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식품위생 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주민 감시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간에 활동하는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에는 여성감시원 20명과 야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 남성감시원 30여명 등 총 50여명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 등의 업무에 참여하여 식품위생 관리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탁운영 학교급식소 지도점검입니다. 집단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 학교 급식소 20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고혈압교실 운영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인병중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관리법을 교육함으로써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어 합병증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 안질환 검진 실시입니다. 60세이상의 어르신들이 조기에 안질환을 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써 노년기 생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 사업으로 실로암 안과의 도움으로 6월 3일 어제 실시하여 217명을 검진했습니다. 18페이지 학생 X-선 이동검진 실시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결핵 발견을 위한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조기 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써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절기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수인성 질환 및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마을사랑 방역봉사단의 운영과 취약지역 집중방역 소독 등 하절기 방역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스 대비 비상방역 강화입니다. 중국, 홍콩 등 동남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스가 국내에서도 추정환자가 발견됨에 따라 사스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감염여부를 추적 조사하는 등 비상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비상방역 근무시간을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의심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7페이지 의약분업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관련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진료비의 부당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내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서 환자 및 종사자의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고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부적절한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사용중지 조치를 하는 등 장치의 안전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계몽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위생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인력부족에 따른 식품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후 주민감시 분위기 확산이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는데, 지금 주민감시 분위기라는 것은 어디 사회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내용아닙니까? 무슨 5호통제라 이런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문구를 좀 부드럽게 하시던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뒷페이지에 보면 위탁운영 학교급식소 지도·점검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부드럽게 나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위촉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보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역할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감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기대효과에도 마찬 가지에요. 감시 강화 하겠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이러한 체제가 되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부터 의식개조를 좀 하고 정말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표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집단급식소를 비롯해서 식중독 발생요인들이 많이 나타날 거에요. 그렇다면 동절기에 활동하는 것보다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앞으로 문구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학교급식소와 더불어서 이것도 학교급식소 수는 초·중·고등학교 48개로 여기에 위탁운영 되는 곳이 20 개소인데, 우리 공무원 한 분하고 명예식품 감시원 2명, 2개반이 활동을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하절기같은 경우에는 1주일이면 한 번, 계속 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한 번 조치하고 만다면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하절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든지 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 시민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에 보면 허가취소 부분으로 2개 업소인데, 어떤 업소입니까?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신고취소가 된 업소입니다. 내 꿈 꿔 생고기 목4동 것 하고 버글버글 명칭을 가진 일반음식점 두 군데가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취소하고 고발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는 지금 노래방이 몇 개입니까? 이 13건중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이 부분은.

노래방이 10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행정처분 소계가 지금 2/4분기가 다 끝나갑니다. 5월 30일이 지났는데, 27일까지 지금 단속을 했네요?

예.

전년대비 소계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줄었어요? 됐습니다. 지금 답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소방서에 통보하고 경찰이 가는데 화재의 개연성이 있는 것도 다 검사해서 바로 소방서에도 조치를 합니까?

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미비같은 것이 발결될 때는 소방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달부터 5월 27일까지 소방서에 통보된 것이 다섯 건밖에 안 됩니까?

예, 다섯 건을 적발해서 통보했습니다.

지금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 가는 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화재의 개연성이 있는 것을 빨리빨리 조치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180군데를 점검했는데 소방서 통보가 다섯 군데밖에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부실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화재의 개연성이 있는 것을 미연에 대처 차원에서 6월달부터 점검하실 때는 아주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재의 위험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년대비 행정처분이라든지 이 소계를 객관적으로 항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민만족도 조사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를 했는데요,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서에는 보고가 안 되었는데 설문서 발송을 1,260매를 했잖습니까. 설문서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설문서 회수율이 현재까지 응답자가 84매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0매가 도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보건소 이용주민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구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50매가 들어왔고 올해는 현재까지 80매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50매, 80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구민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회수율이 너무 저조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새해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구민만족도 조사를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설문서만 발송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구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현재 회수율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지고요, 분명히 다음 구민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이에 대한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이번에 구민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봐지는 것은 신월지역 보건센터도 158매를 발송했는데 역시 보건소나 신월지역 보건센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문서를 발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설문서 발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방한 주민들이 업무를 보고 돌아갈 때 바로 조사를 하게 되면 회수율이 거의 10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서 발송도 필요하지만 내방주민에 대해서 바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구민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위탁운영 학교급식소 지도점검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하는데, 지금 위탁업체에 관련해서는 이번 6월 10일까지 실시를 하는데 지금 날이 무더워지고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서 고생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럼 위탁운영 업체는 이번에 하는데 직영업체는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직영업체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전담관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업무는 13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우리구 입국자들을 상대로 사스 추적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죠.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최명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스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스는 실은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체계는 노약자,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어린이들은 위험지역에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고 또 위험지역에 여행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일단 검역소에서는 건강을 체크해서 열이 난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단 거르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하더라도 사스 잠복기가 한 10일 정도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한 입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전화를 해서 "열이 납니까"?, "마른기침이 납니까?", 등등 확인을 하고 두 번을 해서 잠복기동안 건강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내에서 2차 감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가능한한 여행자가 감염이 안되도록 노약자가 취약계층은 여행을 자제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제 현재 2,522명에 대해서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96.5%정도 실시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적조사한다는 게 전부 다 전화로 응대해서 본인하고 통화한 내용이네요?

예, 전화를 하고 전화가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적조사 또 향후 관리방법에 속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향후관리방법에 대해서 사스의심환자의 경우는 자택격리도 하고 안 그러면 전문병원에서 격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의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저희 관내에는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추정환자가 3명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 정도는 통신두절이네요?

통신두절도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다가 우리가 전화했는데 다시 중국으로 여행을 한다든가 다른 나라로 간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머지 4%도 다 추적조사해서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두절이 되면 주소지로찾아가서라도 일단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철저히 추적관리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고혈압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발달되고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고혈압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년에 연 6회 운영하겠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 예방치료와 그에 따른 식이요법 조절로 해서 치료가 가능한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내용들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또 시간이 바쁜 관계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도 고혈압환자가 갔을 때 약만 처방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고혈압전문강사가 초빙이 되어서 강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또 식이요법이라든가 치료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내방객이나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교실을 연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정보지를 올해는 2회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 정보지 내용에 고혈압의 식이요법이라 든가 운동요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내방객 안 그러면 사회복지관 등에서 본인이 가져가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으면 앞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예방차원에서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발행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입니다. 19페이지 하절기 방역대책 추진현황, 주요추진사항, 향후조치계획이 있는데, 매년 수해피해나 재난이나 발생할 때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하고, 두 번째 유사시에 대비한 방역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고 두 가지만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19쪽 하절기방역대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해라든가 유사시 재해발생에 대한 대책은 방역반을 확대편성하고 그 다음에 동의 우리마을사랑1일방역단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할 때는 타 수해가 없는 지역의 방역단 행정인력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이상이 없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강웅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날씨가 무더워지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선 행정동에서 파리, 모기, 유충, 해충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에도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별로 보게 되면 마을사랑자율방역단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동에서 지금 1차 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데 연막방역이 있고 분무소독 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상에서 한 1m정도까지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키가 큰 나무들은 이파리가 많은데 그런 데에 기생하는 유충이라든가 또 해충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나무에서 쐐기가 발생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답변바라겠습니다.

일단 수목방제에 대해서 위생해충, 모기, 파리와 쐐기라든가 나방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목방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생해충인 모기, 파리가 중심이고 가정에서는 바퀴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방역이 지하부터 지상, 공중까지 같이 진행이 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하고 지상은 했는데 공중으로 파리, 모기가 피신한다든지 연막같은 경우는 그럴 소지도 있고 한데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역을 실시할 때 공원녹지과 하고 연관해서 한 번에 실시하게 되면 조금 더 큰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고 청소환경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환경과, 공원녹지과, 저희과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이것은 연중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방문간호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방문간호 인력은 다섯 분입니다.

업무가 많으시죠? 사실 이 분들이 20개동을,

상당히 많습니다.

방문간호를 하는 것은 독거노인이나 정말 보건소에도 오시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방문간호를 하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력보충이 시급하다고 봐지고, 또 방문간호를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분들의 마음을 위로를 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같은 것을 체크한다든지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번의 방문간호를 하시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와서 들렀다 가는 정도 바쁠 때는 그렇게도 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인력은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방문간호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방문간호는 보건소에 올 수 없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방문보건담당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간혹 건강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잘 보살핍니다마는 건강이 양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가다 보면 고혈압환자같은 경우는 거의 일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선의 서비스를 못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그런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는 25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29쪽에 보시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방사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료기관 전체 종합병원 68개소, 치과 113개소, 보건소우리도 하나 있네요. 행정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몇 건 있습니까?

금년도에 2건인가 있습니다. 사용중지는 아니고 보통 피폭선량 측정이라고 해서 보호막 그러니까 방사선이 환자들라든지 또는 엑스레이 방사선사에게 피폭이 되지 않도록 보호막 차단벽을 설치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기가지나서 안 되었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다시 재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수준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거는,

그건 여러 가지 조건에 심하게 부합됐을 때는 일단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전에 과거에 받았을 때는 안전점검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안전점검 받을 시기를 놓쳤다 그럴 때는 하나의 경고조로 과태료처분만 나가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중지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두 개업체에 환자분들은 지금까지 상당히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사실상 있기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느슨해져서 차폐가 제대로 안되었다 뿐이지실질적으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양은 크게 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요즘같이 여름에 자외선이 심할 때 선탠을 한다든지 바닷가에 나가 있을 때는 받는 방사선 양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도 병원에서는 한 번 엑스레이를 찍기시작하면 자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암을 유발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검증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또 환자보다는 방사선에 관계되는 종사자, 엑스레이 기사들이 매일 접하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개념이 더 강한 겁니다.

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폐기 있잖아요. 이 양도신고 여부 이런 부분은 유효기간이 지난 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양도신고여부는 무슨 뜻입니까?

자꾸 업소를 옮긴다든지 폐업을 할 때 보통 자기가 기계를 가져가면 그만인데 다른 의사에 의해 건물자체를 넘길 때 양도신고를 해야 하고 또 기기가 이전을 했을 때 자기가 구조변경을 했을든지 아니면 이전을 했을 때 당연히 엑스레이 기기도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장소변경,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그러면 차폐막이라든지 이런 모든 방어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진단용방사선을 사용중인 업소는 좀더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하면 한달전에 미리 고지를 해서 받게끔 연락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적발됐다는데 앞으로 적발된 업체가 병원인지 치과인지 그런 걸 세부적인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는 6월 말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한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저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아서 제가 건설국장을 겸임하면서 이사장 업무를 수행한 것까지 합치면 그게 3년 8개월이 되고 그 것을 뺀다면 순수하게 한 것은 3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간 시설관리공단을 창립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가 그동안 공직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보다 훌륭하신 이사장님이 오시면 이어서 공단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의 힘을 받아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편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부장 박동욱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윤종문 이사장님께서 6월 말일자로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후임 이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후임 이사장 공모에 들어갔습니까?

공모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실제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직원만 모집할 때 공모가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장은 구청소관이라는 거에요?

예,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공모 광고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모집공고는 5월 26일자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터넷에 나갔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신문광고라던가 일간지에 나간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천신문, 양천정보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 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모셔올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부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조금 안이한 생각인 것 같고, 지금 후임이사장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지역신문에 하나 광고가 나가 있다고 하면 유능한 인재를 모셔올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사문제가 꼬이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음 후임 이사장이 누가 될 것이라는 것 까지. 물론 거기에는 심사위원들도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역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 분은 공무원 출신이에요. 현재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요건이라던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초빙이 되고 모셔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약식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인사가 구성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름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분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공무원들의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영주차장 직영확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신정7동 동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버스가 들어가 있고 화물트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도 안 보여요. 직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인력이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정7동 동사무소 옆에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운영된 실적을 서류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신정3동에 넓은들 쪽을 보시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마 거기에 신정3동 동사무소 분청사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마찬 가지로 휀스만 쳐 있는데 화물터미널이 옆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차장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의 주체는 어디인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원입니다. 먼저 윤종문 이사장님, 40년 동안 열심히 공직생활에 임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명예롭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퇴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만족도 조사 해서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40일간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조사 결과는 6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전부 집계를 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다음 정례회 업무보고 때 요약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공영주차장 이용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실시한 대상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지역공동주차장이라든가 일부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월6, 7동의 경우에 노상주차장 포장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금 신월5동도 제외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좀더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빠진 사업장은 추후라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현재 3개월마다 새로 추첨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처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초기 때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동사무소에 와서 거기에서 업무를 했는데 이제 어느정도 배정이 되고 추가로 신청을 하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지금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오셔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죠? 현재.

팩스로도 받고 이메일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적 측면에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같으면 팩스나 이메일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양천구 외곽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오셔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번거로우신 분들은 못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동의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공영주차장 이용 만족도 조사입니다. 신정1, 3동 복개천은 민영화에서 공영화로 올해부터 했습니다마는 지금 해당동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영화 할 때는 한 300면 정도 공개접수를 수시로 언제든지 받았는데, 지금은 120면을 하죠? 공개적으로 25일이면 26일 접수받는 날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관내의 양천구민 보다도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 사업장을 신정 네거리 주변에 갖고 있는 타구 분들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신정1동이나 신정3동 주민들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영화 했을 때는 수시로 언제든지 월 정기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80명은 못한단 말입니다. 줄을 서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관내의 주민들은 주차를 못하고 타구 영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빨리 줄을 서 가지고 120등 안에 서면 표를 끊을 수 있는데 121등에 줄 서니까 못 끊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구 주민들은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불만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지금 비등해 있습니다. 전부 나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 치는데, 옛날에 민영화 했을 때는 언제든지 월 정기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없을까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물론 보니까 자기 거주자가 그 주변에 있는 분이 먼저 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우선권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수는 전체 물량의 약 70% 정도를 정기주차권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물량의 퍼센티지와 상관없이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때나 예를 들어서 100%든, 120%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고, 따라서 너무 많은 차량이 이중으로 대각선 주차를 한다던가 그런 불법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시정하고자 저희들이 공단에서 공익성 확대를 목적으로 이번에 한 겁니다. 따라서 70% 정도의 물량만 배정을 하고 또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예를 들자면 추첨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주민편익 측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첨 말고, 예를 들어 양천구에 거주기간이라든지 주민등록상 양천구민에게 우선권이 있다던지 이런 것은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에 그렇게 하면. 신정1동이나 3동 주민에게 복개천 주차장은 관내 동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던지 이거는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개념에서.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주차편익을 꼭 양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다는 것도,

월 정기주차를 발매할 때. 그것만 단서만. 월 정기주차가 아니고 수시주차는 서울시민이나 대한민국 어떤 분도 수시주차는 가능하지만 월 정기주차권을 발매하는 분은 양천구 신정1동이나 신정3동 주민에게 우선 우선권을 배려를 하고 120면이든, 130면이든. 그 이후 남은 부분은 타구 영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주민등록상 다른 데에 있더라도 배려를 하는 부분. 이거는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안 됩니까? 공영주차장법에. 조례라든지. 그거는 안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양천구민은 실제 그 동에 사는 사람은 예년에 민영화 했을 때는 수입창출 때문에 돈 벌려고 막 했어요. 그러면 아주 긴밀하게 일하시는 분도 탄력성 있게 적용하기 때문에 주차는 낮시간에는 원활했어요, 내가 봤을 때도. 지금도 낮시간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지만 주차면수를 예전에는 200면 하다가 지금은 120면만 하니까 실제 1, 3동 주민들은 활용을 못하는 거에요. 맨날 121등으로 서버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불만이 누적되고, 밤이 되면 제가 볼때는 지금 공영이나 민영이나 퇴근을 8시이후에 하면 공영할 때나 민영할 때나 똑같아요. 차가 두 줄, 세 줄 서는 거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지금 공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결과로는 거의 똑같단 말입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달라진 부분은 청소와 관리실태가 예전에는 굉장히 쓰레기 많이 버리고 그랬는데 조금 깨끗해졌고,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1동 주민들중에 영향력이 소위 유지 이런 분들을 제가 다 면담해 봤는데 저한테 계속 전화오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이겁니다. 당해 주민들이 불편하고 타구 사업장 가진 사람들은 더 좋다 이거에요. 이러니까 우리 자치구가 자치구 주민들에게 좋게 해야지 타구를 위해서 공영화를 합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구 주민에게 편의와 이익을 주기위해서 공영화를 실시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문제인 거에요. 그 방법론을 아까얘기했다시피 조례나 이런, 안 그러면 거주자우선공영주차장 이렇게 명시를 하면 거주자는 신정1동, 3동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고 순간순간 대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언제든지 댈 수 있는 있다, 공영주차장 개념을 도입해서 1, 3동 주민에게 먼저 혜택을 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1동에 사시는 분이 목1동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양천구민으로 이야기 합시다,

그러니까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장을 무시하고 거주민이 우선적으로 된다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어떤 방법론을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당해 주민들이 불만이 비등해 있으니까 민원까지 제기하고 청장까지 찾아간다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진정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이번달에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웅원입니다. 신월3동 파출소 앞에 보면 주차장관리를 서울시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거기를 도로정비를 새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기존에 있는 겁니까, 도로정비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따른 변형이 있기 때문에 축소되거나 또는 변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문제인데 추첨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첨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동네같은 경우는 주차확률이 42, 3%밖에 안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서로 댈려고 줄을 서요, 야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근무자 개인 돈 들여서 할 수도 없으니까 20몇일날인가 6개월 단위로 해서 다시 재추첨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플래가드를 한 2장 정도 해서 우리 도로입구나 주차장입구에 주민들이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접수시에는 불편한 사항이 가중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전에 안내를 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안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며칠날 한다고 그러면 한 일주일 전에 "신월3동 공영주차장이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추첨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 현수막 한 2개를 해서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김학수입니다. 저희소관은 6쪽에서 8쪽까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조성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