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등단) 김무식 의원입니다. 원칙과 감동 있는 열린 의회! 희망이 넘치는 무주군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원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을 위해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세웅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4대 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군수를 상대로 해서 군정질문을 갖게된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제일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갖게되는 군정질문에 있어서 집행부에 대하여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거나 잘 잘못을 따지고 지적한다기보다는 그동안 군수께서 펼쳐온 무주군정에 대해서 이해나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기에 이를 종합하고 요약하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 다소 과한 사례제시나 귀에 거슬리는 질문내용이 있더라도 모두가 군정을 위한 일이라 여기시고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군의 인구감소사유와 감소둔화 및 증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웅 군수께서는 95년 7월 1일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한 이후 3대에 이르기까지 연임해서 8년째 무주군수의 직을 맡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군수께서 재임한 7년 동안 무주군 인구변화를 통계연보에 의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군수께서 95년 7월 1일 첫 취임한 95년도말 인구는 3만대를 넘는 32,320명이었는데, 7년 후인 2002년도말 인구는 27,894명으로서 14%인 4,42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최고 감소년도는 2000년도로서 1년 한해 무려 2,559명이나 감소되었고, 최근래인 2002년도 1년 한해는 2,49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겠지요? 군수께서 재임한 7년 동안 설천면에 해당하는 인구가 사라졌습니다. 2002년 한해동안만 해도 무풍면에 해당하는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4월말까지 589명이 감소되므로써 무주군의 인구감소는 계속 멈출 줄을 모르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사학자 『론도 캐머론』은 “어느 시기이든 한 국가와 지역의 비약적 성장은 반드시 인구증가와 직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수요가 창출되고 생산된 물건이 정상적으로 소비되며 일자리도 직업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고 높은 구매력과 소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인구전출보다는 인구유입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쇠퇴할 수 뿐이 없으며 지역경제가 쇠퇴하다보니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생산능력인구가 돈벌이를 위해서 타지로 전출하므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기 좋은 장소를 찾아 모이게 되어있으며 사람이 살기 좋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어느 대학교 교수께서는 “인구증가 숫자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적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지리적 여건, 환경적 여건, 교통적 여건, 관광여건 등이 우수하므로써 기업하기 좋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제반조건을 갖추고 있는 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예체문화관 건립, 면단위주민센타개관, 보건의료원을 개원시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생산과 농업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 친환경농업을 육성시켜왔으며, 생태문화도시 무주건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관련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자연의 나라 무주 청정무주를 위해 반딧불 축제를 개최하는 등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를 건설키 위한 시책, 사업, 공사, 행사, 홍보를 추진해 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앙기관 능률협회 언론사 등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삶의 질 향상 최우수단체상”등 큰상도 여러 차례 수상한바 있으며, 무주군을 인접 군을 비롯한 전국이 부러워하는 선진자치모델로, 그리고 성공한 지방자치 단체로 군 자체 내지는 대외기관단체, 지방자치관련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정비례하여 우리군의 인구가 증가했거나, 감소했다면 그 감소율이 둔화되었어야 할 것인데, 군수께서 추진해온 군정성과가 나타날 금년까지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타지역으로의 인구전출 주요원인은 자녀교육문제와 출생감소 등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주군내에 경제활동이 용이하고 소득기반이 튼튼하고 정말로 사람이 살기에 지역 경제적 좋은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타 지역의 인구가 무주군으로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무주군의 인구가 감소되었는지? 금년 들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와 그리고 인구감소로 인한 무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인구전출억제와 인구유입유도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 발굴 등 혈안이 되고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시책을 수립하여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인구를 증가추세로 발전시킬 자신과 희망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는데 대한 원인과 금후재발방지 등 개선시정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취임 시 제일먼저 거치는 과정은 군민 앞에 선서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선서!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근엄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김 군수께서 선서하는 것을 본 의원은 세 번이나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3조에 의거 공무원은 첫 임용되면서 임용기관에 선서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선서문!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군수께서는 선서를 하고 공무원들은 선서문을 제출했으리만큼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직자로서 재임기간동안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기본과 원칙이라고 봅니다. 또한 무주군은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사무를 주관하며 위법사항들을 단속 규제하는 “법집행기관”으로서 군 자체부터 법이 잘 지켜져야 함은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무주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하여 파악해본 바로는 위법 부당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도의원을 거쳐 무주군수직까지 10여 년 간을 의회와 행정에 근무하므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능통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 곳곳을 여러 차례 견학, 시찰 연수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힘으로서 해박한 지식과 경륜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대학, 기관 단체 등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 독일까지도 초빙되어 특강도 하시고 지방자치 성공사례들도 발표하므로써 지방자치에 대하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수로 손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수께서 수장으로 계시고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을 군정지표로 하고 있고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선서까지 한 집행부가 적지 않게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나 이해할 수가 없고 군민이 따라서 법질서를 문란 시킬까봐 걱정 또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부당임을 알면서도 합목적성과 효과성의 명분아래 적법성을 일탈해서 행정행위를 한다면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부당 행위와 공무원 징계가 계속 누적이 되면은 공무원들은 크고 어려운 일들을 무서워 하게되며 회피하게 되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행정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군민들 또한 행정을 불신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고 군수께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며 내세우는 업적에 흠집과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임은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축시키고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위법 부당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법규 숙지상태가 미숙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합법성보다는 합목적과 효과성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그런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군정의 최종결심권자, 최종군정조정권자, 최종결재권자이신 군수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기본과 원칙을 충실하게 적용을 하고 적법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위법 부당 행위 한 건 없고, 징계공무원 한 명 없고,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지표에 걸맞고, 지방자치를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군답게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무주군이 되게 할 수 있는 개선시정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집행부와 군 의회와의 안정적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군 의회와의 관계는 양 수레바퀴가 서로 보조를 잘 맞추어야 만이 조화롭게 잘 굴러가듯이 집행부와 군 의회도 서로가 긍정적인 사고로 이해 속에 협력을 잘 하여야 만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지방자치 또한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취임사에서나 군 의회개원 축사 시 이런 말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10여 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고 느낀 바로는 집행부와 군 의회가 무주군의 발전을 위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아직까지도 관계가 원활치 못하고 상당한 의사의 격차가 있는, 요즘 유행하는 코드가 잘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법 부당한 의안을 의결해 달라고 군 의회에 요구하는가 하면은 군 의회에서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로 부결한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그 책임을 군 의회에 전가시키고 있고 군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위법 부당하게 전용 집행하는 등으로 해서 군의회의 위상손상과 신성한 군의회의 고유의결권을 훼손시키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2001년도 남대천 제방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한 한전지중화사업비와 2002년 제6회 반딧불축제 폐회 시 시상한 읍·면 시상금은 예산에 미편성된 무예산을 사전시행 및 사전시상하므로써 지방재정법 제49조를 위반한 위법 부당 사항인데도 군 의회에 예산의결 요구된바 군 의회에서는 위법부당성을 들어 삭감시키자 집행부에서는 군 의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설천면 수해피해 집단 이주단지 조성부지 확보 건은 1차 집행부 요구대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해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의결한바 있으나, 다시 재산교환으로 변경,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이 군 의회에 접수되어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자연공원법 제75조를 위반한 엄연한 하자있는 안건으로서 군 의회에서 부결시키자 집행부에서는 재의 요구 한번도 하지도 않고 마치 정당한 안건을 부결시킨양 책임을 군 의회에 전가시키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군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있어서 군 의회와는 사전협의 한번도 하지 않은 채, 2002년도 예산중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시범단지 조성예산 3억원 중에서 제1회 무주전통공예한국대전 개최 및 프랑스박람회 참관비로 1억 3,300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대도시 소비단체 홍보예산 1,000만원을 제1회 반딧불 전국 친환경농업 품평회 및 전시회 행사비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관련예산 8,000만원을 제6회 반딧불행사 관련 행사비로 군 의회에서 당초 의결 사업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위법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같이 군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하는 일들이 무주군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여야 되겠습니까? 군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모든 의안에 대해서 무조건 의결해야 한다는 식의 집행부 들러리서기나 형식적 의결절차를 위해서 군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군의회의 기능이나 임무나 의결권에 대해서 그 누구로부터 강요당하거나 침해되거나 경시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군의회의 입장입니다. 군 의회는 군민들께서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뽑아준 군민의 대표자이며 또한 군 의원도 법령을 준수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군민 앞에 선서를 한바 있습니다. 군 의원들이 법령에 의해 의결하는 일이 마치 집행부의 발목잡기 식이나 트집이나 잡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인식되는 일은 없지나 않은지? 군수께 묻겠습니다. 제4대 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10여 개월이 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군수께서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군 의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집행부와 군 의회간에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서로의 코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 협력관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께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식 의원 하단)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송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해 엄청난 태풍 "루사" 피해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신 군민 여러분과 피해복구와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무주군의회 4대 의원으로써 처음으로 맞는 군정질문을 맞으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여 정도가 되어 가는데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여 원칙과 신뢰를 근본으로 삼고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금년 2월 25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화합을 함께 하고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로 가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고 있는데 우리군도 이와 걸맞는 군정을 펼쳐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너무나 많이들은 이야기겠지만, 지방자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을 단체장과 공무원, 의회는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역시 단체장의 자리는 개인의 입신양명과 영달을 누리는 자리가 결코 아니며 자신을 선출해 준 주민을 위한 봉사 자리라고 봅니다. 차기 당선을 위해 겨냥한 전시성, 선심성, 행사성 예산집행이 남발되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4대 의회도 군정에 발전적이고, 올바른 군정운영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동료 선배의원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소회를 밝히면서 군수의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군정방향제시와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농업인구는 8.3%, 전라북도 농업인구가 19.3%, 우리 군 농업인구는 52%의 통계이지만, 이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민의 생명 창고이자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고, 지역경제의 뿌리이며 공익적 기능이 있는 생명산업인 농업이 살아남느냐 몰락하느냐하는 명운이 걸려있는 이 시점에서 지식정보와 연계한 특색 있는 지역농업을 가꾸어 개방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농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있는 농민상담소가 단, 우리 무주군만 폐쇄되었는데, 인접해 있는 장수, 임실, 순창, 진안군들은 보면은 기 폐쇄되었던 농민상담소를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촌현실이 고령화 되어가면서 지방농업지도사들의 본연의 업무인 현장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농업지도사는 농업현장 지도업무에만 전담해야 되는데, 행정업무에 밀려 농업현장지도를 하지 못하는 실정과 인원감축으로 무주군 농업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은 중앙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며, 지방정부자치단체 또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농민상담소의 기능을 부활시킨다고 할 때 주민자치센터 투자이용가치를 높이고, 지역농업 현장지도에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농업 관련 예산을 보면 2002년도 기준 일반회계 예산대비 9.3% 99억 2,500만원, 특별회계 예산대비 22.19% 19억 5,400만원 무주군 예산의 15.6%정도가 농업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비슷한 타군을 보면 장수, 진안군은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실군의 경우는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은 무주군 농업이 인근에 있는 타군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의 하나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주군 전역에 수해복구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무주군은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분별한 하천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연 친화적 항구복구는 물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자가당착이며 공사현장에서는 이를 명분으로 하천을 마구 파헤쳐 생태계파괴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생태하천이 아닌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사가 무주군 전체의 하천 수해복구 현장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는 옹벽을 쌓기 위한 무분별한 자연석 채취허가와 하천 공사현장에서 자연석 수급을 위해 혈안이 되 어 있으며, 이는 수해복구공사를 하려다 또 다른 수해와 인재로 인한 재앙이 초래되지 않을까 참으로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부 수해 현장에서는 현지 확인을 소홀함으로써 수해복구공사가 누락되었으며, 수해 상습지 위주로 수해복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형에만 치중하고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조경공사를 하듯 이루어지고 있어, 재차 수해가 우려됨으로 전체적인 수해복구 현장을 재검토하여, 항구적인 복구와 자연생태계가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적상 서창 향토박물관을 사업비 12억 2,200만원을 들여 완공된 지 2년여가 되어 가는데, 운영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건물을 방치하게 되면 가을 단풍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1일 2,000명 정도 방문하게 되는데, 흉물로 전락하여 자연의 나라 무주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을까 참으로 우려됩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사업의 생산성,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은 일반 건축과는 달리 전시품 변색을 예방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전문지식 있는 설계사에게 의뢰를 해서 채광과 항온, 항습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나 일반 모 건축사 설계와 감리로 건물 실효성이 없고 부실공사로 하자보수에 급급함은 물론 행정에 차질로 공사미시공분 5,051만원을 회수조치를 한 상태이며 완공된 지 2년여가 지나도록 운영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지역여건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판단 하에 사업선정이 되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무주군 행정에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무풍의 고랭지 채소절임공장 5억 4,500만원, 안성의 청소년 문화의 집 6억 5,000만원 등 무주군의 현안사업들이 추진 운영 관리되지 않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시작만 해놓고 예산부족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일련의 사업을 보면서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무주군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만 팽배해져가고 있는데 군수는 행정불신에 대한 쇄신과 현안사업추진 대책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2002년 6월경에 착공하여 2003년 8월경에 완공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서창머루와인 공장건립이 현재 중단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머루와인공장 건물이 아름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경관을 가리고, 또 와인공장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40%의 공정상태인 와인공장을 이전단계에 있어 와인공장이 머루재배농가를 위한 소득사업이 아니고 전시용,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 와인공장을 옮긴다고 하였을 때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는 서창머루와인공장을 믿고 산 머루를 재배한 농가에게 돌아가는 피해 또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2년 적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군정보고에서도 군수는 2003년도에는 공장을 완공하여 산머루 재배농가를 위해 생산된 산머루를 수매한다고 하여 재배농가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공장을 옮길 경우 산머루 판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수확기에 기쁨과 소득의 희망의 꿈을 실망시켜 농촌의 농업을 원망하며 수입개방과 교육비 부담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농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무주군 3개 실과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해당 실과간에 충분한 업무협의와 업무연계가 원활히 안되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무주군 행정의 또 다른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수는 독일 귀국보고에서도 말했지만 공장이전관계로 재정적인 손실부분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본 의원도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는 군수도 행사성,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지역개발과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확충하여 내실 있는 군정을 이끌어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와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이 군정질문과 답변이 무주군정 발전과 참다운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오늘도 무주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이해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호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강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서 지방자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사는 무주 건설을 위해 또한 수해복구사업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세웅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은 평소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여과 없이 진솔하게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두 번의 역경을 딛고 무주군 의회에 등원하는 날 첫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이라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무주군의 현판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가슴에 와 닿은 새로운 각오와 함께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실천 메시지를 받았으며 미력이나마 무주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마음속에 수없이 되뇌며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등원 후 현재까지 업무보고와 반딧불축제,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도 감사 결과와 추경 및 본예산을 심의하고 수해현장을 누비면서 느낀 점을 표현한다면 무주군 행정이 군정 방침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군정방침에서 이탈하여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무주군이 지향하고 있는 군정방침으로 『양질의 민본행정』, 『활기찬 자립경제』, 『특색 있는 지역개발』, 『정성어린 사회복지』, 『세계적인 문화관광군』을 정립하기 위해 세부군정시책들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과정에서 현장과 현실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 홍보물에는 원칙중심의 행정추진으로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홍보내용이 아닌지 지적해 봅니다. 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내용을 인용한다면 엉망진창이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공정해야할 근무평정서가 관리부적정, 원칙이 생명인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처리 부적정, 더 위험한 것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지적업무에서 지적측량 및 검사부적정, 체육회 모 이사에게 인건비용으로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여 부적정 지적을 받았고, 또한 사업마다 설계부적정 지적을 받았으며, 동계올림픽 특별감사 의견서에는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사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가 11가지 지적중 6개를 지적 받는 등 총 100여건의 지적에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무주군에서 일어났는데 이래도 최고를 도전하는 무주군 행정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직원들의 잘못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결재권자의 원칙과 법을 무시한 지시일변도의 행정에서 빚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아닌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군수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무주군 행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고 무주군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은 오직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존이라는 현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무주군의 모든 정책도 그 정점에서 환경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주군에서 군정시책의 중심을 환경보존에 두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주민소득제고 논리에 밀려 무분별한 개발 또한 허가의 결과로 발생된 일들을 예를 들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남대천은 2001년부터 50mm의 강수량에도 시뻘건 흙탕물을 시도 때도 없이 토해내어 남대천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으며 급기야 관광 성수기에는 전국에서 무주를 찾아온 관광객을 오히려 쫓아내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소득사업을 핑계로 남대천과 원당천 등의 상류지역 산지를 무분별하게 파헤친 농경지 개발과 농지 형질변경에 그 직접 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신고 및 허가 등 행정업무 시 현장실사나 사후관리 조치 등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는 불가피한 자연재해라고 말하고 있으나 태풍 “루사”이후 거의 1년 동안 남대천은 상류나 각 복구공사장에서 탁류가 흘러내려 천재에 이어 또 다른 인재로 돌이킬 수 없는 제2의 하천 생태파괴를 가져왔으며, 수백 년에 이르러 형성된 하상을 준설 정비함으로써 하천수의 자연정화능력이 상실되었고, 역시 각 지천과 가정에서 흘러드는 오염수를 자연정화 해주던 하천의 둔치는 모두 사라지고 하천변 제방과 복합도로 정비도 과거 다양한 곡선형에서 직립형으로 변하여 하천수의 유속은 빨라지고 하천수의 지표수는 약간의 가뭄에도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은 물론 긴급재난복구사업으로 면책조항이라고는 하지만 무주의 젖줄인 남대천을 무주읍민의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잘 보존하여야 하는데 총 연장 108.86㎞나 무자비하게 파헤치면서도 단 한번도 환경영향 조사나 생태계 복원대책 하나 없이 남대천 수해복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현장에서 시공내용이 수없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은 무주군이 지향하는 친환경적 정책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만 문제가 있느냐, 본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도시산업쓰레기가 합법을 가정하여 무주군내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엄청난 량의 폐기물이 반입된 사실은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과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제야 부분 준공을 본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불과 준공 3개월만에 침출수를 발생시켜 매립장 하류에 심각한 오염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환경관리공단 감독관, 무주군 관계공무원 감독관이 있었음에도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본 의원과 설천면 환경단체에서 단 한번에 실태조사로 발견하였는데, 절대부실과 함께 그동안 관계공무원과 감리를 맞고있는 환경관리공단 감독관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국에 친환경을 자랑하는 무주군이 맑은 냇물, 아름다운 산과 들이 마구 파괴되고 있는데 이러고도 “자연이 좋다, 무주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환경관리 문제에 현실적 이해와 함께 대응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의 앞날은 오직 미래환경산업이 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또 모든 군정시책이 그 방향으로 진력할 때 무주군의 희망이 보인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며 죽어 가는 남대천을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재원 183억 6,300만원 중에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99억 5,375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54.21%의 군비부담액 과다 점유현상은 본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사업비중 용지매입비가 부족한지, 추가분 부족사업비는 없는지, 군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분 제방월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 하천변 유수지 보존을 위하여 하천변의 유수지 활용이 가능한 구간은 제방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매입을 하여 홍수시 저류기능을 강화하라는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유달리 설천면 청량리 솔티마을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수지시 한마디로 하천변 유수지 보존은커녕 하룻밤 사이에 사업변경이 되어 무자비하게 파괴되었는데, 본 의원이 CM사와 관계공무원에게 보고는 받았지만 과연 이러한 행태가 바람직한 행동인지 군수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분 제방누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천누수 피해원인으로 제방축조 재료가 세립 모래질 흙이거나 제방축조 시 흙의 다짐이 불충분하여 누수와 함께 토립자가 유출 발생하였고, 제방 하부지반이 투수가 큰 모래질 흙일 경우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지반을 통해 제내지 쪽으로 누수가 온다고 지적하면서 개선대책으로 제방 축조용 재료기준 강화로 제방 축조용 흙은 주로 하상토를 굴착하여 사용하던 것을 양질의 토치장을 설정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지시 하였고, 제방축조용 흙의 다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불도저로 85～90% 다짐하던 것을 다짐도 90%이상의 로울러 다짐을 원칙으로 하도록 기준을 강화시켰으며, 또한 제방의 크기 확대는 제방의 둑 마루폭 확대를 3～7mm이던 것을 5～8mm로 하고 비탈면 경사를 완화 1:2.0이던 것을 1:3.0으로 하여 제방단면을 확대하라는 건설교통부에서 시설물설계기준 강화대책 문서번호 건행 58800 -1700으로 분명히 하달하였는데, 왜 무주군에서는 전혀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살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폭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형변경에 따른 홍수위 검토서를 보면 측점 75, 기미강 병목지점은 90m를 96m하고 측점 86, 87 비례 용머리 지역은 90m를 96m로 하폭을 넓히라고 하였는데, 넓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측점 83지점 하폭은 현재 160m인 것을 167m로 기존계획을 세웠는데, 142m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점은 옛 하천 160m이던 지역인데 오히려 142m로 옛 하천보다 18m줄어들었고 기존 계획보다는 무려 25m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수가 말하는 옛 하천 되찾기와는 완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부분입니다. 설천면 소천리에서 신촌을 지나 이남리 쪽으로 3개의 교량이 가설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위치, 높이가 도저히 상식선을 벗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본바 있습니다. 다행히 군수께서도 그 지역을 방문하여 다리위치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표현을 하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이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부분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해란 물뿐만이 아닌 많은 토사가 유입되었을 때도 물 못지 않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지난 태풍 “루사”에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해복구 사업을 보면 영구적인 대책과 예방이 아닌 땜질식 복구 그 자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문제는 산림복구 사업 자체를 무주군에서 등한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산림정책과 복구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설천면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에서 “의회에서 태권도공원 공유재산 승인을 하고 지역 여러분께서 토지를 감정가에 허락하신다면 5월중에 틀림없이 태권도공원을 설천면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설천초등학교 급식소에서는 주위 분들에게 군수께서 어떤 취지로 설명을 하였는지 어른들께서 본 의원에게 왜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하느냐라는 질책성 원망을 들어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지금까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금번 제1회 추경에서조차 태권도 공원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수께서도 할말이 많은 것 같은데 소신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골프장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군에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했습니다만 군수께서 앞으로 골프장 사업에 대한 생각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설천면 백운산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개발 계획을 계속 진행중인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였는지, 군수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제역사 문화관광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대 회의록을 보면 라제역사 문화관광단지에 대하여 질문도 많이 하였고 답변내용도 본 의원이 충분히 파악하였습니다. 강현욱 도지사는 기자 회견장에서 영호남을 잇는 웨딩타운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군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모든 것을 볼 때 라제통문 주변개발이 필요한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개혁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도 이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와 개혁 없이는 모두가 잘사는 무주건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재권자의 생각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공무원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하며 그 위에 행정과 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열차의 괘도처럼 나란히 함께 하여 군민열차를 흔들림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때 군민들도 함께 호응하고 지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자제품 하나 살 때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CF생각이 납니다. 정책 하나, 하나가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군민생활 환경도 바뀌어 진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과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개혁의 흐름 속에 지나온 경험과 지혜를 모아 일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 모두가 잘사는 무주건설 이라는 희망과 꿈을 무주군민들에게 이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규 의원 하단)

강호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곤 의원님 발언대로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정곤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무주군의회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민을 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며 희망이 있는 무주건설에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군수님과 실과소원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마음” 군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군정에 참여하며 세계 속의 무주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그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해 태풍 “루사”의 아픈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자 군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재해 복구 특위 위원장으로서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몇 가지 군정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2003년도 군정의 캐치프레이즈가 “낙후추방 원년의 해”라고 명명하고 군민의 생활을 한 차원 더 높이고자하는 군수의 의지를 담은 뜻 있는 캐치프레이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70년대에 추진했어야 할 용어가 21세기에 군정방침으로 설정되었다는데 의아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후추방 원년의 해” 군수가 군정에 참여한지가 8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군수가 무주군 최고 책임자로서 무얼 했다는 말입니까? 군수께서는 항상 지방자치 행정의 최고를 주장했고 살기 좋은 무주건설을 외쳤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의 일인자라는 자부심과 군민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낙후”라는 단어가 웬 말입니까? 무주군수는 독선, 독단, 독주의 군주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는 군민의 주인의식으로 군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좋은 유머로 본 의원은 해석하고자 하는데……. 8년의 세월 그 수많은 세월 무주군의 최고 책임자요 지도자로서 군림했습니다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묻습니다. “낙후 추방 원년의 해”라는 추진 방향 설정의 진정한 의미를, 또한 낙후된 곳의 진단은 했는지, 진단이 되었다면 그 처방의 대책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한해의 반을 보내면서 2003년도 무주군 행정방향인 “낙후추방”을 위한 원활한 대책을 펼쳐 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없으므로 무주군 한해의 중요정책이 유야 무야 군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 아닐까 하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군수는 명분 있는 해법을 찾아서 군민에게 진솔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무주군은 “자연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져 그 조화로서 아름다움의 그 자태를 인간에게 제공하고 그 환경이 우리군민의 소득을 증가하는 원천적인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산이 있어 물이 좋고, 물이 맑아 살기 좋은 무주인데 물은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생명수 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물의 날”을 지정하여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군민에게 깨끗하게 제공하고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여 자연수 그대로를 공급하고있습니다만, 요즘엔 환경오염이라는 원인자에 의하여 수질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는 100%라는 음수 적정 판단을 자연환경과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공급하는 관로가 20년에서 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사용하였기에 노후화 되어 부식 및 누수 현상이 있는 것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시로 일시적 보수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중장기 대책 방안을 설정하여 순차적인 읍·면 간이상수도를 일반 상수도로 교체하는 공사가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무주군 전체적인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 간이상수도의 부식 및 누수현상의 관로보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주군사에서 전무한 지난해 “루사”피해복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시점의 현안 사업중 최고의 당면과제라 생각합니다. 복구사업의 실적은 군민과 행정, 의회가 최선을 다해 80%이상의 복구실적에 달하고 있으며 재난지역인 타군시도에 비해 월등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었으므로 많은 문제점중 수해복구 잔여토지 매입과 CM사의 역할 및 필요성에 관해서만 의문점을 갖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복구 잔여토지 매입에 관해서 입니다. 수해복구라 함은 용어 그대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원상태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의 일부는 수해가 기회인 듯 복구가 우선이 아니라 토지사용을 빌미로 잔여토지 매입까지 요구하고 있다는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은 상식 밖의 행정은 기공승낙조건이라는 명분으로 잔여토지를 필요이상으로 매입하고 그 매입가격도 현지 유통가격보다 1배 또는 1.5배 이상으로 매입되고 있으며, 토지 감정사들의 소신과 신뢰가 결여된 감정가격은 토지 소유주들의 매도의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료 제공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촉구합니다. 원칙과 소신, 합법적이고 합목적인 방향으로 수해복구 잔여토지가 매입되어야 하며 형평성을 잃은 고가매입, 필요이상의 토지 매입은 절대 묵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외압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과감히 노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공무원이 되어주십시오. 다음은 CM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약금액 22억 6,300만원, 계약조건 건설기술관리법 27조, 건설산업기본법 26조 규정에 의거 사업비절감, 품질확보, 사업공기준수 건설관리 전문업체로서 설계 시공관리를 포괄하는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사구간 지방하천 1,2급중 10개 공구로 분할하여 13개업체 원도급과 19개 업체하도급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도급율은 85%～91%까지 형성되어 CM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제출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군수는 수해복구 원칙을 원청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장해왔습니다. 과연 원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9%～15%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원청중심으로 수해복구를 했다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군수의 원칙론을 무시하고 법적 하도급 율의 적용이 85%이상 할 수 있는가? 자료대로라면 원청이 관리하고 하청이 공사하면 될텐데 CM사라는 시공관리업체가 왜 선정되어야 했으며, 도급액에 손실을 막고 수해복구에 투입할 용의는 없었는지? 계약당시 그 목적은 본 의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전문업체가 관리함으로써 복구사업은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 CM사의 선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설계에서 시공까지가 관리 감독하는 CM사 역할 과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가? 본 의원이 수해특위 위원장으로서 현장방문을 몇 차례 한 결과 설계는 기본도 없이 상황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며, 돌쌓기 공사는 몇 차례 재시공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그때마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조치하며 느껴야만 했습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수해복구라는 시급함도 있고 인간의 한계 이상으로 약간의 실수 한 두건의 재시공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10여건의 재시공은 CM사의 역할에 의문점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의 수해복구 현장은 완벽한 시공을 위한 CM계약인지, 아니면 CM사 직원들의 현장 실습장인지 의문점입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라면 CM사의 능력부족으로 도급액을 삭감되어야 할 것이고 실습장 제공이라면 실습비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군수께서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도 동서간 균형발전을 구상하고 있음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무주군에서는 “낙후추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2003년도 군정목표로 정하고 있어 도정추진사항과 군정추진 사항이 연결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만, 군수께서 무주군내 낙후지역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구상되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 소유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구입 시 그 목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매입이 이루어졌으나 상황변화로 인하여 그 목적성을 잃고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또 예전에 사용하던 건물 역시 방치되어 보기 흉한 흉물로도 변해있고 청소년 우범지대로도 활용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러운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오직 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군정에 임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는 무주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의원 하단)

김정곤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다섯 분에 의원님들에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김무식 의원부터 시작해서 인구 1개 면이 감소하는 문제점부터 위법 부당한 문제, 농촌교육문제, 그리고 행정서비스 개선문제, 자연의 나라 무주 폐기물관리 소홀 문제, 수해사업 하천 생태계 파괴문제, 시설물 운영관리 소홀 문제, 그리고 현안사업인 머루와인공장 이전문제, 그리고 CM에 관리에 현장실습장화하는 이런 현실, 그리고 수해관련 사업비 부족문제, 이런 각종 현안사업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을 갖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하반기 또는 1년에 1회에 군정질문을 갖습니다. 이 군정질문은 공무원들에 의해서는 공무원 담임권에 의해서 공무에 임하면서 또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우리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후에 군수질의 답변에 의견 하나, 하나가 참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주군이 모두가 돌아와서 살고싶은 이런 우리 아름다운 무주, 살고싶은 무주, 풍요로운 무주를 만들어 가는 오늘 군정 대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오전에 무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서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군수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