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및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양구군공공간행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 료징수조례안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공공간행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으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구군수가 발간하는 공공간 행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제 131조 규정의 범위안에서 유료광고 게재가 가능 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안의 주요내용은 광고할 수 있는 공공간행물의 종류와 광고의 정의, 간행물 광고료의 산정기준 을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간행물의 광고분량, 광고내용 적합성의 범위, 광고신청기간, 계약 및 고지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군민의 공공간 행물의 제작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광고의뢰인 의 광고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으 로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통합방 위지침이 개정되면서 지역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협의회의 정보담당간사의 직제 개편에 따른 직명의 조정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을 읍 ․ 면 실정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하고 본부장 및 상황실장을 총무담당 주사가 겸임하 고 있는 것을 읍 ․ 면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침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먼저,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 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의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이자율 인하와 청사 및 종합회관 설계면적 산정기준 등 현행 조례 규정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코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에 맞춰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주요고자는 첫 번째, 첨부된 신 ․ 구조문 대비표 와 같이 법정과 용어를 지방재정법에 맞춰 개정 하고자 용어를 정리하고 합니다. 두 번째, 안 제22조와 같이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 에 의한 매각대금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23조의 2와 같이 전년도 부과한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부료 인상율을 조정,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영리목적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 제28조와 같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차등조정 및 연체료 부 과대상 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안 제47조와 같이 청사 ․ 종합회관을 신출할 때에는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마련하고 합니다. 신 ․ 구조문 대비표와 강원도에 관련문서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 분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공 유재산의 취득과 매각 2건으로써 먼저, 취득입니 다.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오 ․ 폐수의 정화시설을 갖춰 농촌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시켜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자 농촌오수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 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농촌오수처리시설 부지 1 필지 1,000 ㎡ 를 605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매수코 자 합니다. 매각으로는 공공시설 신축부지 1건과 보존부적 합토지 1건으로써 먼저 매각대상은 주민의 치안 유지에 필요한 남면 경찰파출소 신축부지로써 남면 용하리 414-12외 1필지 437 ㎡ 3,300 만원 이내에 소규모 보존부적합토지로써 행정목적으 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대부자에게 매각 하여 민원을 해소하며 대체 재산을 확보하기 위 하여 1필지 64 ㎡ 를 1천만원 이내에 매각코자 합 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 안에 대하여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경영과장님께서 제 안설명으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면 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 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한 것 이라고 개정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 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 ․ 보완하는 것으 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 토록 하되 잔액에 대한 이자를 종전 5 ～8% 이던 것을 4 ～6% 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거나 사용 ․ 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이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하 였을 때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여 그 금액을 하향 적용하던 것을 농경지를 제외하고 영리목 적으로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차등을 두었습니다. 대부료 등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모두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던 것을 연체기 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연체료 부과대 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대통령령제10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청사 ․ 종합회관 신축 시 표준설계의 기준면적을 규정하는 등 그외 사 항은 상위규정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 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흥서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안한 양구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 합 돼서 하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사항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하는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토의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이 통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실 정에 맞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군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의 개최방법 주민의견 청취 관련사항을 정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로써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및 주민의 견 청취의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 경사항 등이 조례에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을 표 시하였으며 네 번째, 지구단위계획중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항 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를 정하였으며 조건부의 허가 내용과 개발행위 의 규모 ․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일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의 취소 등의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역 ․ 지구 ․ 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 한에 관한 사항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 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 등을 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는 군계획위원회 구성과 군 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 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의 원님께서 이미 나누어진 조례안과 요약서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에 관한 사 항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 였으며 그 동안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의견접수 및 관련부서 검토한 결과 10건에 대해서 의견이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를 붙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 내용으로 갈 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에서 제안한 양구 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적 ․ 체계적인 이 용을 통한 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의 보전 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친 환경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려고 국토이용및관리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제 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 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수가 입안하려는 군기 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과 주민의 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 주민의 의견청 취 및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 으며 군계획시설의 관리, 공동구의 점용료 ․ 사용 료 및 관리비 등의 관리방법과 지구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용도지구를 도시지역에서 전지역으 로 확대하였으며 개발행위의 허가와 지역 ․ 지 구 ․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과 군계획위원회의 구 성방법 및 회의운영 그리고 군계획 상임기획단 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시행될 경우 우리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양구군의 계 획적 ․ 체계적 개발이 가능하고 환경성을 고려하 여 개발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 다. 조례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 상 위법령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적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