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도시계획개정조례안, 2002년지방공기업결산승인안,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훈 입니다. 지역의 안정과 더불어 밝은 미래가 있는 영월건설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3년 5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6월 3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비롯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의 변경내시와 한강수계수질개선기금수입금과 강원도 재정보전금, 세외수입의 증가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법정의무적경비를 포함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및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 총 규모는 212억 68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30억 1,88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1억 8,79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로서 당초대비 증액된 내역은 세외수입 19억906만원, 지방교부세 51억 3,400만원, 지방양여금 13억 7,594만 1,000원, 재정보전금 2억 2,484만 7,000원, 보조금43억 7,503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25억 7,670만 3,000원, 지방양여금 8억 7,500만원, 보조금 47억 3,6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30억 335만 2,000원, 사업예산 168억 3,194만 7,000원, 예비비 등에 14억 1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에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거 국도비보조사업 및 현안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입니다. 첫째, 영월별마로천문대는 주식회사 천문우주기획과 수탁관리협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바, 지금까지 대부료 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관광문화차원에서 개발된 중요한 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연중 예고없이 발생되어 집행되는 경상예산으로서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함은 물론, 특히 한정된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귀농인 정착사업은 인구유입 및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책으로서 영농의지를 가지고 관내 정착한 귀농인이 농업소득 증대에 적극 종사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시설, 기술지원 등 확대지원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도시계획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도시계획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장, 군 기본계획에서는 군수가 입안하는 군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과 입안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의 다양화, 사후 기회부여 및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장, 군 관리계획에서는 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와 영월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장, 개발행위허가 등에서는 종전에 도시계획구역에서만 적용되던 개발행위 허가대상지역이 비도시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조건부허가, 개발행위의 규모 등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규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에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기존 5개용도,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인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외 9개 세부지역으로서 주거·상업·공업·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으로 나누어지고, 기존 준도시·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생산관리·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됨으로써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 제한범위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건폐율, 용적률은 행정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조례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금회 추가로 지정되는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생산녹지·보전녹지 수준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6장, 군계획위원회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 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법 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지방상수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시행근거는 영월군수도사업설립조례 및 영월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이며, 공기업법 적용일은 2002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결산감사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결산서의 제출 등 규정에 의거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실시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결산감사 회계사 선임은 공인회계사 선임은 공인회계사인 조상제를 선임하여 2003년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83억 5,414만 3,53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59만 2,415만 8,790원, 이월액은 9억 695만 6,540원, 기타 잉여금 수입은 15억 2,302만 8,2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8억 1,108만 690원 중 영업 및 영업외비용이 25억 8,348만 9,180원, 가동 및 비가동설비 자산 등이 22억 2,759만 71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억 912만 5,840원이며, 이월금은 27억 3,393만 7,000원입니다. 이월금 세부내역으로서는 건설개량이월금이 26억 1,093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수익비용분석입니다. 총괄원가가 39억 4,626만 3,000원으로 급수수익은 13억 9,083만 9,000원, 결함액은 25억 5,542만 4,000원입니다. 인상요인은 결함액을 급수수익으로 나눈 값으로써 184%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결산감사 결과 향후 계획으로는 공기업회계 1차년도 감사결과 전년 사용료 대비 43%를 인상한 바 있었으나 향후 184%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야 총괄원가에 해당되므로 매년 적정요인을 인상하여 결함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요금 인상료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사업추진시 예산의 완벽한 운영미흡과 군민 식수공급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 부분 등 이번 감사결과 도출된 보완점을 금년도에는 더욱 철저를 기하여 상수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지방공기업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항상 다양한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국공유재산관리업무와 지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2항, 그리고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한 건당 2억원 이상이거나 2,000㎡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처분으로서 토지 6필지 37,672㎡, 1억 2,424만원에 매각코자 하는 변경 계획입니다. 매각 사안별로는 영월읍 하송리 441-1번지 외 4필지 16,046㎡를 도시계획사업의 미불용지로서 세경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세경대학에 매각함으로써 학교운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동읍 구래리 194-2번지 21,626㎡는 탄광지역종합개발 민자유치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군유임야를 개간하여 총 72,234㎡를 조성한 사업자에게 잔여면적인 1필지를 매각하여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민자유치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안된 공유재산변경계획은 지역내 학교법인의 지역에 대한 발전을 기대하고,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영월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