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1회추경에 신청한 안건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수해가 나고 지금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레미콘 생산에 따른 모래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하천에 퇴적된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이것을 하도정비 차원에서, 또 치수사업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정예산이 13억 7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증감 부분이 21억 4천만원,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료라든지 기타사업 수입에서 골재매각수입이 15억 8,600만원 예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9,100만원, 다음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6,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1억 4천만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출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입예산 21억 4천만원 중에서 현재 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주로 하도준설 문제입니다. 하도준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마 신안 앞의 하천이 상당히 숭상되어 있고 또 섬이 형성되고 거기에 전반기에 6월까지 당초 예상대로 200,000㎥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공급도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달아서 300,000㎥ 정도를 연말까지 해서 수해복구와 또 일반공사의 모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하도준설에 9억 5천만원,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는 2억 2,200만원이 당초에 국비가 지원돼서 구성 운봉보에 수중보로 보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태풍으로 유실되는 바람에 그것은 수해복구비로 들어가고 이것은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사업으로 작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체적으로 올해 수해복구를 마무리하는데, 일반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앞으로 300,000㎥가 있어야 연말까지 모래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또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 차에 10㎥ 실리니까 3만 차 되겠죠.

이것 가지고 연말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편성해서 내년도 2, 3월 되면 또 채취를 합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끌고 가면서 골재가 사실은 인근에 거의 품귀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동이라든지 성주, 구미, 선산까지 모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 문을 열면 엄청나게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사실 외지에다 반출을 자제를 하고 있고 또 300,000㎥ 가지고 예상보다 많이 필요할 때는 2회추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이 골재 채취는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있고 300,000㎥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재채취라 해서 하도준설하는데 환경영향평가와는 무관합니다만 법상 300,000㎥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200,000㎥, 300,000㎥,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작년에 하던 것이 연말에 이월이 돼서 1월까지 파고 바로 2월초에 붙어서 실은 우리 관내의 모래 수요 공급에는 큰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만 인근에 상당히 모래가 품귀여서, 저희들도 또 그렇습니다. 그저께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주로 상류쪽의 모래가 전부 하류로 쌓여서 선산 입구 경계라든지 감문, 개령까지, 그 다음에 상류에도 엄청난 양이 쌓여있기 때문에 모래 반출은 계속해서 계획을 합니다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범위가 있어서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골재를 ㎥당 6,000원을 받습니다. 6,000원을 받으면 한 차에 60,000원입니다. 6,000원인데 이것이 시세로 들어오는 것이 4,000원 가까이는 일단 시세로 들어오고 2,000원 정도는 도로 올렸다가 도에서 또 우리한테 50%를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1㎥를 파내면 5,000원이 시에 떨어집니다. 5,000원 가지고 장비임차료가 약 반이 장비임차료가 되는데 2,500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10㎥를 하면 25,000원 정도가 순수한 시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 약 8억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내년에 이월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도준설을 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이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300,000㎥정도 해서 파보고 또 9, 10월 돼서 부족현상이 나면 2회추경을 더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