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5월 29일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시 질의답변만 마쳤던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이상문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처리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중요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한 이상문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본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부칙안 제1항 중 2003년 8월 1일을 2004년 1월 1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병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결의건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제9조제1항 중 "해당하여" 를 "해당하는" 으로 하고 안 별표 3 중 사격장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사용료의 반환기준으로 하고 선수숙소와 단위 원을 삭제하고 사격시설과 부대시설로 나누어진 구분란을 사격시설 및 부대시설로 통합하고 반환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1. 이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운영자의 귀책사유시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잔여 일수에 대한 사용료 전액,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시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잔여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70%. 2. 이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신청시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전일까지 신청시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70%. 3. 이 조례 제10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이상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결의건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면밀한 재검토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둘 것을 동의합니다.

윤완병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 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 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분야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5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행정과 소관의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4조, 5조에서는 도지사가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자문단 운영과 공청회의 다양한 방법,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1항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구의 중세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경관의 적극적인 보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인 제한적 보호를 할 것인가에 따라 제1정과 2정의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2항에서는 쾌적하고 안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처리시설의 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10조6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과 이에 관계가 있는 위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계인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심의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3개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별 심의범위, 구성, 구성인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 등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하는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은 안 4호 내지 8호에서는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위임되었던 사무를 원칙으로 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되 위 두 법을 통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고 자구 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종전에는 단위도시계획시설별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기반시설별로 묶어서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시설은 도로주차장·궤도·삭도 등을 나열했었는데 이걸 교통시설로 정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 제5호에서는 체육시설 중 9홀 이상의 골프장과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을 위임하였으며 화장장과 납골시설도 추가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에게만 위임되었던 폐차장, 장례식장 결정의 사무를 군수에게도 추가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1일 처리능력 2천t미만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안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먼저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1조제5항 중 "사항은"을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으로 하고 "보며"를 "본다"로 "위원회"를 "차기 위원회"로 하고 말미의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부칙안 제5조를 제2조로 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를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제6호의1 중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은 제외"를 "지구단위 계획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은 제외"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