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지역관리과,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4억8,540만2,000원으로, 경상 예산은 1억58만8,000원이고, 사업 예산은 3억8,130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일용인부임 1,312만3,000원 증액분은 녹지관리원 6명의 일용인부임 증액분으로 일용인부 처우개선 노사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기본급,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의 인상분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상단 일시사역인부임 77만5,000원 증액 편성된 것은 여름철 화단, 녹지대의 전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 재료비 50만원은 국토공원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 25만원 보조에 따라 구비 50%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를 위한 예산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택가 대형목으로 인해 태풍이나 호우시,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평소에도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재해위험목의 제거작업에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싹로 화단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구청장 동순방시 주민 건의내용으로 서면교차로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 굴다리 입구 좌·우의 가로화단휀스가 설치한지 오래되어 노후 파손이 많아 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어린이대공원앞 화단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앞 로타리 주변 보도내에서 좌판이나 차량 등을 이용한 잡상인의 상행위로 도시미관 저해와 공원 이용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원앞에 화단을 조성하여 잡상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영광도서앞 휴식 쉼터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영광도서앞은 쉼터가 조성된지 오래되어 의자 등 시설이 노후되었고, 특히 이 곳이 부랑인들의 노숙 시설로 이용되고 있어서 인근 주민과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파손된 원형의자를 누워자거나 노숙이 불가능한 좁은 레일링 벤치로 교체하여 부랑인 노숙 방지 및 쉼터기능이 회복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전포 지오플레이스앞 교통섬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오플레이스 옆에 우리 구 건설과에서 예산 부족으로 화단 기반만 조성하고 현재 조경수목을 식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롯데백화점뒤 및 포토피아앞 쉼터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곳은 주민휴식쉼터를 조성 후 현재까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휴식 공간에 비해 그늘이 부족하여 수목을 보완 식재하고, 초화화분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백양터널 진입 램프 교통섬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안전지대를 화단으로 조성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꽃과 녹음이 함께하는 도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선도로변 화분설치 및 푸른부산가꾸기를 위한 예산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중앙로와 가야로 등 주요도로변에 대형 화분을 많이 설치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리지 않은 곳이라도 화단을 설치하여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곳에 화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중반, 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로 구의 업무가 늘어나,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5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중반,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증액분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로 구의 외근 업무가 늘어나, 당초 1인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1인당 2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민간위탁 수수료 99만원 증액분은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위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8,100만원 증액분은 2003년11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역할 산불방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2003년1월1일부터 5월까지해서 120일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11월부터 12월까지 60일분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하단 시설비 861만원 증액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비용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는데 국·시비의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의 증액분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 시설비 1억원은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한 엄광산 임도주변 절개지 녹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엄광산 임도는 당초 공공근로사업으로 임도를 조성하면서 그 당시 예산 부족으로 비탈면 녹화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임도주변 비탈면 절개지가 비가오면 토사가 흘러 내리는 등 산림재해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녹화공법을 시공하여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 시설비 7,180만원 감액분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500만원은 주택 인근 산림에서 채소 등을 불법 경작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무단 경작지를 폐쇄하고, 산림으로 원상복구 조림을 하여 산사태 방지 및 산림 본래의 기능을 유지코자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어제 했습니다만,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별지 자료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녹화대상지 현황판을 만들어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고 나중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해서 218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재해위험지가 현재 우리 구청에 신고되어 들어와 있는 곳이 가야3동, 초읍, 연지, 가야1동, 전포1동해서 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멀어서 잘 보일런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싹로 화단 정비입니다. 그 바로 밑에 이것은 옛날 부산진구청 앞쪽으로 가로변에 휀스하고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 보면 화단이 오래 되어서 다 부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앞 화단조성은 공원 앞에 좌판하고 장사를 많이해서 그 주변에 화단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해서 다른 지역은 안 되고 그 앞 쪽에서 그 보다 조금 넓은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도서 앞에는 의자가 있는데 이게 많이 부숴져 있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면 한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여기 해 놓으니까 주야로 걸인들이 자고해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어서 아주 좁은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못자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전포동 지오플레이스 앞에 화단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쪽에 건설과에서 만들어 놓고, 조경은 우리 보고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전교차로 지오플레이스 앞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뒤 및 포토피아 앞에 나무를 보완 식재하는건데, 이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세 그루만 달랑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를 두 그루 보완 식재하고, 그 다음에 사진에 안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조금 보완하고 옆에 화분 좀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백양터널 진입 램프 교통섬 조성입니다. 이것은 차가 올라갈 때 이쪽으로 바로 차가 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화단을 조성해서 차가 못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화단 조성해 있는데 이것을 한 쪽으로 쭉 빼서 화단을 조성하려고, 여기도 교통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불법으로 통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간선로변 화분설치 및 푸른부산가꾸기 1억8,0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리지 않은 곳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화단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와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범천4동 선암초등학교 옆 쉼터조성입니다만, 여기보면 범천4동에서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화단을 조성해 달라고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야1동 화신아파트 앞에 화단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와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현재 불법 노점상들이 쫙 해서 여기가 공터가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화단 조성하고, 그 다음에 당감3동 무궁화아파트 옆 축대, 여기에 화단하고 녹지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3개하고, 가로화단 신규조성할 자리로서 수벽을 좀 보완해야 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아주 중간 자리에 몇 군데 일단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화분을 한 200본 내지 300본 정도로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자리가 가야 쪽에 신암 옹벽있는데 가로수가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중앙로 양정로터리 주변, 그 다음에 전포로에 화단 조성하다가 빠져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화분만 1억8,000만원 해 놓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화단 조성하고 같이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도 가 보고, 오늘 또 과장님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한 모습이 보기는 좋습니다만,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아까 차트에 보면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라고 1,500만원 올라왔지요? 그런데 본예산 때 올린 것 기억나십니까? 그때 얼마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홉 군데에 한 오륙십본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부터 먼저 해 줄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좀 같이 편성해서 일괄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루입니까? 목? 나무,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장소가 아홉 곳이고, 현재 재해위험목으로 빨리 조치해 달라고 한 것이 50본 와 있습니다.

때 800만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3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한 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때 한 그루에 얼마 계산했었습니까? 16만원이지요?

예, 그럴 겁니다.

아홉 곳에 1,500만원 올렸다면 본예산 보다 엄청난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쭉 조사해 보니까 나무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큰 것은 상당히 많이 드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작은 것은 적게 드는데, 어떻든 당초 예산 편성된 그 예산 가지고는 아홉 곳에 50그루를 도저히 다 벨 수가 없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300만원 삭감했는데, 300만원의 다섯 배인 1,500만원이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광도서 앞 휴식쉼터, 쉼터에 관한 것은 행정감사 때 조시종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영광도서 앞에는 노숙자들이 자고 이러니까 좀 관리 정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 때 말씀했던 것 기억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게 진짜 혈세인데 2,500만원 올라왔습니다만, 그 당시의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했으면 이런 낭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휴식쉼터를 조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앉기 좋도록 약간 넓게하는데 다른데는 괜찮습니다만, 특히 이 곳에는 의자가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넓으니까 노숙자들이 잘 곳이 없으니까 밤낮으로 그곳에서 자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의자는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파손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들어내고 산뜻하고 좁은, 사람이 누울 수 없는 그런 의자로 변경코자 합니다.

영광도서하고 그 주위에 다시 말해서, 밀리오레 근처라든가, 중앙중학교라든가, 대우자동차 올라가는 길에 보면 아까 옆에 지금 교체하는 그 의자로 전부 되어 있는데, 비슷하게 설계하고 비슷하게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도서는 긴 의자하고 다른 곳에는 현실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가 낭비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넓고, 걸인들이 못 잘 정도로 의자가 좀 좁고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224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무단경작지 조림사업비 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산을 다녀보면, 산 길을 무단경작하고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 철저한 단속을 아니하고, 산림이 파괴된 이후에야 무단경작지 조림사업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사후약방문의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봐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 구청에 와서 보니까 주택지 인근에 노인들이 산에 경작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구하기 위한 조사는 다 해 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복구조림하기 어렵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500만원이나 1,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 예산 사정이 잘 되면 복구를 다 해 버리면 좋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방은 산불감시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구청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더 이상 훼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옛날부터 경작하던 것은, 어느 날 당장 해 먹지마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든지 해야 그게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는 누가 만들었지요?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 만들었지요? 안에 내용을 보면, 금방 과장님 설명 당시에도 그 말씀이 계셨고,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설명도 사진을 곁들여서 내용설명을 대단히 잘 했습니다. 한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최문돌위원님의 요청이다, 정용규위원님의 요청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특히, 예산 심의를 하는 곳에다가 위원들 존함이 거론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 심의에 그 출신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것 어디 될 말입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니라, 이것은 지금 당장 이 자료를 빼세요.

예, 그러면 지금 회수를 해서 뽑고, 새로 그것을 다시 지우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회수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 먼지 나는 것까지도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물론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추경 심사장에까지 이런 자료가 올라온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나 행정 단위에서 동장의 건의사항이 올라왔다든가, 동장의 동향보고라든가, 또 자체 과에서 조사한 결과라든가, 그런 것으로써 행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지, 여기에다가 그 해당 동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서 심의한다는 것은 의원들에게 면박주는 것이고, 경시하는 것이지.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우리 부산진구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올라온 줄 압니다. 2003년도 추경에 총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억 얼마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 4억8,500만원이.

? 추경 총 예산이.

74억5,600만원입니다.

추경에 상당한 예산이 올라왔고, 그 중에 어제 현장 답사를 본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과연, 우리 도회지로 봐서는 높은 곳입니다. 그 산에 그런 식재를 해야되고, 그 산을 가꾸는 것은 좋지만, 거기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런 곳인가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꼭 거기는 식재를 해야되고, 잔디를 심어서 흙이 안 내려오도록 하고, 경사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현황자료에도 사진을 붙여놨습니다만, 황령산 올라가는 쪽에 우리 행사할 때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쪽에 전부 다 절개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탈면에 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깔끔하게 잘 세워놓고, 그 밑에는 자연석을 깔끔하게 쌓고, 거기다가 꽃피는 나무도 심고해서 잘 가꿔놨습니다. 거기만 그런게 아니고, 원래 임도를 조성할 때는 비탈면에 잔디하고 조경하고 같이 해 가면서 원래 임도를 해야되는데, 그 당시에 공공근로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실은 못해서 그런데, 지금도 비가오면 계속 무너지거든요.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좋고, 또 거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흙이 벌겋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또 비가 오면 계속 흘러내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깔끔하게 단장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과장님은 물론, 그런 판단이 좋은 것으로 압니다. 또 그렇게 가꾸어야만 우리 푸른부산가꾸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는 그와 맞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과연 우리 부산진구가 예산이 이 고지까지 그렇게 1억이나 들여서 해야 하겠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다소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재차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다니는 주민들이 많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주로 거기 가야, 개금 사람 아닙니까? 다른데서도 옵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근 주택 근방에 있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멀리서 거기까지 오는 사람은 특별히 많이 없을 겁니다.

생각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100명 이상 더 오겠느냐 그래 생각했는데 인원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원파악은 뒤에 시켜서 해보겠습니다.

많이 이용할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지난 식목일 때 나무를 식재했는데 큰나무 밑에 작은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조성이 됩니까?

그래서 큰나무 밑에 심은 나무가 편백이라는 나무입니다. 편백이라는 나무는 특징이 어릴때 음수입니다. 햇볕보다는 햇볕이 없는 그늘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큰나무가 많이 있는데도 작은나무를 심어서 살리는 그런 식재 방법이 있습니까? 산에 나무가 있으면 큰나무나 작은나무나 어느 정도 큰나무가 한 그루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 돈 들여가면서 큰나무 밑에 작은나무를 사다 심어야 될 그런 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나무있는 것 밑에다가 심어놓은 것이 많던데 그것은 파악을 잘못해서 숫자적으로 만본 심어야 될 자리를 이만본 해서 나무를 더 넓게 심은 것 아니냐? 그래 판단이 되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헥타르당 천 몇 백 본 심는 것이 기준으로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만, 1㏊에 한 1,500본 정도 심었는데 대개 넓게 심은 것도 아니고 대게 좁게 심은 것도 아니고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푸른부산가꾸기나 우리 지역 환경에 대단한 좋은 사업에 좋은 뜻으로 본연의 업무를 대단히 잘 하신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 자립도나 예산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과연 우리 부산진구 살림살이로써 우리 시에서 이런 돈을 들여야 되겠나 하는 것도 한번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위원입니다. 조시종위원님과 권수용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엄광산에 오래된 소나무를 전부 자르셨지요?

오래된 소나무가 아니고, 소나무 재선충병이 들어서 죽은 나무를 조금씩 베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가 아니고 해충 방제작업하는 인부를 별도로 사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자연석 쌓기 해서 2,684만원 올라와 있지요?

엄광산 임도 주변 절개지 녹화에 1억 정도 드는데 비탈면 녹화하는데가 약 7,000만원 정도 들고 다음에 밑에 편칙이라든지 자연석 쌓기하는데 2,600만원 안 들겠나 해서 1억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쌓았는데 축대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현재 엄광산 임도에 축대가 넘어진 것도 같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대가 어떻게 해서 넘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축대는 공공근로자가 나무를 베어서 놔두었다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위에서 던져서 축대에 맞아서 넘어졌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시감독을 하는 것 같으면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가지는 않을 것인데 작업을 시켜놓으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엉망으로 합니다. 축대가 다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예산이 올라 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잘 아느냐 하면, 제가 집이 개금에 있다 보니까 자주 올라 다닙니다. 전에 작업 할 때, 인부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이 뭔데 하더라고요. 아주 작업하는 사람도 바르게 짚어주면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말하는 자체도 몰상식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축대가 다시 넘어져서 예산이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감시감독을 좀 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작업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근간에 와서 대구나 타 지역에는 녹화를 잘해서 여름철 온도가 내려갔고 부산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갑자기 광역시나 자치구에서도 녹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화단조성이나 식재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임시방편으로 하는 예산을 쓰는 그런 것은 가능하면 화분설치라든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임시방편적인 푸른부산가꾸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야산에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텃밭가꾸기, 우리 부산진구에는 주변에 많은 야산들이 있어서 텃밭이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식재를 해도 텃밭으로 갈아먹는 녹지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지금까지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텃밭 무단경작은 못하도록 방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회가 제안한 성지곡공원 주차장과 공원간의 연결통로 개설을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요구를 해서 신속하게 설치하게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이 한 역할이 주민들에게는 감동을 준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성위원입니다. 과장님, 218페이지에 보면 자체 사업의 시설비 중 새싹로 화단 정비가 2,500만원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구청장님 동 순방시에 주민사업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설치되어있는 화단보호용 알루미늄 휀스를 보면 멋을 낸다고 휀스 상단부분을 창끝모양으로 뾰족하게 해놓았는데 만약 행인들이 휀스에 넘어지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7,649만2,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2,107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비로 640만8,000원, 재해대책비로 33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비로 1,136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추경예산재원은 시비보조금 678만원과 구비 458만5,000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를 신규로 904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비와 구비의 편성비율은 75% 대 25%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비로 5,541만9,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경상예산과 가로등 이설 등 자체 사업비가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를 2,504만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 사업비로 2,875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대부분 시설 및 부대비로 노후 파손 및 사고 가로등 주 교체비와 가로등 선로 정비공사비입니다. 다음 235페이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23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하, 간사 최문돌과 사회교대)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234페이지 보면 고장율이 20%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20%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조명탑 보수문제를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조명탑이 관내에 5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로타리하고 범내골로타리, 개금사거리, 하마정하고 하야리아부대 정문 앞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탑은 일반 보안등하고 달라서 이것이 전선이 누선되든지 램프가 고장나든지 하면 20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답니다. 저희들이 램프가 108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20% 정도는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모자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쓸 수도 없고 해서 20% 정도는 고장율로 잡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20% 정도는 1년 내니까 언제든지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업체에서 고치는데, 저희들이 보안등처럼 3개 구역으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 고장이 20% 정도 날 것이다. 고장이 10% 나든지, 5%가 나든지 하면 업자들을 시켜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 예산입니다.

20% 잡아놨습니까?

예.

돈 많네요. 지난해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작년에는 조명탑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해서 올해는 올렸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개금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명탑 수리비를 별도로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우기가 되고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해서.

다 한 것은 아니지요?

예.

쭉 해왔지요?

관리는 해왔습니다.

때 고장난 비율로 퍼센트를 내야지 덮어놓고 20%해서 쓰고 남으면 돌려주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얻어냈습니까?

저희들이 20% 잡은 것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에서 잡은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충분하게 예산을 많이 잡아도 된다 이 말씀이지.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20%는 많다 10% 해야 된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20% 올리면 20% 해주고, 50% 올리면 50% 다 해 줍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했습니다만, 보안등이나 조명탑, 가로등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서로 연계되는 것이고.

행정에 주민하고 밀접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20% 선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과하지 않았나 예산을 과다히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저희들 의향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성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자체 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노후 파손 및 사고 가로등주 교체 본예산에서 9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서 900만원을 더 증액시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처럼 본예산에 대비하여 100% 증액시킨 것은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 후에 가로등주 파손이 급격히 늘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후 파손 및 사고 가로등주 교체를 본예산에 10등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5월 현재 15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올해 10등 했던 것을 20등으로 10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본예산보다도 오버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1년, 2002년에는 몇 등이나 파손되었습니까?

작년에 10등으로 해가지고 10등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벌써 5월까지 15등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1년도에는 몇 등입니까?

2001년도도 10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봐주십시오. 전산개발비 중에 재해예방공사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330만원 신규계상이 되어 있네요? 현재 지역관리과에는 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해예방공사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보면 주택파손유실복구비해서 보면 4,300만원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현재 5,313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8월6일부터 8월16일까지 그리고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폭풍이 있었습니다. 태풍 루사도 있었고 집중호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하기를 아홉 동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섯 동은 반파가 되고 완파되었다고 시에 보고가 되고 시에서 중앙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완파가 되고 하면 반파에 대해서 국비,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하고 난 뒤에 시비하고 국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사실 지급을 할려고 보니까 모두 무허가입니다. 대부분 범천2, 4동쪽에 있는 무허가인데 무허가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급을 못합니다. 재해대책비를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반환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홍순태위원입니다. 최수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10등, 5월말 현재 2003년도에 15등이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파손된 것은 어떤 사유에서 파손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홍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노후 부식된 것하고 차량추돌 사고인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연노후 부식이 몇 건이다, 차량추돌사고 몇 건이다 하는 자료는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15본이 파손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외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있지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비를 반환했는데, 왜 반환했습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을 합해서 보조사업할 때 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주차장 사업비가 늦게 편성되어서, 작년 연말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작년에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는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기로는 홍보가 너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보조해 준다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교통도 복잡하고 한데,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없습니까?

우리 동에 공문도 내리고, 올해부터는 구 신문에도 안을 홍보해서 냈습니다. 각종 홍보하는 방법으로.

좀 많이 하십시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비를 반환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성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카메라 수리비가 24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장비가 카메라인데,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카메라 수리비 예산을 어찌하여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예산에 카메라 수리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는 무슨 돈으로 고장난 카메라를 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디지털 카메라는 사실상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는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리비가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빼고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도 필요시에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미처 못올려서 올린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단속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6대입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이 12명으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지금 12명하고 공익요원들이 30명 있는데, 보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30명하고 12명하고 42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42명으로 지금 현재 주정차 불법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정이라든지, 일일 스케줄 같은 것.

지금 조를 편성해서 단속은 우리 직원들이 단속조가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차량 단속조 4개조하고, 도보조를 만들어서 단속하고 있는데, 주로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민원지역 전화가 온다든지, 요즘 초등학교 주변에 많은 단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사항이 불법 주차 단속, 여러 가지 중에 우리 구에서도 3대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효율적으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따라서 어느 지역할 것 없이 42명의 인원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꼭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야 될 데는 정말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불법 단속에 대해서 새로운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 보다도 우선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2대 확보를 더 요청한 것도 기동성을 좀 살려서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도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해서 차량을 3대, 4대 가지고 다녀도 지역별로 이쪽, 저쪽 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2대라도 확보가 되면, 최대한 좀 가까이서 지역을 좀 더 갈라서 단속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태위원입니다. 우리가 3대 불법 추방운동을 2003년도에 중점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전용주차장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는데, 그 추진실적이 과연 어떠하며, 또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주차 과태료 관계는 우리가 작년 연간 10만건 정도 단속되었고, 여기서 10만건에 4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체납된 것을 중심으로 계속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과에 따른 징수는 우리 과 징수계에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지서 발부라든지, 이것이 장비가 상당히 좋아져서, 전에는 이걸 빨리 빨리 못 내보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최대한 빨리 고지서라도 몇 번을 더 독촉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주차장 관계는 실제 우리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서 예산 투입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주차장 한 면당 1대 대는데, 주차 평수가 7, 8평 정도, 100평 해도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주차 법정 대수는 한 8대 정도, 100평을 사서 했을 때 8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데는 우리 도로내는 것 이상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우리 여기 예산 가지고는 주차장 확보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서 아까 강외희위원님 말씀하신 내 집 앞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을 좀 적게 들이고도 각자가 조금씩 한 면, 두 면씩 확보하면 나아질 거라고 해서 이런데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이런데다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꼭 단속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단속 이전에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가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2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조사업 중 주차정보통합시스템 설치 관련 예산이 3억2,01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행정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산 시스템이나 장비를 구입해 놓고도, 가동도 해 보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질의인데,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설치되어 운용될 것인지, 그리고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효과가 어떠한지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은 작년부터 다른 구하고 시작이 되어서, 이제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면도로나 주차구획선 설치라든지 또 일방통행을 위한 주거지전용주차제, 이런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오는 실정이고, 작년도에 우리 구하고 지금 아직 안 된데가 부산진구, 수영, 사상, 서구, 남구, 해운대, 사하 외에는 기존 실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설치된 구는 없고, 이것을 전부 각 이면도로라든지 전부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되면 시에서 통합 관리해 가지고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설치되어 있는 구는 없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하고 같이 합쳐서 전체 각 구가 다 되어야 시에서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그렇게 된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2001년도에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있었습니까?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발령 받으셨습니까?

예.

몇 월달 쯤?

1월에 왔습니다.

왜 이걸 묻는가하면, 다른 본 예산 보다는 추경에 110% 이상이 본예산 보다 많았는데, 저는 이걸 쭉 훑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과속방지턱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은 시비도 나왔습니다만, 본예산에 사실은 이게 되어야지, 가장 중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이 어째서 100% 넘는 금액이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 금액 이것은 실제 이것 대비도 해 봤습니다만, 추경이 본예산 보다 오히려 많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에서 전부 그런 데이터를 넣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와야 우리가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당장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시에서 내려와서 같이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시비, 국비에 따른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는.

,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것은 올 본 예산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본예산은 작년.

알기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행정 감사때 5억1,000만원이 국비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째서 1월달에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말입니까?

5억1,000만원, 우리 내려온 것은 국·시비 보조금 자체 확보해서 예산 내려온 것은 3월에 내려왔습니다.

3월달에 이야기 들었고, 3월달에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공문이 왔다는 말입니까?

공문이 3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우리 구 예산이 1억2,750만원입니까? 맞지요? 지금 이 5억1,000만원을 어느 초등학교, 안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한다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이것은 지금 5억1,000만원 당초에 1억7,0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부산진초등학교 앞에 건널목 사고 때문에 작년에 올 본예산에 들어간게 있었습니다. 그건 시비는 안 내려오고, 구비 4,200만원을 넣어 놓은게 있었는데, 그것 이 뒤에 감액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다시 변경되어서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이 성북초등학교하고, 주원초등학교 거기 내려오는 지역, 당감동 동평초등학교 주변 이렇게해서 1차적으로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세 군데하는 것이 5억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예, 5억1,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혈세고, 구비도 아주 중요한, 5억1,000만원으로 작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인데, 이것이 이왕에 내려 왔으니까 학교 주변에는 특히 가 보시고, 현장 조사해서 차후에 다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제 현장을 가 보니까, 아까 주원초등학교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원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을 몇 년 전에 하셨습니까?

예, 거기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없앴습니까?

그게 시에서 관리하다가 아파트 짓고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하니까 거기서 지었습니다. 짓고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시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주차장으로 할 수 없다고해서.

, 어제 내려오다 보니까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디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앞이니까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대로 그냥 선만 지워버리니까 차가 그대로 금이 그대로 있습디다. 그대로 차가 대어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곳을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주거지 전용으로 하든지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경찰이나 교통 관계에 있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통제를 하니까 협의를 안 하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한 100m 정도 되지요? 길이가 100m가 넘을 겁니다. 정문 앞을 제외하고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보세요. 거기보면 전체 다 일방통행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데.

이것은 우리 법상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리하게 요구를.

,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까?

아니, 옛날에 그게 우리가 한게 아니고, 당초에 그 전에 시에서 우선은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설치했다가, 그게 안 맞으니까 폐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권수용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때 이야기가 있어서 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는 땅이지요? 땅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도로입니까? 도로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 시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없애버리니까 한 100m 넘는 길에 8m 도로에서, 넓이는 8m가 넘습니다. 길이는 110m 정도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차량만 불법으로 계속 댈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3월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최수성위원이 발언한 것으로 압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발언 내용을 들으시고, 참고로 해서 그런 업무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고, 발언하신 분하고 상의해 본 적도 있습니까?

예, 상의도 하고, 거기에는 국유지상에 있는 일반 영세민이 일곱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하려면 영세민을 다른데로 이전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디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일반 서민을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게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안 그래도 최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데 땅을 사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도로 내는 것 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산광역시가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하는데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부산시가 주차난이 대단히 어려워서 부산광역시가 예산을 갖고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 장소만 물색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전에는 시에서 전액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 반, 시비 반 이래가지고 앞으로 부담을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부산광역시 의원의 말을 들으면 즉, 우리 가야2동입니다. 가평초등학교 마당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50억내지 60억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사용용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진단하고 시가 보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광역시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구청이 모를리가 있겠느냐 본위원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평초등학교하는 것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 그러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느냐?

반반 부담할 수 있도록.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전에는 시에서.

몇 십억이 들든지 주차장을 만드는데 장소 물색만 하면 해준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반반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연도에 왔습니까?

올해 왔습니다.

그 앞에는? 그런 사실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에는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설치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고 타구에는 그런 설치를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것 참 이상한 말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구에도 땅이 넓은 곳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가 그러한 것을 추진했다고 하면 우리 구라고 주차장을 왜 설립을 못했느냐? 그런 추궁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발굴을 하고.

부산광역시가 하는 일에 아무 관심도 없으면 우리 부산진구는 그런 혜택을 전혀 못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맞는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고속프린터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할 때, 관계 직원들에게 물으니까 계장님이나 관계 직원의 이야기는 연간 고지서 발부하는 것이 20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으로해서 현재의 프린터기로 프린터해서 내 보낼려면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고속프린터기를 하나 구입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독촉장을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빠른 시일 걸려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연간 고지서 발부는 상당한 금액인데 돈이 들어온 것은 4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60%가 발부만 했지, 돈이 안 들어왔다. 과태료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 이것은 많은 부담과 마음의 부담을 주민에게 차를 가진 사람에게 준 것이지, 이것은 수익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수익을 가지고 과태료 수입을 많이 발생시켜서 많이 들어오면 주차장 확보도 하고 점차적으로 나은 정부가 나은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고지서만 발부해 놓고 몇 년동안 돈 못 받아 들이면 처리해 버리고 돈 안 받고 끝나고 그러면 돈을 또 못 받아들일 경우에는 차에다가 그냥 압류해 놓고, 지금은 차 압류해도 그 차를 팔고 사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이라고 하면 압류의 의미도 없고 과태료 발부한 의미도 4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만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해서 더 하루속히 한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서 빠른 시일내로 단 몇 퍼센트라도 징수를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예산이 얼마가 드냐 물으니 기계 한대 1,200만원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계를 추경에는 예산이 다 짜여져 있어서 건의하기도 그렇고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어려우니까 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십시오. 관계담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해서 본 추경예산에 1,200만원의 예산이 만약에 경감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기계를 구입하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답변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주면 절 몇번하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절 몇 번해서 될 일입니까? 업무에 가장 효율적이고 추진이 좋다.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속기록에 남아도 효과가 있지.

절을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면 제가 절을 하겠습니까.

그 말씀 좋네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좋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사실상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맙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문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액은 37억9,069만8,000원이 감소된 69억5,960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국비 지원액 축소로 인해서 도로개설 시설비 38억8,700만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정화관리 보조사업은 공중화장실 악취제거약품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200만원을 감소편성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범천1동, 당감1동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따른 예산으로 5,12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52페이지 건축지도는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무허가단속차량 구입 등으로 3,699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의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국비 지원 축소에 따라서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8개 사업장에 도로개설 시설비 38억8,700만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410만6,000원 증액예산으로 신규등록 대상토지 측량 수수료 및 등록사항 정정위원회 위원 수당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물품 취득비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지원과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95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6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구유재산매각 수입의 증가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8,249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와 가야6지구 개선사업에 따른 용역설계비 예산으로서 8,249만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외희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량이 없었습니까?

작년까지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각 동사무소에서 연도폐쇄가 되어서 이월된 고물 차량을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허가민원과의 업무성격상 무허가 적발을 해야 되는 그런 기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무허가에 대한 발생이 전혀 하지 않고는 안 있습니다. 현행 법에서 무허가건물 발생 억제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무허가 발생건물이 억제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상태에 단속 차량을 구입해야 되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예방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골목골목까지 할려면 아무래도 기동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수성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공중화장실 악취 제거 약품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며, 약품 배분과 투입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오수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우리 구관내에 107개소가 있습니다. 107개소 중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공중화장실은 여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황령산레포츠 공원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흔히 말하자면 대형건물에 속해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의 사무실이 부전시장외에 10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투입은 어떻게 합니까?

약품투입은 현재 시비보조가 600만원 나와서 공기청향제를 지금 우리가 구입해서 약품비로 쓸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화장실에 배급을 해주면 뿌리고 하는 것은 화장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포1동에 보면 3통 지구내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보면 7, 8가구가 쓰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세식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포1동 몇 통입니까?

4통 지구입니다. 우리 복지관 바로 맞은 편입니다. 10세대 정도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리가 가능한지?

이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부산시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써 예산 요청을 해서 올해도 범천1동하고 당감1동에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포1동 4통 지구도 우리가 별도로 현장 조사를 해서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량할 수 있는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을 하고 있으니까 수세식으로 되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겸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에 현금으로 줍니까? 약품으로 줍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배급을 해줍니다.

알기로는 약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정된 곳에서 받습니까?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약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악취 제거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때는 괜찮아요. 이틀 지나고 나면 또 납니다. 근본적으로 악취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을 제거하려면 화장실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개량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약품으로 지정되어서 구마다 배정시켜서 하는 것인데.

약품구입은 우리가 합니다. 구 자체에서 합니다.

곳이 있지요?

작년에는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어디서 사옵니까?

그것은 일단 입찰을 하든지 추천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시설비 중 범천1동 공중화장실과 당감1동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비가 5,120만원이 올라왔네요?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를 할 경우에 바로 인접해 있는 노후 가옥들이 혹시 없습니까?

범천1동은 범천1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보면 상당히 노후 불량한 옛날에 피난민촌 형성으로 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당감1동도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1층에 있는데 남의 집에 계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재래식입니다만, 수세식으로 해도 안전하다는 그런 검사를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합니다.

신경을 써서 안전도 검사라든가 해서 이루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이래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68억4,000만원에다가 기정예산액 106억8,000만원인가 그렇고 금회 추경예산액이 38억4,500만원이 현재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국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이래된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까 모두에 제안설명할 때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대책 복구비로 국비가 많이 손실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따라서 국비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비가 30%, 시비 20%, 구비가 50%인데 국비가 감소됨으로해서 같이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같이 따라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지원 축소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아까 강외희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차량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 단속차량이 없다고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2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단속차량 수리비입니까? 자동차 보험료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입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료하고 자동차세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구입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5페이지 보면 부암1지구, 가야2지구, 양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주로 그렇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물론 민원도 발생됩니다만, 부암1동 같은 경우는 계획도로를 이미 공람공고 해 가지고 지구 지정까지 다 되어가지고 계획도로가 고시된 상태에서 계획도로를 변경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민원이 있지만, 이미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계획도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우리가 동에 가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적극적으로 시키고 있고 사소한 공사로 인한 민원은 우리가 현장에 공사감독이 배치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암1동 민원이 발생했는데, 2억1,000만원입니까?

예.

발생해서 감소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고보조비가 감소됨으로 해서 시비도 따라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따른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전포3동에 보면 한웅오피스텔 짓고 있지요?

예.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데 사실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건축으로 인한 민원들이 상당히 복합성을 띠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사실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건축현장이 되다 보니까 진정들이 우리 과로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입니다만, 그런 진정이 들어오면 어떤 복합성을 띠었을 때는 허가민원과에서 각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관계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환경보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위생과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감리나 감독을 나갑니까?

상주감리 대상이 있고 그냥 단순감리 대상이 있습니다만, 보통 6개층 이상 되는 건물이나 규모가 큰 건물들은 설계사무소 소속된 상주감리 직원이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은 우리가 민원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많은 예산으로 범천2지구나, 부암1지구 이런데는 환경개선 좋은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민원도, 주민도 사실 우리 구민 아닙니까? 구민으로 서러워 하는 사람, 또 거기에 반감을 가진 사람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한웅오피스텔 처음에 지을 때, 허가민원과에서 거기에 위험설치 후 안전망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도 한 6개월 정도, 6층, 7층 올라갈 정도로 허가민원과에서 방치하고 이런 것을 보면 요새는 허가민원과에서 뭔가 모르게 제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허가민원과에서 주민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홍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하단부에 거기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용역설계비라고 하셨지요?

예.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기 예산이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를 6,249만2,000원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사유에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범전1지구에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입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가 여기 참석도 하셨습니다만, 해당 동에 구의원님도 상당히 노력하셔서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다른 것은 가야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000만원 이것도 말하자면 용역설계비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 행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문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본예산보다 증액편성된 예산과 신규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은 15페이지,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10억원이며, 19페이지, 도로명 및 도로명판 제작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1,4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은 사회개발예산이 13억3,523만원으로 본예산액 10억5,859만원 보다 2억7,6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2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도시계획 공람수수료 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사업비가 2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예산은 109억4,641만4,000원으로 본 예산액 52억8,946만6,000원 보다 56억5,69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273페이지 시설비 1억6,200만원은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신규 편성 예산이며, 27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대지권 해지 설정에 따른 비용 436만원, 전문기술도서 구입에 따른 비용 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시설비 10억원은 당감시장 연결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공사 및 보상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시설비 44억6,550만6,000원 증액은 연지동 15,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등 20개 사업장에 대한 공사 및 보상비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 등 6종에 대한 비용 49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은 7,599만7,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반환금 26만원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집행 잔액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573만7,000원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등 15개 사업장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구의 건설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저번에 황철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시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자체사업 시설비 중 주민편익 동포괄 사업비가 동별로 배분없이 일괄적으로 2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되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는 예산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2억5,500만원이 주민편익사업비로 배정된데 대해서는 우리 전체 구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려고 했으나, 저번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각 동별로 배정해서 써도 우리로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성위원입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보조사업비 중에 하수관리정비사업비가 1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수관리정비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에 완결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 구 관내의 하수관리 상태와 정비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에서 금년 4월에 1억5,700만원이 예산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 순방시 주민들이 하수구정비사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하여, 지금 4개 사업장 부전1동 12통 및 초읍동, 전포3동, 범천2동에 대해서 이미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정이 약 30에서 40%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공사완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6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설계용 프로그램구입비가 1,32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66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금번 추경에 본예산의 200%나 되는 금액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예산을 지금 우리가 설계 프로그램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락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건설과에서 1년에 발주하는 건설 사업이 약 14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사업 및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대부분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여 설계를 해서 발주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 1, 2담당 직원이 지금 현재 14명 정도 되는데, 1인당 평균 10건 정도 이상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설계서 작성하는데 작은 것부터해서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설계를 할려고 하면, 옛날과 달리 설계 프로그램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4개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정말 설계 발주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다문 몇 개라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입 요청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직원 1인당 1개씩인 총 14개가 필요한 실정인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이것만 먼저 조금씩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좀 정책적인 내용입니다만, 과장님! 좀 확실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276페이지에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지요? 특별교부금이라는 시 조례상이나, 구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특별교부금이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배정해 주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과장님은 확실히 연구해 보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특별보조금, 보조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정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예.

교부금을 주면서, 지정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특별교부금인지, 그 내용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단히 우려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시가 지정해서 금액을 내려주고, 그 곳에만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을 붙여서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하면, 교부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 기관이 하나의 횡포 같은 이런 조례나 기구를 만들어서, 하부 기관에 대해 이런 행세의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당히 부산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하고 하는데, 부산진구에 마땅히 올 돈을 부산시가 지정해서 돈을 내려보낸다고 하면, 부산진구청장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 부산진구의회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교부금으로 점을 찍어 내려오면, 이 문제는 교부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줄 압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위원님 하신 말씀도 옳고, 무슨 말 뜻인지 저희들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것도 꼭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재원이 모자라니까 실상으로 시에다가 애원해서 해 오다시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의 답변을 제가 질의하고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의회자치법이 구성되고 난 뒤에, 모든 집행부 수장도 의결기구인 의회의 의원도 민의 추천을 받아서, 민의 신임을 받아서 선출되는 선출직이 올시다. 이래서 대단한 예산에 대해서 그 지역마다 민감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의원들은 즉, 광역의원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치 내가 부산시가 안 주는 예산을 나는 부산진구에 시의원 능력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다가 예산을 얼마를 투입했노라,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기초의원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지역 개발에 참여를 못한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예산이 그냥 구청장이 결정해서 쓸 수가 있어야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런 말이 안 되고, 구청장이 편성했을 때, 기초의원들이 이를 심의해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든가, 예산 심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전혀 필요없는 그런 경우올시다. 선거에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지방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이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이런 조례안이 악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내년에라도 수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제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즉, 가각지역에 예산이 편성된 것과 또 꼭 건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러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제 제1차적으로 나간 연지지구에 삼성 어린이집 입구이던가요? 그 곳에 가서 느낀 바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시안게임의 예산으로서 그 도로가 개설되고, 또 확장된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 지금 몇 평 남지 않은 우리 계산으로는 5, 6평에 지나지 않는 그런 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예산을 들여서 그냥 구청에서 다 구입을 해서 거기에 어떤 사용도가 만만치 않으면, 화단을 조성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그 도로에 대해 앞으로 도로개설에 대비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땅을 구입하지도 않고,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대지를 구입해서 지금 도로를 개설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제 말씀이 맞지요?

예.

하면, 우리 구청의 행정도 앞을 내다보지 않고 했다는 그런 뜻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가각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재차 그 땅을 또 구입해서 도로개설에 필요하다고 이런 이중적인 행정을 꼭 해야 되겠는지, 안 해야 되겠는지,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시에 적극 검토해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땅을 구입해도 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사업 시행 중에 조금 업무 미숙으로 좀 그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문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에서 2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5,828만7,000원이 증가한 30억 5,903만6,000원입니다. 과목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88페이지의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직원의 시간외수당과 도로관리종사원의 수당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대비 275만원이 증액된 9,87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거 도로관리종사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로 777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9,000만원이 증액된 19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홀유지보수비와 도로소파수선비는 민원사항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주민불편사항의 적극 해소를 위해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정2동 322번지주변 도로부지 찾기사업은 도로상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도로기능 상실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공사비 및 보상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3년 본예산인 하수준설차량 구입 집행잔액 4,000만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중형 덤프트럭을 교체 구입하여 도로관리와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양정2동 322번지 주변 도로부지 찾기해서 2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지원과에서 실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사업에 도로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도로상 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보상을 주고 내 보낼 때는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현재 도로상의 부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급량비 중에서 노점상 단속원 급량비가 200만원 증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노점상수가 늘어나서 온통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노점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구청의 단속 활동이 느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활동을 느슨하게 하면서, 급량비를 인상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노점상 단속을 느슨하게 해서 자꾸 늘어난다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부산시에서 가장 중심구이고, 노점상이 시장이 많아서 십여군데 이상 중점적으로 단속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단속할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노점상이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이런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만족하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한 달에 30일 같으면 2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이라는 것이 단속하러 나갔을 때는 없어졌다가, 한 두어 시간 후에 또 나타나고 하는 반복적인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을 느슨하게 하지도 않는데,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구청장님이 3대 불법 추방운동이라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과장님에게 별로 좋은 말씀을 못드리고, 지적사항이 많은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준설차를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교체한다고 하셨죠?

예.

살 때는 언제고, 또 교체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우리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차량구입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살수차하고, 준설차하고 좀 비싼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걸 교체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해서 다음 연도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준설차하고 살수차 복합된 것을 사고나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할 때는 구입비를 한 2억5,000만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한 4,000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때 구입하던 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을 수리하면 수리비가 몇 년만 보태면 차량을 살 정도로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 준설차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준설 차량이 아니고, 덤프차입니다. 우리 도로단속에 필요한 덤프차입니다.

기재되어 있기는 하수준설차량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데, 무슨 덤프차에요?

하수준설차량을 올해 구입하는데, 당초 예산에 2억2,000만원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구입하고 나니까 1억8,000만원이니까 약 4,000만원이 남는다는 그런 얘기지요. 거기 써 있는 것이.

설명할 때, 본위원이 듣기로는 준설차 살려고 하다가 다른 차 샀다는 뜻으로 들리던데?

거기서 4,000만원이라는 재원이 발생하니까 그 자금을 이용해서 소형 덤프트럭을 한 대 사서 골목 골목 유용하게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 허락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그러면 돈이 4,000만원 남으니까 차를 한 대 더 사야되겠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