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영태
장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765억 1,800만원보다 57억 2,300만원이 증가된 822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및 자연마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수공사 신설과 개조공사 수입금 2억 7,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금 2억 3,400만원,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관공선 현대화사업 전입금 3,600만원, 하수도과징 위탁 전입금 3억 9,400만원,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지원한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8억 4,3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 4,500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기본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의 경우 기존 상수도시설의 원상회복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정수장 수선교체비로 1억 100만원, 수돗물 사용량 전량을 요금화하기 위한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1월 1일자 하수도 계측기관리원의 증원과 3월 1일자로 서부사업소 개청에 따른 인력증원 및 단가인상으로 인건비 7억 8,400만원과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6억 3,200만원, 공무원 의료보험금 인상분과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홈페이지 보완 용역 및 용연정수장 여과지 시설개량을 위한 여층 구성 모형 실험 제작비로 각각 2,700만원, 물이용부담금 및 동파예방 홍보전단 배부 등 민간위탁금 6,400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 육성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비 20억원, 자연마을 배수관 교체공사 3억 3,100만원, 남면 계통 배수관로 점검구 설치 및 내부 보수공사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송산교 배수관 이설공사비 1억 5,000만원, 남면정수장 순간혼화기 설치비 2억 7,000만원, 남면정수장 슬러지 콜렉터 교체 1억 8,000만원, 제4수원지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식물섬 설치공사 2억 5,2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을 위한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사업비 6억 1,200만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국고보조 사업 부담금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소형화물차 2,200만원, 다목적 승용차 2,300만원, 기타 사무용 컴퓨터 및 복사기,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부사업소 개청에 따른 인력증원 등으로 인건비 등 필수 경상적경비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와 노후 송ㆍ배수관 계량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시 상수도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47쪽부터 64쪽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ㆍ덕남취수정수장 변압기 절연류 교체, 밸브 수선, CCTV 수선 등 무려 19건의 수선교체비가 1억 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점검 아닙니까? 그리고 오일 교환이라든지 수선 같은 것은 항상 매번 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 정기점검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요액이라고 판단되어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이것은 본예산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에서 수선교체비로 일정량을 확보해 가지고 수선이 필요시 그때그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상수도 당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이번에 가용재원이 다소나마 발생이 되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간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인건비는 항상 예산편성상 맨 처음부터 결정되듯이 인건비나 기본운영비 못지 않게 이런 시설 개보수비 쪽은 항상 먼저 편성을 해서 원활하게 상수도사업의 기자재가 가동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수선교체비는 거의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정량을 맨 먼저 본예산에서 책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67쪽 이후부터 시설비 역시 용연정수장 착수정 유량계실 방수공사, 그 다음에도 관사 보수공사, 정문 방수공사, 쭉 보면 전체가 시설비 부분도 방수공사 내지는 수선공사가 많아요. 비가 어제 오늘 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추경예산 하루 이틀 편성하기 전에 샌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도 미리 시설비 뿐만 아니라 수선교체비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선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각 사업소에 급수관 파열공사 응급복구비가 사업소당 얼마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 예산에 동부는 3,000만원, 남부가 9,000만원, 북부가 4,500만원, 광산이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서부사업소가 지난 3월달에 분리해서 되어 있으면서 남부사업소 예산을 분할해야 됩니다만, 남부사업소가 이 부분에 필요한 소요액이 많다고 해서 서부사업소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4,500만원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부속서류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4,500만원, 이 사항은 서부사업소가 이번에 신설됨으로 해서 된 것이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별 급수관 파열 응급복구비가 산정이 수용가 세대로 해서 많고 적음으로 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관이 많아서 더 많이 배정을 한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각 지역사업소장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요구를 하면 지역사업소장들이 소요 예산 판단해서 요구한 것을 사전 심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응급복구비는 그야말로 돌발사고시 수도관이 파열되었을 때 들어가는 공사비이지요? 이것을 금년에 편성을 해 놨는데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족한 예는 없었어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적으로 급수관 공사비가 일부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각 사업소에서 최근 3년에 수도관이 파열되어가지고 들어가는 소요예산과 급수 누수량 등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부속서류 7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거기를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증가율이 비례하여 증가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률하고는 별개로 금년도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인상 수준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됩니다만, 행자부에서 기준액이 정액급식비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4급 이하 직원들한테 매달 지급되는 교통보조비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또 명절휴가비를 종전에 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는데 이것이 150%로 이렇게 각각 상향 조정해 주도록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봉급인상분보다 다소 높은 상승률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10쪽을 보니까 부채상환계획을 보면 총 730억원 부채 중 금년도에 142억원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 조기 상환액이 3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기상환 이유가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상수도 그 동안에 대형시설들을 하면서 부채를 가지고 있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쭉 상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 부채를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최소한의 당초에 부채를 가지고 올 때 조건 외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때 그때 갚아나가면서 우리 상수도 재정을 건전화하도록 하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재원의 일부를 조기상환하는데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2004년 이후 상환계획을 보면 2014년까지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1년 동안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자금의 차입 당시 상환조건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충 11년 동안 우리가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금조달계획은 어차피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수도요금을 받아서 일부 시설을 보강 보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인건비 등 관리비 그리고 여유자금이 다소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채상환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수도요금 수준을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요금인상률까지 다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오늘 질의에 대해서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조기상환하고 이런 것은 시민한테 부담을 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2014년까지 갚아야 하는데 조달계획하고 또 차입 당시 상환조건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손실금은 상수도요금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손실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총 예정 손실금은 예산서 165쪽에 기재된대로 3,617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1,6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예산서 85쪽을 보니까 서부사업소에서 540만원, 93쪽에 남부사업소에서 180만원 계상되어 합계가 72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수익적지출 란에 나와야 되고 예산서 과목 란에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이 수익적지출 란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아 혹시 해서 예산서 앞부분, 그러니까 1,637만 6천원-720만원 한 금액, 이 금액이 수익적지출 란에 아무리 찾아보고 해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페이지 19쪽에 전기수정손실로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이지 165쪽에는 특별 손실을 큰 항목으로 잡고 세부항목으로 전기수정손실로 1,637만 6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손실은 0원으로 했습니다. 페이지 19쪽에서는 전기수정손실로 720만원으로 하고 갑자기 반환금 계정이 나타나서 여기에 917만 6천원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반환금 계정이 수익적지출 란에 나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회계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현금 흐름을 알 수가 있고 회계처리의 신뢰도라든지 향후 감사보고 사항에 지적 사항으로 이것이 남게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예산서 체계상의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요. 다만 남부사업소하고 서부사업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남부사업소에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남부사업소에 일부 추가소요가 발생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서부사업소는 사업소가 분리 독립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 질의는 뭐냐면 반환금 계정 부분이 수익적지출 란에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19쪽에 예산총괄표에는 나와 있는데 수익적지출 란에 나오지 않은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 때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9쪽을 보면 남부사업소에서 2003년도 1, 2월달에 14건의 환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오납금 환불처리내역과 기타 잡손실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이후 할까요?
재신
유재신위원
2003년도 1, 2월달에 14건의 환불이 있었는데 그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예산서 39쪽을 보면 워터 코리아 전시물 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6개의 부스에 홍보관 및 전시물 설치를 하고 CF 수정 보완과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세계 물의 날 홍보를 위해서 우리 시가 9,000만원을 투자한다는데 어떤 이득이 있어서 거기에 전시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 전국에 수도 관련 학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수도학회하고 상ㆍ하수도협의회에서 매년 각 시ㆍ도를 돌아가면서 상ㆍ하수도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작년에는 대구에서 했고 금년에는 부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대구 컨벤션센터와 부산 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 거기에 각 시ㆍ도가 자기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해야 할 사항입니까? 제 질의는 뭐냐면 이렇게 9,000만원을 투자해서 세계 물의 날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 규모를 적게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광주컨벤션센터가 오픈이 될 것으로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워터코리아 행사 2005년 11월경에 대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유치하려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대개 한 전시장 내에서 한 1주일 정도 행사가 개최되는데 타 시ㆍ도의 경우로 봐서 전국 각 시ㆍ도 상ㆍ하수도 관련 종사자, 업체가 참여하면 대개 3만명 정도의 참여자가 1주일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광주컨벤션센터 오픈 타임에 맞춰가지고 이 행사를 하면 지역의 경제적인 이득이나 광주를 홍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금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광주 홍보를 하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우리 광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투자하구만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2쪽을 보니까 홈페이지 개발 제작 용역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2,700만원은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서 그것을 산출하면서 작년도에 타 광역시들이 전부 홈페이지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의 경우를 보면 부산이 4,000만원, 대구가 3,000만원, 인천이 4,000만원, 대전 4,000만원, 울산도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자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한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도 타 광역시와의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견적서를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대충 2,700만원이라고 적은 것입니까? 홈페이지 제작하는 어떤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2,700만원을 적어놓은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실무자들이 작업 공정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투자한 기관인 광역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센터에 의뢰하면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출자한 기관이고 또 광역정보센터가 이 정도 일은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법상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정보센터하고 이 업무 협약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26쪽의 인공식물섬을 설치한다고 하여 전체 사업비 8억 5,200만원 중 6억원을 지출하고 금번 추경에 2억 5,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36쪽을 보면 사업 목적으로 수질개선 및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시민휴식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인공식물섬 자체가 시민휴식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4수원지에 청풍쉼터도 있고 거기가 우리 광주시민들이 상당히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좀더 업그레이드시킨다 그런 뜻이지 인공식물섬 자체는 물 위에 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어가거나…….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1쪽을 보면 수질연구소에 소화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97쪽을 보면 소방법시행령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되고 기존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인데 노후되었고 실험실 실정상 하론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질연구소에서 작동이 안 되거나 실험실 실정에 맞지 않는 소화기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었다는 말인데 이 말은 국장 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소화기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를 교체하면서 기왕이면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구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하론 소화기로 교체가 14개고 분말소화기도 7개나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 21개 정도가 실험실 실정에 맞지 않는 소화기였습니다. 소방법시행령에 따라 소화기 비치를 해야 되는데 소방법에 맞지 않는, 수질연구소에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21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1개가 있었는데 21개 전체를 바꾼다는 말이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이 분말 소화기로 가지고 있었는데 교체 시기가 되니까 기왕이면 하론 소화기…….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전체를 21개를 바꾼다는 말인데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은 소방법시행령에 맞지 않고 노후된 것만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1개가 있는데 7개씩을 바꾼다든가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전체를 바꾼다는 말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수질연구소가 개청되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현 청사가 아니었고 2청사에 말하자면 더부살이를 했었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일부 소화기가 보충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말소화기만 구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하철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 또 기계에는 분말보다는 하론소화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압니다. 그것을 아는데 전체를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혹시 교체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선 48쪽을 보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본예산에서 아주 책정을 했어야 할 것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 책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4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그래서 257일 기준하다가 280일로 기준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금년 초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수질오염 제거인부임으로 일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동복호 상류에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열 분이 수고를 해주고 계셔서 가서 점심을 한 끼 같이 하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실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유원지에 놀러오는 사람들,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매일 그 분들이 수거를 하고 장비도 없이 자기들 경운기를 가지고 수거해 놓은 쓰레기를 실어서 화순군 수거차가 오면 해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그렇게 열 분이 나이도 드신 분들이 거의 1주일에 한 5일 정도는 순찰을 하면서 수거작업을 해주고 계셔서 최소한의 보답이라도 해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것은 제 판단에서 다소 얼마라도 인부임을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인정적인 내용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요. 결국에 이 문제가 우리가 인부임을 정식으로 사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 분들의 노고라든가 보상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365일 1년을 놓고 볼 때 인부임으로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280일은 3/4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정리해 간다고 할 때는 이렇게 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가 되었든지 또는 거기에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예 고정 직원과 마찬가지인데 257일로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근거가 있었을텐데 280일로 해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런 의미는 이해가 가긴 하지만 이런 것은 즉흥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긴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면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현지에서 그 분들을 만나고 그 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들은 순간에는 300일 정도 계상해서 상근 우리 직원처럼 그렇게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보면 일용 TO도 별도로 받아야 되고 또 단가를 인상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 기타로 쓸 수 있는 기준일이 대개 280일로 모든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인부임 수준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 인부임으로 노동 대가로 처리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 분들에 대한 배려를 상근은 아니지만 일용직화하는 어떤 최선의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280일이란 얘기가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왕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이 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해줄 줄로 알고는 있지만 전에부터 쭉 해온 내용 속에서 자기 일은 일대로 보고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280일이라는 일용직 근무로 진행한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왕 280일을 정해 놓고 우리가 이 분들에게 쓰게 된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이 분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들을 갖다가 활용한다, 이용한다 하면 좀 안 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기왕 국가 돈을 주면서 일용직화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최선의 방법을 선처를 한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일반인부임을 썼다라고 생각할 때와 이 분들을 쓸 때와 비교를 해서 손색이 없도록 그 내용을 찾아가줘야 할 것이다. 이것은 좀 생각해서 잘 활용하시도록 하고 또 그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도록 해야지 257일일 때나 280일일 때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용인부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잘 생각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는 대신에 오염원도 잘 제거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십시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왕 그 분들은 우리 직원으로 채용을 안 했지만 그래도 일용화하는 입장에서는 직원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정해 줬습니다.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 그 분들도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십시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125쪽을 한번 보면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라든지 남면 계통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이라기보다는 본예산에서 아주 반영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 본예산 성립 이후에 할 수 없이 일어나는 내용들,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 우리들의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본예산 때 이미 알 수 있었던 내용을 추경예산으로 세웠다는 것은 본예산 내용을 빼놨다가 이번에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를 해야 될 대상 마을이 우리 관내에는 당초에 350개 마을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자연마을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일을 쭉 추진해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192개 마을이 되어 있고 아직도 광역시민이라고는 하면서도 159개 마을, 물론 아주 작은 마을도 있습니다만, 이 마을이 상수도 미공급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당초 예산이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물론 경영 측면에서 보면 적자가 될는지 몰라도 같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잘못 되었거나 하지 말자는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내용은 기 알고 계셨고 또 본예산 이전에도 이미 다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파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본예산 때 아예 책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하고 나서 사후 발생된 부득이한 내용들이 정리되는 것이 추경예산 사유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 모든 내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마찬가지로 들고 계획은 세울지라도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한 대답만 하시고 이 다음에도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기왕이면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사후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향후 재정전망을 제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규모있는 사업들은 가급적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취득 물품 구입비로 소형화물차하고 다목적승용차하고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속서류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차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부속서류 8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을 보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텐데 설명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 좀 보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것과 비교를 할 때 사후처리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추경예산에 이런 것들은, 또 뒤에 있는 직원들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해 가는 것은 추경 예산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산서 43쪽에, 그리고 부속서류 17쪽에 보면 시 운동경기부 육성지원금 해 가지고 핸드볼선수단하고 근대5종 선수단 보조 지원으로 1억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 30일날 핸드볼 선수단이 해체되었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1억원이라는 돈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가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서 직접 선수단을 육성하는 경우가 핸드볼팀이었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근대5종에 대해서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지원을 해 왔고 근대5종팀은 금년에도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못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핸드볼팀이 4월 말일날 해체가 되었는데 예산서가 3주 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을 해서 올려야지 그대로 올려놓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근대5종 선수단은 어차피 전국체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선수단 운영이…….
용억
김용억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부속서류 17쪽에는 시 운동경기부 육성지원금 해 가지고 1억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볼 선수단은 4월 말일에 해체가 되었으니까 이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수정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3주 이상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예산안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행위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 생각은 핸드볼 선수단 해체…….
용억
김용억위원
핸드볼 선수단은 21명이고 근대5종 선수단은 7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1억원의 보조가 예산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 깎고 5,000만원 올린다든지 해야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예산이 올라오면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핸드볼 선수단하고는 완전히 별개구요. 근대5종 선수단을 연간 운영하려면 한 2억 3,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체육회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당초에 2억 3,000만원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선수단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선수단으로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지금 부분 지원만 해 준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1억원은 근대5종 선수단만 가는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부속서류에는 핸드볼하고 근대5종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준 예를 예시로 들어놓은 것인데…….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750억원 정도 부채가 있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 정도 부채가 있는데 다른 데서 하라고 해야지, 부채는 750억원이나 있으면서 이렇게 보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게 도움되겠어요? 그리고 핸드볼 선수들이 해체가 되어버릴 정도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건전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 우리도 지원을 반밖에 못하겠다든지, 그런 뭔가 어필이 있었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71쪽에 보면, 71쪽, 85쪽 여러 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별도 송달료 홍보물 배포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홍보물 내용이 무엇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최근에 새로 발생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홍보, 상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홍보, 그 다음 동절기가 되면 동파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을 저희들 수탁사 직원들이 계량기 검침을 할 때 가정에 배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 배부를 하는데 필요한…….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만 3,378원×4회×124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고지서하고 별도로 송달을 해야 될 홍보물에 대해서 1매를 배부하는데 수수료 내지 인건비적 성격으로 판단을 한 금액이 124원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124원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홍보물의 가격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전 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무슨 수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숫자요. 2만 3,000가구를 방문해서 배포를 해 주는데 한 가구당 124원 정도로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나는 우리 집 수돗물 들어와도 한번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계량기에 놔두고 갑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요, 메인 계량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의 경우는 호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나는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4수원지 인공식물섬 설치공사에서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인공식물섬이 이렇게 물 위에 띄워놓는 철제시설물입니다. 그 철제시설물 위에다가 공간도 조성할겸 거기에서 자체 태양열에 의해서 분수도 만들고 분수 위에다가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문안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분수대 위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도대체 상상이 안 됩니다만, 분수 위에다가 전광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분수가 아니고 육각 내지 팔각으로 된 철제…….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에서 분수가 쏟아져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전광판 설치하면…….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외곽에는 분수가 있고 가운데 센터에다가…….
용억
김용억위원
혹시 모형도 그려놓은 것 있어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인공식물섬을 동복호에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현장사진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시민들 휴식 공간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4수원지 근처가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 곳이지 김삿갓 시비 있는데 일부 조금 앉아있는데 있고 나머지는 자동차 타고 다 지나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시려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근처에 정말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동반해서 협조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용 소형 화물차, 승용차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차들이 보니까 차 종류가 무엇이지요? 갤로퍼 7인승하고, 하나는 차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쏘 스포츠카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화물 겸용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물론 산간 도로이기 때문에 겨울에 빙판이 진다든지 했을 때 이런 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사치스럽지 않냐, 그런다 하면 사륜구동으로 해서 다른 차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아차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 싶은 생각이…….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기아차를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쏘 스포츠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출퇴근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사치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륜구동의 기능을 가지면서 다른 차는 없을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인 토론과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전륜구동형으로써 난코스도 운행이 가능한 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차가 없고 기아에서 나오는 소렌토 같은 경우는 갤로퍼보다도 훨씬 더 고가이고 그래서 차종을 그렇게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트럭 중에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꼭 나쁜 차를 타라는 의미는 아니고 시민의 정서상 좀 곤란한 생각이 든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추경 요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결국 우리가 이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겨울철에도, 비가 많이 올 때도 움직일 수 있는 사륜구동의 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차종 자체가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7억 2,300만원이 증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반영 내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월금 등 그래서 39억 8,900만원이고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 등 그래서 2억 7,3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해서 4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타회계전입금 수입과 이월금을 빼 버리고 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주적 재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약 5억원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제가 봐서는 57억원 중에서 나머지가 이월금이라든지 타회계전입금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재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업외 수입이 52.6%로 이자수입이나 타회계전입금이나 재산임대수입금이나 불용품을 매각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영업외 수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물론 특별회계의 성격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가 엄청나게 재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져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자주적 재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프로테이지하고는 차이가 많은 그런 금액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먼저 재원의 형태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어쨌든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인지 착각할 정도로 모든 사업비들이, 주요 투자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맹점이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내고 또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체공사비나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략 남면정수장의 정수지 상부와 외부 방수공사, 그런데 여기는 이미 정밀안전진단결과가 2000년 10월달에 진단결과가 나온 사실입니다. 그랬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2000년 10월달에 나온 정밀안전진단 검사에서 이미 정수지 상부가 문제가 생겼고 또 외부 방수공사가 여러 가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또 외부 슬라브가 백화 현상이나 균열 등으로 인해서 철근이 노출되고 또 이러한 철근이 누수로 인해서 부식되고 그래서 시설물의 안정성이나 내구성에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 투자효과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에 방수는 어떤 계절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건조하고 날씨가 더운 그런 계절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건조하다는 의미하고 날씨가 덥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날씨가 더우면 어떻습니까? 장마가 오지요? 장마가 오는 계절에는 방수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장마에 대비해서 방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성격들이 봉산배수지 유량계실 균열 보수 및 방수, 또 용연정수장 착수정 유량계실 방수공사, 또 각화정수장 정문도 방수공사, 금방 말씀했듯이 남면정수장 외부나 상부에 방수공사, 여러 가지 방수공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방수공사는 기 정밀안전진단이 2000년 10월달 결과에 따라서 모든 공사나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당초에 본예산에 상정을 한다든지 해서 장마기를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회 추경에 예산 올려가지고 장마 와 버리고 그러면 또 누수현상 나고 결국은 이 누수현상이 백화현상을 초래하지요. 또 심하게 균열이 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도 많이 교체가 되고 하는데 어쨌든 정수장에 관련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정수지 관리 형태에 있어서 정말 맑은 물을 생산해 내고 어떻게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시민 급수에 정말 좋은 물들을 공급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경 예산이 저희가 봤을 때는 사후 문제가 터졌을 때 예방하지 못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철근이 노출되어서 거기서 부식현상을 가져와서 이것이 행여라도 우리 시민들의 맑은 물 정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사는 철저하게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잘 하셨으면 합니다. 남면정수장 슬러지 콜렉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남면정수장이 83년도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0년 경과되었으니까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보수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의 범위나 또는 전문가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의 선정이나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자
박금자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슬러지 콜렉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슬러지 콜렉터는 91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정수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이재택정수사업소장
정수사업소장 이재택입니다. 슬러지 콜렉터라는 것은 슬러지를 수집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5개 정수장 중에서 남면만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른 지역은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슬고 맑은 물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요?
재택
이재택정수사업소장
10년에서 1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틸 철제가 산화현상이 여건에 따라서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럽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회에 내놓은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슬러지 콜렉터가 91년에 기 설치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우수기시 과도한 탁도 유입 현상으로 인해서 슬러지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슬러지 콜렉터를 교체하겠노라고. 그러면 내구연한은 이미 우리가 기 정수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기계가 내구연수가 몇 년인가는 알고 계셔서 잦은 고장이 있기 이전에 교체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런 기계 같은 것은 우리가 뻔히 10년이라든지 20년 할 때 그 내구연수를 우리가 육안으로도 감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맑은 물 공급하지, 말로만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부 기계적인 설치부터 교체를 시급하게 요하는 사항은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03년도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모든 공사나 기계 교체함에 있어서 주요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미 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2003년도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런 법정 의무적인 경비 부담을 원래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되는 시급한 현안 사항이나, 또 이러한 사업들이 당면한 주요 현안 계속 사업에 마무리되는 추경 사업으로 되어야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의 성격이어서인지 모르지만 특별회계의 성격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성격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성격으로 똑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쓰는 돈이니까 추경에 하든 2차 추경에 하든 마무리하든 장마는 내일 모레 닥쳐오는데 방수공사 이제서 하겠다 하면 그것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인공섬인가요? 인공식물섬은 기 전체 계획이 총 4기로 8억 5,200만원이 총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2002년까지 실적이 이미 있어요. 3기 실적을 했구만요, 6억원 투자해서.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되고 이미 실적을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기에 걸쳐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못 올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1회 추경에 2억 5,200만원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크나큰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인공식물섬 관계는 인공식물섬이 우리 동복호만한 규모라면 선진 외국의 경우는 수백개를 설치해 놓은 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근에서야 그것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원이 허용이 된다면 계속해서 설치를 해 나가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잘 못 하시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기 8억 5,200만원이라는 전체 계획을 세워서 2002년도까지 3기에 걸쳐서 6억원이 투자된 실적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기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1회 추경 안에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같이 반영을 못 해주고 2003년도 1회에 해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본부장님이 인공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이 1개 뿐만 아니라 몇 개가 앞으로도 계속 투자될 거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져줘서 그 효과성을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2003년도는 전혀 사업량도 없고 사업비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계속 사업인 경우에도 본예산에 상정을 못 했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재원 판단을 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잘 해라 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번에 인공식물섬 관계가 추경에 반영된 것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 최근에야 배정이 되었습니다, 3월달에야.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상수도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환경청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못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기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비나 사업량을 환경청에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인공섬 하나를 설치하겠다라고 환경부에 요구하셨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빨리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안 주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계관리위원회가 최근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수계관리위원회 자체가 금년 3월에 회의를 해서 기금 배분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럼 2002년도에는 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떤 때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어떤 때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에서, 환경부에서 받아서 합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자
박금자위원
본부장님, 지금 영산강ㆍ섬진강수례관리기금에서 올해 얼마 받았어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7억 9,000만원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7억 9,8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1회 추경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 되어서 올라와야 될 것이 올라오지 않고 1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 또 아까 우리 김용억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핸드볼하고 5종하고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5종에만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렇다면 핸드볼에 대한 것은 21명인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핸드볼은 전혀 지원을…….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핸드볼하고 5종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11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11시 45분
11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 소관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200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그리고 본예산 반영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772억원 대비 1,147억원이 증액된 8,91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4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교부금이 294억원, 학교신설 및 초ㆍ중학교 학급증설비가 23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33억원, 광주교육정보원 건립비 20억원, 지방채상환 원금 등 21개 사업비 63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21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 법정전입금 210억원과 문화재 보수정비비 등 3개 사업비 6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2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수입이 210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6억원이 증액되고 이월금 95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지방교육채 166억원과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및 기타수입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445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84억원,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비 558억원, 지방채상환 원금 35억원, 과학교육활성화 등 목적지정교부사업비 25억원과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교육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 사업비 등 각종 교육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3쪽 관련 사항입니다. 독서교육 운영의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독서의 생활화교육,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연관되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자원인적부와 우리 시가 1 대 1로 똑같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부담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부담이 굉장히 크리라고 보고 5개년간 내용을 보면 총 237개 학교에 118억 5,000만원을 소요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는 237개 학교중 40개 학교가 신청을 했지요? 맞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40개 학교를 실제 방문하여 금년도에 재정지원 대상학교로 37개 학교를 선정하였지요? 맞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금년도 금회 추경까지 보면 14억 5,000만원으로 29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맞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37개 학교인데요. 그 중에 차등지원에 따라서 예산액이 총괄적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29개 학교로 해서 14억 5,000만원을 계상했지요? 이번 추경까지 해 가지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윤영월중등교육과장
그것이 교육부에서 당초에 7억 2,500만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씩 하면 29개교를 당초 에 계획했으나 우리 시는 이미 그 학교 도서관, 여러 가지 전산화라든지 거기에 따른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5,000만원씩을 균일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37개교가 해당이 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40개교가 신청을 해서 37개 학교를 선정해 놓고 29개 학교만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14억 5,000만원으로.
영월
윤영월중등교육과장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 학교는 선정되어놓고 지금 예산 지원의 뒷받침이 안 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월
윤영월중등교육과장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29개교로 5,000만원씩 해서 계상은 되어 있지만 37개교를 하기 때문에 전 학교가 다 지원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7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차등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영월
윤영월중등교육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서관의 기본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낙후된 내부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시청각실 및 컴퓨터실 등을 특별교실로 통합하고 복합시설화로 해서 검토하여 정보검색 코너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시행하겠다고 내부지침을 정했지요?
영월
윤영월중등교육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하여 장서 확충도 포함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에 장서 확충이 왜 들어갑니까?
영월
윤영월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원래 교육부 지침에 도서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까?
영월
윤영월중등교육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장서 확충 계획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별도로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영월
윤영월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183억 848만원으로 금년도에 장서 구입비로 30억 520만원이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으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월
윤영월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중복이 아니고요. 도서확충 계획은 따로이 모든 학교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학교별로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영월
윤영월중등교육과장
나눠먹기가 아니고요. 학교의 모든, 예를 들어서 대촌중학교는 학생수가 150명입니다. 그리고 큰 학교는 1천명에 가까운, 그렇게 모든 학교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또 두 칸을 트기만 하는 학교도 필요하구요. 여러 각 학교마다 똑같은…….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 사업의 근본취지는 독서의 생활화 특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비이지 장서구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서구입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서구입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에 정작 리모델링을 위한 내부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장서구입비가 왜 또 들어가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 학교에 장서구입비로 들어간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에서 장서 구입을 한 학교는 나중에 별도로 장서구입비에서 빼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월
윤영월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일률적으로 금방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학교 교실 두 칸을 한 칸으로 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많이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4개 단위로 나눠서 지급한 것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를 정밀하게 실사해 가지고 이 학교는 사업비가 500만원, 이 학교는 6,000만원, 결정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잘라서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이 나눠먹기 아니냐 이거에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육부에서 지원금은 평균 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은 그 동안에 독서의 생활화교육으로 도서관을 쭉 육성 발전해 왔는데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만 있거든요. 그런 학교의 형편하고 기설 학교 같은 데는 그 동안에 구성된,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있다든지 서가가 있다든지 리모델링 사업에서 기본적인 것이 갖춰진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형편과 내용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고 실사를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 점검을 해서 학교의 내용에 따르는 차등화 지급을 하는 것이지, 나눠먹기의 의미는 추호도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13쪽에 내용을 보면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리모델링 및 장서 확충으로 해서 네 단위로 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사를 해서 40개 학교 중에서 37개 학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세밀한 단위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요구는 5,000만원 지원을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사를 해서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조금 더 우선하고 어느 학교는 좀 부족한 현상이므로 차등 지급의 한계를 세분화 단위보다는 조금 더 의미있는 단위로 나누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준다고 하는데 왜 40개 학교만 신청을 했어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것은 학교현장의 필요 여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한을 둔 것 아니에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확실해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제한을 뒀다면 정말 문제가 되고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교육청에서 준다는데 40개 학교가 신청한 이유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40개 학교 중에서 37개 학교만을 선정한다 했을 때 3개 학교는 대상 시설에서 부적격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완벽하다는 것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학교의 형편이 40개를 다 선정 못한 이유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의 한계가 있으면 14억 5,000만원을 설정해서 29개 학교를 목표로 했으면 29개 학교를 줘야지, 왜 37개 학교로 쪼개주느냐 이거에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실지로 실사를 나가 보니까 학교의 형편이 내용별로 다 달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 교육청에서 40개 학교를 실사한 내용이 있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0쪽을 봐 주세요. 40쪽을 보면 교육청 운영 해 가지고 약 2,286만 6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3억 9,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2억 2,086만 6천원은 이번에 새로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금회 추경에 2,286만 6천원은 기구 개편시 OA 환경 조성에 1,000만원, 전국 시ㆍ도 교육감 회의에 786만 6천원, 전국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 개최 500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10일 확정된 예산안 419페이지를 보면 2002-01 국내여비 편에 있어요. 거기 보면 교육감 시ㆍ도협의회 회의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란에 보면. 그때 당시에 여비 란에 1,756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내용을 보면 시ㆍ도 교육감협의회 및 각종 행사 참석으로 3명×8만 7,400원×3일×11회 해 가지고 865만 3천원, 또 시ㆍ도 부교육감 협의회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석으로 해서 2명×8만 7,400원×3일×17회 해서 891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경우는 매회 출장 한번 갈 때 3명을 동원하고 그것도 3일간씩 묵어서 한 회 출장에 78만 6,600원씩을 소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부교육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인을 3일씩 해서 한 회 출장에 52만 4,400원으로 해서 17번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번 추경 예산에 또 다시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비로 78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여비고요. 여비는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다른 지역에서 참석했을 때 참석하는 여비고요. 이것은 이번에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판공비, 즉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자 하는 취지를 모르고 일부 답변을 하시는데 여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ㆍ도교육감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결정된 사항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86만 6천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비 맞고요. 그런데 여비가 전체적으로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거의 두 달에 한번씩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 11회가 정해지고 이번에 786만 6천원은 거의 10회 정도 비용이에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786만 6천원은 여비고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개최되었을 때 가서 참석하는 참석 여비고요. 밑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그때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소요되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늘어났냐 하면 당초에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만 참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상에서도 났겠지만 부총리도, 지금 행사가 커졌습니다. 교육부에서 한 20명 정도 오셔가지고 그때 상당히 업무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양해를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여비하고 회비 명분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어요. 예비비도 0.1%도 안 돼요. 그런데 교육감이 이렇게 회의 한번 갈 때마다 출장비로 해 가지고 78만 6천원씩 쓰고 또 회의비라 해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786만 6천원을 또 계상하고 또 금번에 광주에서 개최합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5월 초에 개최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월 초에 해 가지고 거기에 또 부족하고 이미 돈을 써 버리고 계상을 한 것이 잘 된 일이냐 이거에요.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미 써 버린 돈을.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이 물어내든 어쩌든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고, 46쪽 봐 주세요. 46쪽 보시면 본청의 청사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 공간 확보라는 명분으로 당초 1억 880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당초 예산액 대비 67%를 증액하여 다시 1억 2,600만원을 또 계상을 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실 보수, 집기 교체비, 관사 보수, 정화조 설치, 화재 수신기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공사를 시작해 놓고 마무리도 못 짓는 학교가 20개 이상 학교가 되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운동장 1/3 내지 1/2을 다 막아놓고 공사하고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어떤 특별한 조치도 없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 않으면서 본청 청사만 장비의 효율적 관리라는 명분으로 해서 본예산 대비 67%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또 편성해 가지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세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학교 시설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청사관리에 많은 돈을 써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보면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특히 정화조 설치 같은 것은 교육청에 여름에 가면 본래 정화조가 본청 본관 건물만 대상으로 지어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교육위원회가 새로 들어서면서 정화조가 부족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 설치한 지가 언제입니까? 본관 정화조 설치한 지가 언제에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8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8년에 설치되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금방 교육위원회 동이 설치되어가지고 없다고 그랬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용량이 부족합니다. 또 교육정보원이 신설되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설치가 언제 되었어요, 건물이? 한참 되었지 않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에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육정보원도 새로 신설되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 동안에 정화조가 부족해 가지고 유입되고 하천 오염을 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실제로 여름철에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추경 예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노력해서 아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득이한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 교육감 이하 공무원들이 추경예산의 의미도 모르고 있는 것이 심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추경예산안과 기정예산안 대비 예비비가 0.1%, 9억 5,1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는 현 실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교육청 운영 부분에 있는 2,200여만원의 증액 부분과 교육청 본청 청사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비로 해 가지고 1억 2,6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본 위원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보세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비비,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은 저도 우리 교육의 예산이 현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참 긴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시설만은 많은 민원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정화조라든가 또 화재 탐지기 같은 것은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상택
이상택위원
화재 수선반이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있는데 그것이 작동이 덜 된가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상택
이상택위원
작동이 덜 되면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88년 11월달에 설치해 놓은 것이라서…….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불규칙하고 계기판이 잘 안 되니까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어서요.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 일 아니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립니까? 본예산에 올려야지.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이것이 논란이 많은데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정화조 문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교육위원회 상정을 안 했던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본예산에는 안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하셔야지요. 추경에 올라오니까 시급성이 없다라고 이상택 위원님이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예산하실 때 시급성을 잘 선별해서 올리십시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산안 14쪽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청 특별회계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78억원이 감액된 9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예비비의 경우는 어느 정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전체 당초 예산의 0.5% 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럼 현재 몇 %나 되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지금은 0.1%가 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예비비의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비비는 당초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예산 수요가 있었을 때 그쪽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갑자기 예측치 못했던 돌발사고가 난다든지 그랬을 때 어디서 돈을 가져다가 쓰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비비가 대폭 감소되어서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의 0.3%를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라고 해서 나름대로 유보해 놓은 경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통해서 일부를 충당해볼까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 몇 쪽에 있어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예비비가 감액된 이유와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이번에 총 예산이 1,147억원 편성되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인건비성 경비하고 또 사학에 부담하는 법인 전입금, 그것도 인건비성 경비가 약 529억원, 또 학교 신설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502억원, 2004년도 개교할…….
용억
김용억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여태껏 이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따르는 0.5% 이상은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0.1%까지 내려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중앙초등학교 토지매각 1차분 전남중ㆍ고등학교 토지매각 해 가지고 50억원하고 16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현대미술관을 지으려다가 못 짓게 되면 돈 어디서 나서 메우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 문제가 실제로 우려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고 나면, 만약에 그것이 확정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 말하자면 조금 더 연계할 수 있는 사업비가 뭔지를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아까 뭐라고 했던 거기에서 또 빼다 쓰면 되겠네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 감소가 있으면 세출도 감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우리가 여기서 잘 빼줘야 되겠습니다, 골라서?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예측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당초 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전남 중ㆍ고등학교 토지매각 160억원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현재 9월달에 이설하게 됩니다, 새로 지은 데로. 그리고 나면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고요. 그러면 9월달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용억
김용억위원
뭐가 통과되었어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160억원에 매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써 있는 세출을 메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60억원에 사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땅은 서로 사려고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서로 사려고 해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용억
김용억위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북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7, 8년이 되었는데 못 팔고 있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잘 팔린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북성중학교는 위원님 알다시피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전남 중ㆍ고등학교는 지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50억원하고 160억원하고 해서 210억원은 올해 내에 수입금으로 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두 개 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전남 중ㆍ고등학교 땅은 팔릴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위에 중앙초등학교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중앙초등학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30억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변화가 있으면…….
용억
김용억위원
부교육감님,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뒤에 세출에 정말 풍부하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이 건전한 재산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자연 증가하고 인건비 증가분이 우리가 호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온 인건비가 사실 한 150억원이 차질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는 제1순위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줘야 되고 또 내년 3월달에 학교 개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100억원인데 1,050억원이 학교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시설비로. 그럼 이 두 가지 사항은 긴박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사업이 만약에 문제가 가다가 변경이 된다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200억원 정도 넘어오거든요, 매년. 거기서도 50억원 정도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가니까 50억원 정도는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학생 수용은 해야 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왕 공유재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생각난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부지 납입현황 말씀해 보세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삼거동 부지 말씀하십니까? 매월동 부지 말씀하십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삼거동.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삼거동 부지는 위원님이 지난 의회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이후로 4,000만원 이자만 납입이 되었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작년 10월에 시정질문이 있었을 때 그 이후로 현재까지 계획대로 받아들였으면 얼마 받아들여야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작년에 정말로 정신 잘 차려서 관리 잘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액수도 모르고 있어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1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2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4,000만원 들어왔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 국장님 일하고 계세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질의할 때만 모면하면 됩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당신들 직무유기하고 있지요. 그것 다시 현재까지 받아들였던 상황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약속된 날짜하고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46쪽입니다. 46쪽, 47쪽 쭉 있는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시 교육청 지정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별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요사이 논란이 되고 있는 NEIS,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직 NEIS가 우리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논쟁이 심하고 시행 자체가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은 무엇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지금 전번에 부총리께서 발표하신대로 NEIS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이 시행하도록 완벽하게 현재 추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되는 것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3학년은 원안대로 NEIS로 가고 1, 2학년에 대해서는 학교가 희망하는데 따라서 실시해라, 6개월 동안만. 그러면 6개월 동안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수작업, 손으로 해서 기재를 해라. 그러나 손으로 기재하지 않으려면 희망하는 학교에 따라서 NEIS 체제가 이미 가동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아마 지침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떨어지면 이왕에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으니까 NEIS 체제로…….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지정으로 편성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운천초등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시교육청 지정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제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시범학교 운영 지정해서 지원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청에서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범학교 운영하고 우리 청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천초등학교는 1,600만원이고 금호초나 다른 초등학교는 600만원이구만요. 1,000만원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시범학교를 하는데 교육부 지정은 1,600만원 짜리이고 시 지정은 600만원 짜리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교육부 지정은 전국적인 시범 학교 운영을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렇게 많은 돈의 차이가 나도 지정 학교해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 발표 규모부터 다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우리 애들 교육부 지정학교 있는 쪽으로 이사 가 가지고 그 학교 보내야 되겠네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규모라는 의미는 전국 단위의 선생님, 연구학교, 이런 데가 연계적으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이 지정하는 연구학교는 우리 관내 학교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의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시범을 보일 때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계를 사는 돈 차이가 아니라 행사의 차이네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행사나 규모, 자료, 이런 것들이 방대해집니다, 전국 단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지원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될 수 있으면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평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57쪽에 보면 급식 시범학교 친환경농산물 식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급식학교 친환경농산물 식품비 지원 810만원 등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급식의 중요성은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도 급식 조례를 상정했다가 계류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나 공감할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을 써줌으로 해서 황폐해져가는 우리 농가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의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범학교 3개교가 있는데 2학기 3개월 동안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단위사업설명서 보면 있어요. 초ㆍ중ㆍ고 1개교씩 해서 3개월씩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 먼저 90일이라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3개월이 아니라 90일이라는 의미는 방학 동안을 빼고 나면 지원의 범위 날짜가 더 넓어집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시범학교 운영은 좋은 질의 식단을 꾸며서 학생들의 식생활의 안정성, 또 건강 측면에서 그것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90일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방학기간이 빠지고 토요일, 일요일이 빠지고 그렇다고 보면 3개월이 훨씬 넘는 시범기간이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중간 평가는 어떻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 평가는 아직 결과 자료는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 중간 중간 검토 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급식팀이 검토를 하지만 종합적인…….
용억
김용억위원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 내년에는 좀더 많은 학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고, 급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단위사업설명서 39쪽에 보면 급식학교 세균 검사 및 급식학교 육류 표본 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에 전문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하세요.
육류 표본 검사는요?
한번 해 가지고 수입인가 국내산인가 본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8,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보건 급식 기본방향에 대한 인쇄, 약물 오남용, 금연자료 개발인쇄, 이러한 세균 검사, 표본 검사가 있는데 1년에 한번 하면 이것은 8,100만원 중에서 들러리 서는 몇 십만원 짜리 사업이지요? 1년에 한번 도마에 세균 나온가 안 나온가 검사해 가지고 무슨 놈의 급식에 식중독 예방이 되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물쩡하게 타이틀이 있어서 학교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급식소를 무언가 새로운 기계 하나 갖다 놓고 검사를 하는가 했는데 1년에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는 것이 무슨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100만원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에요? 형식에만 따르는 그런 검사하지 마세요. DNA 검사해서 수입고기면 뭣하고 국내산이면 뭣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님 말씀하셔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끼리만 했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청이라든가 구청 위생 관련 과하고 합동으로 수시 1년에 네 번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를 표집해서 검사를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진월초등학교, 봉주초등학교에서 137명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었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애들이 느닷없이 학교 가 가지고 식중독 걸렸다면 부모들이 불안 안 하겠습니까? 130명씩 환자 발생해 버리면 난리 나지요. 그런데 1년에 행주에서 세균 나온가 안 나온가 한번 검사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행주 깨끗이 끓여가지고 햇빛에다 말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 안 드는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세세 항목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다양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재학생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통해서 고급 인적 자원의 확보로 지역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 수학, 과학반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4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감이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는 12학급에서 초등학교 1학급이란 것은 1학급을 줄였다는 말입니까? 11학급을 줄였다는 말입니까? 이 도표를 보면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초등학교 1학급이라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몇 학급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초등학교는 10학급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6학급이었는데…….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지금 2학급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고등학교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2학급이요.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부교육감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고등학교는 뭐에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고등학교는 지금 연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이 도표에 있는 글씨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이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과학기술과장 박종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10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는 2개 학급, 고등학교 2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감액된 것은 본래 예산은 초등학교에 12학급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10학급을 하고 있지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4학급을 당초에 운영하기로 했는데 현재 2개 학급을 운영한다고 했지요?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왜 추경 예산에는 공립 2학급, 사립 2학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감하게 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한 학급만 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할 때 1,000만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교는 900만원만 줄 수 있고 어떤 학교는 1,200만원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고 적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해서 한 학급 운영 분에 해당되는 1,000만원만 감하고 예산은 11개 학급 운영비를 가지고 10개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도 공립 2학급, 사립 2학급 이렇게 4개 학급의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 놨는데 현재 실제로는 사립 2개 학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사업추진실적 계획표를 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몇 학급이 운영되는지 아무리 쳐다봐도 알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른 면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단위사업설명서 예산 내용을 봐 가지고는 잘 모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봐야…….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들더라도 보는 이로 하여금 “아, 이것이 무엇이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추진 지연시 문제점에 가서 “이러한 사업이 지연이 되면 국가 고급 인적자원 확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올 것이다.” 우리 차질 겁나게 오겠습니다, 앞으로.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학하고 수학하고 있는데 수학이라든지 과학 영재를 선발할 때 누가 영재인가 골라낸다는 것은 참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저희들이 1차는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교장선생님, 지도교사가 추천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라고 해서 영재교육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창의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문제지를 개발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고등학교 수학반의 경우에 어떻게 뽑았습니까?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 내용을 가지고 뽑은 것이 아니고 수학과 관련된 창의성 테스트 문제를 개발해 가지고 뽑은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개발을 따로 했어요?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학 필기시험 두 번 봐 가지고 뽑았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별도로 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때 아이큐 검사지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아이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아이큐 테스트는 그 뒤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제지가 벌써 새 가지고 영재 만들려고 혈안들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교육입니까?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무슨 문제지가 새요?
용억
김용억위원
아이큐.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아이큐 테스트는 지나간 이야기가 됩니다만…….
용억
김용억위원
지나간 이야기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요.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그래서 아이큐 테스트를 가지고 영재를 뽑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내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이번에 2개 해 가지고 60개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한 학급이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35명 하고 있습니다. 한 학년당 2만명 정도 학생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영재 학교에?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재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숫자는 한 학급에 20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20명인데 60개 학교에서 영재들을 하나씩 뽑았다고 하면 그 구성하고 있는 학생이 출신 학교가 예를 들어서 중앙고등학교 하나 있을동 말동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학교에 영재들이 몽땅 있단 말입니다.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 학급을 운영하겠다는 학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교 안에서 영재를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와 인근 주변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호고등학교하고 대광여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광여고는 인근 주변 학교 몇 군데 고등학교가 같이 동참을 합니다. 금호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할께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많은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금호고하고 대광여고가 중심학교가 되어가지고 그 주변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보게 해서 선출하게끔 되어 있지요?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고등학교 학생들만 몽땅씩 있어요. 그래서 “왜 다른 학교는 없다냐, 너희 학교는 멍청한 놈만 있다냐” 하니까 “통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 내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꼭 명심해 주시고 사실 영재교육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따라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영재 교육을 받은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정말 우리 미래를 짊어지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할 때 자연과학대학에 진학합니까? 전부 돈벌이 잘 된다는 의대로 많이 가거든요. 실제 의대 가 봤자 돈도 못 법니다만, 그런 이야기들도 해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국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하는데 교재 도구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학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지금 서울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재료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학교에 보급하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워크샾해서 자료를 개발하고 있고…….
용억
김용억위원
교재는 언제 보급해줬습니까?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교재는 학기 초에 만들어서 보급해 드렸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이 언제였는가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도 최근에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기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도교사 선발하는데도 영재를 지도할 정도면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영재교육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뭔가 학습을 받았던 분이어야 되는데 그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한 분들이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은 교사, 석사ㆍ박사 학위 소지자 이렇게 처음에 뽑았지요?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 다니는 학생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의고사 문제 풀이 정도, 수학 문제 몇 문제 푸는, 그래서 뭔가 순수하게 처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했던 영재교육하고는 조금 빗나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제가 얻는 정보가 100%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을 준비할 때는 정말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좀더 나은 계획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채
박종채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먼저 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 내신 것 광주시민과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과 김용억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예비비 비율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지적한 것 외에 향후 감사원 감사나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억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는데 예산안 35쪽에 토지매각수입이라고 그래서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5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억원은 취소가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서 당연히 삭감되어야 하는데 부교육감님 대답에 내년 3월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내서 순세계잉여금의 용도가 무한하니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내려면 첫 번째, 세출 예산을 절감하든가, 두 번째로 세입 예산 확보를 증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은 의존재원이 거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 세입 예산 확보 증액은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말했던 세출예산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절감을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대해서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목적 변경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불용액으로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1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매년 3년간 300억원 이상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목적사업 외에 변경을 안 시키고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한도 금년 이상 200억원 내지 300억원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가 내년 3월 결산 때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설명서 139쪽, 상수도 미시설 학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인입 비용으로 본량초등학교 인입비용으로 금번 추경에 2,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미시설 학교는 3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 주관로가 확보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주관로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상수도관을 인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설학교 3개소를 보니까 임곡초등학교, 임곡중학교, 광일고로 되어 있는데 전부 임곡동이거든요. 부교육감님, 언제 여기에 상수도 주관로가 인입되신지 아십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현재 그쪽 지역 주민들이 급수 희망자가 적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학교만을 위해서 주관로 개설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안에 성내까지 올 8월까지 완공한다고, 지금 주관로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올 8월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고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대로라면 이번 교육청 추경에 이미 상수도 인입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내에 임곡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수백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간 학교가 광주광역시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 8월까지 공사를 마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이런 일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추경 예산안에 안 들어있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께서 8월달에 한다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 투자재원사업비라고 교육감 재량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일은 먼저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임곡초등학교는 올 8월까지 해 주실 수 있겠네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주관로만 들어간다면…….
재신
유재신위원
인입비용은 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몇 천만원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내가 보기에 몇 천만원도 안 될 것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은 하나의 단위 항목을 초ㆍ중ㆍ고 및 본청, 서부, 동부로 분리해 놨기 때문에 편의상 단위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교원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대한 금번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서 22쪽을 보면 금번 추경에서 약 30여분을 책정해서 2,724대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면 2003년도 본예산에서 1,030대를 보급하였고 낙후 컴퓨터 교체 계획으로 8 대 2 대응 투자 방식으로 98년도까지 투자가 없다가 금년 추경 때 갑자기 2,569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향후에 1,296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는 이상택 위원님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나 대규모 물품 구입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 및 수요를 예측해서 본예산에서 세우는 것이 당연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사전 변경이나 물가변동이 발생시 하는 것이지 본예산 성격의 추경은 곤란합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 물품 구입은 결국 추가경정과 본예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본예산 제도라는 회계연도 구분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예산 편성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안을 보니까 당초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것들이 제가 예산안을 쭉 봤는데 더 많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컴퓨터 중 교원용 노트북 구입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유는 본예산에서 4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노트북이나 노후 컴퓨터 교체 부분이 본예산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되므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교원용, 또 노트북을 추경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4월에 컴퓨터 보유현황을 조사해 보고 학교의 자구 노력 등으로 일부가 교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교체량이 약 4,700여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신
유재신위원
이번 추경 때 교원용 노트북 구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단위사업서 70쪽과 추경예산안 199쪽, 200쪽의 광주교육정보센터 시설비 및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상 시설비로 4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 인터넷 카페 비용으로 2,9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알기로 인터넷 카페로 별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터넷 카페 비용이란 다수가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만든다는 비용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정보화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예. 그렇습니까? 아니면 PC를 구입한다는 예산입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PC 비용도 들어있고 거기에 부대시설비도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PC 구입한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인터넷 카페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통상 알기로는 인터넷 카페할 때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개설하면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런데 여기서 카페라는 것은 자유롭게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휴식 겸해서 오시는 분들이 교원들이 와 가지고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그런…….
재신
유재신위원
PC까지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르는 증가분으로 3억 5,000만원의 공사비를 증액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가변동은 일종의 에스컬레이션입니까?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이 좀 안 많습니까? 총 예산이 46억원인데 에스컬레이션 비용으로 3억 5,000만원 공사비를 증액시킨 것은 좀 많은 예산 아닙니까?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작년에 에스컬레이션을 보통 현장마다 두 번 정도 올렸었는데요. 이 현장에는 올리지 않았다가 이번에 한번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에스컬레이션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설학교들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 보통 그렇게 해주거든요.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보통 일상적으로 오르는 정도입니다. 보통 6, 70억원 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이 한꺼번에 되어서 좀 많은 것입니까?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 근거와 구성이 계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로 변경 전하고 변경 후 어떤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단위설명서 76쪽을 보니까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금빛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하나의 고유명사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지식을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평생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명칭을 금빛평생봉사단이라고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예산이 참고자료에 보면 6,3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 운영의 내용은 하루에 세 시간 이상을 금빛평생봉사단이 봉사를 하면 1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 1만원씩의 지급에 내용이 실비 지급액으로써 약 6,000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보 및 발대식, 이런 것이 316만원, 이렇게 듭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교육전문가들이다 이 말이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죄송합니다. 약간의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자칫 상주하면서 이익단체나 압력단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그런 대책은 혹시 세우신 적이…….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빛 평생봉사단의 운영과 실질이 순수한 개별 봉사단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모임으로써 이루어지는 봉사단이 아니라 희망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99분을 모셨고 그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순수한 개별봉사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분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형성하거나…….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혀 없습니까, 분명히?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런 제 의구심이 잘못 되었네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의회에 제시한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사업에서 기본운영비, 교육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29억 2,900만원이 기본운영비로 본예산에 상정이 됐었는데 올 1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534억 6,400만원이 기본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기본운영비는 학교표준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그런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아닌 기본적으로 학교 단위별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학교표준운영비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경상사업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매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추가경정이라는 지방재정의 보다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가되는 확보재원은 가급적이면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적이고 보다 더 의무적인 경비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일 때는 원칙적으로 당초 예산의 수준에서 동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1.0% 정도 증해서 총 2,585억 9,400만원이 경상사업비로 교육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뭔가 사업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상사업비 성격이 많이 증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표준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성격, 업무추진비 성격이면 더군다나 본예산의 성격이지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교육사업비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 말하자면 인건비가 증액된 경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사업비가 와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경상사업, 인건비, 시설사업, 채무상환, 이렇게 예산이 성질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사업이나 인건비는 누구나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경상사업에 있어서 원칙적인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보다 더 무계획적인 이런 성격의 예산이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은 신축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에어컨을 사용한다든가 또 컴퓨터를 사용한다든가 많은 전기료 사용이 사용료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7차 교육 과정 도입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냉ㆍ난방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라서 컴퓨터가 많이 도입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운영비의 약 12% 정도가 전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가 걱정스러워서 지난 5월달에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당시에 교육부에 교육용 전기료를 낮춰달라고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 또한 전기제품의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새로운 제품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교육청이 대책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전기사용이 늘어나면서 본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각 교육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표준운영비의 상당 액이 잠식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다음은 사학시설지원비에 관한 학교시설 확충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인데요. 학교시설 확충은 석산고가 일반교실을 개축하고요. 정광고가 체육관 강당을 마감을 짓겠다고 했고요. 대동고가 소집단 학습실을 증축한다 이렇게 예산서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이 학교를 빼고 사학시설지원을 하는 현재 세 학교를 제외한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를 합동 건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매번 의회에서도 제시를 했었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화중학교 외에 운암중이나 두암중이나 문흥중학교나 이러한 학교가 급식소 예산이 배정되어서 시공이 되고 있지만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목적 강당까지 설계되어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지금 다목적 강당으로 하고 있는 전체 학교는 총 22개교인데요. 22개교 중에서 7개교가 설계 중이거나 설계를 할 예정에 있고요. 15개교가 지금 공사를 추진중이거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2개교 중에 1개교에 해당될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개교가 이미 공사가 중단된 학교도 있고 또 설계 중에 있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추경에 보면 문흥초등학교, 운암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무등초, 운암초, 양산초는 지금 설계를 못하고 있는…….
금자
박금자위원
설계도 못하고 있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작년에 2차 추경에 광주시 교육청의 계획에는 이러한 학교들을 1층에 급식소를 두고 2층에 특별교실을 두고 3층에는 강당을 지어서 이러한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게 당시에 교육청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제안설명입니다. 대동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동고등학교가 지난 2001년도 12월말에 2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받았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2001년도에 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당초에 이 학교는 이전하려다가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대동고는 학교가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이전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현재 있는 학교에 소집단 학습실을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2001년에…….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2001년 12월에 왔는데요.
금자
박금자위원
말에 2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이전하려다가 못하고 그대로 2억원을 보듬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 시설 확충으로 사학시설지원비로 순수하게 광주시 교육청에서 7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석산고인 경우에도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11월 21일에 8억 6,4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반영된 이 예산도 8억 7,000만원이라는 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석산고등학교의 경우에 집행일은 2001년도 12월 2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이. 2002년도로 봐야 되겠지요, 말이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석산고는 금년에 돈이 왔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 전에도 왔어요, 8억 6,400만원이. 2001년도에 11월 21일자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체육관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체육관은 증축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제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억 6,400만원을 기 받았었고 또 일반교실 개축비로 해서 8억 7,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또 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제가 이 앞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가 비단 4.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 대비 고작 4.5% 정도 예산의 교부를 받았거든요, 작년도에 2차 추경을 끝으로 해서. 그런데 4.5%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예산에 석산고의 경우에는, 물론 목이 지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교장선생님이 아주 로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에게 상 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특별교부금을 많이 따오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따오면 드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대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법정전입금이 현재 2002년도에 납부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법정전입금을 납입하지 못 했습니다, 법인전입금.
금자
박금자위원
법인전입금이 전혀 한 푼도 납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2002년도 상황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동고등학교의 경우에 법정전입금이, 부담금이 1억 1,796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학교이고 또 수피아여고도 1억 2,800만원인데도 여기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정전입금을 이렇게 안 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 전입금은 수익용 재산에서 이익이 남으면, 수익용에서 부가가치가 나오면 납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현재 사학이 많은 기여를 해서 옛날에 사업하신 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학교가 없을 때, 어려울 때 교육에 기여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박원동 씨라든가, 지금 수피아는 사실 법인의 주인이 없습니다, 종교재단이어가지고. 그리고 석산이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80이 되니까 자손들한테 재산도 줘 버리고 옛날에 사업을 할 때는 자기 돈 있으니까 좀 내시오 하면 2, 3억원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저히, 박원동 이사장님 말씀했지만 이제는 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설하려고 그렇게 하시다가 “나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설 못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설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때는 재정을 억제해서 운영비도 안 줘보고 수익용 재산을 많이 낸 데는 배로 운영비를 줘 보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썼습니다만, 학생 배정, 수업료 인상을 우리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마당에 통제를 하는 만큼 거기 학교에 배정된 학생만 손해를 보더란 말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지도 않고 무작위로 떨어지는데 그 학생들만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제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통제할 길도 없고 예산 주라고 하면 줘야 되고 이전하려다가 안 했으니까 연세도 많이 드셨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다 생각해서 다 해줘야 되겠네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대동고등학교는 2억원이 2년 전에 왔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2억원을.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2억원이라는 예산을 보듬고 안다 보니까 지금 7억원이라는 예산을 재투자를 해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교, 물론 학교를 신축하고 여러 가지 학습실을 증축해 내고 물론 그 내용은 좋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좋으나 어쨌든 다른 학교, 보문고등학교나 동명고등학교, 이런 데는 100%입니다. 중앙중학교, 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이런 쪽은 법정전입금을 94%, 96%, 이 정도로 완비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 푼도 내지 않는 이 학교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어떠한 특혜를 주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 사학법인이라는 것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정 부담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 부교육감께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의무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 아무런 기본지침도 없이 연세 드셨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관계성 따져서 주셨겠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동고등학교는 이설을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진흥, 광주상고, 설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설을 하니까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만, 대동고를 계속 이설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옛날에 지은 학교라 교실 수가 적거든요. 7차 교육과정을 하기에는 교실 수가 너무 적습니다, 대동이. 그래서 이설을 그렇게 종용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증축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교실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 학교는 7차 교육과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설 안 한다니까, 교육과정은 금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그 학교만 안 해줄 수 없고 해서 지금 해준 상태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지금 건강보험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738만 5천원. 이것은 낸 것으로 나와 있네요, 대동고에서.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덜 주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감한 금액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이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운영비에서 감한 것은 감한대로 회계장부에 정리가 되어야 되고 대동고 법인에서 건강보험 부담액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운영비에서 감했으니까 부담액으로 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회계 처리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동고에 소집단 학습실 증축에 있어서는 특별한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튼 다른 법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극히 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이 최소한의 법적인 부담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계속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셨는데 특별교부금은 국가예산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국가예산인데 이것을 현안 사업으로 가져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 쪽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애쓰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정책 사업 쪽으로 가져오셔야지 현안 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요. 그러나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정책 사업의 수요 배분액이 1.7%에 불과했어요, 2002년도 당시에.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NEIS인가요? 정보센터, 그것도 현안 사업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50억원을. 그래 가지고 20억원이 올해 들어오겠지요? 그런 것들도 대규모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금액은 정책 사업 쪽으로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현안 사업을 우리가 많이 갖고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감님이 몸이 불편하시더만요. 우리 부교육감께서라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책 사업 쪽으로 많이 예산을 특별교부금은 따 오셔야 합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과학관 이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책 사업 쪽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정책 사업 쪽으로 좀 많이 갖고 오셔야지 우리가 현안 사업을 실질적으로 잘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증ㆍ개축이나 신축이 다 현안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좀 더 할께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안 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참교육실천 란에서 참교육실천사업비 지원에서 1회에 5,810만원 지원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비입니까?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전교조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규모이기에 1회 사업비로 해서 5,810만원이 지원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내용은 단위사업설명서에도 빠져있는 내용이거든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교육실천 사업으로써 초ㆍ중ㆍ고 교사하고 학생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체제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동행 공감 만들기 행사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사제동행 공감 만들기 예산은 1,100만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것이 총괄적으로 참교육실천사업비 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참교육실천대회에 참가한 학교 또는 소모임 연구비 지원을 합니다. 모임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초ㆍ중ㆍ고 교사 새롭게 재정립하는데 뭘 새롭게 정립한다는 거에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초ㆍ중ㆍ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정립입니다. 선생님 따로 학생 따로였는데요. 참교육실천사업이 학생과 교사간에 어떤 새로운 문화적 분위기 형성, 또는 어떤 친밀도,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행사의 일환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결국 초ㆍ중ㆍ고 교사 등이 놀고 먹는 교육이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럼요?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참교육실천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위사업 내용 속에서요. 거기에는 실천연구 보고대회가 있는데 그것이 행사 지원해서 약 5,800만원, 이런 내용이 지원이 되고 교사, 학생의 체험학습,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임차료라든지 장비 대여, 이런 비용이 포함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참가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참교육실천 정확한 참가인원은 사업보고를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럼 사업보고도 못 받고 단지 돈만 5,810만원 소요되고 또 사제동행 공감 만들기 보조금으로 1,100만원해서 약 6,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참가인원에 대한 보고는 못 받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에 없고 이번이 첫 번째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쭉 해 왔는데 저희들이 비로소 금년에 사업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거에도 해 왔는데…….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쭉 해 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에 사업비가 처음 지원됩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우리 청 자체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에 이 행사의 토탈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것은 전교조 나름대로 사업을 운영했다가 이번에 우리 청과 하나의 공동 사업으로 운영이 되므로 특별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전교조 자체로 운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제동행 공감 만들기, 선생과 제자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 어떤 공감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공감대 만들기를 위해서는 체험학습을 같이 출발을 해서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동참하고 역할을 같이 하므로 선생은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은 선생을 따르고…….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학교 학습이 학생과 선생이 따로 따로 놀고 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육국장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공감대 형성.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것을 보다 진일보하는 행사의 일환입니다. 교육의 기본은 교사와 학생의 합일된 의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다 더 진일보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단체에 이 정도 이상 준 사업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줘야 500만원, 1,000만원 이런 단위지요. 그런데 이 거금을 교육청이 돈 없어서 쩔쩔 매는데 이 거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많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소요예산을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당초 요구액이.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본래는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5ㆍ18기념사업하고 참교육사업, 참실련사업하고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억원을 요구했는데 성격적으로 참실련 사업은 내용이 다르고, 교육감께서 전교조가 행사 추진을 하는데 작년 행사에 참여를 해 보셨어요. 참여를 해 보시고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것은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학생, 교사간에 의미있는 활동이다라고 해서 교육감께서 관심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결국 말씀드려서 교육감이 전교조 다독거리는 것이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를 하셨어요. 참여를 해 보시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선심성으로 주는 돈이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사를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에 108쪽 한번 봐 보세요. 108쪽을 보면 교원연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이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참석하지요? 맞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1인당 약 3,800만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액이 특별교부금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전액이에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주로 뭣하는 것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교원대학에서 영어교사 심화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교원대학에 이 돈을 납부하는 것이에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원대학에 교육비로?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명에 대한 교육비로?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한 달간의 교육기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달간에 1인당 3,800만원 교육비를 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여덟 사람이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1인당 3,800만원 꼴이라니까요. 봐 보세요. 이번에 9,500만원을 세워서 토탈 2억 9,900만원이에요. 나누어보면 8명이 이 정도 안 됩니까? 1인당 3,800만원이에요. 부속자료 참고로 보여드릴께요. 부속자료 15쪽을 봐 보세요. 15쪽에 보면 추경예산안에 이번에 9,575만 2천원 해 가지고 영어교사 심화연수 부담금 8명 했는데 예산서 108쪽을 보면 기정 2억 300만원이 서 있고 이번에 9,500만원이 서 있는데 토탈 2억 9,900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기간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0개월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에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개월이라 해도 월 380만원 꼴인데…….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거기에 추경예산안 9,500만원만…….
상택
이상택위원
9,500만원만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예산안 108페이지에 봐 보세요. 교원연수 해 가지고 직무연수에서 영어교사 심화연수 부담금 해서 기정과 경정이 나와 있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런데 기정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목적이 다른 것.
상택
이상택위원
목적이 다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까? 목적이 다르면 이것은 뭡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영어는 9,500만원이 맞답니다. 영어는 이번에 들어간 것, 그것이 맞답니다. 이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설명자료 15쪽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격연수나 직무연수가 당초에 5억 6,7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영월
윤영월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원래 전…….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전인데, 전체라고 하십시다, 이것은. 그런데 왜 9,575만 2천원하고 예산안 108쪽을 보면 기정과 경정이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틀리냐고요? 전체고, 또 중등 따로, 초등 따로에요? 뭐에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원연수하면 초등ㆍ중등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중등에서는 2억 3,000만원이중등 각종 연수비로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등에서 영어교육을 하니까 중등에서 표기를 해 올 때는 우리 자격 연수를 203억원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06억원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인데 중등교육과에서는 203억원이고 초등교육과 자격연수가 또 있거든요. 잘못 표기된…….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예산안하고 부속서류가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것을 9,500만원으로 표시했으면 될텐데…….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16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앞으로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서의 산출기초와 부속서류의 재원 구분 등 예산 심의시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때도 아마 주문을 했습니다만, 4대 와서도 역시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주도에서 열린 소년체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 9위에서 6위를 했다는데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데 우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1억 4,100만원으로 수정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시설의 관사 보수비 2,500만원, 지원기관시설에 교육정보원 건립 IT 중 각 실 인테리어 공사 2억 9,402만원 중 1억 1,6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7시 42분
용억
김용억위원
예.
영태
장영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했던 2,500만원도 마저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과정에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어 잠시 정회하였으나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해소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17시 54분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