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이재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연수구관내대형신축건축물허가와관련해추가로제출된집행부의자료를검토한내용과기타의문사항에대하여집행부의관련부서장에게질의및의견을청취코자지방자치법제36조및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집행부의도시국장,지적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지역교통과장,환경위생과장을참고인으로결정하여본위원회에출석을요구하였습니다.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출석해주신집행부의간부공무원님들께위원을대표하여위원장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본위원회에출석해주신참고인들께서는특위위원들의질의사항에대하여정확하고간략하게답변해주시고위원들의자료요구시에는최대한신속하게해당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에앞서질의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방법은부서별순서에의하지않고위원님들께서담당부서장을먼저호명하신후질의하시고바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우선질의에앞서한가지위원님들한테확인할사항이있어의사진행발언으로써말씀드리고자합니다.5월21일연수신문3면에나온기사로인해연수구에서상당히유명해졌습니다.이내용이사실과안맞고확대보도되고추측보도를쓰고소설같은시나리오를써놨습니다.제가명예훼손을입었고소장을준비하는가운데우리특위에서한가지만확인을하고자합니다.3면에보면「특위에소속한위원은질문도없고자리를안지키면서왜하는지모르겠다며이로인해열심히하는다른위원들에게피해를끼쳐전체적으로특위활동에힘이빠지고집행부에무시당하는것같다고토로했다」한위원이이런얘기를했다는겁니다.제가소장을준비하기때문에정확한자료를얻기위한것으로다른것은다른데서자료를구하고있지만여기위원님들중에연수신문의이종만기자와유선상으로인터뷰를했다던가이런내용을말한사람이있는지확인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말하신분이계십니까?
이재호위원장
그것은본특위의성격과빗나가는것이니까위원들개개인에게확인을한번거쳐보는것으로예를들어서,정지열위원님이녹취을하는것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회의록에남기려는거죠.
이재호위원장
회의록도물론증거자료가되겠습니다마는본특위의운영목적에안맞는것이라생각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특위로인해발생된일이기때문에,....
이재호위원장
모든활동사항이지면을통해서어떤긍정적인부분과부정적인부분여러가지있었지만어느회의장에있었던부분을문제삼았던적은없었습니다.그것을준비하는부분은동료위원님들모두다협조할것으로생각합니다.저역시그부분에대해서는많은항의를했던부분이니까그렇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건축과장님께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소방감리와전기감리가완료후에준공이나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할때협의를봐서준공검사를별도로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분야에대한준공을필한다음에사용승인을내주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제가어제현장에가봤는데소방법에는오피스텔이숙박시설로법령에적용되는데유사시를대비해서각방마다완강기와루프를설치하게되어있거든요.사람이충분히빠져나갈수있는개구부도있어야되고6층에가봤더니문이열려있어입주한사람한테확인해봤는데완강기설치가안됐는데소방허가가나갈수있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은필증이나오기전까지과정이소방서에서현장조사를한다음에완비됐다면필증을떼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또한가지는소방령에보면11층이상은종이일경우는안되지만일반발포벽지나실크벽지를방염처리하게되어있는데육안으로봐서방염이됐는지,안됐는지모르겠더라고요.벽지자재실험성적표는우리구에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한테들어온사항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완강기설치나방염처리가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확인하려면전문위원님,어떤절차를밟아서해야됩니까?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문서로질의를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층에보니까좌측에자재창고처럼있는데거기에완강기가쌓여있더라고요.완강기설치가안됐는데도사용허가가날수있는지,설치가안되면위법사항으로알고있거든요.소방감리쪽에허술하지않았나해서말씀드린겁니다.11층이상의건물에대해서는방염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소방법에는오피스텔이숙박시설로들어가거든요.소방법시행령별표를보면5번항에들어가있습니다.일반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오피스텔3가지를숙박시설로보고있습니다.그리고개구부에대한규격은특별히소방법에없는데완강기를설치하고유사시에유리창을깨고나갈수있는망치를설치해야합니다.개구부유리창설계도를보면알지만맨밑에양쪽문이열리는데크기가실제개구부를재보니까50×70정도밖에안나오더라고요.유사시에사람이루프를타고못빠져나간다는데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또하나는전기쪽의비상발전기용량계산서를받아볼수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면을확인해보고있으면제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왜냐하면유사시에소화주펌프나보조펌프,팬,엘리베이터,비상조명,유도등,콘센트는비상발전기로인해서작동되어야되거든요.일반적으로보면건축업자들이사실인지확인을안해봤지만여기에맞는게100마력일경우마력수를줄여싼발전기를구매하는경우가꽤있거든요.비상발전기용량계산서를내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면을한번확인해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보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그동안의경과를말씀드리고질의하는것이효율적이지않을까싶습니다.특위에서많은문제제기를했던두손오피스텔과관련해서집행부로부터회신이왔습니다.각위원님들갖고계시죠?내용을보게되면「불법행위가있어건축법제8조규정을위반하여동법제78조규정에의거고발하오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오피스텔에대해서고발을한공문회신을받았습니다.위반내용은위원님들께배포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진의범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조사특위간사위원으로서과장님께확인을하겠습니다.지난특위때복층인지,다락방인지결론을10일동안의시간을주면서판정과더불어위법한행위가이루어졌을때에는고발조치하는게얘기돼서건축법제8조를위반해서고발하고시정조치가이루어진것으로압니다.우리특위에서층고1.8ｍ로나와있고면적은12㎡이것은직접건축팀에서가서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8호에의해서「층고:방의바닥구조체윗면으로부터위층바닥구조체의윗면까지의높이」직접재서1.8ｍ가나온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우리특위에서도자문위원님들과함께대표이사한테협조를요청해서저희도조사를할수있도록요구했었는데어떻게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틀에걸쳐서대표와직접전화통화를했었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는구청에서도행정조치를한이후라현장조사나온것에대한협조는힘들다는의견이있어서진의범위원님한테알려준사항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추가질의를잠깐드리겠습니다.지적건축과장님,위반내용을명시해서고발을했는데아쉬움이많습니다.뭐냐면충분히예견되고기확인은안됐지만의도가사전에간파할수있고본특위가열리기까지수없이많은부분을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미온적인태도로지금에와서고발을하면추후에어떤사항이예견될수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일단행정조치를취한사항이고행정조치이후에시정이안될경우에는이행강제금을부과해야됩니다.
이재호위원장
보다능동적인행정의개입을했다면여기까지오지않고도충분히해결할수있었지않았나생각들고그예를하나들겠습니다.연수동596-6번지일명아시스건물아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아시스건물도설계변경이들어왔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거기도최초에는지하2층,4층은주차장,지하1층은근린생활업무시설,그리고8층,9층은위락시설로이네들이의도하는것은나이트클럽이들어오는게목적이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락시설로되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5월23일에건축심의위원회를거쳐서부결을시키셨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부결내용을보면“설계변경요청한위락시설층고10.5ｍ가복층으로변경될소지가있으므로당초허가로시공요망”이런내용으로불허처리를하셨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그렇게의결이됐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4차특위에서동료홍인선위원께서오피스텔의복층문제를지적하면서만의하나,특혜시비에몰릴수있지않느냐라고질의를했을때또4차까지오기전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수도없이복층의예견을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과장님답변은“기행위가이루어져있지않고확인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조치할수있는내용은아무것도없습니다”라는답변을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때그런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여기는상대적으로복층이우려됨으로해서설계변경한내용이부결될수있는지만의하나,그런일은없겠습니다마는이또한상당히의구심을갖게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의생각에동의합니다.위락시설설계변경한도면을보면층고가상당히높게되어있습니다.특혜시비는먼저특위때구체적인말씀은안드렸습니다마는이나이트클럽에대한것은그런가능성이예견되고있어서건축심의위원회에자문을구해서처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두손오피스텔변경은지금와서위원장님이말씀한부분에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상대적인특혜시비에말릴수있지않느냐공정하게행정을펼친연수구지적건축과에서쓸데없이오해를살소지가있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참고해서소지를없애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설계변경들어온내용도보면크게상이하지않아요.지금엄청나게큰부분이라고말씀하지만여태까지특위에참석한과장님답변중경미한사항으로볼수있습니다.건물의외관에큰영향이없고건물외형상에큰높이나변동이없어요.그런데어느것은불허처리되고어느것은허가처리되고불허처리된입장에서는반드시의아해하겠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업무를추진하는데심도있게검토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할계획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당초대로설계변경을불허하는쪽으로결정을통보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불허처리한부분에대해서는법적으로하자는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불허처리한부분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건축법을얘기했을때에는논란의소지는있을수있겠죠.
이재호위원장
본위원장은이것을확대해보겠습니다.바로이웃해있는나이트클럽건물은허가가났다는얘기에요.거기도보면한쪽도면은층고가상당히높아요.공교롭게도오피스텔이나나이트두손2개가다복층이예견되고계속문제를지적했음에도허가가나갔고하나는의회에서인지하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설계변경이들어왔는데복층이우려된다고불허처리했다는얘기죠.이것을어떻게해석해야될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께서도제기했다시피특혜관계를염두에두고한사항은아니기때문에그런이의제기한것에대해서겸허히수용을하겠습니다.대신에연수동596-6번지나이트클럽부분은확연하게드러난사항이고위락시설을제한하고자하는구청의방침이있어건축심의위원회의자문을받고처리를한사항이라위원님들께서도검토를소홀히했다든지이런부분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오피스텔과위락시설의허가절차상에건축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되는부분은위락시설은맞습니다.그런데똑같은나이트클럽을보면한군데는설계변경들어가기전에지하3층까지터파기해서뚜껑을덮었음에도불구하고그가요구한대로설계변경을해주었고한쪽은정상적으로법을잘지키려하고온전히한사람은불허처리된다는얘기죠.행정의이중잣대가아니냐는겁니다.596-6번지일명,아시스건물이불허처리가됨으로써시끄러울소지가있어요.이미분양이끝난상태인데나이트를하겠다는목적으로분양을받은사람은불허가처리를온전하게받아들이겠냐는거죠.설계한건축사무소하고제가통화를시도했습니다.그네들답변도「우리로써는행정을펼치시는분들한테어떻게감히이의제기를할수있습니까?」라는답변을하더란말입니다.그런데어떻게어느특정한업체는무소불위설변을신청하기도전에터파기공사부터하고그네들은벌금을물겠다는각오로가도구청에서끌려가듯이허가를내주고저는감히연수구행정의진공상태라고표현을합니다.이러고도연수구의행정이살아있느냐‘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라고해서될일은아니라는거죠.행정이란것은누가봐도공평하고올바를때구민들이따르는것이지고무줄잣대로여기는이렇게갖다대고저기는저렇게갖다대서어느구민이행정을믿고따르겠습니까?물론본위원도나이트클럽을불허하겠다는의지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감하고크게환영을하고지적건축과장님의용기와결단에찬사를보냅니다.하지만행정의형평성과공평성에서는반드시문제가되지않느냐는내용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가업무추진하는데여러가지문제도있고법상으로건축주나민원을신청하는측에서는법을얘기하는사항이고저희가규제하는차원에서는법이외에주변의여건을감안해서업무를처리하는데서로의생각이다를수있습니다.저희가법이외의사항을권고나규제등업무를집행하는데애로사항은있습니다.대신에특혜시비는절대로없었다는것을이자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물론특혜가있었다는것이아니라분명히그개연성은충분하지않냐는얘기입니다.인정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본위원은앞으로문제점을예견해봤습니다.이행강제금을계속낼경우에분명히입주자와마찰이생기겠지요.그날우리가현장방문할당시에두손측의입장은거의다분양이됐습니다.거의다라는표현을썼어요.진의범위원도거의다라는것이몇%냐정확하게해달라고요구한부분이있고거의다분양된315세대가이행강제금을내려할때그네들은분명히복층이라서분양을받았죠.행정사무감사때도본위원이과장님한테계약서사본을보여드렸어요.다시내용을주지시켜드리면「복층을원하지않는세대는300만원을다시돌려준다」는내용이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러면이미계약과동시에복층행위는이루어졌다고본위원은이야기했던것이고과장님은그당시에돈은받았는지어떻게했는지는몰라도사인간의계약이고아직복층으로보이지않기때문에어쩔수없다는논리를펼치셨다고요.그렇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입주자들은복층이었기때문에입주를한것이고분양을받았는데복층이아니라서이행강제금내지철거명령을받아마찰이생기면우리구청은쓸데없는데에또다시행정력을소진하게되는결과를낳지않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계약자명단을받아서안내도하고사업주측에지시하고입주하는분들도내용을알기때문에구에서도계약관계를깊이관여하지않았던사항이고계약하는대로계약한사람한테부담이돌아간다는것은구청입장에서도어쩔수없는상황이라고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315세대중거의다라는표현을썼는데200여입주자측에서는공문받은사실없다고한다면구청에서는어떻게답변하시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용승인과정까지는복층설치가안됐던부분이라그부분에대해서는누차얘기했지만개연성이라든지그런표현을처음부터얘기를했었고저희가행정조치한사항도설치된다음에법에위반되는사항이라행정조치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나이트클럽이있는일명,아시스건물은복층을확인하셨어요?안했잖아요?안하고도할개연성이있다해서불허처리됐잖아요?바로10분도안된답변도고무줄잣대가되니까문제가된다는얘기죠.아시스건물은아직골조도안올라갔는데복층될것으로미리판단해서불허처리하십니까?과장님생각이결연한게없고왔다갔다한다는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락시설관계는건축허가제한을추진하고있는시점이라그부분을염두에두고처리했던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생과장님,두손에서짓는위락시설건물592-1,2번지에나이트클럽을짓고자선시공에고발된내용입니다.그건물에대해서앞으로나이트클럽허가가들어온다면과장님은어떤생각을갖고계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적법하다면처리하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허가가가능한부분이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민과장님,바로이렇습니다.공무원이법을갖고일하는데법에하자가없으면내준다고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이외에행정규제나권장하는과정이힘들고문제가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나이트클럽2개가다두손입니다.하나는영업을하고있고하나는허가준비중에있는데유일하게아시스는불허처리돼서어려워질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을모르는것은아니고특혜라든지그런것은없다는대답을대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지난특위때짚고넘어갔던사항을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오피스텔복층건에대해서과장님한테그사항을어떻게하겠냐고질의했더니앞으로사후관리를철저히해서다음회의때그계획서를갖다주겠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그사항이계획돼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계획서내용을자문도받고행정조치를취하고나머지사항은법적인사항으로진행을시키고고발조치한사항은결과물을제출한상태에있습니다.나머지후속조치는법에서정한대로추진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우리특위에서얘기한것은구두로든문서로든우리한테제출해줘야마땅할것으로판단됩니다.현재고발한사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고발대상은문서로제출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위원장님!오피스텔에대해서문서로발송했다고하셨는데1.8m로공문이왔는데1.8m에대한근거자료를지금볼수있습니까?또측량할때사진을찍을텐데사본을위원님들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옥련동292번지외4필지에대해서국장님!옥골지역이개발제한구역으로285,000평이묶인것은알고계시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그일대가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292번지외4필지는2001년10월에착공신고가들어왔습니다.착공도안한상태에서그일대부지4필지를2002년도에매입해서2003년도에설계변경이들어온필지입니다.지적건축과장님전결사항이기때문에국장님이아실지모르지만2003년3월10일건축허가설계변경회신을지역경제과에서농지전용에대한것이타당치않다해서지적건축과에넘겨줬습니다.3월13일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지적건축과에서심의를열고3월17일건축허가통보서를본인한테통보해줬습니다.그리고3월19일인천광역시2003년도에고시로묶여진지역입니다.기히그지역은고시될것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부지매입을4필지했는데그것을설계변경을시켜서건축허가통보서를3월17일자로내줬습니다.그리고인천시고시로3월19일묶여진지역입니다.불과2일사이에허가를내줬다는겁니다.이렇게해도되는지,그지역이난개발을하고무질서한건축물을제한하기위해서옥골지역하고송도지역은묶은지역입니다.그런데10층으로대형사우나를허가해줘도되겠냐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법적으로는하자가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일례를들어서,용도지역이6월30일부터주거지역에서현재는주거1,2,3종으로바뀐사항이있습니다.그런것도결정되기이전에신청들어온것은법적으로제재조치할수없는사항이고저번에도주차장법이개정됨으로인해서개정되기이전에건축허가를얻기위해서일시에처리를해줬던사항이있 는데현재까지는도시계획법에의해서건축제한자체를고시한날로부터돼있기 때문에고시이전에허가나간사항이라법적으로하자가없습니다.
진원용위원
본위원이질의하고자한것은4필지에대해서집행부에서는알면서도1천평의사우나를만들기위해서매입했는데매입하는과정에서시에서는고시로통보가됐는데도그것을매입해서설계변경해줬다는겁니다.그래도되겠냐는겁니다.공원녹지과에회신온내용을보면복명서검토보고서에관할부서에서알고있으면서도이상이없습니다.앞으로도시개발사업방식이환지방식으로될예정으로있습니다.이렇게해서넘겨줬습니다.그리고17일건축허가 통보서를내주고19일고시됐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그렇게개발행위를해줘도되는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월18일시에서공문이접수됐고건축과와협의해서3월7일협의된사항으로3월18일공문이접수됐지만개발행위제한사항을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서3월23일고시돼서3월24일부터효력이발생했는데본사업이환지방식에의해서이루어지는부분인지는향후개발행위허가부분은국토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 제한고시한부분이되겠는데법적효력때문에건축과와협의할때가능여부가가한부분으로회시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앞으로도시개발사업방식이환지방식이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구체적인것은따질수없고본위원이과장님한테질의드린사항은날짜가촉박하게2일만에고시로지정될것을알았는지몰랐는지를묻는것이고그지역이3년동안난개발을방지하기위해서고시로묶은지역입니다.그런데도2일만에허가를내줬는데그러면고시가필요없고다필요없죠.그렇게행정처리를해도되냐는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형질변경부분에대해서는.
진원용위원
본위원이속이상해서그내막을건축법이라든지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농지전용을잘몰라서과장님한테여쭤봤는데어차피허가나간것을취하할수는없습니다.그러면유일하게남아있는지역이송도역전지역입니다.전철이들어온다고해서역사도짓는데거기에10층을지으면교통난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대두될것입니다.추후에도그런지역이있다면좀검토를제대로해서지역교통과,공원녹지과,지역경제과합의하에검토해서건축과에넘겨주면건축과에서는타당성이있으면건축허가를내주고설계변경을해주는것이지공원녹지과에서협의체가내려왔다고해서그대로지적건축과에서설계변경허가를내주는것도더문제가있습니다.죄를따지자면지적건축과가더큽니다.발상은공원녹지과에서했지만법으로따지면지적건축과가더크다는겁니다.앞으로심도있게따져서허가를내달라는겁니다.그래서본위원이내막을파악하기위해서질의했고지역교통과장님께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에대해서요즘언론에서보도되고있는옥련동194-50번지한국토지공사16,464평방미터에대해서화물주차장을만들겠다고나왔는데집행부에서하는일을보면서한마디로가소롭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연수구의총화물차가1,500대로5톤미만이1천대,5톤이상이500대지입차고1,500대가있는데굳이아암도에면적이있고공지가있는데도시에서압력을넣어서주택가에화물주차장을넣는게말이되는겁니까?그발상이어디에서나온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부분은구상중에있는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
구상도할필요성이없습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연수구에화물주차장이필요하지않냐는관점에서여러가지대상을물색하고있는데현재까지는주차장부지가옥련동밖에나타나지않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럭키아파트주민들한테피해를주지않기위해서그부지의해안도로쪽으로3분의2정도만토담을쌓고차폐시설을해서소음을예방하고화물주차장의구획선도럭키아파트에서먼쪽으로하는것을구상하고있고나머지3분의1공간은청소년들이자전거라든지로울러브레이드를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중에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그지역은유원지시설지구로써3개밖에들어갈수가없습니다.원목야적장을쫓아낸지역입니다.그래서볼링장을지으려다볼링협회반발이있어서못지은지역입니다.옥련동620번지8호면적을보면전체면적이2만평이나남아있는데굳이주택가에몰아넣는이유가뭐냐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진원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지는저희들이개별적으로듣고동에나갔을적에도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알고있는사항이고당초아암도를개방하면서거기를찾는주민들을위한주차장으로조성됐던겁니다.그런데겨울철에는아암도를찾는차량이별로없으니까지금관리를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는데,..
진원용위원
(도면제시)국장님말씀하신데는여기에요.본위원이얘기하는지역은갈대밭지역입니다.2만평이그냥방치되어있는시유지에요.여기에하지굳이주택지못하는지역에주차장을만드는이유가뭐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몇번지인지위치를정확하게모르는데요.
진원용위원
620-8호에요.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위원님,번지를알려드리고국장님은거기에대해서충분한답변을해주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전시간에진원용위원님께서옥련동292번지복합빌딩에대해서질의를한바있습니다.그건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이건물292번지에대해서만건축허가가2001년5월16일에났습니다.그이후로공사를안하고있다가착공신고가2001년10월23일에들어와서수리가되었죠.그이후로1년넘게공사가진행이안됐었어요.아까진위원님도얘기를하셨지만2003년1월23일에설계변경허가및건축주변경허가신청이들어왔는데당초허가면적이1,314평방미터,동수는하나였던것이동수가다섯개로되면서면적은10,228평방미터로무려8배내지9배대규모로신청이들어왔습니다.그런데보통처리기한은설변같은경우일주일을주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2003년2월1일까지처리기한이었는데뭔가미비해서보완을지시하고그게안들어오면서시간을끌기시작했어요.그런가운데2003년2월28일에시로부터개발행위허가제한요청공문이구로내려옵니다.그런데그날같은날짜에지적건축과에서실무종합심의회의를개최하겠다해서공문이나갑니다.보완절차가안된상태에서지지부진하다가시에서개발행위허가제한요청공문이내려온날실무종합심의회의를개최하겠다고공문이뿌려지는데과장님,우선제가여기서의문이드는게왜시에서공문이내려온날각과에실무종합심의회의를하겠다고공문이나간겁니까?우연의일치라고보기에는너무이해가안될소지가있는거거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1월23일에설계변경신청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1월27일에도면을검토하다보완요구를했는데건축주측에서보완사항이여러가지있다보니까3월5일까지보완을하겠다고 연기요청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실무종합심의를3월6일에하겠다고각협의부서에문서를보낸겁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과장님,3월5일보완이완료된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월28일보완접수됐습니다.
홍인선위원
또의문이나는부분이있는데실무종합심의를개최하겠다고공문을보낸게있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제1안은소방서,에너지관리공단,교육청으로보내는안이고2안이청내각부서로보내는안,3안이건축주한테보내는서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그것을보면‘재보완사항이있어서알려드립니다’하면서날짜를3월21일까지제출해달라고되어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홍인선위원
그러면보완을해왔는데그보완해온것조차미비한사항이있어3월21일까지시간을준거거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협의부서에서검토할만한서류는다들어왔고나머지일부미비된사항은검토할내용에포함이안되고나중에건축부서에서검토할내용이기때문에다시보완을낸사항이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예를들어서,재보완을요구한사항을보면건축주나설계사무소가냈는지모르겠지만건축의기본조차도모르는사람이아닌가그런느낌이들어요.뭐냐면맨처음에건축주가이경수씨였는데CAHC주식회사로바뀌지않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홍인선위원
그러면적어도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안들어왔다는재보완으로뜰수있는지이런것은건축행정에서기본이거든요.건축주가바뀌었으면바뀐것까지포함해서들어올텐데관계자가변경된신고조차도안하고들어왔다면이게얘기가되겠냐고요.그다음에남의대지를가지고건축을한다면대지사용승낙서는당연히들어오는거죠.이것도안되어있다는얘기입니다.내용을보면최초보완에서거쳐야할사항들이그때도안돼서재보완에서이런얘기들이나온다는것은과연이사람들이건축을하려고하는사람들인지의문이들수밖에없거든요.예를들어,더기막힌얘기는건축허가당시2001년5월에공과금을부과했 는데여태까지납부를안해서공과금을납부하라는말까지이안에들어있습니다 2월28일재보완지시가건축주한테가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홍인선위원
3월21일까지보완을하라고공문이나갑니다.그런데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이설계변경허가는3월17일나갔고도시계획위원회는3월18일에열렸죠.그리고3월24일시보에떠서효력이발생했어요.그런데여기서는3월21일까지제출하라고해놓고3월7일에설변신청에따른협의를촉구하는공문을각부서로보냅니다.여기서제가의문을갖는게뭐냐면여기를해주겠다고작정을하지않았다면이런일련의절차들이이루어지기힘들지않느냐그것을얘기하고싶은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실무종합심의를개최하면서재보완되어있는사항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본적인여러가지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마는허가신청이되어있는사항이고실무종합심의할때각과에서검토할수있는내용은보완이되어있기때문에추가로실무종합심의를하는기간안에가능할부분이라재보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여하튼이문제는이미설변허가까지다나간사항이기때문에되돌이킬수없는얘기입니다.그런데행정처리를함에있어도시계획에대해서는문외한입니다마는상식적으로생각해볼때292번지외4필지에복합빌딩설변까지3월17일에허가가나므로인해서이런문제가생길수있지않느냐는생각을하는데도시계획을하기위해서개발행위허가를어느일정지역을제한했거든요.거기에해당되는이지역이필지에대해서는허가를해줬어요.그러면나중에주거지역으로바뀌어서어떤건축을개발할때그지역에도로가없던것이앞으로개발을할때에는도로도만들어야되고그러면공공용지가필요한데공공용지부담은현재살고있는주민들의부담이되는겁니다.결국앞으로어떤개발을할때에는감보율이적용된다는얘기거든요.그러면기존의개발행위허가제한을받는주민들은나중에개발할때에는내땅에대해서어떤감보율을적용을받으면서내집을짓는데지금이행위허가가난292번지외4필지의건축주인토지주인은주택조합을구성해도자기네들은들어갈일이없죠.이미개발해놓은것을왜들어가서감보율을당하겠습니까?이만큼땅에대한모든주민이다적용받아야될감보율을이사람들은안받음으로인해서다른주민들이조금더피해를입는그런결과를낳는것으로보여지거든요.그래서지금설변을허가한절차,이부분도제가계속얘기하지않습니까?법보다도먼저생각해야될부분이공익이고지금계속말씀하시는부분이‘법에뭐가없어서이미건축허가가났고설변이들어온것이기때문에어쩔수없지않느냐’라고말씀을하시는데사실292번지기껏4층1,300평방미터정도의건물보다도나중에설변들어온것은엄청크게들어온거거든요.그러면나중에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가는한이있더라도우리는공익을위해서한번불허가처분을하겠다는조치를못하는지그게답답하고이것뿐만아닙니다.지난번에도오피스텔건때도말씀드렸던부분이아니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홍인선위원님이나진원용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이도시측면으로봐서는당연히맞는사항입니다.제가개인적으로생각해도그것은그렇게통제되어야되는사항이맞고요.또면적상으로봐도적은면적일경우에는그지역을피해서공공용지도로를확보할수있는기능이충분히되지만면적이상당히범위가넓기때문에주변지역으로도로를우회해서내야되는결과가생기거든요.그때아마실무부서에서는그쪽에도로를낼적에어떻게될수있는가를검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것까지검토는됐었지만아마실무부서에서는법적인사항만검토가돼서허가가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그런지역에대해서는좀더법적인사항외에향후개발과관련된사항을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그리고공공용지확보와관련해서감보관계를말씀하시는데그것은일단당해지역에포함된것으로시에서개발계획을수립중에있고본인이원하지않는다고해서그지역이포함되는사항은아니겠습니다.문제는공공용지를확보하는과정에서기건축물이다들어가면땅으로내놓을수없는형편이될수있거든요.그럴경우에는감정평가에의해서금전청산이가능한사항이기도합니다.그렇더라도금전청산이란게개인적으로봤을때더이익이될수도있는사항이거든요.앞으로이런사항에대해서는좀더신중히검토해서유사사례가없도록처리를해나가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이건에대해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정화조협의가됐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정화조협의도다됐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제질의는이것으로끝내고정화조협의된공문을찾아서복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회전에진원용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한답변을해주십시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진원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당초에는100ｍ도로이기때문에시에기부체납된부지입니다.유원지계획에서는녹지로계획된부지입니다.그중에서아암도쪽전면도로는아암도개방시주차장으로조성된부지고후면쪽으로일부는위생공사에서임대해서사용중에있고뒤쪽인유원지쪽으로는지금현재갈대밭나대지로있는상태입니다.저희가임시화물자동차와관련해서주차장을조성하기위해서두군데를같이놓고검토했던사항입니다.시에서일부그쪽지역을활용한다는계획이되어있었어요.당초에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쪽부분을활용하는것으로했었는데현재위생공사가일부사용을하고있는지역이조성은하지만여러대들어갈수있는면적이못됩니다.그리고진입도로를내야되는입장이어서그쪽지역보다는현재토개공땅이이미포장이다된상태고앞으로그쪽지역에는제2연육교와관련해서어떤식으로개발될것인지불투명하기때문에사업시행자가유원지개발을보류한상태거든요.저희구에서는그기간동안에임시로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지않을까생각해서두군데중에서그쪽지역이더낫다고생각해서현재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쪽에대해서는두군데다병행해서검토하고있고시건설교통국과문화관광국과협의중에있습니다.1차적으로는시장님까지방침을받았지만세부적인토지이용계획이나사용방법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를해서실제시공을할때에는주변주민들의의견수렴을통해서최대한주민의견을반영하는방법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그렇게양해해주셨으면합니다.
진원용위원
유원지시설도면을보면해안도로는제2연육교가인접한도로로써자동차전용도로로잡혀있습니다.항간에시유지땅3만평에대해서주차시설8천평을쓰고있는것을시에서관광버스를거기에유치하려한다는여론이확산되고있습니다.국장님이잘판단하셔서그지역이적지가되겠습니다.동춘동에서넘어오는10ｍ도로가형성되는도로이기때문에지금현재옥련동주민들이이야기하는것은합당하게그지역이주차장시설용도로잡혀있어그에대한후속조치로화물주차장을만들어도괜찮지만지금용도가완전히못박혀있는지역에부득이화물주차장을갖다놓는이유가뭐냐그얘기입니다.본위원이생각할적에도불합리한땅이에요.평당80만원에내놓고있는땅입니다.유원지시설지구로묶여있어체육시설로되어있는지역이기때문이누가그땅을사는사람이없어요.그땅반을막아서나무를심고그것을5억원을들여서투자를할필요성이있겠느냐는얘기거든요.시의원도만나서얘기를나눴습니다마는신도시에화물주차장조성을하려고산업위원회에서검토중에있단말이죠.그것이만들어질때까지연수구에있는화물주차장1,500대를갖다넣어도충분한지역이바로옥련동620의6호가바로그땅이되겠습니다.시에서는강제적으로압력을넣어서럭키아파트옆에만들라고하는이유가뭐냐자치구에서는자치구대로성격에맞는주민들의민원편의를봐주고연수구화물수송업자들에게혜택을주고주민들에게화물대형차가도로변의주·박차하는것을막기위해서는그지역이타당한지역으로나오고있단얘기죠.국장님,잘검토하셔서다음에제가청장님한테구정질문을할텐데어떤대안이나와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간략히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시에서구에하라고했던사항이아니고원래시에서는현재아암도주차장에대해서버스정류장으로쓰겠다는겁니다.당초에저희가그지역을화물자동차주차장으로쓰려고계획했던찰나에시에서그지역을버스공용차고지로쓰겠다고왔었습니다.건축허가가들어왔던것을‘그쪽지역은아암도를찾는승용차주차장으로쓸것이니까버스차고지로절대못쓴다’고허가를반려하면서시에요청했던것이우리구에서당초에계획했던토개공땅을지난해부터임시화물주차장으로쓰려고했었는데시에서유원지계획과안맞는다고계속시에서저희한테협의를불허했습니다.그래서우리가이건과관련해서어차피시교통국에서도버스공용차고지가필요하고관광운수국에서도전세버스차고지가필요하고우리연수구에서도임시화물주차장이필요하니까안된다는토개공땅위치에한꺼번에같이할수있는방법을검토하자해서아까말씀하신녹지부지에하겠다는것을안된다고불허하니까시에서시장님까지방침을받은겁니다.유원지계획상에는주차장이아니지만우선임시로화물주차장이라든지버스차고지,전세버스차고지를쓸수있는것으로임시로하자는것을교통국에서시장님의방침을받았어요.우리가교통국에얘기를했어요.거기에각자쓰는것으로하지말고이쪽지역아암도주차장에는승용차만활용하는게바람직하니까그렇게하고여기에는공용버스차고지나전세버스차고지는불가능하니까송도토개공땅을같이활용하자는시장방침을받은상태고그것과관련해서는아까보고를드렸지만아암도주차장녹지부지에대해서는위생공사에서활용되고있는사항을좀더세밀히검토를해서될수있으면구비를적게드는방법으로해서우선적으로활용할수있는부분은활용을하고나머지부분은공용으로활용하는방법을검토해서주민들의민원이최소화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국장님,럭키아파트옆의토개공땅은운송업자개인이할때에는연5%이자율을줘야되고관에서하면2%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사람들은그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실무적으로는무상으로하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시에서압력을넣는것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닙니다.저희가오히려시에무상으로해달라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구에서5억원을들인다는것은협의가안된사항입니다.전체적으로토지를같이활용하는데면적을얼마만큼쓸것인지그럴경우에화물주차장확보에대한것은시비지원이되는것이니까이런것들을협의중에있습니다.별도로구·시비지원,시하고구하고토지이용관계등을충분히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건축현장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몇가지지적을하고질의와자료요청을겸해서하겠습니다.지금현재나이클럽이라고지칭되는건물은골조까지올라가있고노인전문병원같은경우에는터파기공사가완료된상태로있습니다.터파기공사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나와서거기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노인전문병원은지난번행정감사에서도공청회문제와나무이식문제때문에많은논란이됐었는데국장님께서공청회문제에대해서검토를해서보고를해주시겠다고하셨는데6개월가까이됐는데도얘기가없어서검토한내용이있나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은이후에도질의에의해서답변을실무진이한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공청회에대해서본위원한테답변하기로는공청회를어떤방향으로어떻게해서계획을세워서주시겠다고했는데터파기공사까지다끝났는데지금까지도아무얘기가없어서아직도협의가진행중인것인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다시확인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최위원님질문은행정사무감사때공청회대상이라든지선정대상에문제가제기됐었는데그잘못된공청회부분에대해서도시계획법에맞는재공청회를하겠다는답변을하셨습니다.그답이없냐는얘기죠.그때지적건축과에서본위원한테공청회규정을어떻게정하냐고질의가왔는데해당동의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여러기구가있지않냐고자문해줬는데또지나갔습니다.최위원님이그부분을지적하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당초에는그렇게검토하는것으로했는데그이후에실무적으로주민설명회식으로추진하려고했었습니다.그런데자치위원회회의가있다고해서그때가서설명을했는데그이후에참석했던현황을파악해보니까주변상점도포함되고주변주민들이인가가없는지역이기때문에그것으로써갈음될수있다고판단해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홍보하는것은생략된사항입니다.그이후에보고드렸어야되는데별도로보고드리지못해서죄송하고그이후박창화 자문위원님한테위원장님도말씀하신사항이고해서그렇게해결된것으로판단했 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때문제됐던사항이720-5번지요양시설에있는분이대다수참석했는데주위도로건너편에식당도있고카센터,주유소,한증막등영향받을수있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공청회를한다는건안전문제에대한공청회뿐아니라그에수반된안전,교통,의료시설이들어옴으로써발생할민원등이있는데식당,카센터그런분들이배제된상태에서일방적으로한건물에수용된분들만782-5번지에사시는분들이대다수인데심한경우는한사람이세사람주소를쓴경우도있고몇사람빼곤다같은곳에계신분들입니다.그렇게되면공정한공청회가될수있을지문제가되니까검토하신다고하고계속이런식으로넘어오니까집행부하고엇박자가나는거아니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건에대해서는그후도질문을계속하시고실무적으로답변하고자문위원님한테자문도받았던사항인데그이후에사진상으로돼있던사항하고검토를못했던사항인데그주변에일부사람들도포함이된것으로돼있기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주변사람으로되신분들이세분정도되시던데.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처음에납골묘에한사람,세차장에세사람,송경원하고법륜사,..
두환
최두환위원
주위에많은사람들이있는데그시설이들어옴으로인해서여러가지타당성에대해서공청회가이루어져야되는데한쪽에서만이루어졌기때문에문제제기해서검토해서보고해달라고했는데실무적으로답변하셨다고하시는데지금과같은답변이계속되고있습니다.보고를해달라고했으면서면으로어떤이유로,어디에서,어떻게,왜,이런방향으로가고있다고해주셔야지다음부터는“다음에검토하겠습니다”이런식의행정은하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같은맥락에서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나무이식문제입니다. (사진제시) 어제가서사진을찍어왔는데사진을한번봐주시겠습니까?죽어있는나무들이이식된나무들입니다.보기가상당히흉하시죠?이식할때이식하기편하기위해서맨윗부분만빼고다전지를해버렸습니다.살아도될성사나운나무가될겁니다.사진을보고느낀점을얘기해주시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당초수형을못봤기때문에현재상태가수형이좋지않은것은사실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살리기위해서이식한게아니라이식하라고했으니까죽으면다른수종으로대체하면되는조건을부여했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한게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실제시공하는사람입장에서는그렇지않습니다.경제적으로도그렇고최선을다해야되는데이것은이식만이아니고죽었을경우또사다심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비용을떠나서업자측에서는그렇게시공한사항은아닐것으로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나무가이건물에필요없고보기에도안좋고자기가원하는나무가있다면이나무들살릴필요가없겠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관심을갖고보고있는데수형이좋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본수목에대해서는조경계획이포함돼있는데최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도이해는합니다만,어떻게해서이식했는지못봤지만그부분도상당한예산이수반됐으리라믿고그부분을다시조경부분으로이식하면예산이수반될겁니다.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을갖고건축사한테관리를적절히해달라고공문을띄웠는데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조경할때관련부서와같이연계해서조경수로써,녹지를보존하는부분으로적극적인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점에대해서는위원님들한테죄송한부분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위원님의질의에답변이겉돌고있어서몇가지지적을하고자합니다.최두환위원의질의내용은원론적으로들어가서공청회부분입니다.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공청회를거치는조건부허가를했다면그에상응하는이유가있었겠죠.허가해도아무하자가없다면왜공청회를거치라고했겠습니까?국장님말씀은주변에인가가없기때문이라고하시는데작년12월행정사무감사때서류를갖고오셨을때1906년생의연로하신분들이라든지특정한시설에수용된분들로공청회장소에올라가시기조차거동이불편하신분들로사진을찍고그것으로공청회를대체했다는얘기죠.그럼,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왜비용을들여가면서도공청회요구를했겠냐는겁니다.그런위원회에서공청회를조건부허가했다면그에상응하는절차를보셔야죠.이제와서시간이지났다고해서전면부정하는답변은말이안된다고생각하고또공원녹지과장님답변중에나무가죽은다음에다시상응하는나무를대체하는것도대체방법이겠지만이식하고자하는나무도개인사유재산이지만이나라와강토를지켜주는생명이고우리자산이란겁니다.그소나무를살리자는겁니다.그렇게접근하셔야지무조건죽으면또다시심자고한다면나무가공산품처럼만들어져나오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만한수형을가진소나무를가꾸려면수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한데총체적으로봤을때에는국가적인낭비고행정하시는분들인식이부족하구나하고느끼게되는데그곳은연수구의길목인데주변에누가있다,없다,...납골당에계셨던분말씀을하시는데도심지가운데납골이묻혀있는부분은아니지만상업성을갖기위해서가묘의성격으로홍보하기위한전시장인데그것또한마땅하다고생각하십니까?서로보는시각이너무다르다보니까대화가요구하는답변하고다르다고생각합니다.최위원님도그런부분을세세하게지적해주시고,진의범위원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노인전문병원공청회건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에있어서언젠가도불성실얘기가나왔었는데과장님들은회의록이나옵니다.전회차속기록을확인해보셨으면합니다.노인전문병원관련해서주민공청회문제해서연령도그렇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전제를달은공청회취지에대해서특위위원들질의요지는절차상하자가없어야되는데하자가있지않았냐는겁니다.공청회내용에공사진행계획및주변주민안전대책계획보고해서나와있는데이것이객관성이있냐는겁니다.공청회취지가주변주민안전대책계획보고가들어갔다면거기에해당되는사람들이와서공청회에임하고거기에서요구가들어지고접수되고시행되는게공청회취지입니다.눈가리고아웅하는식으로넘어간다는겁니다.다음에다시본래취지에맞게대책에맞게보고하신다고했는데그렇게하고다시넘어갔습니다.조사특위하면서답변하실때에도명확하게정리해달라는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공청회부분은즉답으로메모가오고가는사이에서과장님판단만말씀하신것같은데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후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나무이식문제에대해서한가지만더언급하고끝내겠습니다.이식하는부분에대해서몇번하겠다는보고만받으셨지어디에어떤식으로하겠다는계획도는안받으셨죠?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진의범위원과최두환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한답변준비가되셨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수목부분에대해서최두환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공원녹지과장으로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앞으로적극적으로관리토록조치하겠습니다.수목에대해서20점정도가넘을경우에는이식부분에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특히수목의종류가소나무일경우에는어려운경우가있는데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건부를달았기때문에불가피하게그런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이식된부분이잔여부분이기때문에그대로심을부분도있고옆으로옮길부분도있는데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겠고다시한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위원이질의하신공청회부분은지적건축과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저번에도논란있었던부분이고저번회의때박창화자문위원님도도시계획법상공청회부분이아닌주민설명회홍보성격으로보여진다고말씀하셨고저희내부적으로도검토했는데인근의몇분이참석하고도시계획위원회에서논의됐던부분도공원녹지과와협의해서위원장님말씀대로서로면죄부를줬다든지그런내용도있었습니다.그이후에다시설명회를개최하는내용은새로강구는하지않았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두분위원님답변이충분하셨습니까?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수목이식부분에대해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이식계획도가조경계획도에같이포함돼서올라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협소한부분에그렇게큰4그루나무가들어가서안착할수있을지의구심을가져보시지않았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고민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식한다고보고만올라왔지그에대해서는전혀검토가안됐다는부분이고또부서간의협의가전혀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조경이식을거론한게실제로는흙막이공사를언급하기위해서인데착공신고서를내서착공필증이나갔는데착공필증나갈때흙막이공사도면이들어오죠?그리고조경에대한부분이들어오고이식부분이나오는데흙막이도서에보면끝부분까지토목공사를하겠다고도면에나와있습니다.건축허가에서조경계획도를보면그부분에이식을하겠다고나왔습니다.조경계획도를공원녹지과장님,갖고계시면보여주시겠습니까?나와있죠?건축할때여기에이식하겠다고했는데토목공사에서이식한부분까지땅을판다고도면이올라왔는데어떻게승낙이떨어진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부분은기존위치에이식할부분으로돼있고흙막이계획도도일부삼각형땅조금만제외하고굴착해서어스앙카(EARTHANCHOR)가심어져있는부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기에서는어스앙카(EARTHANCHOR)박으려면땅을파야죠?그부분까지땅을판다고도면이들어온건데조경사업에거기이식을하겠다면이미이식을해놓은거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계획도는구조물이앉힐자리말고흙파기한부분은구조물을앉힌다면흙되메우기를하고나무를그이후에이식하는부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앞뒤가안맞습니다.이미이식해놓고흙파기공사다했는데어떤게맞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식된부분은아닌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경계획도상보면부서간협조가안돼서나무를이식해서다른데갖다놓고다시이식을해와야되는입장인데전혀조경하고토목공사하고맞지않는겁니다.공원녹지과하고전혀협의가안된사항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조경이식부분이라고돼있는부분은건물구조물을앉히고흙되메우기를하고조경공사하기이전에다른데에이식됐던나무를여기에옮겨심는다는계획이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계획대로안되고바로이식을했습니다.현장나가보셨죠?여기있는모양대로터파기공사를한게아니고앞부분굴착고라고써있는부분에직선으로해서토목공사가진행됐는데이계획도하고는전혀맞지않는토목공사가진행됐습니다.증거자료보여드릴까요?(사진제시)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후에이식할때기존수목을옮겨심는계획으로신청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진을보면새끼줄감은게나무이식한부분입니다.나무를어디심었다가다시가져오면비용이많이드니까그냥심어놓고직선으로토목공사하면그만이고설계도는필요없고허가필증나왔으니까조경도이식하건말건맘대로한다는얘기아니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해가갑니다.착공신고때제출된굴착계획평면도는토목기술자의협의를받아서감리자가시공을추진하겠다고하는사항이고이대로시공이안된것은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여러가지검토를해서감리자의견을받아서안전성여부를별도로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같은문제가또발생하는데공무원이나갈수없다는규정이다시나오겠지만흙막이공사해서어스앙카(EARTHANCHOR)박고,그라우팅(GROUTING)작업하고,H-PILE박고모든게구조적인토목공사에서안전성때문에하는거아닌가요?설계도를뽑을때주먹구구식으로하는게아닌것으로압니다.굴착계획단면도1페이지를보면섹션(SECTION)"A-A"섹션(SECTION) "B-B"여러가지나왔는데어떻게나오는것인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법에도돼있듯이토목기술자나감리자가감리를받도록돼있습니다.건축현장에서감리하는부분은건축허가감리하는사항이고이부분은별도의토목분야로넘어가서토목관계기술자의기술적인검토를하는데토목기술자가감리자의의견을받아서구조적으로종합적인검토를해서별도로조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H-PILE이무너지지않게박아야되는데이계획도와맞는게하나도없습니다.당연히있어야할어스앙카(EARTHANCHOR)도없는게있고계획도에는6개로돼있는데4개로돼있고4개로된것은3개,2개로돼있는데이계획서조사자체가잘못됐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전반적으로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현장확인을특위위원들하고같이해보셨죠?사진상으로보면어스앙카(EARTHANCHOR)는계획도에다둘러쳐져야되는데상당히많은부분의어스앙카(EARTHANCHOR)가없는부분이많은데의구심을가져보시기않으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관계는종합적으로구조안전진단을해서그결과에의해서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에와서구조안전진단을한다면문제가있지않을까요.그당시에토목공사를다진행하고터파기가안끝난상태였는데지금은이미다끝난상태입니다.현장에한번이라도가봤으면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을텐데더군다나특위위원들과같이가서본과장님께서어떤것도발견하지못했다는데안타까움을금치못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한사후조치는어떻게할작정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조적인검토를하고토목기술자와감리자의의견을받아서애당초저희한테제출된도면대로안된부분을명확히규명해서구조적으로안전여부를확인하고그이후에어떻게조치할것인지방법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얘기가거의감리자한테미루는부분인데이런토목공사라면주위의안전에지대한영향을줄수있는문제입니다.그런데이미다진행된상태에서어스앙카(EARTHANCHOR)막을것다막아놓은상태에서지금에와서이것을진단했을때만약에이사람들이판단한게잘못됐을때어떻게할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조적인토목전문가가점검을한사항에대해서는수용을하는쪽으로갈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수정을어떻게한다는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안전성이확인되면수정하는것밖에없을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토목공사끝나고밑에치면서그라우팅(GROUTING)작업해서그때까지안무너지면그만인공사에대해서믿을수있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물론제도적으로공무원이감사·감독을했을때도인력문제때문에법적으로건축사가감리사를하도록제도화는됐지만실질적으로건축사도건축주와의관계,시공자와의관계때문에이런사항에대해서는즉시설계변경을해서설계변경허가대상이면허가를받아서시공을해야되는게맞는데그런것들이향후에확인해보면나오겠지만설계변경대상인지아니면설계변경대상이아니었기때문에그랬는지는저희들이다시확인을하고판단결과위법사항이나오면관계법령에의해서처리를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가공부도했고주위의분들한테자문을많이구했는데어스앙카(EARTHANCHOR)를박을때에는여기에실린하중,지질의종류,지질에맞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설계대로안한것은합당한이유가있어서안했을것이라고판단되고그렇게하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그러면그것에대한근거자료는감리자뿐아니라토목공사하는사람도마찬가지로자료를확보했을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확인해보는게아니라주먹구구식으로안해도돼,해야돼이런것아니지않습니까?그것에대한합당한조치를취한거라는근거자료를남겨야되는게감리자뿐아니라토목공사자도정당한순서가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어떻게생각하면그게검토가돼서할수도있겠다고생각이듭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공사하는데그럴수있다면결론은그것안해도무너지지않으면그만이다는말씀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안전여부에대한사항이주가되기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이것만해도안전하다는근거를남겨야하는게감리자로써임무가아닌가요.감리자는여기에나와있는계획대로하는지,안하는지를판단하는게맞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안될때에는왜안되는지를근거자료로감리일지에남겨야되는것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이렇게공사할수밖에없었던이유가자료로남아있을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남아있어야되는게맞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현재받아볼수있는거죠?하루,이틀이면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문서로지시해서자료를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내일저녁까지받아볼수있지않을까요.근거자료는카피해서가져오면됩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출토록해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출토록해보는게아니라자꾸“해보겠다,검토해보겠다”는식으로하는데당연히있어야할서류라면오래걸리지안잖아요.공법대로시행을안하니까상당히구조적으로문제가될수있습니다.단적인예로,A란부분은5개박게되어있는데여기를보면3개,4개밖에안박힌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B란부분은6개가박게되어있는데4개밖에안박혀있어요.합당한이유를감리자가서류로보관해놔야되는데관리·감독하는부서에서왜이렇게했냐고근거자료를달라고할수있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오래걸릴이유가없지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최위원님,그부분을위원장이정리해보겠습니다.과장님,비치되는게규정사실입니까?행정절차상우편이아니라인편을통해서라도7일오전10시에보내주십시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출받아서그렇게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대지선을넘어공사한부분이영락시설쪽으로상당히많은부분이들어갔습니다.이렇게되면주위의다른번지수에있는대지의허가를득해야공사를할수있는것으로아는데굴착허가부분은어떻게관계되는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허가낸건축물부분도대지의경계를정해줬기때문에그안에서이격거리를띄어서건물구조체를앉힌부분이고그이상남의대지를침범해서굴착을하는부분에대해서는당사자끼리해결을해야될사항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류에남거나이런것은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사항은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만약에공공시설물이거나어떤은행에채무관계에있다면연락이가서허락을받아야되겠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두로든사용승낙을받던쌍방간에절차를밟아야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등기부등본을봐서관계된사람을확인해보면나오고요.두번째,토목공사하는부분이주차장부지나조경부분이었다면주차장을당장못쓰게됐을때주차장에대한제재는없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조속히협의를해서원상복구를해야될사항으로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차장으로쓸부분을침범해서토목공사를하면주차장을못쓰는거잖아요.주차장법에걸리는것은없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차장을못쓰게됐다면시정기한을줘서시정하도록유도해서원상복구하는게합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토목공사도6개월했고이해관계도얽혀있는것같고질질끌다보면건물의조경부분에조속한복구가안된다면그것에대한제재가나갈텐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감리자나기존인접건물건축주의의견도들어봐서종합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느정도면적이되고대형건축물이라고생각되는부분에대해서는관리·감독의문제가아니라그공사가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가끔씩확인해야될문제가아닐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미흡했던것은인정을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탁상행정얘기가나오는게문제인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탁상은아니고지금현재까지법제도상그렇게되어있고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우리가자꾸건축사얘기를한다는데법적으로건축사한테돈을주고맡기는겁니다.공무원이할것을대행하고있는거예요.예를들어서,남의땅대지경계선을넘어섰다,또건물이붕괴됐다,이런사항에대해서는감리자한테모든책임이돌아가는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감리자는그런책임을감수하고모든업무를추진하는사항이고요.그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현장에따라서아침회의때도얘기를했지만우기철을대비하고중요한건축공사장지금현재지하실을파고있는현장에대해서는감리자한테아니면감리자가선정되지않는건축물은건축주한테일괄지시를해서우기대비또는위법사항이없도록지시를하라고해서조속한시일내지시가나갈것이고자꾸공무원들이현장을안나가는것에대해서는현재여건상공무원들이현장까지나가서지도를할수있는체계가안되어있습니다.그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말씀중에탁상행정얘기가나온게종합적으로따졌을때나오는얘긴데요.먼저질의드릴게감리자가위법이라고판단된상태에서건축주한테시정조치하겠지만위법사항이나와서그것을안고쳤을때관청에자진적으로잘못되고있습니다하는기간은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감리자의판단에의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왜이런질의를하냐면이번에노인병원감리자가건축과에공문을하나보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들어온게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인도무단점용으로온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어떤내용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감리자가건축주한테어스앙카(EARTHANCHOR)가도로를침범해서적재된부분을시정하라고수차례지시를한사항인것같습니다.그게이행이안되니까저희한테위법사항이있다고문서로보고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스앙카(EARTHANCHOR)얘기가다시나오는데기존건축물하고어스앙카(EARTHANCHOR)하고각도나구조물에대한것을나중에따져볼텐데제가질의하는것은어스앙카(EARTHANCHOR)가아닙니다.건설과장님도오셨어야했는데안계시는자리에서건설현장에대한문제점을본위원이이번특위를하면서생각하고느낀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토목공사를하려면차량진입도로에대한점용허가를받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로점용허가를받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녹지과에는가로수훼손비를내고건설과에는어느위치에얼마큼쓰겠다고점용에대한돈을지불하고허가를받았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공사장에서쓰고있는부분은허가를받은부분이아니라그옆의다른부분입니다.허가낸부분에는장애인복지관간판표시가있습니다.그것을피해서옆으로했고점용허가를낼때에는그간판부분을냈는데차량이실제로통과되는부분은그부분이아니라옆부분입니다.8ｍ라고되어있는데실제로측정하면8ｍ이상됩니다.양쪽에돈만내고실제사용하는부분이틀린데지금까지토목공사를하면서안에들어가있는부분도아니고많은사람이출·퇴근하면서볼수있는부분이고현장까지방문했는데도이점을지적하는사람들이아무도안계시더라고요.감리사도마찬가지고요.이미자기네들은도로점용허가를받았으니까어디에있으면어떻냐,..점용허가를받은부분은그부분이아니라다른부분을자기마음대로가로수를베면서쓰고있는데이게적합하다고보는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허가받은부분을사용해야만맞는것이죠.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한조치는어떻게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관계는도로점용허가를해준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쪽으로통보한다든지현장에나가서무단점용한위법부분은조치가필요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계속사후약방문인데공사가끝난다음에지금까지사용한부분에대한소급적용도안되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관련법에조치할수있는방안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관련법에있다고지금에와서그에대한것을하겠다나무는무자비하게베어져있고누구하나거기에대해서언급조차안하는데이럴때감리자한테어떤제재조치가없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감리자제재조치를할수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감리자한테할수있는조치가어떤게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감리자의조치는행정처분이되겠습니다.사안에따라서업무정지를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건축사법에세분화된게상당히많습니다.그조항을적용해서건축사지도·감독하는시에보고를하게되면시에서건축사를불러조사해서업무정지를취하고있습니다.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시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도로파손된것나중에복구비로받겠지만이미몇개월동안불법이행해지는상태를방치한것밖에안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정작없어져야할느티나무는남아있고살아서파릇파릇푸름을떨쳐야할나무는누구하나그부분이왜없어졌는지한번도언급조차안한상태로방치되고있다는게실로안타깝습니다.같은문제로마지막으로질의를하겠는데요.위생과장님이안계시네요?
이재호위원장
출석을요구한위원한테일이있어양해를구하셨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토목공사를마치고난차량출입부분입니다. (사진제시) 이렇게있는상태가온전한상태로보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미흡한면이있는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사업장자체가비산먼지발생업체라고신고된부분입니다.토목공사를할때나와있는흙이차량이외에는묻어나와서도안되고바깥으로유출되면안됩니다.환경보존법에1,000㎡이상의사업장비산먼지발생사업자는세륜시설을갖추어야된다고나와있더라고요.토목공사같은경우는물로닦을수없기때문에바닥에부직포를깔아서흙이묻어나오지않게하고바깥으로흙이나왔으면안으로쓸어서공사장바깥으로먼지가발생할수있는요인이최대한적게하게끔대기를보존하고자만든법입니다.먼지가풀풀나고비오면쓸려서내려갈테고먼지가다어디로가겠습니까?26만연수구민이마시지않겠습니까?가뜩이나황사문제로인해하늘도뿌옇고먼지가많은지역으로뽑히는데공사현장이이렇게방치돼도되겠습니까?안되면감리자한테라도조치를취할수있는행정이되어야되지않을까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까도잠깐말씀드렸다시피지금현재진행중인건축공사장뿐아니라건설공사현장까지포함을해서장마대비,안전,지금말씀하신환경분야까지포함한비산먼지에대해구에서종합적으로지시를해서시정을하고위반사항에대해서는시정이되도록빠른시일내문서로시달해서행정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떻게보면환경위생과소관일지모르겠지만부직포가공사현장에서쓰는것으로판단됩니다.덤프트럭이최종지역까지부직포가마련돼서흙이떨어진게부직포에묻어서차에묻지않고나와야하는게정상인데불구하고지난번에현장방문했을때에도보셨을겁니다.앞부분만부직포가되어있지맨밑에포크레인들어가서트럭이들어간부분에서는부직포를발견하지못했습니다.이래서연수구민들의건강이나환경에대해서책임질수있다고보십니까?이런문제는환경위생과지만실제적으로건축과에서어떤행정지도를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감리자가안되면감리자한테어떤조치를취해서해야됩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염두에둬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최두환위원의질의내용중에우기철이다가오니까토목공사현장에서만일에발생될수있는붕괴사고를염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보다현장관리를철저히하셔서사전에예견될수있는부분이있다면26만연수구민의안전을위해서라도보다심도있게깊이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마다분야별특정사안에대해서질의를하셨고지금부터는한위원님께서어느질의를하시면그에따른이어지는질의에먼저발언권을드리겠습니다.어느안에대해서매듭을짓는것으로회의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진의범위원입니다. 긴시간동안조사특위를하면서두손오피스텔사건같은경우는어느정도정리되는것같습니다.예를한가지들고두손오피스텔과관련해서두세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행정이나여러가지행정이중요하지만특히건축행정은주민들과의신뢰부분에있어건축행정의중요한부분입니다.470여공무원이고생을많이하십니다.만약에건축행정에서신뢰를잃어버리면어떤사안마다연수구의행정이중심을잃어버릴수있는불신이나올수있습니다.우리가한번자기성찰을해보는기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5월24일국민일보에논란이됐던것을보면서우리조사특위에서하고있지만더욱더각성을하고철저히관심을기울어야겠다는생각을가졌습니다.지적건축과장님,이번일요일MBC2580익산시공직사회뇌물사건다룬것보셨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제가시청을하지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5월24일국민일보에나온것인데전북익산시에서하수종말처리장공사와관련해서250억낙찰받아하다가감리관하고건축업자하고공무원하고여러명이특정범죄가중처벌로인해서구속되고8명이불구속입건되고그다음에한전에서했던것들이똑같은뇌물수수와관련해서구속입건되고2580에서그것을다루면서지방자치단체에속해있는시민들은어떤마음을가질까이런생각을가졌어요.우리연수구에는인허가나건축행정과정속에서하늘을우러러부끄러움이없으리라생각합니다.과장님,그렇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염려해준것깊게받아들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를계획하면서목적이주민의권익을침해하거나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는건축물의실태를파악해서불합리한점을개선하게함으로써합리적인행정의구현을도모하고구민의권익을보호하자는목적을하고했습니다.과장님,두손오피스텔이고발되고나서입주계약자들에게앞으로제일먼저일어날민사상문제되는부분이뭐가있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가행정조치를하고시정지시가나가서법적으로이행을시켜야될부분,건축법상에있는부분을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제가이자리에서뭐라답변드리기가곤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국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답변이가능하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직검토한사항이없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형사상어떤일이일어날수있겠어요.계약한분들이저한테상담도오고전화도옵니다.전화같은경우는특위조사위원이기때문에일체답변을안합니다.저한테찾아와서계약금을내고중도금을냈는데다시들어가고싶지않다,계약해지를해달라고하는데도안해주는데민사상어떻게되고형사상어떻게되냐고답변을해달라면죄송하지만못해준다고하는입장입니다.행정상에는어떤부분이일어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상으로는저희가고발조치를하면서시정지시가같이나가있습니다.이행하지않을경우는이행강제금이부과돼서납부하는결과가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입주한분들이이행강제금을물고원상회복을안한다면내년에또다시이행강제금에들어가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계속부과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결국이렇게피해를당하게되고한편으로제가‘오피스텔계약자들에게통지가갔을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계약자도민사상에책임을지는것’이런얘기를했더니통지서를받아보지못했답니다.위원장님이아까얘기했듯이구건축행정에대해서질타를가할가능성이있겠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행정행위가한편으로형평성과일관성이있어야된다는생각이들어지면서이번에복층판정을내림에있어서1.8ｍ의근거를무엇으로잡았냐면「1.8ｍ인복층형태로설치되었으며」또한근거로표현된게「분양안내문,분양계약서의내용으로봐서복층임」이세가지를근거로복층으로판정을내렸단말이죠.그런데지난특위에서기획감사실을감사할적에“이게복층이요,아니요”하면서“불법건물로볼수없다”고계속논란이있었어요.감사결과에서인용한것인데여기에그런게나와요.「복층분양이명백하나분양계약서작성은사인간의계약행위로제재할수없고건축법위반행위라고볼수없어서결국은행위가이루어지지않아현행법령을위반한사항은아니라」고기획감사실에서한겁니다.그렇다면분양계약서작성이사인간의계약행위로제재할수없기때문에불법이아니라고해놓고는복층으로내린근거중에고발한내용에는1.8ｍ하고분양안내문과분양계약서로되어있단말이에요.행정행위에대한법상식으로볼때일관성이없는행위라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사항은제가결재를하면서추가로삽입했던사항인데실무선에서는당초층고를1.8ｍ로해서위반사항이라고되어있었습니다.저희들이맨처음에생각했던것은1.8ｍ가아닌1.5ｍ미만1.4ｍ로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현재시공된자체가실제로는다락으로사용되는게아니고입주자들이거주를위한것으로생각이들어서고발을하려고했었습니다.그런데실제로현장에나가서확인해보니까바닥하고천장사이까지는1.4ｍ지만그위에반자를포함한것으로하면건축법상에서나오는층고의규정에의하면1.8ｍ가되는겁니다.그래서건축법제8조규정에의한층고높이1.5ｍ이상이기때문에그위반으로해서고발됐기때문에제가이래서는약하니까실제로이사람들이복층형인데건축법상에다락은1.5ｍ미만이기때문에다락에해당되는게아니지만복층으로확연하다는것을해두기위해서분양계약서라든지계약내용상에서복층으로한다는용어를썼기때문에저희들이1.8ｍ에대한것을다락이아니고복층형으로인정을해서철거명령을하는사항하고고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단서조항이들어간것은그런뜻에서들어간사항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특위하는목적중에하나도건축행정이일관성있고앞으로연수구에서건축행정을하는것보니까불법건축했다가는과거같이과태료를물고말지이런사고가지고서는불법건축이라든지위법한행위를하는것은힘들다는인식들이건축업자들을비롯해서건축주모두가갖게되기를바라는마음을가지면서관례가명확하게자리잡기위해서이번기회에그렇게가져지리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우려하는것은지금도구청에서는고발을했으니까끝난것으로문제는어제자전거를타고가면서보니까복층형오피스텔이라고붙인것을우리가갔을때뗐는데하나를더달아서옆에하나,앞에하나분양한단말입니다.정보접근이어려워내용을모르는분들이있을수있고계약할수있단얘기입니다.이것을물끄러미지켜보고있는것이우리의올바른태도인가생각을해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특위하는내용이라든지신문보도가돼서많이알고있다고느끼고있습니다.연수한마당이라든지홍보매체를통해서수시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대표이사에게고발된것들이가고연수구의회에서나가서조사한다고했더니거부했는데앞으로이문제를풀어감에있어서계약자,구청,건축주가 감정적으로대립해서는안된다고보고그이후에그쪽에서지혜롭게풀기위해서과장님한테들려오는얘기들이없습니까?예를들어서,계약자들이해약하고싶은데안해주더라는상담같은게올라온적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두손오피스텔에관해서는과장님이많은고민끝에내린결론이라고생각됩니다.그런결론이되기까지많은고민이있었겠지만아쉬움이있다면보다명쾌하게오래전부터적극적인행정을펼쳤다면이렇게까지많은시간을허비하면서앞으로예상될수있는행정의또다른문제점은없지않았나아쉬움을갖습니다.본위원장이질의드렸던나이트건물에대해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질의중에나이트건물이들어서는것을찬성하는것은아닙니다.건축행위에대해서건축허가,건축허가를다루는행정행위의공평성,형평성그로인한구민에게신뢰받을수있는행정부분을잠시지적하고자질의드리는것이니까오해가없기를바랍니다.공교롭게도오피스텔,그리고두손에서짓고자하는연수동592-1,2블록에짓는두손나이트건물은층고높이가2차설계변경허가가들어오면서11.4m인데도허가가났습니다.연수동596-6일명,아시스건물은층고높이가6.8m밖에되지않습니다.그리고아까답변중에면적이더늘어나기때문에불허했다고하셨는데이계획서내역에보면설계변경두가지를비교해보겠습니다.두손에서592-1,2에짓는나이트건물은최초에지하1층,지상4층건물이었음에도설계변경은지하3층,지상10층으로건물이거대해졌습니다.그리고연수동596에짓는일명,아시스건물에대해서는전체건물의높이도별차이가없고설계변경부록내용설명중에있었던면적이증가됐다는부분도오히려줄어든부분이되겠습니다.설계변경하기전의전체면적은10028.25㎡인데설계변경들어온후의면적은8957.20㎡로돼있는데한층이없어지기때문에면적은당연히줄어들겠죠.그렇다면과장님께서면적이늘어남으로인해서불허처리됐다고하셨는데이부분은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이것이연수1동,2동,3동산재돼있는것도아니고똑같은연수2동에지번도붙어있는데두개는허가가나고가운데에있는것은허가가안났다는얘기죠.그리고불허내용도아주궁색하다는얘기죠. (사진제시) 건물외관도좋지않다고하시는데보세요.최초에들어온건물형태와이것은나중의설계형태입니다.누가봐도나중에들어온건물모양이월등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부분은여러가지로주변여건으로도논란이되고있는부분이라건축위원회에서심의를,..
이재호위원장
연수구의건축심의위원회는어떻게구성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청공무원이4명있고,
이재호위원장
위원이누구누구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원회명단은제출하겠습니다.공무원4명,건축사3명,교수3명,미술전문조각가1명해서11명으로돼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건축을불허하고허가하고심의하는기준이똑같아야되지않습니까?과장님답변중에서면적이늘어나기때문에안된다고하셨는데오히려줄어듭니다.왜냐면,나이트를하고자하는층수를한층없앴기때문에오히려바닥면적은줄어들지절대늘어날수가없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설계도상으로검토하면복층으로설치할가능성이있고해서복층으로설치하면면적이증가된다고해서면적증가얘기가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바로똑같은맥락입니다.오피스텔도복층으로하면면적이늘어납니다.행정의형평성을얘기하는겁니다.형평성에맞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9m로들어온부분은일부가10층으로층수가한개층은없고.
이재호위원장
592-1,2는바닥면적이10층은1542,92평방미터고9층은2424.9평방미터로건물이올라가서반은한개층이있고반은없는겁니다.9,10층이터져있는겁니다.나이트를하기위해서는조명시설이라든지무대장치때문에층고가높게필요한부분입니다.한쪽은6.8m를요구했음에도불허처리됐고한쪽은9m인데도허가처리가됐습니다.그런데공교롭게두가지문제가됐던게특정한회사것은다허가가나고그두개허가가난가운데허가신청을넣은것은불허가처리된게너무이상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특혜나그런사항을염두에두고한사항은추호도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호위원장
본위원장이원인재주차장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제5차특위때지역교통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됐고본위원장이주문드린내용이있는데지금어떻게어디까지진행이돼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원인재역주차장부지는사유지로돼있지만도시계획시설상주차장으로공공목적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구에서는토지소유주로하여금도시계획시설상주차장으로개방할수있도록요청을해왔습니다.그뿐만아니라시에서도토지소유자가자발적으로주차장으로개방할수있도록협조요청하고원인재역주차장부지가역세권주차장으로서기능을항구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동부지를매입해서시에서공용주차장으로운영해줄것을건의했습니다.주차장이폐쇄된상태인데개방될때까지원인재역을이용하는주민들의교통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원인재역주차장부지와연접한철도청녹지시설부지가있는데한시적으로임시주차장으로활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만약,매입계획을하신다면땅값이최초분양가보다상당히부풀려져있는것은아시죠?그부분은세부계획중에들어가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말씀하시는매입계획은아직없습니다.지난번에시에그땅이주차장부지인데타용도로사용되고있으니까조속히주차장으로조성되도록촉구해주고그게안되면시에서매입해서주차장으로조성해달라고건의했습니다.그에대한해답은구에서매입방법을검토하면시비를일정범위내에서보조해줄수있고그이외원인재역주차장,골프연습장관련주차장기타다른주차장에대한문제점때문에저희가건의한사항을포함해서시관련부서에서인천시전체에대한개발사업지구내진행중인사업아니면완료된사업에대한주차장확보계획을수립해서시장님께방침을받았습니다.그과정에서사업이진행중인사업에대해서는자치단체에서매입계획을수립해서계획서를제출하고,완료된사업중에서아직사업시행자가갖고있는토지즉,일반인에게매각되지않은토지에대해서는포함해서자치단체에서매입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고지금과같이일반인한테넘어가있는토지에대해서는특별한지시가없습니다.그것과관련해서원인재역같은땅에대해서는현재로써는지구단위계획내용상사업수익성이없어서주차장조성이불가능한입장이기때문에도시계획위원회에지구단위계획을변경해달라고의견을제출했지만시의심의과정에서본인들의의견취하가됐습니다.그래서아직변경이이루어지지않았는데그것과관련해서일반인에게넘어간토지가저희입장에서는중요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을하도록해주던지아니면시비를70%이상확보해서지원해주면저희가나중에자치단체에서매입할때위원장님이염려하신대로특혜시비가있습니다.당초에지방자치단체에서살경우에는규정상조성원가에살수있도록돼있지만그러면10억정도면샀을것을지금은17억～42억으로넘어왔기때문에현재공시지가로따지면20억이되지만현시가로따지면평당160만원으로볼때47억정도됩니다.그런특혜시비가있을수있습니다.자치단체에서활용하는게바람지한지아니면토지소유자한테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도시계획을일부특혜가가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해서사업을해서주차장으로활용하는게바람직한지시에건의하려고합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답변중에행정을펼치시는분들의시각을잠시볼수있었는데현재시가는47억갑니다.그래서특혜시비가있을수있다고하셨는데우리서민들한테1억은굉장히큰돈입니다.불과몇년사이에17억～47억약30억정도가불어났는데어떻게산정해서47억이나옵니까?모두에말씀하시길사업수익성이없기때문에누구도주차장을하려고하지않기때문에그땅이저렇게됐다고말씀하셨죠?사업성이없는땅이면떨어지는것이지그땅을땅투기로만보기때문에현시가로47억으로볼수있는시각이나오는것아닙니까?그땅은접근방법이5차특위때과장님한테원인재역주차장부지는개인사유지라고말씀하셨는데그전에우리연수구민모두사용할수있는권한을가진땅입니다.그이유를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연수구가택지조성당시토개공에서전체택지개발비1천억으로가정했을때이곳은공공주차장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싸졌다는겁니다.그래서그땅은17억,똑같은평수라도상업지역이기때문에17억이아니라50억으로산정돼서1천억이라는돈을뽑아갖고간겁니다.우리가자리잡고있는아파트공공주택단지부지도그땅값이싸진만큼상승됐겠지요.그부분만큼우리도돈을부담했다는겁니다.그래서공공주차장부지라고공공성을부여하는겁니다.그것을사유지라고해서적극개입을안하고특별하게어떤사업이있는것도아니고어떤공사가있는것도아닙니다.그들이요구하는용도변경을다루기위해서전시민의불편함을볼모로잡은행위아니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런사항은제말을위원장님이잘못이해하신겁니다.여기오기전에전년도,금년도공시지가를확인했더니지가를담당평가했던감정평사한테현시가를따지면얼마냐고물었더니공시지가는평당80만원되니까현시가는그배인160만원정도된다고했습니다.그래서2,900평이면47억이되는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단순히그땅의투자가치로만봐서그런것이고47억이란얘기는나올수조차없는얘깁니다.그땅은공공성을가진땅으로본다면투자목적으로현시가가표현될필요조차없다는얘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개인이볼때에는그렇지만관에서매입한다면감정평가공공용지취득에대한손실보상규정에의해서하기때문에감정평가에의해서살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관에서최초에공공주차장시설부지로목적에맞게용도변경을극히제한하고강하게행정력을펼쳤다면결국수익성이없다면그땅값이올라갈이유가없지요.국장님이아까답변중에위원장이잘못판단했다고말씀하셨는데시각차이입니다.이땅은공공이사용할수있는땅으로보기때문에땅의투자가치를묻지도않았고알려하지도않고관심조차가질이유가없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교통과장님도개인사유지라고해서처분만보고있는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렇지않습니다.임시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공공목적에맞는땅이있는데그것을개발하도록강하게하셔야지.26만연수구민의편익을담보로잡자는거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에대해서는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조치가어디까지취하고있고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당사자한테임시로개방할수있도록공문이나갔고그곳은도시계획시설용도이기때문에타용도로활용할수없다고공문이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아직까지답변이안왔습니까?회신이안오면재차삼차촉구해서빨리해결해야지그곳을막아놓으면지역교통과업무중에서주차난이라든가,교통난모두가증폭될수있는겁니다.앉아서기다리는행정이되면되겠습니까?3S기동반이거기있죠?3S기동반speedy는어디갔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3S기동반은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이것도긴급상황입니다.서울로출퇴근하는사람들이6시30분에집에서출발해서7시면전철탄다고하는데주차장을사용할수없기때문에차를갖고서울로출근하는분도계시고그로인해서40분인가당겨서출근한답니다.그렇게심각한상황입니다.불편함을겪는사람이한두사람이아니고주민들의편익을담보로잡는속내가보이는데신속하게조치해야되지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에건의하고재차삼차조치를취한다고하지않았습니까?
이재호위원장
거기에가설건축물한다는얘기는없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런것은전혀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우선빨리문을열어야되지않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교통과에서주차장개방촉구공문이나갔고공원녹지과에서는물건이도시계획시설외용도로사용되는사항에대해서시정지시를6월10일까지하라고6월2일자로공문이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부분은보다빨리주차장문을열수있도록교통과장님이시에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다음특위때는열렸다고활짝웃고만나는특위가됐으면합니다.그리고체육공원관리는공원녹지과에서하죠?궁도장에불법설치물이있는내용을아십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에대한조치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그런조치는빨리이루어져야되지않습니까?연수구민누구나자기이름새겨놓으면어떻게할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이근래에생긴것으로알고있지만공원을점용하는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봅니다.공원의시설이저희구가많다는점도공원녹지과장으로서문제가있지않나생각하는데일부분에대해서점용부분이있기때문에관련법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조치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체육공원뒤에콩밭가보셨어요?그부분이활을쏘면처음에시공이잘못돼서넘어가기때문에화살이떨어지는그부분에개간해서콩을심어놨습니다.화살이라도맞아서사람이다치면어떻게하시려고그러십니까?공원관리는어디로위탁주는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알고있습니다.당초국궁장부분을설계할때사대길이라든가국궁장이용하는분들하고같이의견이조율된것으로알고있고작년준공전에사대길이라든가국궁장부대시설이라든가여러가지추가로추진하고있는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활을쐈을때과녁부분이둑으로넘어간다는말씀이신것같고저희가조정은했는데처음쏘시는분들은과녁조정이제대로안되기때문에뒤로넘어가는문제점이있다고보고있어서1차적으로주의표시를30여개설치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손바닥만한경고문으로되지도않습니다.휀스도길게쳐져있지도않고잘라져있는데경작하겠다고장시간사람이가있다보면위험한데빨리조치를하시고불법설치물에대해서는철거하시겠다는생각이시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관련법에의해서일단경고해서고발조치하고그래도안되면철거하는방법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국장님,소암마을조합구성때문에주민들간에반목이심하고조합이이분화되고있는데구에서복안을갖고있습니까?중재라도서실생각은있으신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소암마을에대해서는지난번회의때올라왔는데사람들입장차이가다틀립니다.문제는감보율관계때문에문제가되는데구에서는시에그주변에있는공공기관시설에대해서해달라고얘기를했습니다.시에서는그지역만특별하게그런시설을해줄수없다고해서예를들면,옥련지구가구획정리사업을하면서많은돈이투자되지않는사항인데구획정리사업법에의해서개발하기때문에일반회계가많이투자됩니다.그런것을비례한다치면개발사업지구내일반회계에서투자하는비용의절반만이라도투자하면감보율이저하돼서사업이 원활하게된다는의견을제시했는데관련부서입장은차이가있습니다.시에서도개발부서가있고도로개설하는부서가상이하기때문에그런차이가있습니다.지속적으로감보율문제를시에건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분들주장은행정이두가지로답을제시해서그렇습니다.단독개발도가능하다,한쪽에서는단독개발은절대불가능하다표현만정확하게해주면됩니다.국장님께서는도시계획전문가시니까시와주민들의반목사항을재결해주십사주문을드립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의의사일정인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출석해주신도시국장님,지역교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아울러특위위원님들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7차특별위원회는간사와협의하고추후통보해드리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