48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6억3,303만7천원이 증액된 3,051억7,03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억2,344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상비에서 1,343만4천원, 농업·농촌정보화선두자육성에 2천만원,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에 1억3천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지원에 2천만원, 농업·농촌정책관련 농업인 의식조사 및 세미나에 3천만원, 전농 도연맹 농업발전대회 지원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소관으로 50억7,645만9천원입니다. 시간외수당에 769만원, 기타직보수에 2,513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6,757만원, 국내여비에 420만원, 업무추진비에 35만원, 쌀생산조정제에 5,32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복구비에 2억5,528만2천원, 논농업직불제에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7억5,6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2억5,61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공모사업에 23억6,94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2억6백만원, 친환경농업소규모지원사업에 2억4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80만원, 농수산물 해외판촉 및 박람회지원에 7천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원, 생강가공시설 지원에 1억원, 다목적 보관시설 지원에 5천만원, RPC곡물냉각기 지원에 1,800만원, 완주 가시없는 복분자재배단지조성에 2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단지 규모화사업에 2억5천만원, 농산물가공공장 기계설비자동화에 2억원, 시설가지 수출전문단지육성에 2억원, 유기농 완숙토마토 전문생산단지 조성에 3억원, 용담댐 상류지역 자생산채류 단지조성에 1억원, 가시오가피 명품주생산시설에 5천만원, 농산물 보관창고시설에 2천만원, 농산물 선별장시설에 3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용수개발사업의 사항별 세항 명세는 생략하겠습니다. 30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에 96억3,59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행정과 소관 11억453만6천원의 증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시간외근무수당이 904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272만원, 지난 1월 3일부터 폭설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1억629만4천원, 경주마 생산사업에 6,300만원,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에 1억7,948만1천원, 총체보리연결체장비지원에 1억9,767만7천원, 총체보리사업에 1,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사업부문에 5억2,90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으로 9,07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종축시험소 운영에 1,00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연구소 익산지소 819만9,9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가축방역사업비에서 1,84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연구소 정읍지소에 54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원지소에 2,51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수지소에 60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진흥사업으로 4억1,09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에 3억6,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양개발에는 6억5,306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안정비사업이 연차사업으로 2005년으로 추진이 늦어짐으로 해서 당초계획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7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시험연구소 운영에는 3,02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행정과 소관 485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 16억9,95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보호에 1억7,2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원이 감액됨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산림개발에서 1억4,04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만경강생태공원조성사업에 1억5,88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12억1,47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감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액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기계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차용복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입니다. 각종 시험검사 분석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기정예산 7억2,806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해서 8억2,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7억8,102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7,512만원보다 1억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지방환경청 업무이양에 따른 증원인원 3명의 6개월분 5,002만원,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 증가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9백만원과 부족한 실험실 증축에 대비한 건물안전진단비 5백만원, 국내여비는 환경청 업무이관으로 출장인원과 일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1,960만원과 인력증원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369만원, 복리후생비 1,4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는 증원에 따른 책상 및 의자 등 비품구입에 1백만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탁자와 의자 구입에 80만원, 수수료 자동인증기 구입에 250만원, 합계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제 방금 업무보고를 사항별로 들어보니까 16쪽 자료에 보면 농산물보관창고 2억원이라고 보고하셨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2천만원이지 2억원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농림수산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인물 41쪽, 농수산물 해외판촉 및 박람회 지원예산이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갑자기 7천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처음에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렇게 7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농수산물 해외판촉활동은 그동안에 전북무역에서 그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전북무역이 해체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업무를 일부 대행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정황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A의 가공식품판촉행사와 홍콩국제식품박람회 전북관 운영에 저희가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전북무역의 해체로 인해서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이 LA와 홍콩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북무역에 대한 부분을 농림수산국에서는 총체적으로 세우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이 부분부분적으로 되어졌다는 것이 전북무역 해체로 인해서 농수산물 수출에 대해서 막연히 농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만 세워도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백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의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불안감이 남다르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장 빠른 시간에 치유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행사는 저희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 하에 이번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실은 전북무역 해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필요필요한 부분만 예산이 세워진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은 예산처럼 쓰여지지도 못하고 또 농민들에 대한 신뢰는 신뢰대로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유의있게, 전북무역 해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총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했는데, 이렇게 부분부분으로 세우는 예산은 전북무역 해산에 따른 예산이라고 농민들이 아마 체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안 245쪽 일반운영비에 전북쌀 홍보비 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 그래서 홍보판, 홍보물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농특산물을 10개소에 어떤 품목을 어떻게 홍보할 예정이십니까? 전라북도의 농특산물을 이렇게 10개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전라북도의 어떤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우리 전라북도 쌀 홍보비 관계는 그동안에 저희가 수도권 전철역에다가 EQ온고을쌀에 대한 홍보판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6천만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4천만원이 더 있어야 우리가 계약기간에 더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4천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관계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휴게소에다 우리 전라북도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에 저희가 전라북도 명품으로 지정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 품목들을 차제에 휴게소에다가 홍보판에 설치를 해서 내방객들에게 좀더 많이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농림수산국장님이 생각하는 전라북도의 명품이라는 게 10개인데 10개를 10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홍보를 요하는 전라북도의 명품농산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휴게소 10군데에다 홍보판 10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명품으로 지정이 되면 홍보판에다 같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홍보판 하나에 한 품목이에요?아니면 몇 개 품목을 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홍보물은 별도로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고 홍보판에다는 명품을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의 명품으로 선정되는 여러 가지 품목을 거기에 다 소개하게 됩니다. 홍보물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라북도 농특산물 홍보가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뒤져있습니다. 쌀만 해도 전라북도의 쌀이 굉장히 유명하다 하는데 정말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쌀이 EQ쌀입니까, 지평선쌀입니까, 무슨 쌀입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 쌀 이름이 다른데 이 명품이라는 것도 이제는 홍보물을 세워서 뭣을 하는 동안은 10가지 품목을 정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전라북도에서 이게 명품이다, 전라북도에만 가면 이 품목이 있다 라는 것을 개발하셔서 홍보하셔야지, 보면 지난번에도 서해안고속도로에다 홍보판을 앞면으로 하냐 뒷면으로 하냐, 지난번 본예산에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전라북도의 농촌 홍보라는 게 아직도 상당히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사업에도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하시는가 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한 가시적인 계획이 없이 우선 명품을 이제야 지정 받아서, 그것도 이제야 세워야 되겠다.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전라북도의 명품이 뭐다, 전라북도의 쌀이면 뭐다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홍보전략과 함께 농특산 대책도 같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인물 28쪽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건 예산에 관한 문제보다는 처리시설 8개소에 하루 평균 4,500t을 처리하신다는 거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한테 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8개소에 하루 7.1천t,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t수가 다르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 자료하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처리용량이 달라진 것입니까? 숫자가 달라도 많이 달라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치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이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럼 멈추고 다른 분 질의 받고요, 이것 설명 듣고 다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환경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주반딧불이자연학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국고보조사업인데도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지요. 왜 그러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사실은 어떻게 해서 깎였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위원님들 그때 말씀이 지난번 지사님이 초도순시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주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환경보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만금사업도 환경오염 특히 수질오염문제 때문에 많은 사업진척이 벽에 부딪히고 있고 어제 우리 지사님까지 삭발하는 그런 사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양여금은 다 내려왔고 원래 도비가 2백억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71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양여금은 전체 금액이 다 내려왔는데 도비가 10억8,600만원인데 지금 3억6,800만원밖에 서있지 않고, 우리 도비부담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확보하려고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도비가 부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서 우리 만경강이나 동진강 수질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환경단체에서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새만금 상류유역 지역은 별도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별도의 사업이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북지역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흔히 SNC나발린이라고 알려진 그런 사업으로 공동으로, 그 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현재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그 지역 외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외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계상되었고, 새만금유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상대회사하고 현재 여러 가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도비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게 새만금유역 사업비다 그 말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지역 외에는 도비부담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조기진단사업이 당초가 6만2,770명에서 반절 이상이 감소했는데 예산은 4억9,600만원에서 2,950만원밖에 감액이 안되어 있거든요. 사유로는 검진항목별 단가 상승이라고 해도 너무나 이게 수치에서 맞지 않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대상자를 줄인 것은 그만큼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줄였고요. 대상자 줄은 것에 비해서 예산감소분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기진단사업 내용이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암검진, 유방암검진 이렇게 있고 또 홍보사업비 이런 게 있는데 실제 검진비는 줄고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한 홍보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율대로 줄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존의 산출내역서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환경보건국장님! 자료 27쪽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거든요. 또 28쪽에 보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데 사업이 각각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내용은 같은데요, 사업의 규모 면에서 저희가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 27쪽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사업인데 어떻게 틀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를 들어서 27쪽에 있는 사업의 증감사유에 9개소가 되거든요. 그 9개소를 말씀드리면 함열이라든가 인월, 운봉, 장계, 임실, 순창, 아산, 부안 이렇게 해서 군청소재지라든가 군청소재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큰 읍 이런 쪽의 사업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고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고창 대산이라든가 격포 진서 등 면단위로 적은 사업을 저희들이 나눠서 하는데 그 재원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농특세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 군산시나 진안군, 무주는 제외하고 9개소에서 27쪽에 보면 여기는 하루에 22만2천t 처리하는 것이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군소재지에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월 같은 데에다 22만t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기는 22개소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2개소 전체에서 처리하는 물이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면단위 하수종말처리나 큰 차이 없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물론 앞의 하수종말처리장은 군단위나 큰 소재지 이런 데를 말씀드렸고, 그 밑에는 소재지 중에서 적은 소재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이보다는 오히려 재원이 틀리다, 다시 말하면 앞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면이면 면단위에는 공동적으로 1차 처리를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서로 연계되는 데에서는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공동처리하고 그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앞으로는 마을별로 해야 하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내나 똑같을텐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재원이 틀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적으로는 재원이 틀려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하면 사실은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마을별로 1차 정화 해가지고 면단위로 내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우선 큰 도시부터 해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큰 도시를 중심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우선 하수종말처리 이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도시나 시·군이 있고 거기에도 못미치는 데는 농특세사업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농특세로 예산이 내려와서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에서도 이렇게 어디 한 마을 같은 데 하수구도 해주고 그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하수관거.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느 한 면에 하나씩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 지방자치한테 보조금을 주고 그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산을 세울 때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되도록이면 종합적인 예산을 세워야지 어느 마을 하수구 하는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굉장히 세세하게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도에서 그렇게 시간도 많고 그런가봐요. 어떻게 마을 하수구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해주는 것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인지. 웬만하면 도에서는 종합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하고 각 시·군하고 해야지, 세상에 마을 하수관 정비까지 환경보건국에서 해줍니까? 나중에 각 시·군, 읍·면에서 전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머리 아파서. 31쪽에 보니까 도비로 8천만원이 있는데 하수관거 4백m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내용이야 어쨌든간에 도에서는 프로젝트를 크게 짰으면 좋겠어요. 이것 되겠어요? 이런 예산들이 각 국마다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국에 맞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안해도 다른 데에서 신경 써서 할 데 많잖아요?하수관거 하는 이런 것. 차라리 암조기진단사업 이런 것들을 크게 해야지 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다 해요. 환경보건국에서 안해도 돼요. 뭣하러 이런 예산까지 신경 쓰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환경보건국의 재산임대수입이 어떤 거지요? 환경보건국에서 재산임대수입 1,323만6천원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온 건데 질의의 의도가 따로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재산임대수입이 어떤 재산 임대수입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있는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한 도유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2002년도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까 재산임대수입이 뭐라고 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있는 도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도유재산의 종류가 대충 뭐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건물이나 토지가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임대계약이 금년도에 됐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자료 확보가 아마 안되어 있을 건데, 본예산에는 하나의 추정치 예산으로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이 1,323만6천만원이에요. 그 이후 2003년도에 지금 본위원 질의의 답변에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이미 계약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추경예산에는 그 증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본예산 추정치 예산하고 추경예산이 똑같단 말이에요. 국립공원 내지 도립공원 내에 있는 도유재산에 관련한 임대계약한 부분을 자료를 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작든 크든 세입도 추정치에서 새로운 파격적인 세입추계가 나오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요. 보통 추정치는 두었다가 작은 세입은 정기추경에 가서 대충 끼워맞추는데 앞으로 그런 것 하면 안됩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셔야 되요. 왜냐, 도의 재원을 가능하면 세입을 빨리 발굴해서 필요한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도 철저하게 해줘야 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수수료수입은 뭐예요? 수수료수입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10쪽 3백만원 줄은 그것 말씀하시는가요?

완병

윤완병위원

예. 본예산 추정치에서 확실하게 줄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대신 그 분들에게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월 2천원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3백만원으로 잡혔는데 현재는 결핵환자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3백만원 줄였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 환자 파악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추경 기간 안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본예산 저희가 요청할 때는 작년 수치가 안나왔기 때문에 재작년 수치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재작년에는...

완병

윤완병위원

2003년도 본예산 편성을 2002년도 몇 월달에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02년도 10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개략적 환자 숫자 파악이 되지요. 왜 안됩니까?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시기까지 전혀 환자 파악이 안된다면 그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국장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를 제가 피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기존의 환경보건국장 계신다면 저한테 진짜 답변에 무리수를 던지는 답변입니다. 왜냐면, 맞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01년도를 대비했다는 말이 답변이 되지를 않잖아요. 2002년도 10월달까지 환자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운 일 아니에요? 앞으로는 세입에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94쪽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요.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북대학교 내에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직접 센터에다가 3억1,100만원을 교부해 주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별도로 도비로 지금 증액편성한 거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이 국비보조내시에 도비를 본예산에 1억원, 추경에 6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1억6천만원을 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 순수한 도비로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를 직접 센터에 교부하면서 도비부담 보조내시가 분명히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증액요구한 겁니까? 이것 분명히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예산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부에서 3억1,100만원을 주면서 그와 같은 금액으로 지방에서도 주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 만약에 저희가 환경부 요구대로 주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환경부의 예산을 그만큼 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1억6천만원을 지원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6천만원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 관련한 중앙부처의 지침서나 자료를 전부 바로 제출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법적으로나 지침이나 어떤 준칙에 의해서 보조내시비율을 딱 의무경비로 내시하지 않은 예산을 어떤 센터나 민간사회단체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 보조내시비율도 없이 무시하고 도비 무조건 주면 안됩니다. 이것 제가 확인 좀 해야겠어요. 의무경비가 아닌 걸 임의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주면, 제가 오늘 행정부지사 제안설명 당시에 전 실·국장 관련 담당 간부들 들으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특히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 공공기관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 개인, 법인들이 도에서 집행하는 민간이전비용은 공돈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도민의 의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어요. 정산을 전혀 안합니다. 이미 오늘 행정부지사와 함께 제안설명 당시에는 여기 관련 공무원들이 다 참석 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전 실·국을 대상으로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정산, 그동안의 처리과정을 전부 조사해 보고 자료요구에 의해서 확인해본 결과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12월말 안에 전부 정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을 넘기고 2003년도에 보조금 정산하는 것이 태반일 뿐만 아니라 출납폐쇄연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처리 안된 것이 실·국별로 대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 개인, 공공기관 등 지원하고 나면 우리 공직자들이 전혀 무관심하게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정산보고할 때까지 내버려두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이 도 행정기관에서 주는 지원경비는 완전히 공돈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책성보다는 도민들이 함께 혈세를 정말 아껴서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일에 먼저 앞장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폐비닐수거장려금이 각 시·군으로부터 수거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발생해서 증액 편성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스스로 증액 편성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증액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도 제가 한 말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시·군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폐비닐을 수거하게 되면 재생공사에 통보를 하지요.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와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수거량을 교환한 증거에 의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면 장려금을 수령해 가지요. 절차를 제가 잘 아는데, 수거를 제대로 하지도 아니하고 관습적으로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이 재생공사와의 결탁, 결탁이란 표현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됐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확인 점검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 수거량하고 관계 없이 서로 주고 받는 수거량의 영수 확인증에 의해서 집행부에다 제출하면 장려금을 타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이 제도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아주 편법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활용하는 제도로 일부 이용되고 있음을 우리 환경보건국장은 직시하시고 이만큼 증액을 하려면 이것도 역시 공돈으로 취급되는, 환경을 위해서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재생공사와 수거자가 오히려 이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해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현장에서 여러 건을 아는 사람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수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환경보건국에서 정수물품 승인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수물품 승인 없이 예산에 올리는 일은 앞으로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수물품승인 없이 예산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인쇄오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별다른 재간이 없습니다마는 하루에 7,100t 처리용량과 4,500t 처리용량은... 환경보건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멈췄는데 작년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하루에 7,100t 처리시설로 똑같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추경이 그대로 통과됐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서 하루에 4,500t 처리용량이라고 하면 대단한, 어떻게 보면 처리용량은 반절로 줄고 예산은 그대로이고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계산을 잘못한 것이 분명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만 지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이 2,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이 '보건지원대상기관 제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낙도어민무료진료 같은 사업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에 군산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고군산군도라든가 모부자가정에 무료건강검진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2,700만원 예산을 책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선 제목을 내놓고 세부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하는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또 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군산의료원에서. 그래서 작년에 군산의료원이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우선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액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위원회 공기업조사소위원회에서 군산의료원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도 안했다는 것은 저희가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 행정력이 좀더 발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워진 예산도 감액할 정도로 산하 공기업에서 않는다는 것은 좀더 행정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은 지적사항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 분명히 약속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약속이행을 안했다는 사항을 이 기회에 한번 더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예산안이나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환경보건국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폐비닐수거장려금의 2002년도 실적하고, 2003년도 이게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 있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우수마을도 1999년도부터 쭉 시작을 했는데 2002년도까지는 시·군별로 마을수를 주고, 2003년도 14개 시·군 21개 마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의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두 가지에 대한, 지금 시·군별로 전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96쪽 학술용역비 중에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용역비하고 섬진강수계오염총량관리용역비가 기금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원래 수계관리기금에서 6억원을 해서 우리 도에서 섬진강이라든가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각 시·도에서 용역해서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용역을 내면 시·군별로 틀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수계별로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환경부에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금강이면 금강, 섬진강이면 섬진강의 수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서 모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이면 무주까지 합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2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지원금 중에서 농업경영인 도대회 지원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작년에 2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천만원 지원이었는데 4천만원으로 왜 두 배로 늘렸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금년에는 3만명 규모로 3배 정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 갑자기 대회가 3배로 키워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농업경영인대회는 격년제로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그럽니다. 금년에 도대회 수준인데 도대회의 규모가 그전보다 훨씬 커졌고 그래서 규모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인상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대회 규모가 커지는 것은 농업경영인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하면 3배수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도대회를 순창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럽게 1만명이 3만명으로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농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은데 농촌정책관련 농어민의식조사 및 세미나가 지금 없었던 부분이 추경에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농업경영인대회 4천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전농 농업발전지원기금 여기도 1천만원을 늘렸고 전농 도연맹 농업발전대회 지원도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늘렸고, 전농의 농업인의식조사 및 세미나에 3천만원을 추경에 올렸고 해서 지금 5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렸어요. 민간행사보조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지급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상당히 제동을 걸고 수차에 걸쳐서 본예산에 계상을 요구해 왔지만 그것을 제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가 들어와서 다시 또 저희가 재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번 농업경영인대회는 규모 자체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족까지도 참여하는...

병윤

김병윤위원

전에도 항상 가족까지 참여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돼서 규모면에서 불가피하게 인정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올해 전국대회 하는 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금년에 도대회입니다. 전농 농업발전대회도 역시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에게 집요하게 증액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까지 저희가 자꾸 제동을 걸어왔는데, 이번에 지리산과 김제 금산사 둘 중에 아마 지역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규모도 커지고 또 경비 산출에 있어서도 일부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희가 농도로서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본인들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기로 하면 우리 도 예산을 다 써도 모자랄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여러 차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한 예산들의 일부를 사실은 삭감해서 계상한 겁니다. 100% 다 계상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전체적으로 자료로 아까 환경보건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관련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247쪽 지역특화공모사업에 대해 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사업이 어느 지역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지역특화사업 247쪽 바로 밑에 있는 그것에 대한 것도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소규모지구조성사업 6개소로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도 알 수 없고 6개소별로 세부예산별로 내역서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의 우리 도비, 앞에 말했던 것은 국비가 있는 사업이고 248쪽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이 쭉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생강가공시설 지원, 다목적보관시설 지원부터 쭉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사업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그 전체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서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내역서를 주십시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고 우리 도비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가의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전혀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관련 상임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결위에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내역서에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폐비닐수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도에는 폐비닐수거장려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02년도에는 5억8,96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2년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도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도비는 1억7,200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 산출 예상을 어떤 방법으로 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에는 ㎏당 50원을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여기 예상량에서 보면 작년에도 1만t이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당초에는 5,500t을 계상했다가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4,500t을 더 계상해서 이 1억3,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당초에도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5,500t분에 대해서만 계상이 됐고 이번 추경예산에 4,500t분이 추가로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에도 1만t이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1만t 좀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1만6천t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처음 2003년도 예상액에 1만t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5,500t정도 하고 4,500t을 추경에 올렸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50원에서 갑자기 100원으로 올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수거율이 낮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작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기준을 50원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니까 수거율이 낮아지고 하니까 그것을 100원으로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 통일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 환경보건국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각 시·군에서 나중에 전부 정산한 것 다 받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윤완병 위원님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도는 참 좋은데 이것은 많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전주하고 가까이 있는 삼례 같은 데도 재생공사에서 전화 10번 해야 1번 올까 말까 해요. 각 지역 면단위에서 행정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농림수산국 252∼253쪽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재정리하고 가을착수 재정리하고 일반경지정리하고 이게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정부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건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증액되어 가지고 이번에 최종 확정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지구가 선정됐다가 증액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지구는 순회별로 결정해서 하나요? 사업지구 설정이 다 되어 있나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사업순위를 결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순위에서 차순위가 추가대상사업으로 결정돼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지구 선정기준, 지침이나 준칙안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내에 국·도비 사업이 삭감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고만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삭감예산도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 보조내시가 있다가 감액조치내시가 떨어진 겁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1차 농림부에서 가내시 형태로 지시가 오면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계상하게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내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추정액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자료를 함께 요구할게요. 삭감부분에 대한 본예산 편성 당시에 가내시가 있었던 근거자료, 국비 삭감된 사업별로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면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개략적으로 편성했는지 가내시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그것 왜냐면요, 본예산 편성 당시의 예산에 의해서 사업지구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었을텐데 감액조치됨으로 인해서 사업지구가 축소되는 부분도 생길 것 아니에요. 그에 따른 집행부의 정책조정역할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해당 시·군별 수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하나의 민원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보조내시가 가내시였는가 내시확정이었는가 내시가 없었는가 구분하시고, 이번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내시부분을 같이 제출해 달라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농림수산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248쪽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농산물저온저장고 등 밑에 선별장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치단체별로 지원현황, 그리고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1억9,300만원에서 3억9,35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을 때는 늘어나게 된 상황이 있을 게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에 대한 현황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공시설 같은 것 해주는 재원별 부담률이 있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재원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도비하고 민간비 그것도 부담률이 있습니까? 국비 외에 도비만 부담하는 것이?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국비와 도비 부담비율은...

김상복위원장

국비와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만 부담할 경우에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국비 지원이 없이 도비로 지원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시·군비 부담과 자담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다만, 국비지원비율에 근거해서...

김상복위원장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율이 쭉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도비만 지원했을 경우에 부담률은 지금 정해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80% 지원하는 것도 있고 50%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일단 예산부서와 저희 사업부서와 종전의 국비예산에 따른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그 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당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냐 그것이 좀 보여요.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35%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80%까지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원하는 비율이 있지요? 여기 쓰레기소각장시설 24쪽 한번 보세요. 보면 당초에 58억1백만원 이게 78억1백만원으로 됐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상복위원장

20억원 도비를 이번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전주권 광역쓰레기하고 부안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전주는 주고 부안은 안줍니까? 많든 적든간에 같이 비율이 있으면 줘야지 전주는 20억원을 주고 부안은 한 푼도 안줬다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주지역은 광역으로 광역할 때는 50%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 되는데 전주의 경우는 특별히 광역이고 사실은 사업을 광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를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고...

김상복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경제도 부익부빈익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안하고 전주권, 김제도 전주권 광역쓰레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김제 삽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안 같은 데도 다만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줘야지 어떻게 전주만 20억원을 주고 부안은 하나도 안주면 되겠습니까? %에 의해서 모든 게 어떤 룰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그 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농촌 같은 데가 자꾸 폐허되는 이유가 우선 가시적으로 도시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시골이 자꾸 피폐되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농촌이라는 곳이 그대로 고사될 정도입니다. 이런 데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전주는 좀 덜 주더라도 부안 같은 데는, 원 예산을 보니까 전주는 53억2,100만원이고만요, 부안은 4억8천만원뿐이 안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 %로 따지더라도 한 1억원이나 1억5천만원 정도만 주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4억8천만원에 1억5천만원 지원해 주면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도 엄청 잘 될 걸로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거생활개선도 도시생활개선은 대체적으로 잘 되는데 농어촌 주거생활개선 같은 것은 지원도 안해주고 정주권사업도 당초에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비를. 그런데 그것도 않고 중앙에서 오는 것만 계속 주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문제를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공직자들이 어려운 지역에 뭔가 더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확실하게 뭔가 룰을 정해서 단 1천원이라도 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농림수산국도 지원해 주는 비율을 그것도 어떤 내규를 얻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발전적인 기준을 정해서 향후 운영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광역쓰레기장 설치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가지요.

김상복위원장

이것 세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은 데도 같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지 그 자체를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건국, 농림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농림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