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억 5,200만원 증액된 131억 3,600만원 규모로 그 주요내용은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의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600만원, 경기장 일반행사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 7,600만원, 상무문예회관 건립 등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6억 9,300만원, 신세계농구단의 구동체육관 개보수 기부금 등 잡수입 1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김덕령 장군 주변정비 등 문화재 보수비 6억 8,600만원, 일곡ㆍ첨단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원 등 21억 4,200만원을 반영한 반면 지방양여금 청소년어울마당 2,500만원은 예산과목 변경(국고보조금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4억 400만원 증액된 2,165억 4,300만원 규모로 그 주요내용을 예산편성체계에 따라 문화예술관리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수도육성 기본계획용역비 1억 8,000만원, 현대미술관 건립 토지매입비 20억원, 광주국제영화제 4억 5,000만원, 영상문화관 장비 확충 3억원, 김덕령장군 주변정비 등 문화재 보수비 9억 3,800만원, 남구도서관 건립 4억 5,000만원, 남구 문예회관 건립 10억원 등 56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로 전문체육진흥 지원 3억원, 광주연고프로축구활성화지원 6억원,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 5억원, 체육공원(풍암, 일곡, 첨단)조성 12억 5,000만원 등 32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관광관리에서는 광주김치대축제 국내외나들이 행사비 2억원,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 충효예 체험 관광자원화 사업비 3억 5,000만원 등 9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ㆍ18선양관리는 5ㆍ18관련중증환자 치료비 등 2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개 사업소 예산은 직원 등 인건비 인상액 2억 1,600만원, 일반운영비ㆍ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3억 8,300만원, 문화예술회관 광장 바닥 방수비 3억원, 시립미술관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5,2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경기장 옥외소화전 배관 교체비 7,400만원, 월드컵경기장 잔디 및 수목관리 5,000만원 등 13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사회교육에 교육재정교부금전출금 등으로 53억 1,800만원을,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상무문예회관 건립 등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현대미술관 토지 매입비 등 문화관광도시 기반 구축과 국고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조정 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 2003년도 문화관광국 1차 추경예산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임대료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에서 이번 1차 추경에서 2,500만원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에서 보면 9억 8,7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사용료에 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8억 3,000만원이 되어 있고, 1차 추경에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증액된 것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했다고 봐야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작년 본예산이 9월에서 10월에 심의됐는데 작년 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임시적 수입은 그렇다치고 임대 수입 중에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임대 수입 중에서 광주상무불사조축구단 사무국, 그것은 작년 연말까지 상무축구단 발족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 때는 예산도 없었고 우리 연고로 해서 K리그 진출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기장 내 매점의 경우는 프로축구가 되니까 매점이 임대되고 그런 맥락에서 같은 측면에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상무축구단의 광주연고지가 확정된 이후로 이런 공유재산임대료가 증액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입장료 수입은 상무구단의 프로축구 입장료 수입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아니고 카톨릭에서 큰 3만 5천명 대회를 열었습니다, 5월 8일날.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 대회 개최에 따른 3만 5천여명의 신도들이 왔기 때문에 200원씩, 그 입장료 수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반행사에도 월드컵 경기장을 사용하도록 매년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료수입을 정확히 예측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앞으로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월드컵이…….
이섭
신이섭위원
카톨릭뿐만 아니라 기독교, 어느 정도는 광주의 대규모 종교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예측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세외수입에 편성을 해야 우리가 여타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1차 추경에 이렇게 벌써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7, 80%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잘 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다음부터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상무문예회관 건립비 5억원이 서구청장이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지만 국비라 이월시킨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상무 문예회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에 문화센터가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했다가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에서 국비 반환으로 다시 잡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비이기 때문에 목적이…….
명환
반명환위원
일단 반납하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용도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 사유입니다. 그래서 1%의 이자까지 첨부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처음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시킨 책임도 일부분 져야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자치구에서 요청한 예산인데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부분도 일정 부분 시에 책임이 있고요. 자치구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이 집행과정에서 애로가 있어서 반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책정할 때는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세워야지 무작정 의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상무문예회관 관련해서 허백련 춘설헌 개보수비 1억원이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문화재보수나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예산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ㆍ도별로 사업물량은 많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우선 순위가 안 된다. 그래서 배제된 것으로 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처음 1억원이 편성된 사유는 예시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가내시는 됐지만 꼭 그런 목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됐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시만 한 상태에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가내시 상태에서.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김치대축제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줄어서 5,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왜 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6,000만원을 당초에 했던 것은 작년에 저희가 6,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문광부에서 전국축제에 대해서 평가해서 우수축제 약 20개 정도를 선정하는데 우수축제로는 선정이 됐습니다만, 문광부에서 예산배분 과정에서 광주김치축제는 이번에는 5,000만원만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우수축제 20개 중에 선정된 이런 성격의 김치대축제를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국고보조금을 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내막까지 이 자리에서 깊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국 지자체가 자기 축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안배적인 측면도 있다. 저희는 중앙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김치축제의 필요성이라든가 현장 평가도 나옵니다만, 열심히 대응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산영화제라든지 경주문화엑스포라든지 이런 곳을 다녀봤는데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라고 하면 비엔날레, 김치축제, 최근에 영화제가 추가되어서 국제영화제 이런 정도인데 김치대축제는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총예산이 소요되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국비 5,000만원이라면 지역안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안배가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안배 차원에서 우리만 손해본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년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주문화엑스포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국고보조금이 한번 행사치를 때마다 170억원인가요? 그렇게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대책수립을 하셔서 기왕에 하는 행사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광주학생운동 발상지 공간 보수로 국고로 3억원이 확정이 됐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정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조정을 해서 여기 시비를 같이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세출에 보면 시에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이고, 둘째, 이 부분은 6억원 정도 되면 국비 3억원, 시비 1억 5천, 교육청 1억 5천 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다음번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저희 방침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다음번 추경에 확실히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 국에서는 확실히 어필을 하고 나중에 또 기획관리실 업무 지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식으로 방침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확정됐는데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렇게 조정이 안 된 사례가 그전에도 있었나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이지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는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가 광주에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고, 현재 발상지로써 건물이 남아있는 곳은 전남여고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발상지로 되어 있는 일고나 농고나 이런 유적지가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가 의향의 고장이고 문화수도로 지정되고 있는 마당에 보존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다 여기가 학교 건물이어서 기념물로 지정된 지 5년 이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 것이죠? 만약 다음번 추경에 이것이 확실히 된다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이 대단하고 이러는데 작업을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추경에 해도 되는 거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보존은 다 되었구요. 옆부분 부속적인 시설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과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안에 학생들 안전사고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번 추경에서 꼭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세입부분입니까?
선옥
김선옥위원장
예. 세입.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아까 반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세입분야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에 상무문화예술회관 이월된 것이나 그 밑에 임시통역 안내 배치 이월시킨 것, 이것은 세입 잡아서 반환금으로 세출에 계상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물론 서구청이 구비를 부담 못해서 상무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좌절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투융자 심사 과정까지 다 거쳤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핵심은 구비가 아니고 나중에 논의 했을 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무문예회관이 상무지구에 있는데 5ㆍ18기념센터, 여성발전센터,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기존 시설을 상무지구 주민들이 활용하면 충분하겠다,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면 광주시가 예산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는 그대로 짓기로 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2001년도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들어서 문제제기했던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지역을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없는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다른 지역은 구별 문예회관이 하나씩 지정되어 있고 다른 구청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왜냐하면 국가가 각 자치단체에 지원할 때 전체 예산 규모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5억원이 왔을 때는 광주광역시에 전체 예산도 계상되어 있었을 거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못 왔을 수도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세심한 계획을 세우든지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난번 예결위 때 박금자 의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결론은 그 당시에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안 거쳐도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방침이 바뀌어서 기본적으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것에 한해서 국비를 주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따른 문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거르는 과정에서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시 통역 안내원 비치는 전액 국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3억 2,743만원이 왔는데 실지 50%밖에 안 썼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광주ㆍ전남 각 대학에 외국어과가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외국에 가서 배낭여행 가서 실지 영어나 중국어, 기타 다른 것도 그런 많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다 써야죠. 50% 쓰고 50%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227명밖에 안 썼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애초에 광주에서 세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 4강, 8강까지 해서 네 경기 있었습니다만, 월드컵조직위 중앙차원에서 충분한 돈을 미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대비 임시 통역을 모집한 것이 227명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충분히 통역요원을 확보했다, 그래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227명 가지면 충분하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판단을 했고 모집도 그렇게 했고 또 돈을 줬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박원
강박원위원
돈을 국가가 너무 많이 줘버렸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월드컵이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 생기는 것보다 충분히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 월드컵 성공을 위해서 판단해서 필요보다 많이 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줬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77명 가지고 충분했다 그러는데 물론 충분했는지 어쩌는지는 그 결과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예산이 그만큼 많이 왔을 때는, 물론 국가 예산도 낭비하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서 외국어 경험도 해보고 현장에서 체험도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수를 모집해서 했으면 되지 않았을는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하에서 특별전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기준의 범위 내에서 확대 해석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부가 기본통계나 자료를 잡았을 때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국비를 지원해줘도 반밖에 못쓰더라, 기준을 거기에 잡아서 다음에 행사 있으면 액수를 감해서 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더라 그것이에요. 시에서 구청에 예산 배정할 때 과거의 통계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10개 도시에서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10개 도시 중에서 다섯 번째로 국비 집행액이 많은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는, 물론 전주라든가 소규모 도시는 더 못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덜 쓴 데를 기준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제일 많이 쓴 곳은 얼마 썼어요? 몇% 썼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서울과 대구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대구가 몇% 썼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집행잔액이 서울과 대구가 많고 집행액은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전체 배정액수 대 사용비율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까지 계산 안했는데 집행잔액 부분을 보면 서울이 1억 9천 정도많고 대구가 1억 9,400만원 이렇게 많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10개 시ㆍ도에 줬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에서 5위니까 많이 썼다 그렇게 하지 말고 1위 쓴 데다 기준을 두라 그말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여기에서 한 말씀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는 우리보다 인구도 많지만 거기는 국비가 3억 6천인데 1억 6,900만원 써서 1억 9천이 남았습니다. 우리 광주는 3억 2천 왔는데 1억 7천 써 가지고 1억 5천이 남았거든요. 대구와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박원
강박원위원
대구와 단순비교만 하지 말고, 그러면 제일 많이 쓴 데는 어디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일 많이 쓴 데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은 4억 2천이 갔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비율로 따져보라니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비율로는 계산 안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까 5위라면서 쓴 것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쓰는 액수 기준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비 예산을 받았을 때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액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우라 그것이에요. 한번 소화가 안 되어 버렸을 때는 앞으로 중앙이 국비 배정 기준이 된다 그것이에요. 월드컵이 우리 광주에서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월드컵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해마다 반복된다거나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상태라서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세입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시간을 조금씩 배려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00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광주국제영화제 개최에 대한 보조금이 4억 5천으로 잡혀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시비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국비는 확보됐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비는 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왔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국제영화제에 문광부에서 지원한 것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규모가 약 10억원인데 작년에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7억 5천이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작년보다 약 30%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행사라고 보는데 국제영화제의 작년 성과를 우리가 봤을 때 예산지원의 당위성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 2회를 민간주도로 했고 국비, 또 시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1회 때에 비해서 2회 때는 관람객 수도 많았고 시민호응도 많았고 해서 점점 국제영화제가 규모나 호응에 있어서 나아진다. 단, 비판적인 부분은 광주만의 컨셉을 잡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타 시ㆍ도과 차별화된 것은 확고히 정립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은 광주는 중간 규모, 부산의 30억, 전주의 24억, 꼭 물량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15억원 정도의 수준에서 중간 규모의 국제영화제를 하면서 횟수를 거듭해 나가면서 광주만의 컨셉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 문화컨텐츠 사업도 하고 VEFX라 해 가지고 특수영상 효과, 나중에 퐁피두센터와 유사한 문화복합 시설이 오면 미래지향적으로 문화사랑과 관련해서 영상이라든가 비디오 그런 것들이 들어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제와 연계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쪽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더 갖고 앞으로 더욱 국제영화제가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모든 사업에서 초창기에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광주의 경제 여건상 5억원의 시비는 상당한 재정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저희가 판단해 보고 나름대로 의회에서 분석해 보기는 지금 광주비엔날레가 금년에 몇회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년에 5회째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자리잡아야할 횟수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관람객 수준이나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차라리 1, 2회 때보다 더 침체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하나의 국제영화제를 광주에서 개최하면서 타 시ㆍ도, 부산영화제나 부천영화제와 같이 국제 아니라 국내적으로라도 어떤 영화제 개최 이후에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투자에 대한 실효성 문제 때문에 시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여론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투자만큼이나 최대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금년에 반드시 국제영화제 이후에 평가를 해서 만일 효과나 여러 가지 기대 이상의 효력이 없었다면 국제행사는 앞으로 줄여가는 것이 우리 광주시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낫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년 30%씩 증가하는데 반드시 이 영화제를 끝낸 이후에 각계각층의 평가를 통해서 내년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올해는 시에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평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광주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수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수도, 여기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문화수도육성기본계획용역안이 나와 있고, 홍보책자를 제작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토론회에 지원하겠다는 지원 계획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5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다녀가시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한 입장이 발표됐는데 이러한 중앙정부의 입장과 맞물려서 추진해 왔던 문화수도 육성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해 가려고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ㆍ중ㆍ완ㆍ급을 가려서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급하면서 중요한 사안이다. 초기에 문화수도육성 기본 방안에 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인프라 중심으로 계획을 했고, 노 당선자 광주 방문시 토론회에서 건의를 했고, 그 이후로 중앙요로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너무 인프라 중심이다,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중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노 당선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5월 18일 와서 퐁피두센터 개념의 문화복합시설로 광주에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동안 우리가 산발적으로 인프라 중심으로 한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와 서로 협의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적은 예산, 또 비예산으로 시민들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7대 분야 60개 시책을 개발해서 실ㆍ부서별로 거의 성안 단계에 있고 다음주 월요일에 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잡아나가고 충분히 민예총이라든가 민간부문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늦어도 6월말까지 저희가 그것을 포괄하는 광주문화수도육성계획에 대해서 중간적인 실천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내고 용역비가 확보되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용역하는 과정에서 중간 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장기적인 플랜은 무엇인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문화지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도 가장 먼저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문화수도는 광주시민들이 매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도시발전전략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 나서서 시민들 의견수렴을 한 과정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노 대통령 공약 이후로 시 홈페이지에 시민의견수렴 코너로 해서 문화수도 건설에 대해서 고견을 주십사 해서 39건 정도의견이 들어 왔고요.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10회 정도 방송사, 언론에 토론회가 있었고, 우리 시가 직접 행사를 개최할까도 했는데 문화연대에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총 사업 1,000만원 중 9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연대에서 주관해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고, 추경 때 예산이 섰습니다만, 800만원 정도 해서 두 차례 정도 더 토론회를 해 나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번 열었기 때문에 저도 TV에 가서 토론회를 많이 했습니다만, 담론을 모아 나가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이 가졌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했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하는 체계였지, 직접 시에서 문화수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기회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월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문화수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4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수도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했을 때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문화수도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51%이고 들어는 봤다 하는 사람이 41%, 문화수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1.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게재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간보다도 훨씬 많은 토론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난, 2개월이 지나고 난 4월에 조사를 했음에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사람 수가 50%를 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본다면 아직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화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숫자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용역안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보다는 오히려 가장 시민들의 자발성이 있어야만 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 중앙정부의 전략도 그렇고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서 나오는 의견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어렵다, 이렇게 전부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심, 이런 것들이 시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수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에게 맡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과거의 일부분의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면 충분한 밑거름이 그려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이러한 계획들이 나왔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는 그 설문 조사 결과를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시민의 날을 아는 사람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을 따져봤을 때 수십년 해오던 행사도 시민의 인지도는 그렇고, 둘째…….
현애
정현애위원
잠깐만요, 다른 결과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도시발전전략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례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문화수도 개념을 물어본다거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약 50%정도 했다는 것은 짧은 기간에 가능했던 것이 약 10회 넘는 TV 토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그 정도라도 됐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가 잘 했다 내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부문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언론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부분은 토론회나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막연한 상태의 토론이 되는데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밑그림이 어느 정도 안이 세워질겁니다. 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중간 보고회를 한다거나 또 그런 내용을 지역언론이 다루어주게 되면 아,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7개 분야, 비예산ㆍ소규모 예산 60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문광부에서 검토하는 문예진흥위원회, 그것을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해본다면 연계해서 하다보면 민간 부문이 참여해서 활발히 논의되다 보면 시민들의 관심은 더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앞으로 더 기울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문화수도홍보 책자를 낸다고 그랬는데 홍보책자를 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홍보책자에서 얻고자 하는 성과는 어떤 것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화수도홍보책자를 초기에 급하게 한번 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지역에서 담론으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 때 정현애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그 결과 노 대통령께서 아시아 메카 이야기도 했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앞으로 세부적인 방향까지 담아서 배부를 하는데 지역의 여론주도층인 기관단체, 언론기관에 보내고,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보내고, 필요하다면 공공장소에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언론에서도 특집보도라든가 해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보내서 광주문화수도의 자발적인 의지를 중앙정부에 알리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관심 환기,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까지 나온 성과나 이런 것을 홍보물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홍보 기법은 뭐냐면 현대인들은 짧은 것을 보니까 리플릿을 간단히 만들고, 두 번째는 약간 자세히 컬러풀한 색을 들여서 차분히 볼 것, 두 가지로 해서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전문가라든가 그 외 관심있는 분들 자문을 받아서 담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업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문화수도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 문화수도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100페이지에 보면 문화수도육성관련 세미나 개최지원 800만원, 104페이지에 현대미술관 20억원, 105페이지에 영상문화관 3억원, 107페이지에 문화수도기본용역비 1억 8천, 107페이지에 영상예술센터교육지원사업비 3,500만원, 이렇게 예산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문화수도육성, 즉 퐁피두센터 같은 것, 복합문화예술센터를 한다면 모든 것들이 집약적으로 모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분산해 버리면 문화수도를 육성하는데 약간 걸림돌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첫째,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계속비라든가 장비구입의 성격이 있고요. 둘째, 퐁피두센터는 중앙정부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국책사업으로 중복 투자가 안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앙정부하고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와 논의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중복성이 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특히 현대미술관같은 것이나 영상예술관 같은 것은 복합문화센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광주호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약 10년 전부터…….
명환
반명환위원
쉽게 말해서 10년 전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 완성 시기를 2010년으로 본다면, 2010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20년 가까운 세월을 허비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총 사업비가 323억원으로 잡아지고 1,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 확보된 상태로 본다면 토지매입비 3억 5천까지 계산해서 34억원 정도 되어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34억 3,000만원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불과 10%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시려고 늦추시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 하에, 사업계획연도가 육박되어 오는데 10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10년 후까지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예산 10%정도 확보했다는 것은 사업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역으로 사업할 의지가 강하다고, 그것이 10년 전에 구상 단계에서 기본용역만 있었고 광주호가 담양, 전남도, 광주북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종합마스터플랜을 세웠습니다. 그 플랜의 범위 안에서 담양에서 할 것, 북구청에서 할 것, 전남도에서 할 것, 나눠가지고 이번에 광주시에서 할 것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해제지역은 아니고 그린벨트관리계획에 그런 계획들이 반영되어야 하나 과거 민선 2기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3기 때 들어 와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잘해서 지난 5월 23일 중도위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사전 절차인.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은 우리가 안 받기 때문에 34억원 중에 국비 22억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국비를 집행하면 바로 2005년 예산부터 국비가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면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단계는 95억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문화지표조사하고 토지 매입을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되어서 2005년도에는 그쪽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예산확보를 하셔서, 1단계 사업이 2005년도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005년에 1단계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다음에 보면 광주 충ㆍ효ㆍ예 체험관광지 자원화 3억 5,000만원,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남구청사업입니다. 남구청에서 아이디어를 잘 내서 지하 2층, 지상3층 건물을 만들어서 충ㆍ효ㆍ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교육실이라든가 예절학교, 전시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은 작년부터 예산확보해서 국비 15억원이 와 있습니다. 시비 부담분이 7억 5,000만원입니다만, 작년에 2억원이 내려가 있고 본예산에 2억원이 서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3억 5천만 되면 시비 부담분 7억 5천이 내려가면서 충ㆍ효ㆍ예 기념관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개장해서 성과를 볼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국비 15억원이 와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기 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3억 5천 세워주면 시비는 100%세워주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구비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구비는 남구에서 100%확보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 질의를 피해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수도 육성관련 세미나 요청지원금이 800만원 있는데, 두 개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단체가 확정되거나 사업내용은 결정이 안 됐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안 됐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런 내용은 민간이나 시민단체에서, 또 연구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미나나 각종 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데 그치지 말고 성과물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수도 관련 부분은 앞으로 우리 광주의 전략 산업 내지 우리 광주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간 모아서 자료화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창 임방울기념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가 이번에 4,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 5,000만원으로 치르게 될 모양인데 국악대전과 관련해서 본래 광주시에서 지원했던 사항이 두 군데 있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국악진흥회 국악대전이고 그 다음에 임방울 재단에서 임방울 국악제, 두 군데를 시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합쳐졌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합쳐져가지고 다음주 화요일, 6월 10일 오후 3시반에 통합법인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국악 대전 관련해서 대통령상이 없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방울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광주가 국악부문에 있어서도 타 도시에 비해서 뒤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남원이나 전주나 오히려 요즘 진도에까지도 뒤져있는 상황으로 비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악제를 통합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전주 대사습 놀이에 버금가는 행사로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국악인들의 의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 우리가 문화관광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관련 과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국악대전하고 임방울 국악제가 통합되면 대통령상을 부활해주기로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결과로 보여야할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점점 해를 거듭할 수록 국악진흥에 이것이 큰 견인차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악대전 명칭은 국창임방울 기념 광주 국악대전 이렇게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국악대전.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2,240만원으로 국ㆍ시비 50%씩 배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광산 농악이 하나 지정되어 있고 예능무형문화재하고 기능무형문화재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능무형문화재 중에 판소리, 고법, 춘향가, 심청가등 공연이 예능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고, 기능문화재는 5개인데, 악기장 ―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죠 ― 소목장, 진다리붓 등 그런 부문에 대해서 해 가지고 총 14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사항을 부산, 대구, 대전, 무형문화재와 대비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위원님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영상문화관 장비 확충, 영상 편집기 등 3억원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영상문화관이라면 구 여성회관 자리를 말하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구 여성회관이 리모델링 계획중이고 공사가 진척되고 있나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안전진단까지 해서 부분적으로 보강만 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오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문화관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은 실시설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될텐데 적어도 리모델링을 하게 최소한 짧게 잡아도 3, 4개월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준공절차도 밟아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번 예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것 순수 시비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비가 현재 18억원이 와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국비 18억원이 와 있는데 지금 영상 편집기 등 영상문화관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억원 재원이 어디에서 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영상문화관 장비문제에 대해서 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시비냐 국비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시비인데 영상문화관이 아직 입주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 용어를 한번 쓰겠습니다만, PERT라고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이라고 관리과학에서 행정공정관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기법이 있기 때문에 한 절차 끝나고 다음절차 하다 보면 개통 시기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공정을 정해서 하는데 영상문화관에 대해서 설계만 나오면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설계도면만 보면 어느 장소에 어떤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실시설계결과에 따라서 장비를 계약한다거나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도 훌륭한 말씀입니다만, 내년으로 이월 안 시킬 자신이 있나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장비 구입은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3억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라도 올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이월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영상문화관은 개관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개관은 절차를 봐서 내년 3, 4월이면 개관이 될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이 장비 구축과 관련된 3억원은 이월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계약을 해야 하고 장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차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국창 임방울 기념 재단하고 광주국악진흥회하고 통합이 됐는데 임방울 재단하고 국악진흥회 기금이 얼마씩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광주국악진흥회는 1억 7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창 임방울회는 3억 2,0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국창 임방울은. 저는 그 기금을 원래 기금은, 당초 국창 임방울 기금을 만들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식만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기금을 먹어들어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져요, 광산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국화시키고 하려면 기금이 소모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기금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첫째 전국화가 되려면 두 군데 다 대통령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다 대통령상이 없어졌거든요. 아까 문광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전국화 시키려면 대통령상 정도 되어야 전국화 시키고 전주대사습놀이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악의 본 고장은 광주ㆍ전남이거든요. 특히 임방울 선생이야말로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시절에 애환을 달랜 쑥대머리라는 중요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회 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몇 가지만 하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100페이지에 보면……. 정회해야 된다구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정회 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럼 정회했다 합시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1시 28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0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운동부 등 보상금, 핸드볼팀 운영에 은퇴선수 퇴직금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이번 핸드볼팀 해체에 따른 퇴직금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 선수들인데 3,500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총 9,100만원인데 일부 적립금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목이 같기 때문에 급여를 전환해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핸드볼팀 해체에 따른 인간적인 고뇌도 우리 의원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처우 문제는 광주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법정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기를 바라고, 우선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바로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체에 따른 예산은 지금까지 감을 하지 않고, 핸드볼팀 운영과 관련해서 10억원 정도 됐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간접비까지 10억원 이고 연간 인건비로 8억원 정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 집행된 잔액이 4억 5천여만원, 이 부분은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대체 팀을 육성할 것인지 체육회로 해서 간접 지원할 것인지 판단이 서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사항은 우리 시민과 모든 언론에 공개가 돼서 확실히 해체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잔액예산에 대해서는 타 종목의 선수 육성계획이 확실히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계획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이 기본적으로 시청팀을 육성하면 선수들 직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각 경기 단체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자료는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토론해서 최종 결정은…….
이섭
신이섭위원
금년에 타 선수를 육성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 확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더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육성 종목이 없다면 연말에나 가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든지 그런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의 성격상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사항인데 아무튼 핸드볼 해체와 관련해서 예산은 현재 잔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의 활용방안을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서 앞으로 어떠한 우수종목을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니까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풍암생활체육공원조성하고 일곡생활체육공원조성, 첨단생활체육공원조성이 있는데 아까 세입에 보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이 일곡생활체육공원과 첨단생활체육공원은 국비가 5억원이 잡혀있고, 시비가 9 대 1입니까, 10 대 1입니까? 10 대 1이죠? 그렇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실은 5억원이면 같은 5억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완공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완공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5,000만원 정도, 왜냐하면 시비가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야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적정수준을 평가해서 재원이 없는 가운데 5,000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국비를 타내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봐야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구 단위로 해서 체육공원 조성은 당연히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 체육공원 시설은 풍암은 대강 어느 구역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월드컵 경기장 있잖습니까? 그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맞은편입니다. 서구에서 쓰레기 매립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일곡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곡도서관 있는 데 도서관 뒷편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첨단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광산구 비아동 첨단지구.
이섭
신이섭위원
택지개발 내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호남고속도로에서 광산IC라고 있죠? 비아IC 부근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곡과 첨단지구는 제가 봐서는 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풍암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라면 택지개발조성이 안 되어 있는 데고. 제가 오래 전부터 택지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수익성 높은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지 말고 우리 지역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수익사업을 하도록 방향을 전향을 해봐라 라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이 공원조성은 기 택지개발지구 내에 얼마든지 토개공과 사업협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 근린공원시설 내에 얼마든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의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조성한다는 것은 적절한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중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첨단지구도 가 보십시오만, 어마어마한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일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곡도 한번 가 보세요. 모든 편익시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상무신도심에 소각장 시설 등 여타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은 이미 택지개발지구 내에 전부 시설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의 이중성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완지구나 이러한 곳도 협의과정에서 반드시 토개공으로 하여금 체육공원시설을 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야 돼요. 택지개발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금을 남겨먹은 토지공사가 이런 근린공원 내에 체육공원시설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런 아이템 제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개공으로 하여금 이익만 보고 우리는 찾아먹을 것을 못 찾아 먹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은 5천평 이상의 잔디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등 5개 종목 이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존 공원과 달리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앞으로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체육공원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높아지면…….
이섭
신이섭위원
생활체육공원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결론적으로 관련부서하고 그것이 가능한지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장소 선정은 환경녹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과 충분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생활체육시설들이 기존 도심권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주민들이 어린이들과 손잡고 나가서 쉴 데도 없고. 그래서 구 도심권에도 시비를 투자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라 라고 하는 건의를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동구가 아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섭
신이섭위원
동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풍암지구나 첨단지구는 근린공원에다가 생활체육공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국비ㆍ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역간의 균형의 차이가 있고, 또 구 도심권에 여러분들이 너무 홀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설마저도 신도심에만 치우치고 구 도심권은 홀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도심공동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에 어떠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동의합니다.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치구 한 개당 생활체육 공원 한 개하려고 적극적으로 구청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100페이지 월드컵개최도시 동서화합미술교류전을 개최하죠? 어느 도시하고 합니까? 동서화합, 그랬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미협하고 우리 시와 협의해 나가는데 미협 쪽에서 더 의욕을 가져가지고 가급적이면 단순히 동서교류전보다 14개 시ㆍ도 정도로 확대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범위를 넓히려고, 전국적인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반기 때 영ㆍ호남교류전을…….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월드컵개최도시 전체로 해야지, 그리고 명칭부터 바꿔야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명칭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1,000만원 확보해 놓고 추가로 2,000만원 한 이유가 전국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도 바꿔져야지. 이름은 동서화합한다고 하면 대구하고 할는지 부산하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당초예산은 1,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않았으면서 2,000만원이나 더 추가로 확보해 주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더 내려오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은 제 불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비재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국비는 별도로 해서 5,000만원 상당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비 오면 국비만 가지고 하고 시비는 남기면 되죠. 그리고 105페이지에 무진고성지 성곽보수공사비, 지금 3,315만원 감액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어디입니까? 105페이지입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105페이지 제일 상단, 무진고성지 성곽 보수비. 3,315만원 감액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감액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반적인 논리입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쓰고 남은 잔액이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왜 증액됩니까? 315만원. 예산은 감액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왜 증액됐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직원에게)본예산에 확보 안 됐는가요?
박원
강박원위원
본예산에 확보 안 되었다면 말이 안 되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총액예산으로 개략적으로 정해졌다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으로 바로 위에 것은 감액조정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부대비를 넣은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본예산이 있으면 기본예산에 몇%, 당연히 부대비 계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세울 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긴 합니다만, 예산실에서 누락될 경우도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이야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은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보세요. 본예산은 삭감하면서 시설부대비는 다시 세운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착오에 의해서 그런 것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따져본들 변명만 나오면 시간만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107페이지에 문화수도육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 8천 계상되어 있죠? 그 용역의 과업 지시 내에 문화유적지 분포도 조사도 병행해서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유적지 분포도 조사는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속에 들어 있냐고요, 그 용역 속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문화유적지 분포도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해야지, 102페이지에 문화유적 분포 지도를 만든다고 용역 또 있죠? 102페이지 보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다면 문화유적지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가 제대로 되도록 예산집행이 이중으로 될 수가 있어요. 용역비 1억 8천 계상된 데 문화유적지 분포도 조사까지 병행해서 과업지시를 줘서 그 지도가 나왔을 때 지도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지도가 1억 8천 예산이 또 서 있구만. 9,000만원씩 국비 50%인데. 그러면 지도제작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문화유적 분포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쭉 관리를 해 오고 있고 그것을 지도로 제작해서 일반인도 보고 관계 연구 기관도 보는 그런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 반반씩 하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지도하고 용역하고는 별개다? 문화수도육성기본계획하는데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쭉 우리가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도작성하는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문화유적지에 대한 분포같은 것은 조사 안 합니까? 유적지 조사해야죠. 문화수도라는 큰 용역을 맡기면서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분포 상황도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용역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정책적인 방향을 많이 다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유적지를 쭉 관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느 분야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이것이 파악이 되었을 때 지도를 만드는데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에요, 별도로 하지 말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도를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니까. 지도를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그 용역에서 나왔을 때 지도가 더 성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광주관광안내 지도 있죠? 관광안내지도에는 문화유적지가 거의 들어가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중요한 것만 들어 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예.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국악강사료 풀제 운영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악 강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국악하는 사람 심사해서 선발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국악을 가르치는 것이 국악강사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학교로 가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초등학교에 가서 국악강사가 지원 나가면 그 학교에서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판소리를 배운다거나 장구를 배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강사는 몇 분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강사는 저희가 이번에 총 16명을 선발했습니다만, 76명이 신청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4월 3일자로 최종 선발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까지 몇 개 학교에 가서 지도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계획이 65개 학교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그 단계까지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상반기 끝날 무렵에 연내 계획 중에 몇 군데를 했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은 제도같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랑의 티켓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중앙에서 순수공연, 판소리 등 순수 예술공연 티켓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돈을 지원을 합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하면 2,000만원만 지원하면 우리가 1,000만원만 예산을 세워도 중앙에서 2,000만원 내려옵니다. 그 돈으로 5천원을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1만원짜리 티켓이면 이 돈을 가지고 1만원짜리를 5천원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당초 연초예산에서는 안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세워서 중앙과 협의해서 두 배가 중앙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중앙에서 얼마나 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중앙에서 2천 오고 시비 1천 세워서 나중에 3천이 됩니다. 세출예산에는 3천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 허백련 춘설헌 개보수한다고 본예산에 세웠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왜 이번에 삭감했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최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문화재청 예산이 총액 예산인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시ㆍ도에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려서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단계에서 빠졌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 심의 때 안 된다고 해도 굳이 세워달라고 억지로 사정해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려고 했더니 삭감을 그렇게 못하게 했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놓고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단 몇 개월이지만 못쓴 것이지만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춘설헌 앞으로 보수 안 하는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 단계에서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또 하시겠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러면 내년에 중앙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장호씨 가옥보수는 어떤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장호 씨 가옥은 사직공원 수영장 맞은편에 있는 이장호 씨 가옥인데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화재 발생해서 타버린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화재보험에 안 들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웃집에 불이 나서 옮겨 붙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문화재인데 보험도 안 들어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재까지 보험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가옥이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개인가옥을 우리가 보수를 해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재이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하고 개인가옥이기 때문에 보험은 안 된다면서요. 그 말이 맞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비로 보수를 해주는데 개인가옥에 대해서 우리 재정 여건상 보험까지 들어서 할 단계에는 아직 못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설명을 어떻게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여건이 충분하고, 관련법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법령이 되어 있을 때는 문화재까지 보험을 들어서, 결국 보험을 든다는 것은 원상 회복 의미의 보험이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보험 아닙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화재예방 보험을 들어야지 왜 안 들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돈 아닙니까? 불 났을 때 돈을 타오는 것이지 고급기술을 지원 받아서 문화재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든다기 보다는 보수할 때 시비를 대서 해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재 보험 관계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다음에 용아 생가 담장보수, 담장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거에요? 2,000만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용아 생가가 약간 길어집니다만, 그쪽 주변 문화재위원회에서 원상 보수가 있고 그 앞에 담장에 한해서만 보수하도록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됐고 추가적으로 주변의 형상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 단계로써는 용아 생가 보수 마지막 단계로 담장을 보수하는 것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몇 m나 보수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담장 길이가 50m이고 높이가 1.6m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무양서원 주변보수라는 이야기는 주변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거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광산구 무양서원이 있는데 담장 250m를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주변보수가 담장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왜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위에는 담장이고 밑에는 주변이고, 똑같은 담장이면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용어는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담장은 몇m 보수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50m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높이가 얼마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8m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무양서원 담장은 높이 1.8m에 길이가 250m인데 5,000만원이고 용아생가는 1.6m에 50m인데 2,000만원 이것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용아 생가는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뒤에는 보수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용아생가 담장 보수 아닙니까? 신설이 아니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50m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아생가 담장 설치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국장님 편리할 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정확히 목이 됐지 않습니까? 용아 생가 담장 설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용아생가까지 포괄적으로 보면 보수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설치입니다, 50m를.
명환
반명환위원
담장 새로 한다는 뜻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존 담장에 연장해서 새로 50m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무양서원은 담을 보수만 한다는 것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50m 보수.
명환
반명환위원
담장 보수를 할 수 있는 산출 근거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 관해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용아생가를 방문했을 때 용아생가의 지붕은 원형대로 보존한다고 해서 초가지붕으로 해놓았고 담장은 기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정말 원형을 보존하는 것인가 해서 그 점이 걱정스러웠는데 그 점은 문화재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다 받아서 한 것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때 생가의 원형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본체나 이런 건물들은 초가로 해놨는데 담장은 기와로 해 놓는다, 더더구나 옛날에. 그것이 전혀 안 맞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을 확실히 받은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재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용아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02쪽 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말 그대로 무형 아닙니까? 그러면 무형 문화재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만든 제품들을 전시한다거나 해서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또 농악같은 것은 시연을 함으로써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문화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고…….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의 공연이거나 전시겠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전통문화가 특히 이 지역에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학술적인 근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만 전시하고 공연을 하다 보면 지정되지 않은 전통문화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든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하시되 이 공개행사가 시 지정으로 되어 있는 무형문화재의 내용을 80%로 한다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전통문화가 되살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쭉 가 버린다면 전통문화재가 거의 다 사라져 버리고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기능보유자들은 되살려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버리는데 시에서 그런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참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요.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있거든요. 전수는 받았되 아직 무형문화재 지정은 안 된 그런 전수자들의 작품을 같이 전시할 부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받들어서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도록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문화수도로 되면서 보존문화재에 대해서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초등학교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내린 결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형 보존을 권장한다는 수준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만약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보존문화재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시 한다는 기본정책이 수립되어 있었다면 그 동안 일어났던 혼란들이 빨리 잠재워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 지정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잘 보존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7대 분야 60개 시책안에 보존문화재지정 등록 추진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초교 하고 비슷한 시기, 더 일찍 일제시대 때 벽돌건물이 13개가 있습니다. 벌써 시에서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5ㆍ18영창 문제 같은 경우가 원형을 보존하지 못하고 옮겨서 했기 때문에 원형을 보존하지 못한 것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잖아요. 문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형 보존이기 때문에 문화재 정책에 있어서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5ㆍ18 구묘역이 사적지로 되어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도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설계도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5ㆍ18 행사가 이미 지났고 내년도 본예산에 약 1억원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금번 추경에 510만원 정도 상당을 세출예산에서 설계비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형 보존이 어렵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세우기 어려워서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늦어지게 되면 시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 시민들이 의아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굳이 내년 본예산이 아니라 현재 용역실시계획이 나오면 금년도에 이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재정여건과 사업판단을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많은 사람들이 신묘역보다 구묘역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찾는 분들도 많고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도 거기에 묘지가 남아있고 해서 시의 정체성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5ㆍ18행불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행불자로 신청한 사람 내역하고 현재 판명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암매장한 곳이라고 지정된 곳과 확인된 곳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고 있다가 두 시에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한번 볼까요? 광주연고 프로축구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에 3억원에서 6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시는데 앞으로도 4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4억원 정도는 더 들어갈 내용으로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애당초 팀 운영비가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유니폼 광고수입 10억원이 협찬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팀 발족이 좀 늦어져서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유니폼 광고가 유치가안 된 실정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팀 발족이 늦어서 유니폼 광고를 못했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사무국 발족을 못했고 금년 들어 와서 연고가 확정되어 가지고 K리그가 결정됐기 때문에 사무국 출범도 늦었고 해서 미리 유니폼 광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열심히 중앙 요로라든가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유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만의 문제로 귀결되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는 프로축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어차피 금년 광주연고로 했으니까 내년도도 광주상무불사조로 연고를 지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상무불사조가 아닌 일반기업팀에 대해서 시하고 상당히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는 전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축구단을 운영하려면 100억원 정도 창단기금과 해마다 사오십억원 정도 운영비가 있는데 과연 기업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시점 가서는 또 시의 부담으로 떨어지느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봤을 때 현 단계로써는 부담이 없는 광주상무와 연고를 지속하는 것이 낫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상무축구단과 관련해서 현재 9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이전에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있었죠? 사무국 운영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상무불사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2003년도에 총 예상되는 재정지원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전 치는 작년 치여서 작년에 끝났고요. 금년 3억원은 종합적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3억원 정도가 시비지원으로 판단이 되고 전체예산은 20억원으로 세출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동계 훈련비, 대회 출전비, 훈련용품비, 홈경기비, 기타 체육기 대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량구입비 등 전체 약 20억원 정도의 세출예산으로 보고 있고요. 세출예산 중에 2억 5천 정도는 스포츠 용품, 유니폼이라든가 축구화 등 용품으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나이키 쪽에서. 그래서 이미 2억 5천 정도는 20억원 중에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세출 20억원 중에 앞으로 어찌됐든 2003년도에는 총 13억원 정도 우리 시비 지원을 하고 7억원 정도는 자체 출연 내지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목표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런 형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중에서 약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한 경기당 평균 약 5천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약 2천명 안팎으로 입장객이 적은 편이어서 그 부분이 차질을 빚는다면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이 약 2억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광고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번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광고회사하고 월드컵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나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체육회 사무국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회계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분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축구경기가 없는 날도 월드컵경기장에 광고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축구 경기가 있는 A보드 광고에 국한해서 조정하라고 우리 시에서 방침을 다시 줬습니다. 현재 A보드광고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광주시 재정여건이나 프로축구단의 기능으로 봐서도 조속히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 으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몇 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내년에 다시 상무축구단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광주연고 축구팀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으시면 어쨌든 유니폼 광고수입이 전체 세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접촉이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 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중앙에 관련 삼성이라든가 회사들을 수차 방문을 했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낙관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내년에 경기가 43개 경기가 풀 되니까 그 때도 여건이 되면 액수가 문제이지 부분적으로 광고 유치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2003년도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내년도에 대한 준비가 미진해서 내년도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팀창단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비했다 하지만 아무튼 차기연도부터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기업팀을 유치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이 있다 할지라도 상무불사조에 대해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있으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광주김치대축제 국내외나들이 행사 개최 건인데 김치대축제는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5,000만원밖에 안 세워졌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흔히 해외 나들이는 해마다 추경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실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예산내용은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전년도에는 일본오사카 행사 포함해서 4억 5천 들었는데 금년에는 일본, LA, 서울까지 합쳐서 2억원으로 내실있는 행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예산실에서 관례적으로 국내외 행사를 추경에 편성하고 있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내행사는 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해외 행사는 9월쯤에 있다 보니까 추경으로 쭉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주경기장 옥외 소화전 배관 교체 건하고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보수비, 다목적 체육관 상수도인입배관교체 해가지고 9,2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2002년 6월 재난관리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순보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당했고 65년도에 건물을 지은 뒤로 한번도 정비를 안한 사항이라서 북광주에서도 소방점검 훈련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소방훈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휠체어는 당시에 할 때는 가드레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사고가 난 뒤로 법이 강화되어서 가드레일을 만들어라, 그리고 통화시설을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다른 사업소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는 시설하고 난 다음에 유지비를 내야 합니다. 축구, 야구가 금년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휠체어 리프트를 보수하는 겁니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가드레일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짓을 하며)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난간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인터폰을 하면 전화로 엘리베이터에서 말하면 들리는 식으로 장치하는 내용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보충자료를 보니까 옥외소화전 배관 교체를 2002년 6월 재난관리점검시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2002년 6월이면 1년이 지난 시점 아닙니까? 이 사항은 즉시 조치를, 재난 관리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1년 지난 시점에서 올리면 되냐 이 말입니다.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 본예산에 반영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작년 10월에 추경 없었어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두번을 올렸는데 두 번 다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다시 올려서 반영된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미래를 여는 빛고을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빛고을 청소년축제가 올해만 하시는 행사인가요,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올해 저희가 처음 계획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 꺼리이니까 올해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전국단위 축제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결과가 좋다면이라는 뜻이 무엇을 보고 어떤 결과를…….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모든 행사는 그에 따른 평가가 있는데 축제를 열고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1박 2일로 합니다만, 평가를 해서 설문도 받고, 결과가 좋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동아리 축제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청소년들한테 와서 할 것인데 주체 중의 하나로 동아리들도 와서 동아리들의 독특한 나름대로의 행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뒤에 또 하나의 청소년축제가 비정규학교 학생 청소년문예행사라는 것이 있죠? 그 뒤에 110페이지에. 상당히 여기는 특수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축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미래를 여는 빛고을 청소년축제는 초ㆍ중ㆍ고ㆍ대학생ㆍ시민 등 그래 가지고 1만여명이 참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 있는 초ㆍ중ㆍ고, 대학생까지 하면 33만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33만명 중에서 시민들을 제외하고도 1만명 정도만 참석을 한다면 주로 어떠한 특수한 청소년문화를 선도해 가기 위해서 한다든가 축제의 목표가 명확히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학교의 특기적성 교육과 연관이 되는 그런 축제인지, 방금 말씀 중에 나왔던 미리 육성되어 있는 동아리들의 축제인 것인지, 잘못해서 한번 하는 이벤트 행사로만 그친다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한번 놀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축제를 청소년과에서 기획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이벤트 회사에 축제행사로 맡길 것인가요? 위탁하실 겁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인 틀은 청소년체육과에서 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벤트회사가 부분적으로 참여가 될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민간단체에서 하고 보조금으로 하는 거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자본지원을 통해서 하는데 위원회와 시가 유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기획사까지 참여해서 같이 논의해서 확정하고, 개략적인 컨셉은 나와 있습니다. 어울림마당이라든가 경연마당, 글짓기, 창작댄스, 청소년가요제, 풍물 난타, 참여 마당, 만물벼룩시장, 퍼포먼스 대축제, 청소년장기자랑, 도전 골든벨 중에서 우리고장 알기, 댄스 한마당, 사진 전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략적인 컨셉은 나와 있는데 나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을 참여시켜서 세부 확정할 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청소년축제는 잘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그런 교육효과가 나지, 그런 것 없이 하나의 일회성 행사로만 그친다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 있도록 어떤 연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참고로 말씀 올리면 작년에 수능 끝나고 시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고 챙겨봤더니 우체국 앞에서 수능 끝났으니까 연말연시를 건전하게 보내자 캠페인한 것이 전부에요. 그래서 3년 동안, 또 중학생들은 학원에서 시달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남녀학생 약 500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수요조사중 상당 부분이 청소년축제의 필요성을 많이 역설을 했습니다. 인기가수 댄스 경연대회라든가,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키워 나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현장 청소년까지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계획 확정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충분한 견해가 반영되도록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형성되어야만 우리 미래도 밝고 이러기 때문에 청소년문화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 축제가 기획이 되었다면 매우 다행으로 여기고요. 다른 도시를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일정한 장소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모여서 놀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거리 형성은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없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청소년 문화 형성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어울마당은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나요? 그리고 이 축제와 청소년어울마당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을 생각이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청소년어울마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자잘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축제는 종합축제이고 시 전체적인 청소년 측면에서 하는 축제이고 그런 입장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학교는 비정규직 학교에서 하는 문예 행사를 자금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행사이고, 그래서 이번에 축제 행사를 곁들여서 이런 유사한 행사들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해서 연계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야말로 대축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리는 축제들의 집합, 그리고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집합을 해서 크게 한꺼번에 어울려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한ㆍ일자매도시, 센다이시와 학생축구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호교류축구대회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긴 합니다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우리가 가고 내년에는 그쪽에서 오고…….
박원
강박원위원
상호 교류하는 것이죠?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왜냐하면 일방적인 초청이라면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뭐있느냐. 우리가 먼저 초청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일본 센다이시에서 초청을 하죠?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센다이 시에서 초청을 하고요. 내년에 우리가…….
박원
강박원위원
5,000만원은 거기 가는데 들어 갈 경비입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체재비를 제외한 항공료랄지 단복, 츄리닝, 신발 등 우리 선수단이 입어야 할 옷하고 항공료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5,000만원은 센다이시에 우리 축구단이 가서 축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냐?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 경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체재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체재경비는 일본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체재 이외에 기타경비죠?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 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체재비만 우리가, 흔히 초청국은 체재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일방적으로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줄 알고 물어봤어요. 또 하나는 113페이지 염주실내체육관은 누가 운영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염주동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공사의 관리책임도 도시공사에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통상적인 유지관리,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도시공사이고 수익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보수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수영장 보수는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도시공사에 돈을 내려주면 이 돈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물론 큰 공사는 시가 직접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면 시가 거기에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염주체육관 실내수영장 하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육시설을 염주체육관도 위탁해 놓고 있고 구동실내체육관도 위탁해 놓고 있는데 수영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익을, 수영 강습생 입장료를 받을 수 있지만 구동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못 받기 때문에 위탁할 때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수리비나 큰 유지비는 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을 한번 깊이 판단을 해 보십시오.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입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독립채산제에 의한 위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1개 수영장이면 수영장, 그 한 개 체육시설만 독립채산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체육시설 묶어서 위탁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위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형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23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예술회관 바닥 정비 방수하는데 ㎡당 단가가 22만원 정도 들어가구만요. 그러면 평당 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방수하는데 한 평 하는데 70만원 정도 들어가면, 왜 그렇게 비쌉니까? 70만원 가지면 돈으로 발라도 70만원 가지고 다 발라질 것 같아요?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설계용역 결과 방수를 그렇게 하도록 나와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무슨 공법입니까? 특수공법입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지금까지는 당초에는 방수를 할 때 시트공법으로 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동안 저희가 4,348㎡에서 작년에 2,216㎡를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2,216㎡가 남아있는데 우레탄 공법으로 해서 방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번 방수시설하면 다 끝납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끝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 안 새죠?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틀림없이 안 새죠?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새면 책임져야죠?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하지 말고.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방수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 설계에 나온 대로 내구연한 10년 동안은 바닥 보수비는 필요 없죠?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평당 70만원이 방수비가 들어간다면 보통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에요. 참고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합니까? 방금 지적했던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보면 본예산부터 제가 보면 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이라는 것이 사용연한과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 낡아지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예산을 부분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면 사용에 효율도 떨어지고 또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로 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제가 본예산부터 확인해 보니까 구동체육관 보수비, 이것은 매년, 또 염주체육관, 염주 실내수영장, 염주체육관 내의 생활관, 그 다음에 연 3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바닥공사, 지하 주차장, 이런 각종 보수공사로 인해서 우리 어려운 재정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빠진 것이 무등경기장도 매년, 여기 소장도 나와 계시지만 거의 연례행사입니다. 방금 지적했던 내용들이 매년 연례행사로 보수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구동체육관도 아마 개장 연수로 보면 상당한 기간이, 약 30년 이상 지났을 것으로 보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65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65년도면 38년, 그렇죠. 그리고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염주체육관 생활관이거든요. 그것도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수비만 투입을 하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낭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기술진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해서 정말 부분보수로써 꼭 이 시설물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상 3년에 한번 정도는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고 통보해 오면 하고 또 재난관리 시설 지정도 하지만 더 문제의식을 갖고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안하면, 비가 새면 당연히 방수를 해야죠. 그런데 대대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철거하고 신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수는 보수답게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방수공사는 근본적으로 일시에 해야 돼요. 부분적 방수는 틀림없이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당연히 필요한 보수는 시기와 공법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투입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면 보수답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추진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을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이슈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야 예산투자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1년에 불과 몇천만원, 몇억원투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아무튼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2004년 전국한마당 축전 유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우리가 전국체전은 전문체전이고 양대쌍벽을 이루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시에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됐습니다만, 금년 행사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04년에 해야 할 축전을 추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해야 할 만큼 급한 내용인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6월에 경남에서 대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참가한 사람한테 리플릿,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내년에 광주에 올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 유치 자체가 생활체육 활성화도 있지만 전국에서 약 100억원 정도의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을 모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한마당 축전의 내용은 무엇인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 종목을 38개면 게이트볼 대회면 게이트볼, 배구 대회면 배구대회를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전국체전입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전국체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하정웅로 표지판 제작이 나와 있는데 하정웅 씨는 우리 시에 많은 좋은 작품을 기증한 재일교포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이름을 제정하는 건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자문을 들어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거리 이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분이 사후에 거리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생존하는 분을 갖고 거리 이름을 하는 것은 선례가 없다,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미술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점검해 보니까 하정웅로로 표지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삭감되어도 무방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삭감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리하면 되겠구요. 특히 저는 하정웅 씨가 우리 시에 기증한 작품들이 재일교포의 인권을 다룬 작품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술계나 한국의 미술계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조국의 한을 품고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많고 또 작품내용도 그런다고 보는데 그러한 재일교포의 인권을 다룬 작품을 인권도시로 칭해지는 우리 광주시에서 받아들인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광주시가 민주인권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5ㆍ18의 가장 핵심적인 열사들, 투사들의 것들도 아직 이름으로 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윤상원로랄지, 박관현로랄지 이런 것들이 있고 난 후에 다른 것도 대접해야 하지 우리 것에 대해서는 챙기지도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는 부분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생존해 계시는 분에 대한 그런 예가 없다고 그런 측면에서 정리하기로 하셨다는데 또 우리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것도 챙기면서 대접도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하정웅로 표지석 제작 설치 문제에 대해서 삭감해도 무방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정웅로 내지 표지석을 설치해주자는 의미는 하정웅씨가 7월 21일날 우리 시에 작품 기증을 몇 점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천여점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살리고자 해서 이 사항을 준비했던 것으로 아는데 살아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도로명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립미술관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봤더니 표지석은 곤란하더라도 현재 시립미술관 내 하정웅 기념관에 흉상을 제작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세세한 것은 미술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는데 미술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흉상은 제작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하정웅 콜렉션에 하정웅 선생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이 표지석 제작비로 블론지로 해서 고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500만원의 항목이 하정웅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번에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왕에 다음에 하실 것 없이 예산이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으면 이것은 목을 바꾸면 되죠.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목을 바꿔주신다면…….
영호
최영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새삼스럽게 다시 만들고 할 것 없이 더구나 지금 기증식이 7월 21일이죠?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예. 7월 21일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이전에 가능하면 소위 뜻을 표하는 부분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표기를 변경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만약 소요예산이 태부족하다면 다음에 2차 추경에 해서 하는 방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147페이지에 월드컵 경기장 시설 보수 인조 잔디 의자 등 1,578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잡아놓은 부분인데 작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오니까 월드컵경기장 및 관련 시설이 손궤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보수하는 것인데 작년에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외곽 울타리, 인조잔디, 관람석 의자, 안내 표지판 일부가 손궤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1,500만원 정도 받아서 그 돈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자가 발생했으면 시설한 회사가 하자 보수를 해야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설자체 하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제3의 힘을 가해서 손궤된 것인지 그 차이인데, 그래서 보험을 가입했던 것이고 이것은 관중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손궤된 것이라 시공에는 잘못이 없지만 시공 이외 요인에 의해서 손궤가 되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고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인조잔디도 그렇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인조잔디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밟고 다니고 그러면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계가 불분명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보험회사에.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월드컵이라는 경기는 약 4만 5천의 관중들이 일시에 모여들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던 것이고 대규모 관중이 일시에 모여들지 않으면 아까 이런 손궤의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험은 그 때 그 때 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필요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듭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앞으로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안 들 생각입니다. 현재 보험은 안 들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현재는 보험 안 들어 있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앞으로 하자 발생할 때는 공사한 시공 회사가 하자 보수를 해야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하자 책임이 시공상 하자로 되면 당연히 그리 책임을 물어야겠죠.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을텐데 예산에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나서 위원님들이 빠뜨린 부분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수도 관련 세미나 개최 지원을 민간보조로 8,000만원이 서있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800만원.
선옥
김선옥위원장
예. 800만원. 지원할 때 문화수도 관련 세미나를 너무 지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도라는 개념이 광주만의 논의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할 때 전국적인 문화수도관련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하는 방법을 공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수도에 대해서 논의하되 광주중심이 아닌 외부사람들도 관심을 갖도록 초청 토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초청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두 번에 800만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너무 우리가 총론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건축파트, 파트를 좁혀서 세부적인 주제로 해볼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통해서 문화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바와같이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조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너무 광주사람들만 토론하는 이런 것을 탈피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담론을 전국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산수도서관 절개지 보수내용은 뭔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산수도서관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하자는 건설회사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은 회사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가 경사도가 7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기 때 누수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뒤로 배수로를 내고 위험하니까 아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것을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기간이 넘을 뿐만 아니라 원 설계에 없는 사항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옛날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지적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까? 예산 요청 내용이.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동서화합 미술교류전 개최 해 가지고 2,000만원 추경에, 본예산에 1,000만원 있고 2,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월드컵기념이잖아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월드컵개최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하셨으면 좋겠고, 미술교류전 이런 것들은 광주에 문화예술 이쪽 방면에 장르 별로 여러 장르가 있는데 회화나 미술작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야들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균형있게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예산 지원의 행태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타당성을 인정해서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신청만 하면 가급적이면 균형 잡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점검해서 어느 분야에 많이 치우친다면 미진한 부분은 활성화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것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마무리를 안 해주셔서 그러는데 현대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20억원 추경에 올라왔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부의 문화수도 관련 정책이 문화예술의 메카로 더 범위를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중앙지원이 대폭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광주의 문화수도의 계획이 중앙과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퐁피두센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현대미술관도 이 차제에 그런 계획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여러 사람들의 논의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중앙 정부인 문광부에서 퐁피두센터 유사한 것이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현재 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만, 그 쪽 그림이 어느 정도되고,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안을 마련 중에 있거든요. 6월말까지는 시에서 안을 마련하고 시에서 마련한 안 가지고 중앙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협의과정에서 방금 지적해주신 현대미술관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4분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간담회 내용까지 공개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개최도시 동서화합 미술교류전 개최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셨고, 이 예산이 다 확보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창 임방울기념광주국악대전 광주경연대회에 증액된 예산 4,000만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 진흥 3억원에 대해서도 선수 영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집행부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청취했습니다. 하정웅로 표지석 제작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이의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미래를 여는 빛고을청소년대축제 8,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축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수도서관 절개지 보수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억 1,100만원으로 수정안 운영을 말씀드리면 세항) 체육청소년관리, 전문체육진흥 3억원 전액 삭감, 세항) 시립미술관 운영, 하정웅로 표지석 제작 설치 500만원 전액 삭감, 세항) 시립도서관운영, 산수도서관절개지 보수 1,8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문화수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15분
16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문화수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9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문화수도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더불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광주광역시문화수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문화수도육성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건설교통부의 신국토관리전략에 우리 광주ㆍ목포권을 한국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수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광주문화수도 추진과 연계한 광주문예진흥위원회 시범 시행과 제23주년 5ㆍ18기념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퐁피두센터와 같은 복합문화센터를 언급하시면서 광주문화수도육성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 추진하여 정책적ㆍ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광주는 어느 지역보다도 민주인권도시의 정체성, 문화적 전통과 특성, 시민적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차원에서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바람직한 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문화수도육성이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중앙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문화수도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실천 가능한 1단계 사업들을 우선 발굴추진하여 문화수도육성및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ㆍ이용, 문화행정 재정 등 문화수도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지표 조사 실시와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활동, 학교ㆍ직장문화예술 활동, 문화시민운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산업 육성 시책 수립 시행을 담고 있으며 문화관련 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지구 지정ㆍ육성, 공공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예술성 제고를 위한 현상 설계 공모 비용 지원과 문화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조성,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문화관련 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융자 지원 및 이차보전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문화수도육성계정 설치 등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광주문화수도육성을 위한 우리 시의 의지를 담고 문화수도육성 기틀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광주광역시문화수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문화수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예술기반을 구축하고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적 창조력 제고를 통해 국내ㆍ외 문화 예술교류의 중심이 되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육성
ㆍ지원사업 ㆍ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문화행정과 재정 등 문화수도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지표조사 실시(안 제5조) ㆍ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권장ㆍ지원(안 제6조) ㆍ학교ㆍ직장 문화예술활동 지원(안 제7조) 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노력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안 제8조) ㆍ문화수도로서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시민운동 지원(안 제9조) ㆍ문화산업 육성시책 수립, 기술도입과 보급, 융자알선 등 지원(안 제10조) ㆍ문화관련시설 및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와 기존 시설물 활용 권장 등 조성 및 육성 지원(안 제11조) ㆍ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지원(안 제12조) ㆍ공공ㆍ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예술성 제고를 위한 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비용의 일부 지원, 모범건축물 시상 등 도시경관 조성(안 제13조) ㆍ문화시설ㆍ문화산업진흥시설 조성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4조) - 취득ㆍ등록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ㆍ문화관련시설ㆍ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융자지원 및 이차 보전(안 제15조) - 5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 - 3%이내의 금리차액 보전
원을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막대한 재원의 소요가 예상되고 재원의 상당액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야 할 것인 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되며
또한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수도”의 명확한 개념 정립은 물론 사업의 가시화 및 중앙정부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시기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쪽 제12조 문화지구지원을 보면 문화지구는 문화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육성이 필요할 때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법에 의하면 구청장이 문화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ㆍ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문화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시장은 그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타당하면 승인도 해주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시 자체로써 중앙에 건의해서 광주문화특구나 이런 것을 특별히 지정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로 보면 시범도시육성용역이 있는데 도시재개발이냐 문화지구냐, 두 개를 올리는 것으로 건교부에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느 것이 채택될지는 모르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기왕 문화의 중심처럼 축으로 만들려면 무엇인가 행정상으로도 광주가 문화로써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명시되므로 인해서 중앙이 광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문화수도특위가 의회에 구성되어 있고 해서 이 조례안이 광주문화수도관련에 대해서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이고 입법예고를 했지만 의견수렴을 했다고는 하나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문화수도특위에서도 의견들을 수렴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육성지원특별위원회가 그저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를 가지면서 특위위원님들이 전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문화수도육성지원에관한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대신 현재 문화수도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문화수도라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이고 문화수도 관련해서 이번에 세미나 비용도 의회사무처에 예산이 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토론은 할 수 없으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전문가나 시민들을 모시고 6월 말경에 공청회를 거쳐서 7월 정례회 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이 조례안을 냈습니다만, 의결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6월 쯤 공청회를 갖는데 문화수도육성지원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800만원 범위 내에서 세미나,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도를 해서 공청회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는 7월 정례회 때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이 안이 다시 논의될 때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질의종결하고 계류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이섭
신이섭위원
현재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으로 네 분이…….
선옥
김선옥위원장
세 분.
이섭
신이섭위원
최영호 위원님, 정현애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이, 절반이 우리 행자위에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별도의 문화수도특위에서, 물론 의견을 듣는 것은 좋죠. 그러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사실 특위는 특별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스스로 우리 권한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문화수도특위 위원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문화관광국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가급적이면 중앙에 자체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시민들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문화수도추진에 대해서 시민적인 관심 증대와 현실적으로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통과되면 지원혜택을 얼마 기간 동안이라도 먼저 받기 때문에 필요하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집행부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 같은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연대, 그 쪽은 특히 보면 문화연대는 시민문화 관련해서 특히 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만, 워크샵 때 의견을 다루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무 기획단에서 소위원회를 거쳐서 축조심의 내용들, 김성식ㆍ박혜자 교수, 문화연대사무국장 측면에서 나름대로 워크샵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은 개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개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항구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논의되면 필요한 부분은 개정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장님, 자체적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하고 문화수도관련특별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행자위에서 검토할 사항은 되지만 집행부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일단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재검토해서 그 다음회기가, 언제입니까? 7월 1일부터니까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구만요. 그러니까 그 때 해도 20일 정도 가지고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문화수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의의도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수도, 퐁피두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화의 메카, 문화도시, 광주가 문화와 관련해서 정체성 확립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종합적인 계획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관련 조례를 시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특위에서 논의함으로써 시민여론을 수렴하는데 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최영호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명환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명환
반명환위원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이 계류동의안을 최영호 위원님으로 할까요?
이섭
신이섭위원
이 조례제정이 한 달 늦어지는데 대해서 업무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기왕 여기에서 논의가 안 되고 특위에서 한다면 특위에서 한번 더 걸러주셔서 더 좋은 조례가 되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6월 25일경에 특위가 중심이 되어서 집행부나 시민단체나 관련전문가, 교수,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다음 7월 정례회 때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우리 광주로써는 하나의 의미로운 조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어쨌든 요즘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의견 결집이 안 되고 말이 많기 때문에 한번쯤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수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16시 35분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수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문화수도육성지원특별위원회와의 협의는 물론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월중 공청회를 거쳐서 7월 정례회 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문화수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최영호 위원의 계류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호 위원의 계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문화수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6분
16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공보관실
16시 39분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진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공보관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공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인 8억 4,460만원에서 3,214만 2천원이 증액된 총 8억 7,674만 2천원으로 경상예산에 3,074만 2천원으로 사업예산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118만 9천원과 경상적 경비 955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2,118만 9천원은 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 조정에 따른 시보 편집 위원 3명에 대한 연봉액 인상분 등 1,172만 3천원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일용인부 4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 제 수당 등 인상분 946만 6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955만 3천원은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78만원, 복리후생비 77만 3천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시정홍보문자방송 전광판 2개소에 대한 이전 설치 및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78만원과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등 복리후생비 77만 3천원은 시보편집위원 3명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조정에 따른 연봉액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시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보퀴즈 당첨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권 구입비로써 당초 금년 본예산에 편성 되었어야 하나 누락되어 본예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세목 변경 집행하였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 각각 150만원씩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140만원은 기존 시정 홍보 관련 방송 모니터용 TV 두 대에 대하여 내구사용연한 경과 등 노후화로 인한 기기 대체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의 설명을 마치면서 이는 우리 시의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홍보판 이전 설치 2개소 한다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저희가 문자홍보판이 1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증심사 입구에 있는 기존 전광판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전광판 하나를 증심사 입구에 있는 것을 옮기고 무등경기장 정문에 하나 있는 것을 옮기는데 청원경찰 근무 초소 쪽으로 옮기는데 증심사 입구에 있는 것은 염주체육관 수영장 쪽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다시 옮긴다 그 말이죠?
용진
조용진공보관
증심사 쪽에 있는 것이 너무 작고 협소하기 때문에 증심사에 있는 것을 염주동에 수영장 있는 데로 옮기고 조금 더 키워서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시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보 퀴즈를 한다는데 퀴즈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퀴즈는 매월 15일 발행되는데 시보에 시정관련해서 현안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퀴즈난을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월에는 주관식으로 네 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1월에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광주에서 유세할 때 광주를 무엇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해서 무엇에다가 문화수도를 넣어서 시사성 있는…….
박원
강박원위원
그 내용이 광주광역시를 알리는 홍보적인 역할이 있는 내용으로 넣어야지 일반적인 취미로 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수도, 콜센터, 시사성이 있고 시정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모니터링 TV 두 대 구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모니터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공보관실 직원들이 아침 6시경에 나와서 신문을 스크랩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 각 방송사에서 뉴스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 자체가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2대 정도 바꾸기 위해서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텔레비전 방송 뉴스를 모니터링 한다는 거에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공보관실은 6시에 출근하세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직원들 6시에 나와야 새벽에 오는 신문 스크랩하고 방송에 나온 뉴스 모니터 해서 배부하고.
선옥
김선옥위원장
일찍 퇴근해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퇴근은 늦고, 그 관계야 봉사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특근 수당 줍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8분
16시 48분
16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관실
16시 52분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