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김봉 의원 · 한의동 의원 · 용수운 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농부들의 바쁜철은 부엌의 부지갱이도 날뛴다고 합니다. 이제 농부들의 바쁜 일손은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풍년을 기원드립니다. 신록의 여왕이라 일컫는 6월을 맞아 지난해를 생각해봅니다. 그해 유월은 유난히도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일년여를 뒤돌아 보며 이 시점에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중 잘한점 못한점 한번쯤 뒤돌아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도 군정을 위해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산불예방을 위하여 4백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선거와 월드컵이 함께 했던 시간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철부지들의 태극기 물결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태극기를 머리에, 목에, 어깨에, 허리춤에 매고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모습은 하나였고 위대했고 애국이었습니다. 오래 마음속에 간직하려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신 주민분들께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의 획일적 시행은 잘못되었다는 행자부장관의 시인이 있었으나 경찰청에서는 획일적으로 파출소의 순찰지구대 체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치안 공백의 우려와 우리 지역의 그 많은 골짜기 골짜기의 지명을 쉽게 신속하게 찾아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잘못된 군정에 대하여 보고도 못본척 듣고도 못들은 척 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몇일전 모 전화번호 책자를 보면서 인제군의회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의 기안이 아닌 군수께서 관장하시는 한 개의 부서로 볼 수 있는 기안을 보았습니다. 의회의 권위를 깡그리 무너뜨린 모욕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세월이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의회의 권위를 운운해야 하며 지적해야 합니까? 진정 군정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경찰서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우체국입니까 군수께서는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을 수행하면서 로비를 해야할 필요는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품위와 장소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타 군정에도 지적해야 할 것은 많으나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렵니다. 그럼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년 본의원이 정례회를 통해 산림과의 부활을 요구하였으나 2003년 1월 구조조정시 산업경제과에서 산림경제과로 개칭되어 산림부서가 주무담당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명칭만을 개칭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진정으로 부활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장을 포함해서 임업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진정한 산림과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또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서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경쟁의 논리에서 보아도 이제는 산림에서 주민소득을 기대해야 된다고 보며 청정의 이미지로 부가가치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이며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도 산림과의 부활에 따른 정원을 임업 7급 1명, 8급 1명을 별도로 배정하여 준다고 하며 각종 산림사업을 향후 3년간 도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합니다. 또한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에 인제군의 43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다는 지방지를 보았습니다. 방만한 환경보호과의 상.하수도계와 건설과의 도시계획계를 토대로 하여 도시계획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임시회 회기중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내용에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상수도의 기본적인 목표이며 내린천의 관광지개발 여건이 계속 되어가고 있으므로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취수장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사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취수원 이전을 인제읍 하추리의 거무석에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인제읍과 기린면의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6킬로미터로서 본의원의 출신지인 기린면의 북3리 하답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인제읍과 북면 주민들에게 군수께서 선거공약을 하신 사항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97년도 내린천댐 백지화를 위해 기린면민들의 최대의 인원 동원과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 건너기 위해 쓰였던 지팡이 신세로 전락하여 인제읍 지역은 개발되어지고 기린면 지역은 팽 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굴레를 써야하는 배신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댐의 예정지는 지금의 광역상수원 취수장 상부의 고사리 지역이였습니다만 기린면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운동과 헌신적인 지원은 내린천댐 백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린천의 레포츠 조성사업은 백지화에 대한 전리품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린천의 개발은 인제읍 지역으로 고스란히 넘겨주고 기린면 지역은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상수원보호구역의 계획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묵과할 수 없는 자존심이며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본의원이 군의원으로서 지역을 구분하는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이는 군정에 잘못된 정책이며 균형발전의 역행이며, 행정의 일관성 없는 처사는 도를 넘는다 하겠습니다. 현재 고사리 취수장의 보호구역은 1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0.96킬로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제읍 주민들에게는 최대한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6킬로미터와 1킬로미터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이 행정입니까? 힘의 논리로 봐야 합니까? 기린지역의 내린천은 개발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또한 증명한 것입니다. 기린면 주민들의 오수는 더 더럽고 인제읍 주민들의 오수는 덜 더러워서 보호구역이 1킬로미터와 6킬로미터로 차이가 나야하며 인제읍 주민들이 먹는 상수도에 왜 기린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논리는 불공평을 떠나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기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적용돼야 합니다. 지역편견을 선동하는 인제군 행정을 본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군수께서 80억의 예산이 필요한 취수장 이전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린면 방동 1리 오류동 소재의 자은 병원인 일명 송도병원의 병원시설 선행 요건으로 국토이용 변경을 위해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으면서 병원 건립시 하수도 시설의 대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92년 인제군과 송도병원 대표의 자매결연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사각지대로서 또한 100병상의 병원이 설립이 된다는 기대감에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그리고 고용증대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역주민들은 환영하면서도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나 올 하반기부터 병원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껏 실질적으로 병원건립을 한 상태는 아니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하루이틀 실버회원들이 휴양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폐수처리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1993년 12월 9일 제20회 정기회 본회의록을 참조하면 당시 기린면 출신이신 정병석 의원님의 질의내용중 당시의 환경보호과 이진규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폐수 최종방류를 관로를 묻어서 기린의 취수장 하류로 배출되도록 지도하여 하천 및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평소 본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박삼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배영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읍·면장님을 비롯한 4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봄철 산불예방 및 현안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의원이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력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인력관리는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력관리 업무는 지역발전의 성패여부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표준 정원을 산정해서 고시를 했는데 우리 인제군의 경우 상주 인구보다도 더 많은 군부대원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수요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요소들이 정원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규 시행되는 표준정원이 아닌 구조조정 이후 현재의 정원 규모내에서도 최근 결원율이 높은데 이는 곧 행정시책 추진의 침체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점은 인력수요를 예측, 필요 인력을 수급하는 인사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결원의 대량발생도 퇴직의 경우처럼 자연스러운 감소가 아닌 타 기관 또는 타 자치단체로의 전출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군이 언제까지 신규임용된 공무원들을 일일이 일을 가르쳐서 행정경험이 있어 인제군을 위해 유능하게 일할 직원들을 타 기관이나 타 자치단체에 보내는 양성소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인제지역으로 지역제한 공채시험을 보기 위해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님에도 친척집이나 아는 사람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응시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 또한 때가 되면 떠날 사람인데 현재의 지역제한 근무규정 연한만 넘기면 보내줄 것인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역연고가 없음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부 주민들의 사고방식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는 집행기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제한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합격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때만 되면 떠나려는 심리상태에서도 인제군을 위한 백년대계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군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바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역의 인재들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빚어지는 것이지만 지역 인재관리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거나 또는 상급기관이 아닌 타 시군으로 전출을 막을 대책수립은 검토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별 체육대회 및 합강문화제 참가비용의 현실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체육진흥 관련 예산은 65억8천만원이며 이중 경상경비 6억6천만원(군청 검도부 급여 1억4천만원, 도민체전등 각종대회 출전지원 3억3천만원, 합강문체육대회지원 5천만원 기타 1억4천만원), 원통 생활체육공원등 시설비는 58억6천만원, 합강문화제 이벤트 행사비용 1억2천만원, 읍면별로 개최되는 체육대회는 합강문화제 체육대회와는 별도로 읍면의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지만 개최경비 또한 주민들이 할당식으로 갹출하거나 상가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읍면 체육회 명의로 집행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며 군비 예산지원은 풀보조금 등에서 2-3백만원씩 집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합강문화제 체육행사 참가비용도 금년에 1천2백만원씩 확정되어 있지만 읍면에서 이 예산만 가지고 비용충당이 안된다는 것은 주민들과 공무원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결국은 예산액의 배가 넘는 주민들의 성금이 거두어져야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순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주민 건강증진 이러한 대회를 통한 주민의 결속력과 화합 분위기 조성은 반드시 군단위로 뭉쳐서 해야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처럼 광범위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정작 주민들이 오손도손 하루를 즐기는 체육대회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만 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러한 부분을 당연시하여 집행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준 조세 성격의 성금모금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없으며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므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각종 공원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내린천공원, 경희공원, 원통택지내 무궁화공원등 읍면별로 크고 작은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으나 시설부서가 각각이고 공원시설물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공원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형식적인 관리로 일부 공원 시설물은 훼손되어 있고 관리 미비로 관광인제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집행기관의 의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원 시설관리 예산계상 여부와 년간 시설물 정비실태 및 계획수립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시설물 관리부서와 관계없이 공원시설등 조경지와 군청사등 공공시설내 정원등을 포함한 전담 관리담당부서를 신설 의향은 있는지, 또 녹지담당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사업추진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때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사업이 그 목적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며 예산이 그 목적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라는 오점도 남기게 됨을 주지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 추진을 바라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김장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창의력과 수익사업 개발 발굴로 살기좋은 인제건설을 만들어 나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지금 이 답변내용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철회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종합취수장 말이예요.

종합취수장을 이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거무석이라는데로 굳이 옮겨야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부분은 아닙니다. 그부분이 아니라고 그 장소가 아닐것이란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거무석 부분을 거론한 것은 그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그런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용역시 주민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방법은 어떤방법입니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하반기에 용역을 하는 내용이 인제광역상수도취수원 이전하고 서화면에 있는 취수원 이전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인제군 전체에 상수원에 관한 부분을 전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별로 있는 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향후 대책과 함께 현재있는 곳을 옮길때의 장단점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권익제한문제 그리고 예산문제 그리고 지역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군의원님들도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병원 오수처리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답변이 이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오수처리시설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이게 가동한 것처럼 해서 변경이 가능하죠?

이건 설치신고를 할때 신고에 대한 허가를 변경했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지금 이렇게 계속 세 번 해준 겁니까?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취수원 하류까지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으로 했다가 다음번에 저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수질강화쪽 그리고 관로매설 부분을 변경해서 해준 겁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시설전체가 완공이된 사실이 아니고 오수시설도 아직 설치사업을 지금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일자를 보면 당초해서 변경변경으로 한 이유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가동을 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을 다시 시설을 이런식으로 변경하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약속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이라고 봐야 되는데 약속은 어떻게 보면 법규보다도 상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부분이 질문요지라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는 기린면에서도 주민여론이 병원이 생기면 사실상 다른 일반 건축물하고 틀려서 오염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하류까지 이전 매설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상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시행자측하고도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가서 이부분이 너무 과다한 경비가 소요가 되고 공사지역도 상당히 난공사 지역이 많고 그래서 그런부분을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조건을 달았던 것이 사실상은 법적으로 따지면 좀 부당한 조건을 달았던 사항입니다. 그 조건이 주민들하고 문제가 관계됐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이고 나중에 업자가 그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서에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약속하고 허가하였으나 그 거리가 5킬로미터에 달하고 관로매설시에 공사구간이 하천, 암벽, 도로등을 끼고 있어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감고 와서 이거 봤습니까 그 사람이 군에서도 그럼 눈감고 허가를 내 줬습니까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5킬로가 아니라 4킬로 정도 밖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공사하는 방법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4.3킬로에서 5킬로 사이까지 실제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확실하게 봤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사항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 법에는 당시에 그 조건으로다 신고를 하면 해주게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부과적으로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끝까지 약속을 같이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법리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신고일자를 보면 93년도 12월달에 그런 약속을 했었고 그 다음에 95년 10월달에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1월 30일날도 완화를 해주는걸로 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97년도 8월달에 기린상수도 보호구역이 4킬로미터로 증액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사람들 한테는 규제를 두면서 송도병원은 완화를 해주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 측에 완화를 해준 것이 아니고 원래의 신고사항에 기준사항으로 돌아간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조건을 걸었던 부분 자체가 사실상 부당한 부분이였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93년도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토록 지도한다 이렇게 돼있고 1일 150톤 처리규모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케 하여 유입수 200ppm을 10ppm이하로 낮추어 방류토록 지도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법적 방류수 기준을 해서 보면은 누구보다도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기준은 현행이 20ppm이고 당초에서는 80ppm 이였습니다.

어쨌건 본의원은 이런 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떠나서 처음에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여태까지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회사와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강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질문요지를 받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부분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저희 행정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부분에 시설이 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독려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업이 현재 다년간 계속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실제 건축행위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 이시설로 갖춰서 나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방향이고 단 방류수 수질관련 신고사항에 있어서 보면 10ppm이하로 방류를 98년도에 변경하는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약속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수운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를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꾸만 여론확산이 되면 이 빙어라는 이미지가 날로 초장을 찍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간충이 많이 기생한다 이러다보면 이 빙어축제가 정말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게 걱정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계시는 군수님이나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