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오늘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감사관은 감사공무원 연찬회 관계로, 제2청 문화복지국장은 장애인체육대회 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김의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의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김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김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경기도에는 대략 1만 7,000여명의 정신지체 장애아와 2만 3,000여명의 시각장애아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비장애아에 비해 보다 많은 국가적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장애아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아 관련 교육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경기도는 이에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학교에서도 장애아가 학습과 생활을 하는데 조금의 불편도 겪지 않도록 그 수와 관계없이 편의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들이 일반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정신지체장애아나 시각장애아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차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장애아 가정의 고충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23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정신지체장애아를 교육하는 6개의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아를 교육하는 1개의 학교만이 기숙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7개 학교를 통틀어도 460여명의 장애아만이 기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정신지체 및 시각장애아들이 4만여명을 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기숙시설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수학교 입학대상 장애아들을 가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보통의 부모들보다 더 큰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안고 있음은 두말이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신지체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노후에도 자신이 자식의 부양을 받기는 커녕 자식의 부양을 책임져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은 그 어떤 부모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가정의 경우에 이들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생활에 전념하여 가정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수학교 내의 기숙시설은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이 태부족한 관계로 기숙시설을 찾아 원거리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숙시설을 갖춘 정신지체장애아 특수학교인 명현학교의 경우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거주분포를 보면 고양시 뿐만 아니라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에 고르게 걸쳐 있음이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수학교의 기숙사시설 설치운영근거인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보면 학생들의 취학편의를 위해 학교 쪽에서 기숙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 제3항을 보면 기숙시설 외의 제공 등은 도교육청이 그 경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법의 취지를 적극 살려 도내 특수학교의 기숙시설을 확충하여서 장애아 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덜어주시고 또 장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기숙시설을 갖춘 특수학교도 대부분 그 운영형태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생활지도교사 1명이 10명의 학생들을 24시간 돌보고 있고 시설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 기숙시설 특수학교인 고양시의 명현학교에서 학생 15명이 제1군 법정전염병인 세균성이질에 집단 감염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명현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숙사시설은 가건물로써 학생기숙사라기보다는 흡사 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숙사시설 내에 목욕탕도 없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 및 조리실에 화장실이 인접해 있고 또 달리 이들 공간을 격리시킬 여타 시설이 없어 실내 위생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집단이질의 정확한 원인은 역학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환경이라면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정상인도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위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학교가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확충되어서 기존의 가건물이 그 새로운 시설 내에 흡수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명현학교의 경우 현재 국고에서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학교부지 내에 기숙사 건물이 신축 중에 있고 이달말경 지하 1층 건물이 완공될 예정에 있으나 기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77명의 남녀 학생들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운영사항 중에 기숙사시설 확충과 기존의 기숙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편성계획이 있으신지, 만약 없으시다면 향후 확충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아에 대한 교육은 장애인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로써 교육청 또 도청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그늘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께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김현욱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기한 행정(1)부지사및정무부지사출석요구의건은 집행부의 답변시 참조하여 가급적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보면 제2조 범위 내에 제1항 교육감, 제2항 도지사 및 부교육감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김현욱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고 김현욱 의원이 의원발의로 상정하는 것은 양해를 해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속의 경기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으뜸경기교육을 위하여 앞장서고 계신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명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두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평소 느꼈던 점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는 당초 계획에 의하면 광명역에서 1일 34회 출발하고 연간 이용인원은 4,27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명역은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이용객 흡수를 위한 대중교통망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출발역 기능은 사실상 포기한 채 중간정차역의 역할도 제대로 못할 형편인 도시속의 외딴섬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명역은 서울의 서남권은 물론 경기도의 시흥, 부천, 안산, 안양권 등의 이용객을 흡수할 수 있는 최대역으로 4,000여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전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연결체계가 전혀 없어 접근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건설계획이 확정된 후 13년, 착공한지 1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정부와 경기도는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정부에서는 광명역에서 여의도간 신안산선 전철을 2011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고속철도 광명역을 경유하여 국철 1호선 관악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전철 운영과 관련된 적자보전 비용부담과 국·도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추진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출발역인 광명역을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이처럼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정부와 경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70만평 개발과 소하지구 택지개발 30만평 개발, 경륜장 건설 등으로 교통량이 폭증하게 되어 시가지 및 외곽도로의 정체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지사께서는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교통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와 정부가 협의하여 새로운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광명시 철산동 지역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을 통과하여 전철 1호선으로 연결되는 경전철 또는 중전철의 건설을 경기도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개발사업과 함께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공사비 절감과 민원해소, 시가지의 균형개발, 개발완료후의 시민편익제공 등 부가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다른 대체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광명시의 사례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노인요양센터에서는 치매 등의 중증 노인환자 99명을 입소시켜 운영하고 있어 치매·중풍노인들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노인들에게도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경로효친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센터는 음지에서 가족들에게 부담시켰던 치매·중풍환자들의 치료, 요양, 간호, 생활보호를 공공시설에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버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확대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영리목적을 배제하고 공익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우선시하는 훌륭한 모델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직원들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무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으며 부족한 일손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직원들은 2003년도 12월까지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신분상 불안감 등으로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민간위탁을 비롯한 다양한 운영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동 요양센터에서는 실비입소자가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무료입소자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입소자의 경우에도 입소비가 월 61만 9,000원으로 민간시설의 월 130만원에서 300만원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다면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한시정원을 행정자치부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규정원으로 승인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요양센터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11명의 정원으로 실버산업을 발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량과 특수성을 감안하고 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현실성있게 정원이 조정되어 동 요양센터와 유사시설에 대한 인력산정을 함으로써 실버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광명시에 건립 중인 경륜장과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륜장 건립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일부 비판의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돔 경륜장 이외에 청소년 문화시설, 자전거 테마가든, 자전거 하이킹코스 등의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륜매출에 따른 지방세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음은 물론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국제복합 휴양 및 레저시설기능으로 활용하는 등 여가선용의 장으로써 건전한 스포츠로 육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륜장 개장후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륜장 부지를 경유하여 광명시를 관통하는 광명로는 현재도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륜장 개장후 1일 3만여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 지역의 교통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광명로는 이외에도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망입니다. 비단 경륜장 이용객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물류산업 진흥과 인근 서울, 경기지역에서 전국으로 출발하는 길목이므로 경륜장 인근의 도로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경륜장 개장은 2년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륜장 인근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가장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경륜장주변 도로망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여도 앞으로 발생될 세입예산으로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교통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휴면 공업용지에 대한 활용측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세계속의 경기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도를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산업경제부문계획에 다각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정지역에 대규모의 공단을 건설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으나 중소규모의 아파트형공장 등을 여러 곳에 건립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많은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 도시지역에서는 공업용지가 부족함에도 부지상승으로 도시지역의 공업용지아파트 등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공업용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실례로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옛 대우중공업 부지는 1999년도에 대우측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준공업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이 휴면 공업용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대우측에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준공업지역으로 다양한 첨단산업의 도시형업종의 산업유치가 가능한 지역이며 인근에 구로 디지털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원자재 공급과 물류유통이 원활한 입지여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 확보와 각종 대학, 연구소 등이 산재되어 있어 기술 네트워크 형성 및 각종 고속도로, 철도 등과 연계되어 편리한 교통접근성으로 물류비용절감에 유리한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공장총량제에 의하여 공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휴면 공업용지를 경기도에서 매입하여 전자정보기기, 통신 및 정밀기기 등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21세기 IT산업인 디지털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광명지구 제2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정부에서는 제2신도시를 건설한다며 광명, 시흥지역에 개발하기로 잠정확정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물거품이 되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일시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개발예정지역이었던 동 지역은 생계수단으로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등을 신축하여 공장, 물품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등 농토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써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명역세권인 광명시와 안양시 지역의 70만평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역사주변 일부만 개발함으로써 향후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는 항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의 개발여건을 보면 서울 도심 서남부 20km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가 인접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역세권 배후도시로 개발할 입지여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 및 인천 등 주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수도권내 새로운 거점도시로서의 개발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지원 및 기능분담 도시로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과 병행하여 교육, 교통, 경제, 문화 및 환경을 완벽하게 갖춘 고품격의 경쟁력 있는 신도시로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와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효율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의 운영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도정과 시·군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인사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에서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평균 7년정도 근무한 경기도 소속 6급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켜 시·군의 5급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징계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급에서 14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도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8급 이하 직원들은 근속승진제도로 다소 인사적체를 해소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7급 직원들은 승진문제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기진작 문제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군에도 사무관 과장과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주무과장은 서기관, 주무담당은 사무관으로 하는 복수직급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7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가 있는지와 시·군 직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기술 국회의원 등 11인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전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세법이 개정될 경우 경기도의 도세 징수액은 무려 2,800여억원이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외발매소는 단순기능인 CCTV를 통해 중계됨으로써 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세원이 없는 장외발매소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발매소는 본 경기장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배분비율이 적정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경우도 경륜장이 건설되고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 세법 개정추진을 저지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추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윤덕홍 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NEIS 체제 3개 영역 시행 전면 재검토 발언으로 인하여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총,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교단갈등으로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틀만에 윤덕홍 부총리가 NEIS 재시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우리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6개월동안 NEIS 체제를 중단한다는 것이지 내년부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지금부터 NEIS의 민주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NEIS 체제를 중단한다면 이제까지 투입한 600여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CS 체제로 복귀한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투자와 복귀작업에 수개월이 걸리는 등 교무·학사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교육계에 커다란 상처로 남는다는 것이 큰 줄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정부방침을 일주일만에 번복하고 고3은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모든 영역을 NEIS로 시행하되 고2 이하는 교무, 학사, 보건, 진학, 입학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뒤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은 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 컴퓨터 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CS, NEIS 등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NEIS를 병행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NEIS 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교조측에서는 오는 6월 20일 연가투쟁을 할 것을 선언하면서 또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입장에 따라 NEIS 도입 문제를 결정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고 전교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교육감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EIS 시행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인권위에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권고를 함에 따라 발단된 것으로 주전산기에 방화벽을 구축하고 학교별로 이중의 방화벽을 구축하여 보완검색에 철저를 기한다면 학생들의 학사관리, 건강상태 등의 정보는 거의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CS체제도 인터넷에 접속된다면 더 많은 정보 유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교단의 갈등은 물론 국민들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필요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학생들의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현장 여건을 감안한 뒤에 결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초보다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NEIS체제 시행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여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전부터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집행부에 여러 번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일부는 들어준 게 있지만 집행부의 자료가 어제 늦게까지도 도착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의회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러한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지, 그리고 자료가 온다 해도 막상 뒤져보면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닌 엉뚱한 자료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의원님 같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 의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의 힘이 된다면 그것이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잘 돼서 원활한 의사가 전달되고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도민에게도 알릴 수 있는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선 천만 도민의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도정의 감시자로서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부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이렇게 도정과 도 교육 부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1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는 집행부가 상당 부분 연구 검토한 후 도의회에 제출 가결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날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실에 대하여도 집행부는 본 의원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였는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공공의 사업이다 라는 광범위한 설명보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적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적자 지원이 막연하게 운수업체의 손익근거에 의한 산술평균식 재정지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익성이 가미되었을 때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부천의 경우 상동 신도시에서 송내역까지 약 4㎞구간을 운행하는 노선 버스를 타면 직선으로 갈 경우 3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가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걸린다는 이런 빙빙도는 라운드식 노선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측은 재정적자 이유를 들어 빙빙 돌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모든 불합리한 노선을 위해서 몇 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노선을 직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 노선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좀더 많은 이용객을 태우고자 직선화가 아닌 라운드화되어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배차시간의 지연과 일부 구간에서는 도보로 가는 것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이 더 소요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적자를 이유로 이용자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노선은 최대한 직선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황금노선에 의한 수익부분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버스노선은 아니지만 버스노선마다 황금노선과 적자노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황금노선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참으로 수익이 많이 있는 노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노선별로 수익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재정지원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독점노선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측의 독점노선 기득권 주장은 일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비황금노선까지도 타 회사가 운행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정지원을 요구하기 전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측의 독점노선이 가능하겠지만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독점노선도, 대형 백화점의 셔틀버스도 운행을 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마을버스 운영을 확대해야 됩니다. 현행 규정에는 마을버스 운행기준을 버스 5대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과 차고지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운수업자가 아닌 일반인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만이 노선버스를 운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노선은 기존 버스회사가 운영을 하고 나뭇가지와 같은 작은 간선노선은 마을버스 운영기준을 완화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영기준을 5대에서 1대나 2대로 줄이고 차고지도 임차를 포함해서 사무실에 대한 기준까지 완화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인에게도 허용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재정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측의 재정적자 재정지원은 도민의 대혼란을 예상으로 한 지원요구로 시장질서에 반하는 제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 집행부가 대혼란을 예상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측의 재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면 재정지원전 재정신청 운수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로 공익성에 우선된 재정적자인가 철저한 조사를 먼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실조사 방법으로는 감사원 감사와 같은 철저한 조사 기능·기구를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이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내 2003년 1월 1일 현재 버스회사는 총 42개 업체로 일반버스 4,686대, 좌석버스 821대, 직행좌석버스 1,002대 합계 6,509대가 운행 중이며 임시회에서 가결된 대로 지원예산 추산 근거자료에 의하면 총 428억 5,400만원으로 시·군 부담액이 166억 5,900만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며 420억원이 넘는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도 도민의 교통체계에 대한 커다란 불만의 해소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자 민원 해결에만 신경을 써서 여객자동차 운수업계의 민원제기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420억원이 넘는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지원예산은 지원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한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이런 분야에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스템 개선없이 도민의 발이라는 막연한 사실 하나만으로 공익을 위해 재정적자가 발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시·군의 동의 없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일선 시·군민이 이용하는 여객자동차는 일선 시·군민이 함께 하여 그들의 잘되고 잘못된 교통불만은 도보다도 시·군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조사 결과 없이 집행부가 선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것이나 부득이 선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경기도내 총 버스 6,509대 중 농어촌 운행버스 177대, 시계를 넘나드는 시외버스 1,762대 중 황금노선이 아닌 비황금노선에 대한 철저한 재정적자부분 조사 후 재정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익성의 일환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급제동, 급출발, 교통신호 무시, 난폭운전, 불결한 환경, 배차시간 지연 등 그 동안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무시한 채 버스회사의 입장에서만 운행해온 지금까지의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재정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조례의 건은 시행을 하되 시행전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의 철저한 수용 여부가 검토된 후 처리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외곽순환 고속도로 소음에 대하여 토지공사와 도로공사에 소음원인 해결에 대해서 판결을 50%씩 양사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판결이 난 것은 다행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판결에 토지공사는 수용하는 입장이나 도로공사는 수용불가의 입장이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소음원인에 대한 책임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하여 지루하게 시간을 끌고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인정하여 나타났듯이 도로공사측의 교통량 사정과 토지공사 소음예측 측정은 현 소음측정 결과 비교시 상기 사업계획을 수립, 허가를 받기 위한 평가서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외곽순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돔 설치시 하중에 문제가 있어 설치가 어렵다고 주장해 왔으나 부천시가 용역결과에 의한 방음터널 구상 관계로 조사한 결과 두께 5㎜ 안팎의 최첨단 소재막을 반구모양의 둥근천장 형태로 세우는 것으로 소음차단 역할과 흰색으로 도시미관에도 좋은 친환경적 소재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공사의 이러 신소재에 대한 돔 설치의 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공사가 부천시, 환경부와 협의시 돔 설치가 하중에 문제가 없다면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던 바, 도로공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확연하게 드러난 배상책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시간을 끌어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만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손학규 도지사의 촉구서한 등 강력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수∼부평간 7호선 지하철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온수∼부평간 지하철 공사는 총 공사비 9,922억원 중 국비 50%를 제외한 4,961억원을 서울, 인천, 부천시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 부천시에 3,443억원을 부담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간이 길기 때문에 도시화철도가 아니고 광역화 철도가 된다면 이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도시화철도이므로 구간이 길다해서 그 구간을 그 도시를 통과하는 부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뭔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부천 7호선 지하철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인구 90만명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부천시는 경유해서 구간이 길뿐이지 지나가는 역사 5개 정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5개정도 세워지는 역사구간을 세우면서 그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운영이 재정적자가 날 시에 부천시보고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에 대해서 부천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광역화 철도로 해서 부천시의 부담을 도비, 국비 모든 부분으로 부담이 가능하고 또 서울과 인천까지, 부천시가 경기도에 속해 있는 시·군으로서 부천시는 경기도의 부담률에 준해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만 해야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도지사께서는 부천시를 통과하고 있는 7호선 지하철에 대해서 도시화 철도가 아닌 광역화 철도로 바꿔주는데 최우선의 힘을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부천 송내역 전철 승강장에서 시각장애 1급인 장영섭 씨가 실족해 선로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장영섭 씨는 올해 나이 58세로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후유증에 의해 4년전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2년여 동안 방황하다가 지난해부터 새로운 삶을 위해 서울 맹아학교에서 재활교육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도 평소 다니던 길을 따라 이용하였다면 이러한 끔직한 일은 안 벌어졌겠지만 이 날 송내역은 승강장 계단을 물청소하고 있었고 다른 길을 이용토록 직원이 돌아서 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역 직원이 시각장애인 장영섭 씨에게도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니 시각장애인 장영섭 씨는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을 찾아 헤매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애석한 일이고 이 또한 인재라고 봅니다. 청소하던 직원이 시각장애인을 조금 더 배려하여 도와주었다면 하는 것과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조금만 같이 해줬다면 아마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의 이런 사고에 대해서 그걸 철도청의 일이라고 돌리기전에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학규 도지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장영섭 씨의 죽음에 애도와 함께 사과는 물론 도차원의 재발방지대책도 손학규 지사는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단위의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시각장애인협회 방문 후 부천시 농아인협회와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관내에 80이 넘은 노인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 노인은 자식이 여럿 있으나 함께 사는 자식이 불행히도 한 명도 없어서 그 분을 위해 부천시 농아인협회가 반찬과 쌀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 모두가 정작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자신들이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위해 열악한 운영비를 쪼개서 돕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손학규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선의 복지사는 힘들게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용만을 내세워서 법의 논리에 의해서 안 되는 것, 되는 것 가려놓기에 바쁩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가정복지사가 혼자서 가정환경경조사를 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 부분 결정하는 데 법적용밖에 할 수 없겠지만 물론 법적용도 중요하겠지만 법에서 약간 어긋나 있는 틈새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좀 찾아본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군의 심의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복지사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올려본 적도 없고 심의를 해 본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심의위원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뭐하러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복지사가 조사시 그 관내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라든가 동장, 반장, 이장 등 모든 분들과 가장 인접해 있는 이웃이 먼저 그 사람의 열악한 환경, 법을 몰라도 어려운 환경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 손학규 지사께서는 심의위원회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 그러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 초등학교내 특수학교 운영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의 제2항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명일지라도 그가 요구했을 시 학교장은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법에 의거 경기도내 초등학교내에 특수학급 설치 학교수가 34개가 있으며 특수학급 담임선생님 배치와 특수학급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공통 교육과정이 있을 시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학우간의 친의도 생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얼마전 지역내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공부에, 일반인 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공부시간에 가고 싶어도 못가서 그 시간에 밖에서, 운동장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은즉 학생은 교실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 수 없다는 것은 5층에 자기 반이 있었고 이들은 1층에 있어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없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수학급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교육감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 후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 정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한심스럽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시설, 편의시설에 대해서 손학규 지사도 100%의 설치를 했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그 설치는 교육청은 빼놓고 한 설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은 원래부터 제외대상인지 그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결과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간단한 조사만 좀 했습니다. 이 조사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설치할 수 있는 곳, 미설치 된 곳 여러 부분으로 나눠봤을 때 340개 중 321개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 중에 1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개는 주로 요즘 지은 학교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건 자동설치죠. 그런데 321개 미설치 중 43개교에는 불가설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불가설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불가설치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건축증축의 불가라는 내용이 있어서 조사하고자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이천남초등학교로 한 곳만 했습니다. 나머지 전체는 안전진단자체도 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백년대계를 꿈꾸고 참교육을 시킨다는 교육감께서 장애인들이라서 등한시 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고 모든 이야기, 모든 책에 보면 아주 좋은 내용의 문구를 말씀해 주셨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해당 없는, 말로 하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교육감님께 제가 이런 말을 충분하게 말씀드리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특수학급설치비에 대해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수학급 장애용 승강기에 89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 89억원으로 초등학교는 100군데, 나머지 중·고등학교 일부 나눠서, 총 321개교 중에 초등학교에 100군데를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는 법이 제대로 없어서 설치를 못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빨리 설치될는지 모르지만 장애학생은 지금도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고 그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배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것은 오로지 교육감님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느 부분을 제쳐놓고라도 OECD 국가와 같은, 7·20 사업에 의해서 운동장을 줄여가면서까지 학교를 짓느라 혈안이 되어 있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교육감님의 자료에 의하면 2,300억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하지만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자금이 1,000억원도 안됩니다. 저희도 견적서도 받아 봤고. 교육감께서 그런 필요이외의 돈들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89억원으로 미설치 부분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교직원 주거용 공동주택사업에 42억원, 권역별 휴양시설 설립에 46억원을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사차원에서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는 데 이 많은 돈을 쓰려고 하셨다면 그 돈을 먼저 특수학급,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위해서 이런 미설치 부분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좀더 현실성 있는 행정을 못 펼친 것에 대해서 교육감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도내 다니면서 모든 교육행정의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교육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빠르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도의원들이 교육감께 사정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감께서 무슨 구걸하듯이 주는 동냥도 아닌데, 우리가 하는 것은 동네에서 필요한 것을 동네에서 그 일꾼을 뽑아 준 것이고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라고 도의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일천만 도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조차도 일천만 도민의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학규 도지사나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나 도정질문을 수없이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도정질문이 도의원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와 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도의원 배지가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좀더 자성하시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민선3기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직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저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항상 지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내 고향 성남 분당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 여러분! 경기도를 위해 언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신 존경하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특별히 본 의원 지역구인 성남의 아름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성남시 분당구 출신 한나라당 김현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175회 임시회에 이어 금번 제183회 임시회에서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한나라당 양태흥 대표님, 특히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정부의 기대와 바람에 대해서는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경기비전 2006 및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등 많은 정책들을 나열식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손학규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 시스템의 문제와 정책·경제시스템에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의회 미승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과 체계적인 질의를 통해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 제1회 추경시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는 집행부의 관행과 제도, 의회 경시 풍조는 언제쯤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일천만 도민 여러분께 죄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의회 민주주의와 도의회 경시 풍조를 불식시키고 선배·동료의원들이 보다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방식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본회의장의 전자투표제 도입, 특별위원회의 폐지 또는 합리적 조정, 경기도 고위공직자 임용 및 의회 공무원의 인사권 등을 의회와 진솔하게 협의한 후 시행하기를 희망하며 인사청문회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평소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일천만 도민을 위해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며 겸손하되 철저한 사명의식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한분한분 또한 1년 전을 돌이켜보며 철저한 자기관리와 초심을 유지하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에 열과 성을 다해 충실히 도민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고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경기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결산심사시 7,7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2002년 결산심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2003년 제1회 추경에서 도 약 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수추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선출된 도지사라면 경기도민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발상과 꼭 필요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잉여예산을 모조리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자시를 대비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경기도의 재정구조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경기도 건전재정 육성을 포함한 세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수추계 및 재정의 합리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 제도는 일천만 경기도민을 위해 예산지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수단이 확보될 수 있고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은 재원배분이 감소되고 효과가 높은 사업에는 재원배분이 확대되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별 업무성과 측정이 가능함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개인별 목표관리체계의 조기정착이 가능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손학규 지사의 혁신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2005년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먼저 2004년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전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003년 제1회 추경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위와 2002년말과 2003년초 잦은 인사이동 및 승진의 불합리성 등으로 인해 많은 행정적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부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경기도의 정책결정이 힘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분과 일부 도지사 측근 사람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람 중심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정책결정으로 비합리성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에 정무부지사께서 행정부지사의 고유업무와 중복된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는 지적들이 간간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또한 경기도 정무부지사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 의원과의 대화 또는 협의한 기록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반영과 정책결정에 반영한 사례에 대해 밝혀주시고 1개월에 의원들을 평균 몇 차례나 열의를 갖고 만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에 각종 토론회, 간담회를 통한 공개적 만남과 전체 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어마을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 이사회 및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이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상세계획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사업계획에 의해 반영되는 연도별 예산 및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동 사업이 학부형들의 높은 관심은 유발하였으나 향후에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을 투자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히 있는 바 영어교육의 효율성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검토 계획 또한 가지고 있는지, 방향의 수정은 검토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종합적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정책혼선이 잘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추경편성에 있어 충분한 사전계획과 검토 없이 시간에 쫓기며 편성한 부분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 한두 번하고 바로 예산편성한 사례, 당초 협약과 다르게 추가 예산편성한 사례, 충분한 단가검토 없이 편성한 사례, 교육청과 협의 또는 협약서 없이 편성한 사례 등 반성하고 관행을 고쳐야 할 곳이 많이 지적되었고 특히 의원의 지역사업은 곧 도민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 또는 의원의 입장과 지역현안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유감으로 판단되며 추후에는 만약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비합리적인 편성방식은 바꿔야 합니다. 집행부와 산하단체가 하고 싶은 대로 추경을 편성해 놓고 의회는 불합리한 편성을 알면서도 일정 금액을 조정 삭감하는 이런 방식은 경기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집행부가 편성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 재정 건전성도 해치지 않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둘째, 인도적 차원의 북한 서로 돕기와 대북 경제협력 계획과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북한관련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남북협력교류기금의 향후 사용 계획 및 민간차원의 교류를 원하는 단체에 간접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위기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집행부 조직을 재·개편하는 것을 포함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관행과 제도를 뛰어 넘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집행부 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민선3기 경기도지사의 계획과 관련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도청 정문은 폐쇄상태에 처해 있으나 중재와 협상의 진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 소신, 원칙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유명무실한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 또는 경기도노사정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 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경제회복관련 예산반영이 미흡한 사유와 향후 중앙정부의 경제살리기 운동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특히 서민·중산층·청년층·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계획은 검토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비법정교육비 부담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승인 후 본회의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항목과 세부계획을 지정 편성하여 통보하면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또다시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와 예결위, 본회의를 통과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문공위와 문교위의 중복감사가 불가피하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이에 대한 계획으로 향후에는 비법정전입금 전액을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민간위탁으로 인해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2006년까지 상세한 사업계획과 연도별 중점추진 세부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연기금의 상한선 폐지로 현재까지 추가 조성한 기금액과 향후 기금조성계획을 2006년도까지 연도별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업무가 최근 기전문화대학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그간의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동 대학은 본 의원이 지난 제175회 임시회의시 도정질문 때 실효성 검토 후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도지사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도서관활성화추진위원회의 존폐여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무원칙, 무소신으로 도서관 사서파견사업을 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할 때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향후 교육청에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와 진로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에 대한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및 건설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2년 각종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증액된 공사의 종류와 증액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지방공사의 턴키발주공사에 대해 설계변경된 사유에 대해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발표한 파주·김포신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안을 수용한다면 건설교통부에서 유보 중이던 수원 이의동 종합계획을 승인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존 구상 중이던 경기도 자체 6대권역 신도시 계획과 상이한 파주·김포 신도시계획을 수용하였다는 일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자료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 추진에 있어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건설교통부에 요구할 경기도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교통, 교육, 자족도시 기능, 편입토지 적정보상 등 개발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도시가 완성된 후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도시기능이 마비되고 사회인프라 구축 및 교통, 환경 특히 교육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4대 신도시의 큰 오류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분당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변경과 주상복합아파트의 과다 용적률 적용으로 분당 신도시는 동 지구의 입주시점인 지금 많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성남시에서 경기도에 도세로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다시 전액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성남 분당 백현유원지 개발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백현유원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을 고려한 경기도의 투자를 희망하는데 이에 대한 분당 백현유원지 부지활용계획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심의시 공보관께서는 뉴시스 사용료 관련 상임위,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계속적으로 말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수도권 이천만 주민의 알권리와 특히 일천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중앙방송 3사의 정규뉴스 전달 후 타 지방 광역시·도처럼 수도권 뉴스를 정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지난 4월 29일과 5월 20일 용인심포니오케스트라 4월과 5월의 노래 주최 용인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용인시 경기문화재단, 경기일보, 경인, 용인신문, 용인시민경제케이블네트워크에서 후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 대표로 있는 분은 모 정당의 지난 대통령선거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하였고 또한 향후 있을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유력한 지구당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창작활성화 지원공연과 관련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후원하고 문화재단이 후원하며 용인예총회장으로 계시는 의장님까지 모르는 예산지원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지사님의 한마디 인사말 또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특정정당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분은 지난 선거시 용인지역 일부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분입니다. 또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한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의 창작지원 활동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자율성 보장 등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첫 단계인 교육자치를 강력히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입장과 전교조가 집단연가 등을 신청할 경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가 예산편성후 교육청에 지원하는 각종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예산을 지원하고 상세 세부계획과 집행을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 조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남분당 늘푸른초등학교의 학구조정 문제가 성남시 전체의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분당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부당 용도변경으로 인해 절대 부족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분당 미금역 주변의 소규모 학교건립은 필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스승의 날에 특별히 수원영통초등학교 6학년 양은진 교사외 5명이 학생사랑과 지도에 감사한 뜻으로 각종 선물을 보냈으나 카네이션 한 송이만 정성으로 받으시고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시는 진정한 우리 사회의 참 스승이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러우며 묵묵히 일하는 우리 사회의 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감께서도 우수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사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가더라도 선생님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지적한 문제에 대해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일천만 도민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또한 지나간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황은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보도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안성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황은성 의원입니다. 오늘의 우리 농업현실은 WTO개방, FTA 등 국제적 농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개방확대, 인력난 가중, 농자재값 상승, 농가부채의 증가 등으로 우리 농업은 큰 위기 속에서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삶의 터전인 농촌을 지키며 영농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땀흘려 일하는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3기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경기농정은 국제적 첨단농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각오로 대내외 농업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농정2006프로젝트인 8개 분야, 20개 역점사업이 내실있고 강력하게 추진되어 경기농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대책 및 농업의 부활만이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가 살길임을 명심하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정분야로서 수입축산물 국내산 둔갑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UR협상 이후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입축산물 개방은 타 산업에 비해 개방의 충격이 그 무엇보다 심각하며 축산농가는 급격히 기반이 붕괴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리라 믿습니다. 소고기 1㎏에 국내산은 3만원, 수입산은 1만 2,000원 그리고 돼지삼겹살 1㎏에 국내산은 9,000원, 수입산은 5,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유통 현실입니다. 작년 한 해 국내에서 소비된 한우, 돼지, 닭은 1,757만t 중 경기도에서 20%인 352만t이 소비되었고 전체 소비량 중 수입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에 해당됩니다. 정육점에 가서 국내산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음식점에서 맛을 통해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알고 먹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해 구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식당에서는 원산지 표시마저 도입되고 있지 않아 맛만 가지고는 구분이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할 때 지난해 10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방지 및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정육점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의 근절방안과 음식점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붕괴되어 가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있는 유기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입축산물의 개방이 확대되면 국내의 축산물은 시장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될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자연적 환경에서 사육된 유기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경우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축산 먹거리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축산물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인위적으로 합성된 사료에 의한 축산물의 사육정책에서 탈피한 안전성이 보장되는 유기축산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도 차원에서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유기축산물의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원예, 채소, 쌀 등 유기농업과 유기축산물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실명제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실명제는 안전성 및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의 포장표면에 품목, 생산연도, 생산자, 생산지,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99년 신농업기본법을 제정하고 모범농업관리지침(GAP)을 도입 추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책임생산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명문화하면서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농산물생산자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와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조례에서 사과 등 117개의 품목을 지역명품인 G마크 농산물로 분류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포장재 제작 등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생산자의 자율시행을 기대하는 것은 농업의 현실여건상 어려운 과제로써 도차원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실명제는 수입농산물의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유해성 논란, 환경호르몬, 중금속, 잔류농약 등 그 피해를 예방하고 생산자간의 차별화 및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자 스스로 차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전 농산물에 대하여 실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도·농(어) 체험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유치원·초·중의 교과목 편성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특색사업인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의 도비보조율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미포장농로 3m 이상의 포장사업은 지역주민의 조속한 포장 희망에도 제 때에 포장이 안 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사께서 올해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8억원을 책정 확대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도 조례상 도비보조율은 30%에 불과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의 사업별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농산물의 안정적 수송, 재해예방 등 연차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리고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과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을 감안하여 현재 30 대 70으로 돼 있는 도비보조율을 50%로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모든 도비보조사업 대상별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에 대한 전면 조정을 위해 조례의 개정계획은 있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폐농기계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분야로 도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남부지역 도립생태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의 향유를 통한 여가생활은 현대인의 기본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유일하게 동부권의 남한산성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권은 가평의 연인산 등 5개소, 서부권은 해상도립공원 등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책임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부권역인 안성시 주변 일대는 수려한 산림과 문화유적지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사께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시행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성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저수지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문화유적 및 원활한 교통의 요충지임을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 남부권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남부권 생태공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지사님의 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임기동안 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분야로 도민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저변확대 및 삶의 질 확대를 위해 지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에 대하여 도에서 구성하고 계신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시·군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신분보장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장이 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3개 시에 대하여 과감히 민간인에게 이양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발전분야로 지방분권화시대의 경기도 위상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표방하며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등 4대 도정방침을 정하고 출범한 지 1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정책의 오류는 없는지, 중앙정부의 역차별은 안 받고 있는지, 제대로 도정을 이끌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중앙규제 일변도의 접경지역법, 수정법, 공장총량제, 팔당·임진강 상수도 지역규제, 4년제 대학 신설금지, 기반시설 없는 파주·김포 신도시개발, 서울의 19%에 불과한 135명의 표준정원 책정 등 달라진 것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 것만 같아 걱정이 앞서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명쾌하게 행정을 지휘하는 모습을 도민과 공무원들은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제의하면서 지방화시대의 민선3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경기도의 위상제고방안은 무엇인지,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도민정신운동은 방안이 있으신지 분명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공장증설제한, 레저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대해 도 차원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지사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써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도별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고 시·군별 복지협의회는 지회식으로 설치 가능한 상태이나 그나마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경상비, 인건비 등에 대한 보조가 전혀 없는 상태로써 설치된 9개 시·군의 복지협의회의 재정이 열악하여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조차 조례를 제정하여 도비 25%, 충청남도는 도비 60%를 책정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사께서 밝힌 바와 같이 전국 최고수준의 복지시책을 자랑하는 우리 도에게는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발전을 위해 시·군 지역협의회의 재정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이 지역복지협의회가 설치 운영되는 바 다른 시·군에 대한 확대 설치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윤옥기 교육감님께 교원공동사택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 교직원 공동사택은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연천, 포천 등 8개 시·군에서 14동 674세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은 가평으로 101세대, 연천은 100세대의 공동사택이 건립되어 있으나 남부지역은 화성 8세대 이외에는 교원 공동사택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북부지역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어 많은 공동사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남부지역 특히 안성지역은 교내 사택은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공동사택이 없어 원거리 통근과 전세 및 하숙생활을 하고 있어 여교사들은 교내사택을 선호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실제 이 지역 교원단체의 수요조사에 의하면 안성시 동부에서는 50명, 서부에서는 100명이 공동사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동사택에 대한 균형있는 복리증진을 위해 특별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소외된 남부지역 교원 공동사택건립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교육행정발전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도의원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함께 의논해 나갈 추진계획은 없는지 교육감의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별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현황과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시설은 없는지, 급식시설 운영상 개선대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인사신문고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난해 11월 시달한 인사신문고에는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교원 인사정책의 홍보, 인사행정의 질의·응답 코너, 인사불만의 여론접수 등 공개서비스와 소리함(열린게시판) 등 비공개서비스로 각각 나누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성토록 운영지침을 마련,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처하는 등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시행에 무리가 따라 그런 것인지 본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내 전 교원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인사신문고 홈페이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지연사유가 없다면 홈페이지의 설치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내실있는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민의 목소리는 중앙정부는 물론 도정에 반영되기보다는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본 의원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해 오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느낌은 어려운 농업현실을 체념하기보다는 힘과 지혜를 모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농민과 더불어 함께 고민하는 농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전 현장방문시 한 농민의 이야기가 귀에 생생합니다. 농업은 타 산업과의 비교우위로 평가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우리들의 재산이라고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경기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농정전반에 대한 혁신을 위한 업무의 재평가와 우수한 인재의 유입 등 침체된 농정조직을 활력화하고 대외적으로 농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 농업조직의 기능을 지도·관리·시책개발분야와 연구·기술 등으로 역할을 재정립한 후 향후 조직개편시 검토하여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는데 그치지 말고 앞으로 성의를 갖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신 네 분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영기 의장, 김학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3기가 출범한지 어언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도정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활력있는 의정활동으로 도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해 이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결되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세계경제가 여전히 회복기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가 확산되면서 국내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의 방향과 내용이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국가경제의 중추지역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지역입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국가경제가 조기에 회복되어 성장구도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이라크 의료지원단이 세 차례에 걸쳐 이라크에 파견되어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도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나노특화Fab을 경기도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나노특화Fab 현장실사시에 김홍규 경제투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소속 전 의원이 참석하여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도의회의 적극적인 성원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유치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두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두영 의원님께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광명역사가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출발역 기능은 물론 중간정차역 역할도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와 경기도가 취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경륜장 건립, 교통대책, 광명지구 신도시 개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현장의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두영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광명시 철산동 광명역과 전철 1호선 관악역이 연결되는 경전철 또는 중전철의 건설을 경기도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경부고속철도연계 교통체계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철도, 도로 등 11개의 장·단기사업과 광역버스 및 공항버스 노선 신설, 시내·외 버스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광명역 개통에 대비한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광명역 교통대책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광명시 철산동 광명역과 전철 1호선이 연결되는 경전철 또는 중전철의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광명경전철계획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을 준비 중에 있으나 동 노선이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안산선 노선과 유사하여 중복투자의 문제 등이 예상되어서 광명 경전철 노선 중 첫째 광명역 광명시가지구간은 신안산선으로, 둘째 광명역과 전철 1호선 연결은 인천공항에서 광명역간에 제2공항철도노선을 전철 1호선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대처하여 중전철로 건설하여 주실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에서도 동 노선의 중복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의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신안산선 및 제2공항철도 등과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인 교통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두영 의원님께서는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배분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세입에 막대한 피해가 예측된다고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안분비율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권기술 국회의원 등 11인의 발의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본장 소재지 시·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50%씩 납부되는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액을 장외발매소 소 제기로 100% 납부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도는 과천시 소재 경마장의 레저세액 중 매년 2,700여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장 소재 시·도의 레저세 세입감소분이 서울시로 매년 1,300억원 정도가 이전되어서 균형있는 지방발전이라는 개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하여 경기도출신 국회의원과 행자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의 반대의견과 건의서를 전달하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또한 각 시·도와 행정자치부에 협조문을 보내 지방세법 개정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요청한 바 있으며 도내 시장·군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경기도출신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도록 협조를 구하였으며 내일은 도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회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동 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김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면 공업용지의 아파트형 공장설치에 대한 문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경륜장 주변 교통대책 및 광명·시흥지역 신도시 개발문제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노인요양센터 확대 보급 및 인력증원에 관하여는 여성정책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의원님께서는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의 재정지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 의원님께서는 외곽순환도로 부천시 구간 방음대책,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시각장애인 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외곽순환도로 교통소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경기도의 소음문제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속에 저도 작년에 최 의원님의 안내로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문제는 부천 상동택지가 조성되면서 도로건설과 택지건설사업자간의 입장차이로 그 동안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주민피해보상비와 방음대책사업비를 각각 50%씩 분담하라는 재정판결이 있었고 부천시에서 지난 5월 27일까지 실시한 방음터널에 대한 구조용역결과 방음터널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에서는 재정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에 의하면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동향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및 토지공사로 하여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내용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협조소환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이해설득을 하는 등 부천시 상동지역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현재 도시철도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을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천시가 부담할 경비를 도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온수에서 부천 상동을 거쳐 인천 부평구청간 9.8㎞를 서울, 인천, 부천시가 구간별 사업비를 각각 분담하고 서울시가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입니다. 동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도심 중심을 관통하는 철도로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목적으로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동 철도사업을 추진코자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지방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국철로 건설하거나 인천 또는 서울시가 도시철도로 건설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수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0년 10월 건설교통부 주관의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등의 관계관 회의에서 3개 시가 본선과 같이 도시철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1년 4월 부천시에서는 동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사업의 지방비 50% 전액을 부천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2001년 5월 부천시장의 건의를 수용하여 도시철도로 추진할 것을 확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철도사업이 막대한 투자재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부천시로 하여금 광역철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수정협의토록 수 차례 권고하였으나 부천시에서는 철도사업의 취소를 우려하여 수정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 3월 11일 서울, 인천, 부천시가 동 사업에 대한 건설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가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부천시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고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지난 5월 17일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광역전철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중앙 관련부처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시·군 철도사업에 대한 재정분담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지방비 분담률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도비 일부 부담 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최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인 사망사고 관련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해 오신 경험을 토대로 성과주의예산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복식부기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집행부 시스템 개선, 경기문화재단 운영 개선방안, 경기도보육정보센터의 민간위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촉구하셨습니다. 도정의 발전을 위해 걱정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정무부지사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도의회 의원과의 대화, 협의업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해서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무부지사는 기획 수립 및 도정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의회, 국회, 언론 등 정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현규 정무부지사는 작년 제175회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간의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경기도의 당면현안인 수도권 정책,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 판교 개발, 광역교통개선, 영어마을 TF팀 운영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조언을 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현규 정무부지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나가되 행정부지사의 고유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정부무지사의 대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 대의회 협력업무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자치 협력의 관계에 의해서 도의 정책과 사업들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일이 주요기능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한현규 정무부지사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정책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진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 각 분야에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 모두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와 토론이 보다 활기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법령이 금년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한 도의 입장과 원칙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법예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단결권과 제한적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되 금년내 입법, 내년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 단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까지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불법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정부측과 마찰을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제몫 찾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행동이 빈발하고 국가 기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에 법의 집행자이자 수호자로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해야 할 공무원들이 스스로 국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연내 입법화될 것에 대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시행과정에 착오가 없도록 관계법령 연찬,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 등 제반사항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한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또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경제회복 관련 예산반영이 미흡한 사유와 향후 중앙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17일 제1차 경제활성화대책을 수립하면서 미국-이라크 전쟁이 조기 종결되면 경제상황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기적 처방중심의 대책을 확정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275억원을 추가편성하여 경제회복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은 미-이라크전의 조기종결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지난 5월 12일 장·단기적인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재차 수립,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유예 및 특별안정자금 1,000억원 신규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일반보증 1,000억원, 특별보증 1,000억원 추가지원 사업예산 조기집행, 청년 취업 중점추진, 경기도 종합주가지수 및 경기도 코스닥 지수 개발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경제 활성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조 7,208억원의 상반기 조기 집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유예 및 특별보증으로 6,500여개 업체 수혜, 3,500여명의 청년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3일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신용보증 공급실적이 549건 237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경제대책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난 5월 30일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기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시책추진에 맞추어 도의 세부실천계획을 상호 연계 보완시켜 경제활성화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김포·파주 신도시계획을 수원 이의동 개발계획과 조건부로 수용했는지 여부와 함께 향후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요구할 사항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 이의동 일원의 경기도 행정신도시계획은 수원시 도시기본계획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건교부에 승인신청하여 현재 변경절차를 검토 중에 있으며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김포·파주 신도시계획과의 연계 약속 등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건교부가 신도시 후보지로 서너 곳에서 두 곳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지역실정을 잘 아는 관할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교부가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에 실질적인 협의를 하도록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언론 및 방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알렸고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신도시건설계획이 집 값을 안정시키는 목적에만 치중함으로써 직장, 교통, 환경, 교육 등 자족기능이 미흡한 상태에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작년말부터 구상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대 이상의 대학설립, 환경기초시설 설립, 광역교통대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쾌적한 신도시로 건설되도록 경기도 의견을 건교부에 제시하고 반영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김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의 추경 편성사유, 복식부기제도 도입,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보고, 예산편성단계에서의 의회협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 집행부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잦은 인사이동과 승진의 불합리성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영어마을사업 추진, 비법정전입금 예산편성, 경기문화재단운영개선, 기전문화대학 폐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2002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신도시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문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성남 백현유원지 활용계획은 건설교통국장이,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뉴시스 사용료 문제와 방송 3사의 수도권뉴스 편성에 대한 사항은 공보관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은성 의원님께서는 농축산분야 전반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유기축산정책, 농산물실명제, 농업특색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율 개선, 농촌 폐농기기의 효율적 처리방안 등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시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수송편의 도모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도비보조율 50% 상향조정과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많은 291km를 포장하고 있으며 경기비전2006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6년까지 총 1,222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해위험지역의 흑수로를 파악하여 금년에는 도비 128억원을 지원하여 170km의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비를 지속 투입하여 재해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율을 내년부터 50%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분야별 기준보조율을 규정하면서 기준보조율 범위안에서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관련 조례에서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군 보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개정이나 차등보조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도비보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또한 민선 3기 1년의 성과와 경기도 위상제고 방안에 대해 물으시고 아울러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문제와 중앙의 각종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셨습니다. 황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민선 3기가 벌써 1년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지난 1년여를 돌이켜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3년을 구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제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고 자세를 가다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경기도정에 있어서 지난 1년의 의미를 함축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SOC를 비롯한 물적 인프라와 교육환경개선과 인적자원개발 등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로망을 비롯한 각종 SOC를 확충하는데 금년도 가용재원의 50.3%인 8,891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과 대도시지역 특목고, 특성화고 설립지원을 비롯한 지역별,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지원 사업과 영어마을을 비롯한 인적자원 개발에 금년도 예산의 17%인 1조 5,80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산업경제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가경제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인이 될 신산업 개발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IT, BT, NT 산업의 R&D 기능을 지원할 무선인터넷 연구원과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을 통해 도내 첨단산업의 입지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중에 성사된 LG-필립스 LCD 공장과 나노특화Fab 유치는 경기도 첨단산업 발전과 북부지역 성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상황을 자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으며 월별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경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각종 시책이 산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여건상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주민의 생활여건이 열악한 북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도비 지원에 있어 북부지역의 인구비율과 도세징수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32.6%의 정원을 북부지역에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를 비롯해 경기도의 발전을 제약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규제완화가 경기도만이 잘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성장과실이 다른 지방으로 넘쳐흘러 대한민국이 모두 잘살게 되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역설하겠습니다. 함께 질문하신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경기문화 역사를 집대성하고 효문화, 실학사상 등 경기도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역사, 문화적 소재를 찾아 이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경기도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모두 민선3기 1년을 계기로 기존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도민과 현장으로 다가가는 창의적인 자세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천만도민과 도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황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 대책은 문화관광국장이, 수입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에 대한 대처방안과 친환경유기축산물 생산, 농산물실명제 확대, 도농체험 확대를 위한 교과목 편성, 농촌지역 폐농기기의 효율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은 보건복지국장이, 남부지역 도립생태공원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두영 의원님, 최환식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 그리고 황은성 의원님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당면과제를 지적하시고 천만도민의 생각과 요구를 가감없이 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경기도가 2등인 서울시보다 2만 599점을 앞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여 금년도 14연패를 달성하였다는 기쁜 보고를 드립니다. 이는 모두가 저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여러분과 손학규 도지사님의 각별하신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우승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간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행정분야에 대해서 김두영 의원님, 최환식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 황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영 의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하여 일선 학교가 곤란을 겪고 있으며 전교조의 연가투쟁 선언으로 교단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관리 운영방안과 NEIS 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으며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NEIS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견해 그리고 이와 관련 지방분권 및 자율성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방교육자치를 강력히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 NEIS와 관련하여 전교조가 집단연가를 신청할 경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NEIS시행 전면 재검토 발표 등으로 잠시나마 여러 의원님과 경기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NEIS는 일부에서 학생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고3은 NEIS로 운영하고 고2 이하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전학·입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NEIS 시행에 대한 기본입장 발표에 따라 일선학교에 교무·학사업무처리 결정과정에서 교단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설득 및 지도함으로써 학사업무 처리지연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자율성 보장 등의 차원에서 교육자치를 강력히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지방분권과 자율성 보장은 교육자치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학예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하였으며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교육분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지방분권 및 자율성 확대 반영에 교육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NEIS 사업은 지방분권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의 목표아래 교육행정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EIS와 관련하여 전교조의 집단연가 등에 대한 학생수업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본청에는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시·군교육청에는 교육장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집회참가 조퇴·연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 책임하에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회, 자모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집단연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가투쟁 참가를 위한 조퇴 및 연가신청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부득이 집단연가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해 학교별로 결·보강 및 시간강사, 퇴직교원, 원로장학관, 지역인사,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대책 등을 마련하여 대체 수업교사 자원을 확보하고 교원 공백이 심한 학교는 일과표를 조정하여 교과 전담교사의 대체수입 및 단축수업 실시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실시방안 마련,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모색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환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학교가 340여개교에 이르고 있고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학교의 안전진단은 1개교뿐이며 또한 의원님께서는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장애인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시설이 없어 학교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우선투자의 필요성이 크며 앞으로 현실성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서면질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 1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소유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상 학교는 총 342개 학교로 현재 장애인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19개교이며 미설치 학교가 321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설치 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소요비용은 총 286억원 규모로 앞으로 2006년까지는 모두 대상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소요규모의 3분의 1인 89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131개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비용 문제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시에는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다소 설치비가 높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학교는 43개소로 주요 원인은 설치공간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학교에 대하여는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으로 앞으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현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예산을 지원하고 세부계획과 집행은 우리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을 근거로 총괄적으로 전입되는 법정전입금과 달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입되는 재정으로 이번 교육지원사업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 기조하에서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를 통하여 지원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 교육청이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지원의 방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경기도교육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김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 늘푸른초등학교 개교와 관련한 학구조정 민원에 대하여는 지원국장이, 우수교사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계획수립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은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은 북부지역과는 달리 공동사택이 없어 원거리 통근과 전세 등 하숙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여교사들은 교내 사택을 선호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소외된 남부지역 교원공동사택 건립방안은 무엇인지,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도의원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함께 의논해 나갈 추진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원사택사업은 우선 통근이 불편한 면 이하의 노후사택을 대상으로 개축 및 대수선을 하여 주고 있으며 개축대상 사택에 대하여는 지역의 여건과 교직원의 선호도 및 부지확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역별로 공동사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사택의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남부지역도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산재해 있어 공동사택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경우 안성, 이천, 용인, 파주, 연천, 포천 등 6개 교육청에 381세대의 공동사택 건립비 220억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특히 안성지역은 안성시 대덕면 소재 교육용 재산내에 50세대의 공동사택 건립비로 15억원이 신청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지역별 형평성 및 구체적인 입지조건과 통근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동사택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역행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발전을 위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통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황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별 급식시설 운영상의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지원국장이, 인사 신문고 홈페이지 설치 및 향후 운영계획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두영 의원님, 최환식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 황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교육현안문제에 대하여 경기교육행정에 발전적인 대안으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중 필요한 재원만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시고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재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913억원, 지방교부세가 63억원, 국고보조금이 284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월금으로 1,546억원 등 9,287억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상환 등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교육환경개선, 상습 정체도로개선,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추경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자동차등록, 부동산거래분야 등 세수지표관련 업무담당자 10여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정확한 세수추계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부용역을 통하여 현실에 맞는 추계기법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재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구성운영 중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 2005년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복식부기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99년부터 2002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2차 시범기관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5년 전국 확대적용을 목표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금년에 우선적으로 성과측정지표체계를 구축하고 2004년에 몇 개 실·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2005년부터는 전 실·국을 대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기를 2005년에서 2004년으로 1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행자부에서 2004년까지 시범실시 중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현욱 의원님께서 2003년 제1회 추경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첨부서류로만 제출하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 보고 형태가 현재 시·도별로 차이가 있고 표준절차가 정해지지 않아 다소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도만이라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간략히 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장이 소상히 보고하는 체제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교육청, 시·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에 앞서 지역 도의원님과 협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 도의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도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의 재정이 계획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는지 물으시고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계획과 남북교류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없습니다만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에 대비하여 남북교류사업의 추진방향, 대상지역 및 세부사업에 대해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남북포럼과 연계해서 연구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상황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인도적 지원사업과 인적교류사업, 경제협력사업 등을 연계 추진하는 한편 개성공단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책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본적으로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민간단체의 사업지원에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도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지출에 따른 기금고갈 방지를 위해서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문제는 경기도의 전반적인 남북교류협력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민간참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도민의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 현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집행부 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의 목표달성과 능률성제고 그리고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는 인구, 경제 규모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건설, 교통, 교육지원, 첨단과학지원,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이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 경기도에서는 청와대, 총리실, 행자부 등에 조직확충과 인력증원을 수 차례 도지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지휘보고를 통하여 건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조직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직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국가경제의 중추이자 인구 일천만의 경기도에 근무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근무한지가 3주째가 됐고 많은 현안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도정에 사명감과 보람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부족한 점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면공업용지를 적극 활용한 아파트형 공장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광명시 소재 구 대우중공업부지를 활용한 아파트형 공장 조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도 규제가 없이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세제혜택부여 및 공장건축총량 배제로 도시형 첨단기업의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확대가 필요하다고 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업체당 한도액 증액과 택지개발지구내 산업용지의 분양시 조성원가 이하의 분양 그리고 공업용지의 주거지역 용도변경 억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장의 설치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 대우중공업 부지에 대하여는 광명시에서도 디지털산업단지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파트형 공장설치 방안을 지난 4월 9일 경기지방공사에 의뢰하여 동 공사에서 대상부지의 개발여건, 사업성 분석, 사업참여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도로의 확장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 문제 그리고 분양가 인하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 문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노사정협의회에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상설화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노사정협의회는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위원은 노동계, 사용자단체, 공익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4명의 민간인이 공익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동 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월드컵 성공개최를 통한 노사협력분위기 조성 등 많은 현안사항에 공통인식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영입하여 상설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노동계, 경제계, 학계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아울러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김두영 의원님과 김현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영 의원님께서 시·군의 주무과장과 주무담당에 대한 복수직급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제도 도입방안 그리고 도출신 5급 이상 공무원의 시·군 교류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수직급제도와 근속승진제도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적체가 심화된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6급 공무원은 초급관리계층에 속하므로 근속승진이 지속될 경우에 직위 없는 6급 공무원이 많아지면서 조직의 형태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인 실적주의원칙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앞으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출신 5급 이상 공무원의 시·군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배치된 도출신 5급 이상 공무원은 170명으로 전체 1,602명의 10.6%이며 시·군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출신 공무원의 시·군 교류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개발과 경험축적 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시·군의 직제기구가 새로 신설되거나 증설될 경우에 그 일정부분을 도에서 배치하였기 때문에 시·군 5급 이상 정원의 약 15% 정도가 도출신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민선 이후에는 상호 협의하에 배치하게 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선3기 들어서 도내 시장·군수님들의 전원합의로 만들어진 인사교류기준은 과거와 달리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정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출신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승진적체가 심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사교류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잦은 인사이동과 승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민선3기 이후 공직사회의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원칙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전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포하였고 연초에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6급과 5급 승진시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공개된 기준에 의해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3기 들어서 취임초에 본청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초 정기인사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인사이동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과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한 자리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민선3기 들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잦은 인사로 인한 행정공백과 직원들의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5급 이하 정기인사는 연초에 1회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기구의 신·증설이나 교육훈련 등 수시인사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전보제한기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능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욱 의원님께서 영어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조성사업은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도민에게 다양한 영어문화와 생활을 체험케 하는 등 공교육 내에서의 한계성 보완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시대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사이버영어마을의 가입자가 2만 5,000명에 이르고 또한 영어캠프 참가자가 접수시 1만 2,000여명이 쇄도하는 등 많은 도민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마을사업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반영과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토지이용 등에 관한 법적사항 검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타당성 및 기본구성에 대한 용역과 아울러서 입지선정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어마을사업을 교육청의 비법정지원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과 관련해서 도는 일반행정, 교육청은 교육행정이라는 논리보다는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영어마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적 제약요인이 있는 바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에 관한 시·군과의 협조문제 그리고 대규모 설계 및 이에 따른 관리 감독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마을사업은 경기도 영어문화원에서 주도하되 추진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의 노하우를 상호 접목 영어교육의 효율성과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현욱 의원님께서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지원금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앞서서 윤옥기 교육감님께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우리 도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전출금 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교육지원사업은 도교육청의 자원만으로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대상 및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며 지역행정을 담당하는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할 때 학교와 지역사회가 복원되고 더불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교부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집행은 교육청이 주관되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기금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5일제 도입 등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욕구는 날로 증가됨에 따라 역시 문화행정수요도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문화재단의 위탁사업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에 따라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지원, 관광지 공연프로그램 지원, 경기도사편찬사업 등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 부합되는 분야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탁사무가 문화재단의 여건상 수용이 가능한가, 또 위탁과정상 절차는 적정히 이행되어 있는가, 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2006년까지 사업계획은 현재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 중에 있어 금년 9월 중에 마무리되면 연차별 사업계획과 추진방향에 맞춰 경기문화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육성기금 조성 상한선 폐지 이후 추가로 조성된 금액은 없으며 현재로써 확대조성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차원에서 기금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활성화추진위원회 업무가 기전문화대학으로 이관된 경위와 학교도서관사업을 도교육청에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업무는 경기문화재단에서 평생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전문화대학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이관하였으며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학교도서관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학교도서관을 학습공간은 물론 지역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서도 학교도서관 256개소의 사서지원을 하고 있는 바 업무의 중복문제 해결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와 교육청이 각각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도서관사업의 일원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기전문화대학의 실효성 및 존폐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전문화대학은 2002년 6월 14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특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문화예술교양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전문화대학은 설립한 지 불과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써 앞으로 사업성과의 분석평가와 관련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좀더 시간을 갖고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통해 용인소재 예술단체에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원사업은 용인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지원사업비로써 2002년 11월 공개 공모신청된 사업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금년 5월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나 시·군 또는 산하단체가 주관하거나 기타 단체가 특별히 요청하는 것 이외에 예술단체의 자발적인 행사의 경우 해당 단체의 요청이 없을 때에 자치단체장의 축사나 인사말을 게재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의 각종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시 지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등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생활체육활성화 대책, 생활체육지도자 신분보장, 그리고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의 민간이양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저 소관국장으로서 감사드리며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 1인1종목 생활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확충, 동호인 지원, 참여프로그램 보급 등 다각적인 생활체육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참여를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어린이, 여성,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에 주력하는 등 운영 및 지도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층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계약직원인 관계로 직장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월 40만원씩의 활동비를 특별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규정의 보완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하는 등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직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와 해당 시의 협의회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황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축산물 수입개방이후 수입물량 증가로 소비물량의 33%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축산농가 피해대책과 정육점에서의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는 행위근절방안 및 음식점에 축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적 경제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FTA협정이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은 영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한-칠레 FTA협상내용 중 돼지고기는 국회비준 등 협정발효후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으나 칠레의 양돈산업 규모가 적어 수출여력이 크지 않고 돼지고기 소비패턴이 냉장육으로 전환되고 있고 또 수송기간을 45일 정도로 감안할 때 우리 경기도의 돼지농가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쇠고기와 닭고기는 2004년말 DDA협상 이후 논의하는 조건이나 쿼터량보다 많은 물량이 이미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소, 돼지는 고품질 생산단지를 육성 추진하고 닭은 생산, 가공, 유통 계열화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판매는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구분방법 규정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판매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업소에서 둔갑판매행위가 있어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는 51건, 금년도 상반기에는 9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입법으로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유기축산물의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쌀 등 유기농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신선한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유기축산은 화학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고 항생제, 동물약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농가들의 농산물 경작형태나 가축사육여건상 규모가 영세해서 유기축산물 생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오리농법이나 또 축산분뇨의 비료화 이용으로 안성, 용인, 여주 등 2,600여㏊에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축산농과 연계하여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공급 유기축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양평개군한우, 안성맞춤한우, 양주골한우 등 고품질 브랜드 한우단지를 중심으로 조사료 재배시 화학비료,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사육시에도 항생제, 동물약품 등의 급여를 금지시키고 유기사료를 반축가축에 85%이상 급여하도록 해서 유기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 농산물에 대하여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가 고급화되어 가고 있고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 구리, 가락시장 등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과일, 참외, 토마토 등 규격포장이 가능한 품목과 특히 경기도에서는 품질인증농산물 즉 친환경농산물 인증 또 경기도 도지사 인증 G마크를 통해서 품목, 산지, 생산자 명칭, 전화번호 등을 표기해서 실명하도록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도비 54억원을 지원해서 7,300매의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 배추, 수박 등 부피가 크고 저장성이 약한 농산물은 일시에 많은 물량이 도매시장이나 대형매장을 통하여 출하되고 있어서 실명거래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실명거래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스티커와 같은 상표 또는 묶음끈 등으로 실명표기가 되도록 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체험 확대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교과목 편성방안과 농촌지역 폐농기계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최환식 의원님과 황은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환식 의원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의 부천시 송내역 실족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부천시 송내전철역 사망사건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다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의 시설설치의무대상시설 3만 6,000여개를 2002년도까지 정비하였으며 현재는 민간인 시설에 대하여 적극 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치되었는지 장애인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을 활용하여 점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소득과 기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나 가족생활여건 등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시·군 생활보장위원회에 읍·면·동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항별 해당 읍·면·장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의원님께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재정지원방안과 확대설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설치된 9개소의 협의회에 대하여는 일부 시·군에서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도에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설치는 전국 232개 시·군·구 중 50개 지역이 설치되었으며 이중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27개소가 도로부터 개소당 7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에 대한 재정방안과 확대설치방안 등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황은성 의원님께서 경기도 남부권역 생태공원을 지정하는 방안과 남부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그 동안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산림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휴식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있으나 이들만으로는 녹지공간을 충족할 수 없어서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2006년까지 도립공원 1개소와 생태공원 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자 경기환경 2020과 경기비전 2006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가평군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서해안 갯벌지역인 제부도, 대부도 일원과 생물 다양성 및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산과 하천 등 105개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현황조사를 2006년까지 5년간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조사계획에 안성시를 비롯한 남부권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자연생태적 보존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공원으로 확대지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지역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은 지방2급하천인 안성천을 비롯한 4개 수계 221㎞에 대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도로나 소규모 체육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갈대, 갯버들, 물억새 등을 식재하여 자연생태를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안성 등 5개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등 20개 지역에 2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 또는 개량하는 등 환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운데 남부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경륜장 주변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건립 중인 경륜장이 개장되면 주변교통이 더욱 악화된다고 하시면서 인근의 도로망 확충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명로는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망으로서 경륜장이 개통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륜장 주변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광명로에서 옥길로 구간 등 총 8개 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총 2,300억원 이상의 많은 투자비가 소요돼서 광명시 자체재원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옥길로 확장공사에 12억원과 광명로에서 옥길로간 개설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도로망 조기확충을 위한 재원대책으로 교통 유발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장 우회도로 및 경륜장 앞 지하차도 건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과 소하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가리대에서 광명로로 이어지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추진사항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의 가용재원과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두영 의원님께서는 정부에서 지난 4월에 광명 시흥지역에 제2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광명 시흥지역에 교통, 교육, 문화 및 환경 등을 갖춘 고품격의 신도시를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 시흥지역은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해서 입지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나 모든 지역이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따라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경기도가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 시흥지역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20일 의결된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의 시행에 앞서서 노선의 직선화, 경영투명성 확보 및 독점노선제한과 아울러 마을버스의 활성화와 재정지원의 형평성 및 서비스 질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6월 1일 공포된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는 공공재원의 투자를 통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도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은 수익감소와 비용증가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마는 20년전의 수송분담률이 65%에 이르던 것이 버스는 현재 20%로 줄었습니다. 운전기사의 인력난 문제도 심각하고 도로 체증에 따른 원가부담도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승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에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버스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며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승용차에 비해 수송효율이 뛰어나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체증과 대기오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난해에 성남시의 모 대형업체가 경영적자를 견디지 못해 부도처리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서 시민의 발이 묶이는 큰 혼란이 발생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공 대중교통의 버스업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지원사업은 2001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국비 50%를 교부받고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2001년도에 286억원, 2002년에 4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428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액 대부분은 학생할인 등 정책요금에 대한 손실보전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시설개선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동 조례를 제정하여 주심은 국비사업 이외에도 자체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반드시 승객의 운송편의가 나아지고 서비스가 개선된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제5조에서 서비스와 경영상태를 평가해서 일정수준 이하의 업체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버스노선의 직선화 등 노선효율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나아가 버스가 수익성보다는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노선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시내버스는 간선기능을, 마을버스는 지선기능을 담당하며 버스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승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재정지원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여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버스 등 여객사업의 경영능력이나 서비스 수준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교통편익이 한 차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2002년도 현재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증액된 공사의 종류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자료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경기지방공사의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공사는 35건으로 도로공사 24건, 하천공사 6건, 건축공사 5건입니다. 2001년도말에 총 도급액은 6,296억원으로 2002년도에 설계변경한 공사는 21개 공사에 27회를 하였으며 증가된 공사비는 전체 사업비의 5.1%에 이르는 323억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증액 주요사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111억원으로 총 증가의 34.5%가 되며 설계에서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으로 같은법시행령 제65조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84억원으로 26.1%가 되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의 수탁사업 및 민원에 의해서 물량이 증가되거나 조정한 부분이 127억원으로 39.4%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통한 지역의견을 반영하고 설계변경요인을 최소화하고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설계변경의 객관성 및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는 물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지방공사의 턴키발주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는 부천 상동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하고 '99년 11월 30일 낙찰업체인 주식회사 효성외 3개 사와 약 449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8월 29일 약 31억원의 증액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에 의하면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설계변경은 아파트 내부마감자재 교체 및 외부조경공사 보완 등 입주자의 집단민원에 의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사업계획변경 등 공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와 공사가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등 발주처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규정에 따라서 설계변경해서 시행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신도시 완성 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사회인프라 및 교육 등에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는 개발 이후에 도시설계에 따라서 관리되어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 등의 결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한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시행되면서 변경권한도 도지사로 환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변경이 필요시 공공시설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건축물에 수반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심의제도가 보완되어 한층 더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신도시내 용도변경은 전문가의 자문과 경기도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서 무분별한 용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욱 의원께서는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부당용도변경과 주상복합아파트의 과다 용적률 적용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성남시에서 경기도에 도세로 납부한 교통개발부담금을 다시 전액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교통계획에 수립된 경기도를 포함한 5개 대도시권의 주택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2001년 4월 30일부터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용도는 광역전철의 건설, 광역도로의 건설, 환승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만 사용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전액은 광역전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광역전철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인 중앙선 등 5개 노선에만 약 9,07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신분당선, 신분당선 연장선, 신안산선 등 많은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 예상액은 2008년까지 약 4,2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광역전철사업비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경기도 전체 입장에서 교통개선대책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징수한 해당 시·군에 재투자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욱 의원님께서 성남 분당 백현유원지의 개발계획의 전면백지화와 아울러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분당 백현유원지는 분당 신도시계획 수립시 입주민의 여가선용 및 위락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된 부지입니다. 성남시에서 민자유치방식으로 사업실기를 공모해서 선정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어 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태임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성남시장이 기 수립된 계획에 의거 시민이 선호하는 유원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도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현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황은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은성 의원님께서는 도지사가 임기동안에 남부지역 발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규제로 장기발전계획이 사실상 미수립된 상태로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위주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족기능이 결여되고 광역교통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개발 및 보존대책을 강구하고자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위한 수질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권 성장관리의 구상은 분산형 교통체계인 남북4축과 동서6축에 교차하는 결절점 중심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경부권과 서해안권, 북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남부권으로 설정해서 서울에 집중되는 기능을 분산배치해서 자족형 구심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 남부지역은 21세기에 환황해권시대를 맞이해서 그 동안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시대에 대비해서 평택항 조기개발 및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첨단지식기반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서해안에서 연접한 안산, 아산공단간 임해산업을 집중배치 및 내륙공업단지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아산에서 인천항간에 물류연계망 및 광역수송망계획을 조성함은 물론 쾌적한 지역생활권 조성을 위해서 자립적인 교육, 문화, 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안중∼음성간 고속도로 건설과 아울러 용인∼안성간 국도45 확장사업, 국·시도 3개 노선 및 지방도 1개 노선 건설 등도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망 중 분당선이 남부지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아울러 경기비전2006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김두영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영 의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확대와 광명시 노인요양센터의 정규 정원 승인 및 증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확대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견해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우선 2006년까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군별로 1개소씩 확보해서 1,800여명을 보호하는 한편 중산서민층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9개소와 실비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광명시 노인요양센터 직원 정원의 상설화는 지난 5월 1일자로 이미 고시된 바 있는 표준정원을 통해 해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광명시 표준정원이 현 정원보다 70명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6급이하 정원은 광명시 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상설화가 가능하다고 보며 사무관인 5급 센터장은 광명시에서 상설화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명시 노인요양센터는 공무원 11명과 민간전문가 42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원화된 인력체계입니다. 그 중 공무원은 주로 기획, 지도, 지원, 관리 등의 간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보호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는 민간전문가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는 고객의 필요에 맞춰야 하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를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집단에서 담당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학계 및 복지현장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공무원 증원보다는 공무원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서비스업무는 민간전문가들이 책임을 지고 감당해 주는 인력운영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두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님께서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계획과 각종 단체에 대한 민간위탁 입장 및 세부내용, 성과와 민간보육시설활성화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 누구나가 육아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육수요자인 도민에게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경기도보육정보센터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육정보센터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득한 후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어 특정단체를 배제하거나 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탁주체에 관계 없이 민간위탁 고유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자와 수탁업무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여건상 공무원의 조직과 인력확충은 어려운 실정이고 업무성격상 민간위탁이 효과적이어서 현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7개 시·도에서도 모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법,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전체보육시설의 94%로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는 보육사업 발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보육의 공공성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우리 경기도에서는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아 3개반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는 월 70만원을, 영아 10명 이상을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는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는 분기당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모든 시설에는 시설당 200만원의 보육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교육, 병가 1일당 2만 5,000원의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나 민간보육시설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서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현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차명진입니다. 김현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시스사용료 책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뉴시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뉴시스사용료 1,2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안 제안설명 이후 계수조정 소위를 준비하던 중 뉴시스 관계자가 공보관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위 예산으로는 뉴시스 공급계약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예결위 계수조정시 예결소위 위원들에게 이러한 뉴시스측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음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일천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방송 3사, 공중파 3사가 수도권 뉴스를 정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파 방송 3사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각각의 지역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국들은 정규 뉴스시간대에 각각 5 내지 10분씩 해당지역 뉴스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지역뉴스 시간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공중파 방송의 본부가 간혹 수도권 뉴스를 다룰 때도 있으나 이때 역시 서울 중심의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공보관이 된 이후 각 공중파 방송의 해당 국·부장을 만나 일천만 인구시대의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다짐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서울 중심 인식 그리고 경기도에 파견된 기자 및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뉴스가 공중파 3사에서 제대로 취급받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스전문채널인 YTN에서는 수도권패트롤 코너를 지난 5월 1일부터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일 경기도정뉴스를 3건 내지 5건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CATV에서도 경기도정 관련뉴스를 7월부터 정기적으로 방송키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김현욱 의원님과 황은성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최근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각종 선물을 보냈으나 카네이션 한 송이만 받고 선물은 돌려보내는 진정한 참스승이 우리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우수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선생님의 모습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스승의 날은 스승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날로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스승과 제자가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서 돈독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스승의 날에는 묵묵히 학생교육에 수범적인 사도를 실천한 우수교원 2,498명을 표창하였고 우수교원의 미담사례 발굴을 홍보하고 스승찾아주기 창구 운영,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스승에게 편지보내기, 학교별로 스승에게 꽃 달아들이기, 1일교사 초청교육 등 학교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교육풍토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물질적 보답보다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스승의 날 참뜻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행사 외에도 안정적인 교직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원복지 저리대여제도 운영, 교원안전망 구축, 교원축제 및 동아리 활동, 해외연수기회 확대, 교원사택 및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힘쓸 것이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과 함께 하는 스승 존경풍토와 교육 신뢰회복에 힘써 학생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묵묵히 사도의 길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사기와 의욕을 북돋우도록 당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를 위한 시책강구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은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인사신문고 홈페이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지연사유가 없다면 홈페이지 설치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내실있는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기를 질문했습니다. 인사신문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2호에 의거 민원실명제로 운영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하고 있어 본청 인터넷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자료관 홈페이지에 탑재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관 홈페이지는 2002년 9월에 개발완료되어 10월부터 약 6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보완 및 메뉴 보강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신문고 코너를 개설하는 작업 또한 이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프로그램의 개발은 개발자와 업무담당자간의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쳐야만 프로그램 운영상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6월중 개발을 완료한 후 1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사신문고 설치가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운영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함은 물론 향후 교원인사정책의 홍보, 질의·응답 코너, 여론접수 그리고 열린게시판 운영 등 공개 및 비공개 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김현욱 의원님과 황은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성남 분당 늘푸른초등학교 개교와 관련한 학구조정 민원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와 분당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몇 명이며 특히 초등학교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미금역 주변의 소규모학교 신설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6월 5일 개교예정인 늘푸른초등학교 학구조정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원인과 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초등학교는 기존지역 학생의 분리수용 목적이 아닌 백궁·정자지구내 2003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입학생 수용을 위해 36학급 완성규모로 설립 추진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솔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는 인근의 한라, 화인유천, 계룡, 영남, 서광, 트리폴리스아파트 학부모들이 통학여건이 보다 나은 신설 늘푸른초등학교 학구로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늘푸른초등학교에 2003년 수용여건으로 18학급 정도이며 금년도말까지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지역 전체를 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 지역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하에 늘푸른초등학교의 수용시설여건, 앞으로 전입예상 학생수 및 기존지역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 1월경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학구를 설정 조정할 계획이며 이는 당해지역 학부모들과도 충분히 논의되어 이해가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매년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수용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분당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현재 42명이며 앞으로 교원수급사항 및 수용시설여건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각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당지역 초등학교 부족문제의 해소를 위해 미금역 주변 금곡동 19번지에 소규모학교 신설 추진사항은 성남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미 신청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황은성 의원님께서는 현재 학교별 급식시설개선을 위한 투자현황과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은 없는지 그리고 급식시설 운영상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별 급식시설개선을 위한 투자현황은 학교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설정하여 초·중학교분 63억원은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분 16억원은 도교육청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의 사후관리는 교육청 급식담당자의 현장검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미흡으로 방치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조사하여 사용가능한 시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시설 운영상의 개선대책으로는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에 제시된 학교급식조리실 표준설계안을 참고로 학교별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급식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시설의 운영은 학교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도교육청에서 획일적 운영방식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운영상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학교급식시설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답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긴 시간 이런 질문과 답변에도 불구하고 보충질문까지 하게 돼서, 조금 더 질문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답변내용이 확연치 못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객자동차 재정지원에 대해서 현행대로 지원하겠다는 뜻 같은데 그러한지 여쭤보고 싶고 최소한 재정지원을 하기 전 심의기구라도 설치해서 조사 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더구나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성남시와 같은 데서 큰 여객버스가 부도나서 교통대란이 오자 거기에 대처하기 힘들어서 이런 재정지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덩치가 큰 것이 부도나면 그 부도는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제도는 활성화돼야 되고 많은 부분을 잘게 부숴서 운행돼야 됩니다. 그 잘게 부숴 놓은 그런 마을버스 운행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다면 한두 개 업체가 설혹 못한다 해도 즉시 대처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5대 이상 보유 현행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한 대로, 마을버스 한 대만 보유해도 운행할 수 있다면 교통편의는 제공될지언정 그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화철도를 광역화철도로 바꾸어 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환토록 노력만 한다는 얘기인지 이 의견도 분명치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화철도라는 것은 자기 도시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때 도시화철도이지 지나가는 광역간에, 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사막을 지나가게 되면 그 사막을 지나간 거리를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 다 내야 됩니까?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1위, 2위 다투던 것이 지금 6위입니다. 현재 1,400억원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3,440억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라는 것은 6위에서 30위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부천시가 부담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지, 설혹 부천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욕심이 나서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경기도에서 바로잡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합당하게 해서 철도의 운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적자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운영적자의 부담까지 지원하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달라고 하는 게 서울지하철공사측인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경기도가, 부천시는 경기도 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는 경기도지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답변이 있으면 합니다. 또한 조사를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인구는 85만명인데 인천광역시 인구는 부평구, 계양구 합쳐서 90만명입니다. 90만명의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최대 수혜지역은 부천시가 아니라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땅값이 부천의 절반도 안 되던 것이 지금은 부천시 땅값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평∼온수간 지하철이 착공된다는 소식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인천시장 쪽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느냐 식의 답변으로 전혀 모른 척 합니다. 우리 경기도지사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좀더 확연하게 조사하고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340개교 중 321개 미설치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곳 빼고 278개교가 설치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100군데를 설치하겠다고 89억원을 예산으로 잡았고 교직원의 휴양림 이런 시설을 위해서 88억원을 잡았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177억원인데 177억원이라는 돈에서 교육청이 말씀하신 미설치부분 총 소요예산 230억원에 대해서 58억원만 더 있으면 다 설치되는 겁니다. 교육청 교직원들의 모든 편익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의 편익이 시급한 게 아니고 공부 못하고 있는 우리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그것은 차기로 미루더라도 먼저 당장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모자라는 58억원에 대해서 104명의 도의원 어느 누가 지원하겠다는데 그 돈을 깎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을 깎아낼 수 있는 도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은 도의원의 자격이 이미 상실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을 것이고 교육감께서 다시 한 번 변경수정안으로 해서 미설치부분에 89억원이 아닌 230억원 전량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 번 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의향보다는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보충질문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우선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신 보건복지국장님 여러모로 그나마 조금 핵심은 있습니다. 그 핵심속에 읍·면·동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건 검토하겠다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발전이니까 그냥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흔히들 공무원의 검토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번 경기도의회를 통한 검토는 되는 걸로 해서, 틀림없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지역내에서 가장 불우한 이웃을 가까이 두고 있어서 누가 불우한 이웃인지 정말 파악될 수 있습니다. 법 이전에 틈새에 있는 어려운 사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 보상대상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호 틀에서 약간 벗어난 사람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데 전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도 두 군데나 지하실 방에 1917년생 되시는 두 노인이 살고 계신 방에 부축해서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하실 일이 그 일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뿐이 아니라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의원들이 하는 일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고쳐줘야 하는 게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집행부에서 내주는 조례안이나 의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그 법을 찾아서 만들고 필요한 걸 해낼 수 있는 것이 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집행부와 의회가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경기도가 말로만 으뜸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으뜸 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도정질문 관계로 의원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먼저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특색사업인 농로포장 및 마을안길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30 대 70에서 20% 상승한 50 대 50으로 상승한 데 대해서 우리 경기도 농림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체계화되어 있다 아니면 정착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건 농정국장께서 직접 대답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실명제는 쌀의 경우는 생산량의 46%가 실명화가 되어 있고 육류 같은 것은 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채소류는 51%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착단계라는 말은 도저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명제가 되는 것은 도매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유통업체 그런 데서는 실명제나 원산지표시제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일반 조그만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실명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명제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수입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고품질화를 시켜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실명제 확대 대책으로써 농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방안과 둘째 행정적으로는 농민에게 손쉽게 공인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실명제를 인정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 지정운영 지원과 셋째 종합시스템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 및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급식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일부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나, 혹시 방치되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방치된 게 하나도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혹시 음식물 잔반처리기에 대해서 아세요? 교육감님 말씀 좀 해보시죠.

네.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총 413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 수는 215개이고 나머지 198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성능이 나빠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대개 성능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방치된 것 아닙니까?

신설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니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행정의 맹점이고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관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하시고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신 다음에 시설을 구비해서 학교급식 운영의 개선점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최환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세 가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객자동차조례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하기 전에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조사를 거친 다음에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제정한다는 뜻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신중히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특히 심의절차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또한 질문을 해서 많고 다양한 의견의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최환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이 하루아침에 크게 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도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는 물론 각계 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심의를 받아서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처음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조정 보완할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등록기준이 5대 이상인데 이것을 완화하는 것을 개정할 의도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버스업체의 남발을 막고 부실한 업체에 의한 부도 등 서비스 중단세태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등록기준대수를 두고 있는 것이 5대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5대 정도가 돼야 하고 1개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등록기준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인 시장·군수가 지역사정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에 관해서 광역철도노선으로 아주 전환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에서 사실과 다름없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부천시에서는 자치행정을 좀더 발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광역철도로 가는 거냐 아니면 도시철도로 가느냐 하는 근본적인 정책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현재 도시철도로 돼 있는 것을 광역철도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건교부 관계자를 만나본 바 있고 또 정무부지사께서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노선을 광역전철로 바꾸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두고 추진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비용부담을 현재 지방비 50%를 25%로 줄이는 그러한 차선의 방법도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불가능할 때는 도비나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하나의 시로 보면 부천시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도의원님들은 모두가 철도, 지하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이 넉넉하다면 모든 것을 도가 책임지고 간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9,70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자체도 버거운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도가 부천시의 지하철 7호선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부천시 행정을 지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답변이 없어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황은성 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교육감께서 지금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요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경비로 89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1/3밖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설비를 할 수 없는 것에 비해서 교원복지시설 88억원을 특수학급 엘리베이터로 전환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추경예산에 부의된 교직원복지시설 88억원은 남부지역의 교직원 연수 및 휴양시설을 위해 4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시설은 안성지역의 폐교재산을 활용하고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기남부지역은 교직원의 복지 또는 수련시설이 전무하여 교직원들로부터 관련시설의 설치를 건의받고 수년을 두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원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지역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비 42억원은, 그러니까 88억원 중에 42억원입니다. 그 42억원은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비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써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교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설치비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은성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의원입니다. 선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한 5분간에 걸쳐서 꼭 말을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전시간에 본회의가 잠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고요. 출석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교육감에 대한 질문자료를 사실 5일전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부지사님도 출석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요. 마치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의장단과 협의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진행되는 줄로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의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는 다른 행사에 가셨고요. 이석할 때는 사실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뒷자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2)부지사님이 오셨고 또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의회 경시풍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면 사전에 의회가 열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 5시에 약속해서 중기센터 행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과, 의장단에서 만약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의회 경시풍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에 상임위 활동,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손학규 지사를 수장으로 하는 경기도가 잘 발전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사의 답변과 출석을 요구한 사유는 우리 경기도가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관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반듯하게 정무부지사가 배석을 해야 합니다. 오전에 다른 일이 있었다면 오후에는 자리에 배석해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셔야 하고 그 토대로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무부지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임무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충분히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도청 정문을 언제까지 저렇게 막아놓으실 것입니까? 존경하는 우리 부지사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름답게 1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 자신도 여러 가지 고쳐야 할 것도 있고 또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디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기본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의회경시풍조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사무처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제출한 에너지조례법이 사전협의가 불충분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의회사무처에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 때에 의회의 진행절차와 관련해서 상당한 부분 실수를 하시고 어제도 본 의원에게 9시경에 전화해서 다른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 사건이 아무리 집행부에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무처 직원입니까? 철저히 자기반성을 통해서 눈물의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 지난 1년 동안의 과오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진솔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의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