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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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경제통상실·복지여성국·청사건설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200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 복지여성국,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제1차 회의에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먼저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조정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1억1,838만9천원보다 144억1,187만4천원이 증액된 375억3,026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99억3,883만6천원보다 174억3,394만3천원이 증액된 573억7,277만9천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억6,35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상경비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정원 증가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1억380만6천원과 부족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133만원, 소비생활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2,698만원과 물가관리 우수 시·군 시상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 재래시장의 경쟁력 및 기능회복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4,500만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8억5천만원,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1천여 중소유통업체가 참여하게 되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 7억2,300만원,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의 판로확보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대형유통업체 바이오초청 상품설명회 개최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15억원은 행자부에서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토록 변경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인삼 및 각종 약초의 직거래장과 약초포장시설 등을 만들어서 한방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진안 한방약초센터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에너지사업 홍보·교육 등 4,800만원,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시범마을 육성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 3,500만원,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바이오 디젤유 시범사업 차액보전비 3억원, 어민의 소득증대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 전화사업과 이·폐농가 융자원리금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3,357만3천원, 유류사용 최소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설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5억4,050만원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회관 개·보수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라 98억959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우리 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출연금 67억5천만원,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 출연금 4억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출연금으로 2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출연금 13억5천만원과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출연금 1억2천만원은 이를 삭감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지역유망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확대를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으로 2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6,7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필요한 경상적경비, 국고보조금, 도내 생물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정원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등 1,186만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백만원, 벤처단지 내 입주기업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 구축비 3억원, 경쟁력 있는 한방과학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방과학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비 4,500만원,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통식품·생명공학 산업육성지원비 5천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 4억원, 전주국제발효식품 EXPO지원비 2억5천만원,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산업 지원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자치단체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비와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은 한국무역협회 보조금 1천만원,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터 지붕수리에 따른 시설비 5천만원, 환황해권시대 전북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전략 학술용역비 2억5천만원, 독일기업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환경조성 대행사업비, 해외통합투자사절단 참가, 해외투자유치 자체 설명회, 제2회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초청설명회, 국내진출외국투자기업 초청설명회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6,82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해외연수비와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 인솔,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관련 국외연수, 도정 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 8,059만2천원, 미국남가주 호남향우회 도내 소년소녀가장 초청, 국악단 자매결연지역공연, 전북테크노 파크조성 추진, 상반기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위한 민간인해외연수비 9,018만원,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항별 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민봉한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복지의 개념도 전국민이 공급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참여복지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복지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의 선진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입니다. 증감사유는 당초 11만2천명에서 10만9천명으로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10억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및 체육관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총액으로 내시되었다가 시설별 세부사업을 확정하면서 3개사업이 증가하여 2,3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묘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은 오랜 세월동안 매장위주의 관습을 바꾸어 화장, 납골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묘문화 홍보·계몽을 위하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 의식혁신 워크숍 위탁교육비로 2,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진취적인 공직자 상 확립을 위한 전문기관위탁교육비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수 1개소 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3개소에서 2개시설이 추가 지원되면서 4,8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개·보수사업비는 시설노후로 인한 개·보수 범위확대로 4천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 다목적실은 동아리활동, 심신단련, 특기적성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부족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진료비 예탁금입니다. 진료비 예탁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총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삼 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말씀드리게 됨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2003년도 1회추경 청사건설단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규모는 본예산 315억원 외에 증감이 없습니다. 2003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으로는 본 예산 327억8,664만6천원보다 825만원이 증액된 327억9,4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세출편성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 대비 454만5천원이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적 성격을 띠고 이번에 1회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를 3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대비해서 190만원 정도가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역시 보충적 성격을 띠고 이번에 3백만원을 추가로 1회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업무는 청사건설업무가 연말까지 45%의 목표를 계획공정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대비 26%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10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8월 초순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미술관은 10월을 예상으로 해서 지금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추진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박관삼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다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바이오초청 상품설명회 왜 상임위에서 삭감조정이 됐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삭감조정되었어요? 삭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수출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바이오초청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내 농산물 및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초청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24쪽.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사업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형 할인마트가 현실적으로 우리 도내에도 여럿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마트에는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낸 데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 하는데 그런 게 안들어와 있고 상당히 먼, 심지어는 강원도 제품까지도 들어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다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상품을 역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바이어들에게 설득을 해서 우리 제품이 경상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전라남도도 가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대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대형마트에 있는 주로 구매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제품을 설명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금년 가을에 상품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부족으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32쪽 노동회관 개·보수비 통상적으로 건물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내용연수 부분은 전공은 아닙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상 20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부실해 진다고 해서 재건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회관은 1984년도 한 20여년 됐습니다. '8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실제 지금 가보면 아주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도 하고 리모델링 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내부에 예식장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의 흉물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하고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혹시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되는가 조력 좀 해주세요. 20년이라면 이것은 철거대상 건물 아닙니까? 아파트는 그런다던데, 이런 상가는 몇 년 정도 되는가. 지금 실질적으로 20년 아파트라면 이런 상가가 과연 30년인지, 40년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5억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철거대상 건물이 되는 데에 5억원을 집행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19년 됐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꼭 20년이라는 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인수

한인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노동회관 개·보수비에 책정된 걸 보면 지금 19년 정도 됐거든요. 좀더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되면 이게 철거대상 건물이 되겠는가 봐가지고 심도있게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철거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회의실, 교육장, 예식장, 판매장, 사무실, 노동회관 예식이 1년에 몇 건 정도 된다든가 하는 활용도를 한번 정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이득금을 가지고 노동회관을 활용하신 분들이 활용하고 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식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급히 보수가 되거나 보완이 되어야지, 큰 공간을 그대로 방치해 버렸다시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균열이라든가 누수 이런 부분도 지금 빨리 빨리 보완을 해줘야지 더 큰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개·보수를 하면 노동회관에서 개·보수를 해가지고 다른 데에 경쟁력이 있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우고요. 또 근로자들의 자기들 회사니까 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사용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식장은 전혀 활용하지 않고 회의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지금 그 밑에 판매장이 있던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일부 판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에서 뷔페식당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은 안하는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주변에 주차장의 부족으로 해가지고 시설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개보수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득과 실을 따져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왜냐하면 시설 5억원을 들여가지고 실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낫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원래 노동회관은 사실 수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 상당한 면적도 확보하려고 했던, 오래 전부터 이전을 하려고 계획되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잖아요. 그걸 판매하고 다른 데에다 회수한다든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추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이 건물이 20년이 됐기 때문에 좀 국장님께서 더더욱 판단하셔가지고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시설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역협력 연구센터는 우리가 흔히 RRC라고 해서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4개 대학에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5년도부터 2009년까지 각각 센터별로 9년간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율 정도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매칭펀드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금년에 저희 도에서 8억원을 부담했었어야 합니다. 당초에 8억원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 예산때 가용예산의 재원부족 때문에 반만 계상하고 차후에 1회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당초에 4억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반을 계상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죠, 1차사업으로 '99년도부터 9개년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아예 연차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맞겠습니다마는 도 전체 재정운영을 고려해야 되는 예산부서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것이 연차사업이 아니라면 추경에도 한다고 하지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본예산에 세워져서 연구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2009년도까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 예산이 새로 세워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굴러온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2004년도라도 9개년간 하는 기간에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이긴 한데요.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설이 올해에도 했는데 현재 태양열 급탕시스템이 사회복지시설이랑 각 시·군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시설만 해주고 놔둡니까? 이 시설이 정말로 효율성 있게 움직이는가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솔직히 제가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나중에는 처치곤란하고 정말 흉물이 되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자한테 주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 업자한테 주면 끝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긴 한데 국비라고 해서 정말로 태양열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처음 시설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장이 난후에 A/S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국비가 지원돼서 시설비 지원에만 하고 이 시설비를 쓰는 것에만 하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철거비용이 더 들어서 철거비용 때문에 철거를 안하고 그냥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비도 적지 않은 돈인데 매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라고 해서 그냥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준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게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관리는 엄청나게 부실공사 되어진 후에 심지어는 몇 개월 안가서 못쓰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는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익산 귀금속판매센터는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여기가 임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임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보수비가 원 예산에서 세워져 있었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일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수비가 세워져 있으면 총체적으로 1년안에 세우지는 않을 정도로 보수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추경에 다시 세워진 이유는, 필요성과 사유가 지난번에 세웠을 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당초에 수리비가 2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사실은 2천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는 부분에서 예산관계상 그랬는데 그래서 산경위 위원님들께서도 이상해서 그 현지를 직접 확인하시고 그랬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대안이 거기에서 토의가 되고 해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없는 예산이지만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거의 수리를 안하고 방치하고 전부 도에다 미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보수비가 이렇게 부분부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경제통상실이라는 건 경제를 주도해야 하는 실국 아닙니까? 최소한도 보수비정도는 1년은 내다보고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세워서 한번을 총체적으로 보수를 여기까지는 해주고 그다음에는 임대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쪽 고장나면 이쪽, 저쪽 고장나면 조금 그런 경우가 곳곳에서 보이는데 조금은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총체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경제통상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재산임대수입이 뭡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재산임대수입이 방금 말씀드린 이리귀금속센터같은 건물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수입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타사업수입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완병

윤완병위원

경제통상실에서 들어오는 세입 중에 기타사업수입은 유형이 뭐뭐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우리가 가스공사에 약 15억원 정도가 출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배당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입이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사업수입이 있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이 있거든요. 지금 경제통상실장께서 하는 답변은 주주배당금에 대한 설명이고 기타사업수입에 본예산에서 1억1,600만원을 편성했었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풍력발전이 작년 12월부터 발전을 해가지고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02년도 실적이 얼마 나왔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작년 12월달에 준공되어서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풍력발전수입은 없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이건 추정액이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현재는 발전수입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체를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략 주당 월에 6백만원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기생산량에 따른 별도의 계약없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한전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계약이 얼마 되어 있어요? 지금 계약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풍력발전의 특징은 밤의 강도라든가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발전된 양 이걸 나중에 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총금액이 얼마다 하는 식으로는 계약이 안되어 있고 발전용량으로만...

완병

윤완병위원

계약은 단가계약만 되어 있나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근거있는 답변만 해요. 왜냐하면 자료요구를 다시 할거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근거있는 답변을 하라고 사전에 얘기하는 이유가 다음에 세입추계가 계약을 했다면, 이건 본예산 당시에 예산 추정액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증감액에 따른 추경예산에 세입이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계약을 했다면 계약방법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요인이 생기잖아요. 전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계약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1년 단가계약을 했다면 연말에 가서 세입추계가 나오지만 단가계약이 아니라면 세입추계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계약방법을 어떻게 했냐고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우리 전라북도 전공무원께 본 위원이 전년도부터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세입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추정치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아니하고 했다가 연말에 가서 세입은 마무리 작업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편성도 불합리적이고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 세입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요인도 세입추계의 불합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연말에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1회추경에서는 풍력발전에 계약을 했으면 단가계약을 했든 계약방법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세입과 다른 증감액이 여기에 나와야지요. 그런데 본예산 세입하고 1회추경 세입하고 똑같아요, 변동사항이 없어요. 우리 실장께서 답변에 계약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와 관련해서 계약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세입에는 전혀 무관심하면 안됩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꼭 부담해야 할 도비보조사업도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채무부담행위 있고 기채 있고 다양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세입발굴을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배당금이 본예산에 약 2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1회추경예산안에 4억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주배당금에 대한 아무리 정확한 세입을 안잡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배차이가 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작년 본예산에 세입계상할 때에는 2001년도 세입 배당받은 게 2억2백만원이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잠정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2002년도에 결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2001년도에 2억2백만원이 되었고요, 작년말에 할 때는 결산이 안됐었지요. 그래서 2억2백만원을 했다가 금년 4월 15일날 가스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배당이 된 겁니다. 그 액수가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2001년도 근거로 할 수는 있으나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 본예산은 2001년도 비교해서 편성을 하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01년도 결산비교하고 2002년도 연말 내용하고 본예산 편성하기 전의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세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민간이전비용으로 2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예산목이 민간위탁금입니다. 독일기업 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환경 조성과 대행사업비, 사절단 참가 등등 이 항목에 대해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다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독일기업 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환경조성과 관련된 대행사업비는 지금 특별하게 특정한 업체나 기관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독일을 아주 잘 알고 평소에 인적 물적 교류가 많이 있었던 기관이나 단체를 새롭게 선정해서 그 곳을 통해서 독일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접촉해서 그기업들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평소에 오랫동안...

완병

윤완병위원

구체적 기타 설명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일단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독일기업 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환경조성과 대행사업비는 사전 민간위탁기관이나 단체가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은 편성한 거네요. 일단 그렇게 답변하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다만 물밑에서 어떤 업체가 해당된다 하는 것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되어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어떠한 사업계획의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거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구체화하려는 사업계획은 없지만 여러 가지 동향보고, 정보보고 같은 것은 다룬 것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어차피 민간위탁할 수 있는 단체기관은 선정된 건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해외통합유치 사절단 참가 역시 민간위탁 기관·단체를 정하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거기는 코트라와 무역협회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해진 건 아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거의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의 그게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상당한 기간동안 현지하고, 서류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완병

윤완병위원

해외투자유치 자체설명회 이거 역시 민간위탁 기관·단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여기는 서면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코트라라고 사실상 내정이 된 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제2회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초청설명회도 1천만원짜리인데 민간위탁금이에요. 이것도 어디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코트라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건 정해져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국내진출 외국투자기업 초청설명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코트라 이런 데에 위탁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설명회가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특히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비용은 집행하는 방법과 집행하는 재량권을 거의 위임하다시피 하는 예산목입니다. 이해하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여러 국마다 본 위원이 꼭 강조하고 넘어가는 내용들인데 전라북도에서 2002년도에 민간이전비용,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약 290억원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정산을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12월 회계연도말에 다 정산을 끝내고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정산 감독을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계획대로 썼는가 안썼는가를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집행부인데 12월말에 정산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회계연도 2003년도에 정산처리하는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다만 실·국별로 통계를 못냈을 뿐인데. 왜 제가 민간위탁금에 대한 기관단체가 사전에 정해져 있느냐 그런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했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집행에 관해 받은 돈은 기관단체로부터 재량권있게 쓰고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잖아요. 도대체 관리·감독할 마무리가 이 돈을 주면서 이 행사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는가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앞으로 기관을 결정하겠다. 예산편성할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잖아요. 예산요구를 할 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코트라도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근거에 의해서 서로 협의하게 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규정에 의해서...

완병

윤완병위원

예산편성을 하려면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라도 있어야지 되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사업계획서야 있지요. 연초부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명을 하는 협약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지 계획같은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관은 예산편성 이후에 철저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기관을 선정해도 되지만 지금 이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5개 항목에 따른 사업계획서, 예산실로 요구했던 근거자료, 예산요구자료 함께 제출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32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전통식품 연구개발 지원,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 전주국제 발효식품 EXPO지원, 반도체 연구기반 혁신사업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교부신청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건 사실이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현재 327쪽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4가지 부기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교부신청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교부신청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는 전부 받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분명히 받았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교부신청까지는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부신청까지는 받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지구나 사업대상자가 딱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하고 집행의 방법의 형식이 거의 비슷한 건데... 지금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과거에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경비를 지원해 준 경험이 있나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에 따른 집행정산을 철저히 해봤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해주고 지역협력연구센터는 한국과학재단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전반적인 사업집행이라든가 성과물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금회 1회추경에 4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편성했습니까? 대학교에서 더 지원요구가 있어서 편성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당초 협약에 금년에 부담해야 할 도비가 있는데 그게 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8억원을 저희들은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정사정상 4억원만 부담하고 이번에 추경에 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보조내시비율이나 강제규정으로 부담률을 도비로 8억원을 정해준 상태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당초 협약을 할 때 도에서 얼마만큼을 부담하겠다는 것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이것도 국비가 매칭펀드로 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부담비율이 의무부담으로 되어 있는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가 지금 신설되는 기관이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신설되는 기관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조례가 아니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우리 도에도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번에 새롭게 제정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 보면 운영인력이 행정에서 1명,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2명, 민간단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파견을 하는 겁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지소나 이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소비자보호원에서 파견을 합니다. 파견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보전을 해주고요. 우리 공무원 1명이 거기에 근무하게 된 것은 작년에 행자부로부터 6급 1명을 증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에서 1명을 파견받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급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적인 비용정도를 부담해 주는 그런...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313쪽 보면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실비보상이 3명, 6개월, 378만원이 세워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비자보호원에서 2명이 파견되고 소비자단체에서 1명이 파견오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활동비적인 것을 보전해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활동비, 전체적인 국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보수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요. 저희들은 가령 민원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이고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등 6종, 6백만원 이것은 315쪽에 증액된 부분이 소비자생활센터에 가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사무용품에 대한 비품 이런 것은 도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기정 980만원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과의 예산이고 이번에 요구한 것은 센터개소에 따르는 사무용품 구입비로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 일반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안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보수만 국비보조가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파견되는 보수에 대한 것은 재경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사무실 확보라든가 운영비 또 교통비 같은 실비보상 이런 것은 도비로 해주도록 그렇게...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소비자생활센터에 처음으로 7월 1일부터 개소를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5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15억원이 교부세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똑같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38억5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사업내용상으로는 사실상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하나의 교부세고 하나는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국비고 그런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재래시장현대화사업 15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도에 세입이 되어 가지고 시·군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바로 해당 시·군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도에서 그만한 세입이 감액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해당 시·군에는 내려갔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이나 재래시장 환경조성 사업이나 중소유통업 공동물류센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사업들인데 본예산에 안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국비내시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해년마다 전체적인 이런 사업 내시가 늦게 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들의 개선을 요청한다 해가지고 개선될 방향은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게 중앙과 지방사이에 예산순위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늘 반복이 되고 중앙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꼭 추경에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318쪽 민간경상보조 바이오디젤유 시범사업 차액보존 금액이 어느 업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여기는 특정한 업체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가 구체적인 현황을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319쪽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설이 임실군에 2개소에 지원되는데요. 국비사업인데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할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순창군 노인정, 요양원에 했고 금년에는 임실쪽에 했고 이건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병윤

김병윤위원

향후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매년 산자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군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신청하면 중앙에서 결정해가지고 시달을 해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지금 신청에 비해서 예산은 다 확보가 됩니까? 신청량이 적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신청량이 적어서 그렇지 신청된 것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신청량이 적은 이유는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여기에 전제가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군비가 몇 %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7:3으로 해서 30%씩.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24쪽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애로사항 설문조사비 보조인데요. 지금 분기별로 해서 연 4회면 1천만원 갖고 안되지 않습니까? 1회 조사하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5백만원, 그러면 2회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당초에 2번인가를 하도록 1,200만원인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내용이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분기별로 하고 대상도 당초에 조사를 했던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된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추이 같은 것을 축적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서에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일부 보전을 해준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서 있고요. 중소기업 자체예산으로 1,200만원이 서 있고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더 해라 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회 할 수 있는 자체예산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있고 더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32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통식품연구개발지원 사회단체인데 이거 어디에다 줍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 기관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어떤 경쟁력이나 우리 전통식품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된장, 고추장이 군산이에요. 퓨전푸드 남원, 송주 김제 되어 있는데 실제 전체적인 고추장, 된장의 전통식품의 고장이라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순창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식품 연구개발 지원에서 군산에 이것을 중복해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식품개발을 꼭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순창에는 고추장, 임실에는 어떤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시·군에서 일정부분을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같이 부담해 가지고 연구개발하자 이런 협약은 아니지만 합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 내용 중에 시·군에서 추천한 품목이어서 가능하면 존중을 해주려고 그러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어느 지역에서 독점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전통식품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이나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순창에 전통장류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은 쓸데없이 낭비만 하지 않느냐 이말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품의약연구원의 기능 중에는 고도의 학문적인 연구는 대학에서 하지만 식품연구원은 바로 산업화가 가능한 그 단계사업을 주로 하거든요. 따라서 각 시·군에서 요청하는 그런 산업은 바로 연구하면 산업화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낭비가 되거나 그런 부분 아닐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어떠한 기능에 대한 것을 연구한다 그말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캔으로 개발해달라,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달라, 아니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수요자가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식품의학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4년간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부분에서 총 투자비가 9년에 7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72억원이라는 거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국비...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체 사업비 4백억원 그 중에서 도비가...

병윤

김병윤위원

이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저희 관련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 도비부담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나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할 것 아니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부담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전체적인 사업별로 내역서를 주세요, 재원별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환황해권 시대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전략 용역인데요. 용역을 어디에다 줍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산도 안서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어디다 준다까지 결정하는 건...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가장 큰 게 도비 용역인데 2억5천만원이면 사실 용역비로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군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물류자동차기계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비슷한 걸로 기획관리실에 동부산악권에 대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원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용역비가 너무 높지 않느냐.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2억5천만원이니까 용역비로 해서 보통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규모로 봐서 크다라는 데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내용이 오히려 적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몇 년 앞서서 이걸 시행했던 거의 비슷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목포의 대불공단지역에 있는 목포국제물류에 대한 연구용역은 7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역이 다 거의 완료 돼 갑니다. 경기도나 충청도 지역에서도 이런 유형 용역이 이미 완성되거나 진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왜 이러냐, 사실은 환황해 물류하면서도 구체적인 이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전에 새만금 할 때 1억원 정도였는데 그건 그야말로 국내에 있는 분들이 국내연구진에 의해서 한글판의 용역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황해 이런 것은 작게는 중국, 일본이지만 폭넓게는 구라파, 미국을 커버하는 그런 물류의, 기계산업의, 이런 개념이 도입되는 그런 용역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걸 전제로 하는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 환황해권에 대한 부분은 이것말고도 사실 책자로 나온 것도 많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산출근거를 갖다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대부분 사항별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가급적 피하고 경제통상실만 하겠습니다. 앞서 김병윤 위원께서 대부분 지적한 사항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교부금이 일선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15억원이 삭감됐다 하는데 일선 시·군으로 간 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어디어디가 내려갔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전주 모래내시장하고 군산 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두 군데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얼마씩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8억원하고 7억원.

승호

윤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반영된 추경말고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지요? 본예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이 사업도 도비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승호

윤승호위원

본예산에 군산어시장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본예산을 포괄적으로 보니까... 농림수산국 소관이 됐든 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됐든 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됐든 환경개발 개선사업이 됐든 하여튼 재래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산, 전주 이쪽만 재래시장이 있고 다른 데는 재래시장이 없는 것 같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장 같은 데 완공이 이미 되었습니다. 지금 모래내시장을 같이 한 것 중에서는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은 도에서 어떤 기준을 줘서 어디는 올려라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압니다. 특별교부세도 얻어다가 남원 공설재래시장은 저도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내용을 알고서 질의를 하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38억5천만원이 내려왔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은 도에서 배정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절차가...

승호

윤승호위원

이미 국고보조금이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우리 도에서는 자금배정만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에서는 도비가 들어간 거나 이런 것은 없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기청에 올리면 중기청에서 바로 확정해서 그대로 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도에서는 거쳐가는 그런 역할만 하는구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실질적으로 재원부담같은 것을 전혀 안해주기 때문예요.

승호

윤승호위원

재원부담이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는, 저는 도로 38억원이 내려와서 도에서 이것을 배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접?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직접.

승호

윤승호위원

재래시장부분에 대해서 몇몇 시·군들이 게으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모양인데 집중적으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됐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현욱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작년, 금년도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연구개발용역비가 파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통상실 추경보니까 한 9억원 정도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이 개발용역이든지 연구용역이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환황해권 도비 말고도 국비로 내려온 이 용역비가 4개 있는데 보통 이런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어디다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 같은 것은 특별히 현재 정해진 것이 없고요. 친환경 대체에너지 마을 타당성 용역같은 것은 에너지관리공단같은 곳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어찌 됐든간에 하여튼 연구개발용역을 많이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시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용역비가 용역비로 끝나면 안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대한 후속사업이라든가 후속대책을 철저히 한번 통상실에서 관리를 잘 해주십시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김병윤 위원이 지적하신 환황해권시대 전북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전략용역에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순수 도비로써의 용역비 2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정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군산자유무역지구도 예정지가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용역보고서입니다, 용역사업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새만금사업이 우리 도에서 음성적으로 그동안 추진하던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오픈시켰지 않습니까? 또 수도권 이전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용역을 사업하실 때 저는 오히려 더 보강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산자유무역지역, 새만금, 수도권 이전 이런 사업이 총 계산된 용역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용역비 섰으니까 빨리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명시이월해서라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더 세워서라도 확실하게, 정말 말 그대로 환황해권시대 전북경제를 담보로 하는 과감한 그런 사업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충정이나 여러 가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좀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환황해시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물류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업무분야별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물류관계가 시기적으로 다른 지역과 경쟁적인 관계에서 상당히 우리 도가 늦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종도라든가 대부리, 이미 국가시책으로나 아니면 어떤 시책으로 예산이 반영돼본 이후에 자유무역지역에 물류를 반영한다 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사실은 이게 몇년에 이미 되었어야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몇 년 이내에 대대적인 물류박람회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해가지고 이 지역에다 중국이라든가 전부 유치해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쉽게 얘기해서 새만금에 관해서는 대규모물류단지계획이 사실상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시화를 하면 다른 지역의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는 새만금 쪽에는 전문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물류는 오히려 접근을 그 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에서 필요한 어떤 파트파트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새만금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연구용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다 우리가 요구를 하는 절차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새만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새만금을 염두에 두고 용역사업을 해야 한다는 표현은 오해를 하신 것이고 그걸 염두에 두고 용역사업을 하셔야 한다 그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용역 따로 새만금 따로, 물론 델리케이트한 면이 큰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예정지로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희 군산자유무역지역은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하고 조금 혼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은 이미 38만평이 지정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을 했네요. 여하튼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새만금하고 수도권 이전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용역이 꼭 포괄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시기가 언제가 적절하냐 이런 것들은 정말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독일기업 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환경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확신이 서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다음에 복지여성국도 경제통상실도 아까 그런 예산이 있고 노동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확대지향적이고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항목별로 상당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덧붙여서 말하면 시설보강사업, 시설지원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통 그 사람들이 건축비 요율이 있지요. 그걸 몇% 정도 적용합니까? 예산 신청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황마다 다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마다 다 다른데요. 시설마다 다릅니다. 정신요양시설이라든가 보양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 해가지고 단가가 다 다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대체적으로 그렇더라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요율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88%라든지 80%라든지 하는데 제가 왜 부분을 하냐면 옆에 앉아계시는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참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보강기능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회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 정도는 한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국비, 도비, 매칭펀드로 내려온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많게는 절반 정도는 사업자금이 남는다, 쉽게 얘기해서 10억원 보조 받아가지고 건물 지으면 4∼5억원은 남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에 널리 팽배해 있어요.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하면 보통 입찰방법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4%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주면 그사람들은 그것도 거기에 떨어지고 또 요율적용할 때 상당히 복지분야가 상당히 요율이 높게 적용이 되더라구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인이 건물을 지으면 150만원에서 2백만원 들 건물을 한 4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내려오면 그 사람들 2백만원 짓고 어떤 편법으로 많이 그런 것이 자연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조건 보강사업 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많은 예산 국비 따서 도비 보태서 주는 건 좋지만 도비가 50%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만큼 도에서 관리 철저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하고 처음에 올릴 때 요율적용도 국비신청을 할 때 이것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보조금사업이다 해가지고 매칭펀드로 해서 50% 이상 주고 끝, 정산절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홀히 되고 예산확보할 때도 결국은 우리 도비도 낭비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 국비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도비보조금이 이렇게 있는 만큼 집행에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좀 잘해야지, 마치 위에서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 하면 서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기능보강사업 전체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복지분야의 기능보강사업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상당한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전체적으로 신경쓰고 사항별로, 내용적으로 제가 한번 예산서를 챙겨보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복지여성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1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3억2천만원 추경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액수도 많은데 왜 인건비가 추경에 들어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저희 복지부 예산은 총괄예산으로 세워져가지고 작년에 가내시가 온 금액에 의해서 본예산을 세웠거든요. 확정내시되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했기 때문에 약간 증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매년 추경에 들어갑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 예산은 거의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가내시할 때와 확정내시가 거의 다르게 오니까 추경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각종 운영비도 가내시 때문에 자꾸 바뀌는 겁니까? 몇 십만원 짜리를 이렇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에 따른 것은 거의 다 그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21쪽을 봐 주시죠. 제일 밑에 정읍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3억원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게 원래 얼마 짜리였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 이게 8억원 계획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세웠는데 지금 정읍에서 복지타운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규모를 늘려서 54억원 예산으로 지금 바꿔졌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쭉 가다가 5억원을 저희한테 확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3억원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시·군에서 무조건 설계변경을 해서 늘린다고 하면 도비 세워주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규모를 하고 시범적으로 복지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판단은 국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다 실무 부서와...

석원

고석원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보신 서류가 있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원래 계획이 8억원이었는데 54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든 근거에 의해서 3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인가, 가서 보니까 너무 크니까 우리도 도비를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정읍에서 복지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치매병원이나 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복지타운을 하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인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그건 알겠는데 8억원 예산으로, 말하자면 처음에 정읍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3억원 추경을 세우신 근거를 저에게 주라는 얘기죠. 그걸 말씀 안해주시고 자꾸 타운 얘기를 하는데 정읍 타운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3억원을 추경에 세웠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정읍시에서 요청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3억원이라는 예산 세워놓고 자료로 주신다고요?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료가 있는데요, 정읍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 밑에 보면 부안 노인회관 건립 5천만원이 섰지요? 이것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부안군 주산면 그 부근에 경로당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으로 해서 지은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업계획서를 내 준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군에서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각 면 단위, 리 단위 복지관까지 다 지어준 일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에서 복지회관을 다 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는 이게 왜 세워졌는가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되면 도에서 전라북도 마을부락단위 복지회관을 다 지어주셔야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건 지금 부안군 주산면 인근에 5개 마을이 있는데요, 5개 마을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로당 기능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일거리 센터와 함께 시범적으로 한번 지어서 해보려고...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군에 가면 마을마다 복지회관 다 지어주었는데 왜 특별나게 5천만원이 나오냐는 얘기지요. 3천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이 다 지어졌습니다. 자연마을단위로 지어졌는데 왜 이게 나오냐를 솔직히 말씀을 듣고 싶은 거지, 그런 설명이야 얼마든지 하지요. 아까 정읍 것도 답변을 못하시고 부안 것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원래 규모가 적은 노인복지회관인데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저희가 50%를 지원해주고 또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소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40평밖에 안되는데 무슨 1억원이 들어갑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일거리 센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규모를...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자료 좀 주세요. 자꾸 말씀드려봐야 답변을 깔아놓고 하시니까 사업계획서 주시고 정읍 노인복지회관도 왜 지금 우리가 3억원을 주는가,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주는지 이유도 모르고 달라고 해서 줘서는 안되죠. 국장님 자료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복지여성국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쪽 봐 주시겠어요. 중등여성교육원 다목적시설 있잖아요. 이게 전북대 앞에 있는 거기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송천동에 옛날에 잠업검사소 자리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가 총 건물이 몇 평 정도나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찾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예산에 가사실습실하고 구내식당 증축이 올라왔었거든요. 완공 됐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설계가 나와 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때 노후건축물을 철거한다고 4천만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게 6동에 1,055.2㎡였거든요. 그러면 노후건물은 다 철거된 것 아닌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후건물 철거를 한 후에 폐기물 처리비가 또 필요...

호서

김호서위원

본예산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2,170만원이 서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게 지금 원래 총 7천만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예산이 7천만원인데 4천만원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천만원 올렸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예상을 잘 못해가지고 적게 올렸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이중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똑같은 경량철골조립식으로 짓는데 가사실습실하고 구내식당은 똑같은 평수인데 9,20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이건 또 1억원이나 과다계상한 거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당초 예산에 가사실습실하고 구내식당 증축은 저희가 1억원을 올렸었거든요. 그게 삭감돼서 9,200만원으로 되고 노후건물철거비가 4천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9,2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8백만원 부족분 같은 것 그런 걸 추경에 편성하고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아리활동하기 위해서 다른 걸 짓는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노후건축물 철거비용이 모자라면 그것만 따로 추경에 편성하셔야지, 여기다가 살짝 끼어넣어 가지고 3천만원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초에 이런 시설이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그게 옛날에 잠업검사소 건물이어가지고 전부다 노후되어서 그걸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학생이 몇 분이나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학생이 265명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새로 다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짓는 것 말고도 교재비 뭐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금액도 안맞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액이 안맞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똑같은 시기에 짓는데 같은 평수를 9,200만원으로 하나 짓고 1억원으로 하나 짓고 또 물어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그랬다고 그러고 말이 안맞잖아요. 삭감돼서 못짓게 생겼으면 8백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지, 요구도 안하잖아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도 본예산에 4천만원이 서 있는데 3천만원 또 세우고... 여기 가 보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가봤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설명이 부족하니까 문제예산으로 해도 되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하고 두 가지예요. 철거하는 것하고 폐기물이 나오면 그거 처리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폐기물 처리비용이 본예산에 서 있다니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철거공사비하고 같이...

호서

김호서위원

철거비용 590만원하고 처리비용 2,170만원이 서 있다니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원래 6,900만원이 소요가 돼요.

호서

김호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김호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같이 할게요. 중등여성교육원 다목적실이 기정예산에 서 있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얼마 서 있었습니까? 1억2천만원 서 있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당초 예산에는 가사실습실하고 구내식당 증축해서 9,200만원하고 노후건물 철거비하고 4천만원 해서 1억3,200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예산이 중복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다시 신축하시려고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설계비가 없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설계비가 전체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설계비를 여기다 산출내역을 써야 하는데 기재를 안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안되지. 설계도 없이 예산만 세우려고 하면, 설계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설계비 요율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설계비가 지금 4.02%로 4백만원이 저희가...

창환

권창환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 라면 아까 서 있는 것까지 하면 이게 2억원이지요? 2억6천만원이면 요율이 실시설계비가 3.21%로 해야 되는데 왜 4점 몇 프로로 해요? 설계비도 어디에 들어 있는가 못찾겠고, 국장님만 알아요?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실시설계비가 어디 있는가를 모르겠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하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기재를 하셨냐구.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해야 하는데 잘못해 가지고 그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설계비가 여기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설계비를 누락시켰다니, 예산서에 없다 이거 아니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억3천만원 예산안에 들어 있는데요. 산출내역에다 기재를 안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자료 주세요. 새로 신축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실시설계비가 있어야 말이지. 저희들이 볼 때에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건물은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조립식이든 어떻든 설계비가 없어. 설계 안하고 무허가로 지을려고 해요? 여성발전기금이 좋은 일 하시는데 기본 목표액이 30억원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 60억원인데 내년부터 돈을 사용하려고 30억원으로 우선 결정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급하니까 30억원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0억원까지 하려면, 저희가 본래 계획이 2005년도인데요. 2005년도까지 60억원을 할 수가 없고 이자율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빨리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30억원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조정을 한 후에 내년부터...

창환

권창환위원

잠정적이라는 것은 안되지,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를 30억원으로 정해놓고 노인회관 이런 거 3억원 주지 말고 여기다가 1억원 더 해가지고 마지막 세우지, 22억5,500만원 했으면... 지금 현재 여성기금조성이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연말까지 하면 딱 30억원입니다. 이게 22억2,500만원을 금년에 세웠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정확하게 30억원이 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5,500만원을 거기다 합치면 거기에 대한 이자 해가지고 원금 넣어 놓은 것 해가지고 30억원이 된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건 더 요구해도 될 뻔 했는데 다른 예산 좀 줄이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읍 거기다가 한 1억원 줄여도 되겠더만. 3억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자세히 모르는데 여기다가 예산 넣어가지고 남성위원들이 딱딱 이해가 가게끔 해서 지원 좀 해주게끔 하지요. 예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각 은행에다 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 은행에다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전북은행에 다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금고 은행이구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내역서 좀 자료 주시고. 중등여성교육원의 다목적실은 전체적으로 내역서 주세요. 저희들은 아까 김호서 위원도 했듯이 본예산에도 폐기물 처리비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있으면 60평 하나 짓는데, 전부다 산출근거 내역을 이 중등여성교육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저희들은 어떤 다른 뜻을 갖고 하는 것 알고, 나는 아까 핵폐기물이라고 하는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산출근거 좀 꼭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지금 2억1천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원래 20개소 지정이 18개소로 확정이 됐다면 나머지 2개소에 대한 운영비나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 신청을 안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개소를 저희한테 2003년도에 더 배정해줬습니다. 정읍, 남원, 장수 해가지고 3개소 중에서 장수만 한다고 신청이 되고 정읍하고 남원은 기 1개소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해서 2개소가 삭감되고 장수건만 세워졌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있는 곳은 다 지원이 된다 이말입니까? 누락된 건 없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213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기초푸드뱅크 사업비라고 14개소에 대해서 2,450만원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에 이런 게 있는가도 잘 모르겠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완주, 무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남는 식품을 서로 이웃에게...

병윤

김병윤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거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라든가 냉동고 차량 같은 거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굉장히 없어서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희가 유류대하고 재세공과금 등은 한달에 25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립복지관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다른 사업은 거의 최소한 30∼50%를 시설공사든 어떤 보강공사든 다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도 국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건 100% 도비로 하고 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로 신청하게 되면 내년에나 오게 되거든요. 작년에 시설안전도 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봤더니 이것은 금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안하면 무너져 버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벽같은 것이 균열이 되고 바닥이라든가...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 받을 수는 있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0% 확지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올리면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읍 노인복지회관하고 부안 노인회관 전체 사업비가 3억원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부세나 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내역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 재원별로 사업 내역서를 주세요. 고창 여성자원활동센터 사업지원 7백만원 있는데 대형세탁기 5백만원, 대형건조기 2백만원 고창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고창군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목욕차량을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직접 각 가정에 다니면서 목욕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것도 다 아는데 세탁기, 건조기 7백만원을 도의 예산으로 신청한 것도 사실 문제고 고석원 위원 말씀대로 7천만원이면 괜찮은데 7백만원이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꼭 사주십사 해서 그냥 올렸습니다. 목욕사업을 고창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무역협회 보조사업 1천만원이 있는데요. 원래 예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무역협회하고 코트라 하고 두 군데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했고요. 예년에는 없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년에 없어가지고 추경에 들어온 거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들어온 겁니까, 우리한테 분당금입니까? 그냥 세운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무역협회나 코트라가 시장개척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지원을 해주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냥 공짜로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민간위탁금에 코트라 어디 참가하고 설명회 하고 하는 것 거기에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여기는 기본적인 산출기초는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료수집 내지는...

병윤

김병윤위원

내역서를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221쪽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한 거예요, 여성복지부에서 자체 편성한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회에서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해가지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노인회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했어요, 여성복지국에서 자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물론 노인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다 복지를 잘 해줘야 되지만 노인일거리마련 주요경상사업조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목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그 단체에다 주는 돈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부기명은 노인 일거리 마련 해서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니까 강사료 3백만원, 교육비 7백만원 이러는데 진짜로 노인들이 일거리 마련을 위한 시책으로 봐야지, 강사료, 교육비 1천만원 세우면 좀 그렇지 않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강사료 1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기에 걸쳐서 120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강사료가 3백만원이 들고 또 교육비는 교재라든가 또 평가를 끝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03년도에 기 실시한 경험이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신규사업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에서 그냥 신식 예식도 하지만 전통혼례법 같은 것도 다 배우고 주례사 작성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 집행의 효과와 효율성이 드러나는 정책으로 가야지. 차라리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직접 노인들이 일거리를 실제로 제공해 가지고 여유시간을 일거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강사료 3백만원, 교육비 7백만원 해가지고 정말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주례하는 것이 지금 정치인들이 주례가 금지되어 가지고...

완병

윤완병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독일기업유치나 그런 것에 확신을 갖고 하셨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넣었으면 삭감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기업유치 인적·물적 환경 조성 대행사업비하고 해외통합투자유치사절단, 해외투자유치 자체설명회, 국내진출 외국기업 초청설명회, 국악단 자매결연지역 공연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 있고 하는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 중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비 1천만원 이건 어떻게 된 사업비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연간 계획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설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는 1년에 2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 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자료가 잘 나왔고 상당히 내용이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매 분기에 시행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1년에 2번 했는데 분기마다 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게 국가기관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우리가 출연해서 팔복동에...

병학

이병학위원

건물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실제 지원활동은 중소기업청에 나와 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중소기업청도 있지만 사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이 주가 되고 건물관리기능은...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도에서 센터장으로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과거에 무슨 사업들을 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의 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애로사항만 청취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을 도라든가 유관기관에 전파도 해주고 해서 그런 게 새롭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반영된 사항들이 있어요? 가령 설문조사를 1년에 2번 했으면, 지금 그게 설립된 지 몇 년 됐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얼마 안됐는데 설문조사 사업을 했으면 반영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하나 창업하려고 하는데 '왠 서류가 또 접촉해야 할 기관이 왜 이리도 많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조사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에 대한 것을 서비스해 주는 사람을 특별하게 채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도에서는 아직 그런 인원을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박사급으로 해서 한 사람 하고 또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로 해서 그 공간에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주시에서 무슨 기관에서 그 일을 하는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별도로 독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배치하고 재정적인 것은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확히 아셔야지요. 그리고 거기 연구인원은 그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우리 도에는 연구인원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연구인력이 있어야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병학

이병학위원

전주시 문제가 아니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것들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시는 시대로 하고 있고 하는데 전주시의 인력이 그 건물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설명이 궁색하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조치한 내용을...

병학

이병학위원

전주시에서 인력을 배치했으면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도에서 그런 사업비까지 지원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적출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주시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창업하는데 행정적인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또 그 비용을 전주시에서 부담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비가 아니고 시비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아까 같이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이 배치되고 하는 부분은 전주시에서 부담해서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전주시 얘기는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그 중에 이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과거에 2년동안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했으면 실적이 있을테고 그 실적이 있으면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반영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런 사업비는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을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설문을 완전히 전공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병학

이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방폐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늦었습니다. 이것 자료로 끝나고 바로 준비를 해서 주시고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전북신용보증에 총 출연금이 얼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현재 146억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 추경에 20억원 또 출연하겠다는 거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에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 30억원을 출연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매칭펀드로 국비로 20억원을 보전해 줍니다. 그걸 다시 출연하겠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물론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투자하고 하는데 지금 시·군비는 얼마나 확보를 했는가요?146억원 중에 기확보된 게 얼마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작년에 15억원이 이미 출연됐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어디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 시·군에 다 참여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 14개 시·군 다 15억원?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15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5억원을 출연하도록 해서 한 10여개 시·군은 이미 예산에 확보되고 나머지 시·군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서 금년에도 15억원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래 목표가 도비, 국비, 시·군비 해가지고 비율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3백억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백억원 중에 비율을 어느 정도 잡고 있냐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원래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은 매칭펀드로 해서 도비를 얼마만큼 부담하냐에 따라서 국비는...

병학

이병학위원

도비, 시·군비 합쳐서 국비가 결정되겠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도비, 시비가 얼마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되기 때문에 국비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도비, 시·군비하고 국비는 3:2로 하고 또 일정부분은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민간은 얼마나 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작년에 전북은행에서 5억원, 농협에서 5억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삼성생명에서 10억원, 전북은행에서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비율을 맞추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비만 많이 확보한다면 국비는 자동으로 오는 것이니까 도비확보 여하에 따라서 3백만원을 조기달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전북은행에서는 기왕에 우리 도금고가 약정을 할 때 일정분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센터 이사장이나 또는 도 집행부에서 요령여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병학

이병학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물론 도비를 많이 해서 하면 조기에 성과를 이루겠죠. 그렇지만 도비도 중요하지만 시·군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삼성에서 10억원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삼성에서 전라북도가 예뻐서 준 것은 아닐테고 각 시·도별로 투자한 금액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는 안가져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라남도 얼마 받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센터에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가 제일 적어요. 그때도 10억원을 가져왔다고 자랑을 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전북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10억원도 자존심 상합니다. 위원님께서 반납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깊이 한번 고려를 해보고 반드시 그 자료를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해서 형편에 맞게 받아야 하는 것이지, '너 이것 가져라, 여기는 이만큼 줄테니까' 그러면 그거 받아야 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어떤 노력부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노력 부족이 아니라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재촉을 하고 연초부터 해서 획득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삼성이라는 데가 전라북도에 영업이라도 할 때 도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까지 반영해서 보다 많은 재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유일하게 대기업 중에 전라북도에 눈꼽만큼도 기업 하나, 조그마한 공장 투자하지 않는 기업이 삼성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차별해서 우리에게 모멸감을 준다고 보면 안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받든지 받으려면 공평하게 받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생각이 나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식품 연구개발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2억5천만원이 섰고요.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지원에 7억원, 도비가 2억5천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민선 3기 도지사 3대 핵심공약사업이고 또 중점추진사업인데 엑스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부수적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처음에 말씀하신 전통식품 연구개발지원은 기왕에 2억원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0개 시·군밖에 참여가 안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도 예산도 부족했지만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일정분을 도에서 부담을 해서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은 식품 및 생명공학 이 부분에 역점적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쯤에 하려고 하는데 8개 장르에 하려고 합니다. 장류나 알콜이나 김치나 여러 가지를 하고 그걸 진열도 하고 또 외국에 있는 학자들과 같이 학술적인 토론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상품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업체들도 참여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은 머리 속에 그림이 잘 안그려질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인접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3천여개의 코스가 내정이 될 정도로 아주 식품박람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이 한번 금년 한해는 그야말로 전라북도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자리매김 할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결국 식품도 발효식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가가치라는 것은 상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더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하나는 이것을 행정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민간에서 이게 발행이 돼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것도 하나의 예산에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엑스포 박람회면 박람회 행사를 위해서 이 예산을 쓰기보다는 앞으로는 예산을 쓸 때 어차피 생명산업이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주된 사업이고 또 지사공약사업이고 또 우리 발효산업이 전라북도에 상당히 장래성이 있는 산업으로서의 전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행사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해서 뭔가 소기의 목적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8가지의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전라북도에서 발효식품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우리 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시드머니도 20∼30% 정도 해가지고 시드머니를 가지고 도에서 참여해서 같이 어떤 공신력확보 차원에서 우리 도가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금고가 전북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옵션을 걸어서 3.5%짜리 정도, 3%정도 정책자금도 시도를 해서 지난 자금을 가지고 또 공신력을 합해서 또 자금이 부족하면 우리 도에서 시드머니를 출연해서 절약적인 방향으로 크게 밑그림을 그려서 이런 엑스포도 하고 보조금도 주고 해야지. '19개 시·군에 각자 하나씩 제출하시오, 보조금 얼마씩 주겠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식품산업이 육성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다 공격적으로 전라북도가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해서 엑스포 박람회를 엑스포 자체를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식품산업을 위한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을 제시한 것 같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승호

윤승호위원

추후로 얘기할 것은 사석에서 합시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시작돼서 상당히 동기도 좋고 바람직한...

김상복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료 한가지만 요청할게요. 복지여성국장님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호남 4.19혁명 자료집 발간에 대한 어느 단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복지여성국,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복지여성국,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국 소관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6억8,270만원보다 87억5,600만원을 증액한 총 654억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49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82억5,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65억3,809만원보다 173억7,543만원을 증액한 총 1,339억1,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324억3,914만원보다 73억4,888만원을 증액한 총 397억8,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도립미술관 건립 5억원, 문화의거리 1억5천만원, 지방문예회관 22억5천만원, 공공도서관 13억원, 문화의집 2억원, 호국역사박물관 3억원, 곤충박물관 8억원, 향토민속박물관 4억원, 민속문화박물관 3억원, 도서관 자료 구입비 8억4천만원, 문화재 정비사업 138억원 등입니다. 다음 문화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억270만원보다 10억9,876만원을 증액한 총 31억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전주세계소리축제 1억원, 전주 전통공예촌 조성 2억원, 국도 30호선∼부안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시설 7억원 등입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8억5,113만원보다 18억1,252만원을 증액한 총 226억6,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관광안내지도 4천만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행사지원 1억5천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7천만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5천만원, 관광안내소 신설 2억원, 도계 지역 도로 홍보판 설치 1억3,500만원,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수정 용역비 3억5천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0억원, 혼불 문학마을 조성 3억원, 신시도 새만금 전망대 설치 2억원 등입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91억9,055만원보다 25억3,441만원을 증액한 총 417억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립사격장 8억8천만원, 정읍 생활체육공원 5억원, 임실 생활체육공원 5억원, 임실 공설운동장 3억원, 우수선수 육성비 3,463만원, 함열 전천후 게이트볼장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0억3,590만원보다 10억9,997만원을 증액한 총 171억3,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전업무추진비 3억원, 일반운영비 6,736만원, 행사지원비 1억7,535만원, 체육사진 전시회 3천만원, 체전 화보집 발간 3천만원, 자원봉사자 발대·해단식 행사 3천만원, 체전 경기장시설 청소 5천만원, 체전참여자 및 관람객 보험료 5천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억1천만원, 문화예술행사 3억5천만원, 월드컵경기장 꽃조성 1억6,830만원,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비 지원 4억원, 월드컵경기장 행사관련 시설 5천만원, 전국체전 대회운영시설비 2억5천만원, 전주승마장시설 개·보수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1억4,803만원보다 17억4,705만원을 증액한 총 48억9,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360만원, 가건물 철거비 2,338만원, 기타업무추진비 7,350만원, 복리후생비 2억9,996만원, 봉급 7억1,057만원, 상여금 2억2,758만원, 정액·월차·연차수당 등 1억3,888만원, 예술단 정기·기획공연 등 1억8,491만원입니다. 다음 만인의총사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억9,213만원보다 8억8,609만원을 증액한 총 15억7,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역화 확충사업비입니다. 다음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억7,847만원보다 1억8,881만원을 증액한 총 23억6,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미륵사지 배수로, 관람료 정비 및 조경사업비입니다. 다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경정예산 6억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1억6,705만원, 수당 6,644만원, 기타직보수 1억2,036만원, 일반운영비 1억659만원, 국내여비 2천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796만원, 복리후생비 1억220만원, 전산개발비 1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869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도립국악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소 신설에 따른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전국체전 행사에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실행예산 편성을 위해서 일부 과목변경과 추가증액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문화관광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이기상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승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및 사항별 내역 그리고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8억4,155만원이 증액된 2,197억2,872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5,906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7억6천만원, 지방세교부가 126억6,900만원, 지방양여금이 596억5,448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415억8,617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2억3,851만원이 증액된 3,071억2,648만원입니다. 세출에 대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과 사업소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과 9쪽 그리고 10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7쪽에서 개괄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의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8,4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자전거도로 정비,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농어촌마을기반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서 중앙지원사업비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5,25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9억5,9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재해위험지구개선, 교통사고많은지점개선,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교통관제센터구축, 시내농어촌버스및시외버스에대한재정지원금,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사업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3,209만원이 증액된 372억8,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우편물 발송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이 1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중앙지원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변동분으로서 2억9,392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도읍개발사업 도비부담액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2건에 대해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1,100만원이 증액된 653억8,9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개수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태풍 루사 도비 미부담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동으로 인해서 67억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자체사업 3건에 1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6억7,921만원이 증액된 1,562억7,3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지방도 확포장,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89억6,062만원이 증액된 1,318억8,1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1억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2억원, 시·군도 확포장 도비보조사업으로 13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물류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8,618만원이 증액된 180억1,2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과 신설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2,208만원, 일반운영비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써 2,1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등 7억158만원이 증액된 47억1,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외버스 손실보상 2억원, 터미널정비 1억1,800만원 등 자체사업에 10억3,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경상적경비에 8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교통관제센터구축, 군산진흥형교통체제구축 등 보조사업에 61억7,955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항만·항공 물류 경상적경비 2,350만원, 유통단지진입도로공사지원 8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1,987만원이 증액된 161억2,0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건축문화기술교류 홍보책자에 3백만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인 교육에 1,800만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원에 15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2억5천만원, 농어촌 다목적광장조성 5억원,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28억5,100만원 등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회계 전출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교부세 1억7,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326만원이 증액된 11억7,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장비 유지보수 외 일반운영비로 426만원, 자체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2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88만원이 증액된 104억7,6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교통사고많은지점개선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6,658만원, 자체사업에서 선형개량 8억9,352만원, 지방도 덧씌우기 2억4,820만원, 위험비탈면 개량사업은 교부세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3천만원이 증액된 18억8,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덧씌우기, 안전시설 교통사고많은지점개선 등 사업비 변동분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도로표지판정비, 안전시설물 정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 사업소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심사 보조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2억6,892만원이 증액된 133억8,4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억9,692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출금인 내부전입금 2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에서 95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71쪽에서 개괄설명을 드렸으므로 99쪽에서 101쪽에 주요사업비 내역은 예산심사 보조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이보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성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세입예산은 32억7,1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5,824만9천원보다 12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방통신망확충사업, 소방장비보강, 119구조구급대장비보강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도 12월 중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확정 통보가 시달되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12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5억9,09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625억5,792만2천원보다 40억3,2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349억6,29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346억530만5천원보다 3억5,76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220억9,56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15억9,058만2천원보다 5억5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5억3,24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63억6,203만5천원보다 31억7,03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예산은 보조금 3억9,073만원을 본예산에 2003년도 의무소방대 배치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나 배치계획 변동에 따라서 보조금액은 변동없이 각 소방서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소방통신망확충사업으로 1억6,300만원, 소방헬기 외주정비 등으로 6억8,481만1천원, 무진장소방서 물가인상 조정분으로 9,894만9천원, 소방장비보강으로 11억7천만원, 119구조구급대장비보강사업으로 2억8,700만원, 전주소방서 셔터문 교체비로 9천만원,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신축비로 4억15만6천원, 남원 금지파출소, 고창 대산파출소 신축설계비로 4,289만2천원, 기타 청사정비 및 행정용품 구입비 등으로 1억4,055만8천원 등 합계 31억7,03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는 소방본부 화재조사계 신설에 따라서 4명 증원분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1억2,372만7천원, 헬기보험료 인상분 및 1, 2차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의 소방통신 전용 회선료 등 8,197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조정분 665만4천원을 감액하고 소방통신망 확충 3차사업 소방헬기 외주정비 무진장소방서 신축물가인상분 등 시설비로 9억5,986만원, 소방장비보강 119구급대 장비보강, 화재조사계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15억1,770만8천원 등 합계 26억7,66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외주정비는 전라북도소방항공대운영규칙 및 항공법 제22조 제작사 정비 교부에 의하여 필히 수행해야 할 검사로 소방헬기 1,200시간 정기검사, 인명구조용 호이스트·프레스 검사, 엔진외부검사 및 기술지시수행, 주회전날개 부속품 교환, 구명보트, 구명조끼 1년 검사 등으로 합계 6억8,481만1천원이 소요되며 검사 및 정비를 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전주소방서 운영은 구급요원 4명 정원에 따른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7,356만9천원, 공공요금 등 부족분으로 3,084만5천원, 의무소방대 운영조정분 737만5천원, 본사 소방차 셔터교체비로 9천만원, 119구조구급대 훈련장비 구입비 등으로 765만원 합계 2억9,443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완산소방서 운영은 공공요금 등 부족분 2,545만2천원, 의용소방대원 요양보상금 190만원, 의무소방대 조정분 992만1천원, 평화파출소 신축비 4억15만6천원, 비상소화장치 설치비 3백만원, 119구조구급대 훈련장비 및 화재조사기자재 구입 등으로 3,027만5천원, 합계 4억7,0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산소방서 운영은 공공요금 등 부족분 2,134만원, 의무소방대 운영 조정분 2,045만5천원, 대야파출소 등 4개소 도정공사비 625만5천원, 119구조구급대 훈련장비 구입 등 665만원, 합계 5,470만원을 증액하였고 익산소방서 운영은 공공요금 등 부족분 2,808만4천원, 의무소방대 운영 조정분 1,307만7천원, 119구급대 훈련장비 구입 등으로 665만원, 합계 4,78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읍소방서 운영은 공공요금 등 부족분 1,647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의무소방대 운영 조정분 1,044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무소방대 대원 대기실 증축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비 1천만원, 119구조구급대 훈련장비 및 화재조사기자재 구입 등 1,494만3천원, 합계 3,096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원소방서 운영은 공공요금 등 부족분 2,163만6천원을 증액하고 의무소방대 운영 조정분 1,631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지파출소 신축설계비 농지 조성비 등 2,578만4천원, 산악구조대 청사 오버헤드도어 설치비 957만원, 119구조구급대 훈련장비 및 비디오 프로젝트 등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1,565만원, 합계 5,63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제소방서 운영은 공공요금 등 부족분 1,441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의무소방대 운영 조정분 1,2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파출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누락분 360만원, 본서 방수공사, 상황실 통신시설 선로정비, 심야전기온수기 증설, 보일러교체 설비로 2,735만5천원, 119 구급대 훈련장비 및 소방검사 기구 등 구입비 738만원 등 합계 4,10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창소방서 운영은 흥덕파출소 신설에 따른 13명 증원분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2억166만3천원, 공공요금 등 부족분 597만6천원을 증액하고 의무소방대 운영 조정분 944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산파출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 등 1,710만8천원, 구급대 훈련 장비 및 구입비 645만원 등 합계 2억2,175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안소방서 운영은 격포파출소 신설에 따른 13명 증원분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2억166만3천원, 공공요금 등 부족분 1,031만6천원, 의무소방대 운영 조정분 418만7천원, 격포파출소 버티칼 설치비 102만2천원, 119 구급대 훈련장비 등 구입비 645만원 등 합계 2억2,36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에 보면 전국체전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이 475만원 밖에 안되는데 3억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3억원이나 늘어났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전국체전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부분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당초 본예산 때도 저희가 생각은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우리 도 전체적인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4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오는 각 시·도 선수단 격려랄지 자매 시·도 행사랄지 각 경기단체 임원들이랄지 취재진이라든지 설명회, 간담회 이런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국체전을 하는 시·도는 별도로 행자부에서 업무추진비 실링을 승인받아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도비로 세우는 업무추진비를 승인받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업무추진비 전체 실링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총 한도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경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그 범위를 넘는 특별한 전국체전이라는 행정수요가 있음으로써 금년에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승인받은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이걸 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전국체전을 금방 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호서

김호서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미리 승인도 받고 했어야 바람직한데 제가 그때는 미리 승인을 받고 이런 걸 잘 몰랐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승인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있으면 사항별 설명서에 넣어줘야지요. 한 줄도 없어요. 3억원이나 늘어났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내용이 없다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냥 옆으로 뺀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업무추진비라도 3억원이나 늘어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승인받은 내용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 한번 줘보시겠어요? 3억원이라는 건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산출근거는 다른 시·도를 참고했습니다, 체전을 개최했던...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다른 체전을 치른 시·도의 업무추진비를, 이게 다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어디어디에 쓴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를 들면 외부에서 온 선수단이나 임원단을 접대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또 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5억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 걸로 추계가 돼서요. 5억원을 승인신청 했는데 행자부에서 3억원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다 승인신청할 때 그냥 5억원 정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성격을 미리 세부적으로까지는 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저희가 대략 추정한 것으로는 3억원에 대한 것이 선수단 격려하는 부분하고 각 시·도 임원단 초청 방문 격려하는 부분, 각 단체들 조직위원, 집행위원, 체전준비상황 설명회, 간담회 개최, 참여인사에 대한 환영·환송회, 체전 참여 민간사회봉사단체 등에 대한 격려, 각 시·도 선수단 자매결연 기관단체에 대한 격려 이런 부분으로 내부적으로는 3억원 산정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세항별로 나눠가지고 편성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한 과목으로 업무추진비 3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뭉쳐놨다가 이거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업무추진비 성격이 대개...

호서

김호서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과목으로는 저희가 다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세우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기정예산이 475만원 밖에 안되는데 추경에 3억원이나 편성하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충분히 추정해서 대비를 하지 못해서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건위에서 시외버스 손실보상 있잖아요. 2억원이 삭감됐는데 오지주민들이 이 버스 안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할텐데 이것을 삭감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으로 벽지노선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현재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통량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손실액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실액이 5억4천만원으로 나와서 그걸 본예산에 2억원 정도 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벽지노선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세워주시면, 사실상 운수 업계가 지금 경영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실액에 대한 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벽지노선은 기 지정됐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벽지노선 지정돼있는 노선이 있고요, 그 기타 벽지노선을 지정을 못한 노선은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라든가 또는 일일 왕복 운행 횟수라든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손실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손실액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걸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작년에 조사를 했던 것이 5억4천만원 정도 손실액이 났다고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용을 했을때 거기에 빠진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했어야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사실상 벽지노선을 계속 손실이 나는 노선들,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벽지노선으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 지정을 하다보면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하는 걸로 우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시외버스업계가 손실이 많이 나고 또 기사들 임금도 못줘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또 버스노조에서도 여러 가지로 임금 인상을 못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빨리 빨리 벽지노선 지정을 해서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도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안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안 129쪽에 전라북도 관광안내지도 전북방문의 해 홍보 부족분 그랬는데, 전북방문의 해가 지났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관광안내지도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도의 관광건물들을 주요 고속도로 주변 휴게소라든지 관광안내소들에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물량이 계속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달립니다.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추가하고 싶다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방문의 해는 월드컵이 있었던 작년에 지났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는 금년에 전국체전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를 전국체전, 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비엔날레들을 연계해서 전북관광의 어떤 계기로 삼자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북방문의 해라는 것을 설정해서 지금 관광홍보 전략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북방문의 해가 올해 체전이 있는데 또 '전북방문의 해 홍보 부족분'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나가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올해 전북방문의 해라는 것을 지금 홍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전라북도의 '체전을 이루는 해' 로 돼있는데 '전북방문의 해 홍보 부족분' 해가지고 그것도 갑자기 예산이 변경되니까 납득이 잘 안가는 예산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내용은 지금 홍보 부족분을 조금 더 추가로 발행해서 홍보하기 위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직 1/4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부족해요? 예상을 해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원래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액수의 절반도 지금 못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달립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다른 안내소에 가면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게 다른 시·도 안내물들은 많은데 우리 도를 포함해서 우리 도내 시·군 안내물들은 굉장히 적거든요.대부분이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립미술관 건립비하고 도립미술관 감리비, 또 보면 뒤에 같이 도립사격장 건립비, 도립사격장 감리비가 예산이 지금 더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미술관 건립비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130억원이 확보돼있고 앞으로 60억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조금이라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도비를 최소한 이번에 재원이 되는 대로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55억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미술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사격장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준공을 해야되고 현재 한 70% 공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격장은 마무리를 하고 나서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격협회의 전문가들 그 다음 총포, 화약류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한 3회 정도 와서 현지 점검을 해서 안전 부분이라든지 시설 보강부분들이 보강이 되도록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공이 돼야 공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족 예산으로 저희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만 확보되면 사격장은 준공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립사격장이 체전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이제사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준공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예산증액이라든 것이 조금 납득이 안가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도립사격장에 대해서 왜 이런 예산증액 요청이 지금 완공을 앞둔 시점에 돼있는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바로 들어도 납득이 잘 안갈 것 같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에서 지금 용역심의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료 디지털화에 대한 용역심의를 신청하셨죠? 그게 승인이 됐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부기에는 전산개발비로 돼있거든요. 용역비로 심의를 받았는데 전산개발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용역에 해당이 된다고 봐서 용역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전산개발에 과목이 적합하다고 봐서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내용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대해서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연구개발비 목으로 돼있고요, 지금 세목이 전산개발비로 돼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현재 공사중이죠? 아직 안끝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전시시설물 공사하고 조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조경공사가 현재 진행중인데 갑자기 167쪽에 보면 조경수 관리 재료비하고 조경수 관리 인부임이 상정이 됐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 부분에 조경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 10만평 경역 중에서 5만평은 새로 조성하고 있고요, 기존에 5만평 부분에 조경수들이 실제 돼있습니다. 그 부분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조경사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현재 발주해서 하고 있는 것은 신설하는 5만평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부분은 기존에 조성된 황토현 전적지 수목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황토현 전적지 수목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지금 공사중인데 조경수 관리 재료비, 그리고 조경수 관리인부임 하니까 상임위 소관이 아닌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북개발공사 측에서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국장님 신문 보셨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서민주택을 짓는데 의회가 마치 발목을 잡는 양 전북일보 1면에 커다랗게 기사가 났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사내는 분이 전북일보지만 내도록 하는 분이 어느 분인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기사를 잘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도 전라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를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평화동 1가 488번지 일원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 용도지구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신국토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용도지역 시·군에 1종, 2종, 3종으로 가야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 중에서 몇 종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건 주변 아파트,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할 사항으로 지금 여기서 몇 종이라고 딱…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시니까 몇 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2종 정도로.

승호

윤승호위원

현행법으로 2종은 12층까지 가능하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전주시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상에는 15층까지 가능합니다. 15층이 상한이고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은 용적률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조례를 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니 2종에서 법상으로 규정된건…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지으면 15층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일반적으로는 보통 12층을 말하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저는 일반적인 사항 도시계획법을 질의하는 건데, 지금 전북개발공사측에서 오셨습니까?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시와 위탁협약서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되는 것은 대지조성사업에 한해서 협약서를 맺었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따라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다시 협약을 해야겠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는 중이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현재 확정된 것은 1차 대지조성에 관해서 공동패키지조성, 위탁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다시 말해서 아파트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현재 전주시에서는 대지조성사업이 끝나면 국민주택사업도 전북개발공사하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사항은 조금 다른데요, 실은 전주시하고 저희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약한 내용은 공동 택지에 대한 협약이 끝나기 전에, 공동 택지라면 단독주택지는 안되고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내용은 임대아파트 하는 부분은 전주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단독으로 전주시의 승인을 거쳐서 도의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파트가 500세대가 넘으면 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400세대 이하이면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누가 한다라고 단언을 할 수 없고, 500세대 이상 질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500세대 이상이라 할지라도 사업승인을 전주시를 경유해서 오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주시를 경유해서 도가 사업승인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전주시가 의향이 없다, 여기에다 아파트 지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하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것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원이 지금 15억9,600만원의 국비를 도에서 확보해 가지고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국민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500세대고, 층수는 15층이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15층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이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만약에 거기를 1종으로 해 가지고 5층 이하 주택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거기를 1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그 옆에 현재 기존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은 견해차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거기는 1종으로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주변에 산이 있어요. 시설녹지가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1종, 아주 부득이 하다면 2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럴지 싶은데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5층의…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주시에서 현재 거기를 공동주택지로 협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를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당연하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데는 전주시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1종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주시 의지는 2종 내지 3종으로 가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께 모두에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본 것이 2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종으로 가야 맞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이미 기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녹지 확보도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주변 경관을 봐서라도. 그러기 때문에 더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 전주시가 그렇게 한다면 2종으로 간다 하더라도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서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건 현재 기본계획이 그렇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용적률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용적률이 180으로 된다면 아마 15층은 안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15층 이하 12층 규모 정도 해서…

승호

윤승호위원

12층 규모가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층 규모로 한다면 세대수도 자연히 줄겠죠, 층수가 줄으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500세대는 나올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500세대 이상으로 맞추려고 하면 또 평수를 10평짜리로 지으면 한 800세대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12층 규모로 한다면 현재 15층으로 했을 때 500세대이니까 12층으로 층수를 내리면 아무래도 세대수가 줄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승인도 결국 전주시에서 지금 내야 할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주시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모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재로 봐서는 전주시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저는 서민주택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론적으로는 서민주택이 있어야지 서민주택 안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전북개발공사 측에서 그런 문제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또 전주시 도시계획관계가 맞물려 있고, 또 각종 민원이 산적해있고, 또 전북개발공사가 과연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민간부분으로 넘겨야 하느냐, 거기에도 상당히 논의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그 사업에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어제 송하진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 예산을 서민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의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더불어서 얘기하는데 적어도 조건부 예산성립을 해야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방금 이 예산이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또 전주시하고도 매끄럽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부연해서 생각하면 이 예산 내시일이 언제입니까?전도일이 언제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건교부에서 공문발송 날짜가 작년 12월 11일자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도는 언제 됐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2월 23일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명시이월이 어렵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갖가지 산적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와있는데, 만일 이 예산을 쓸 수 없다, 또 이런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준다면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확신을 주셔야지 맹목적으로 이 예산만 세워줘라, 그리고 또 언론에다가는 의회에서 발목잡기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이것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건부예산성립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더 명쾌하게 해줘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전주시와의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주시 국장하고도 확인을 했는데, 시장님하고는 서울 출장중 이시기 때문에 직접 통화를 못하고 관계 국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과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이 100% 다 찬성을 하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지금 전체 주민중에서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세밀하게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사업추진을 하면서 해결하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문원태 사장님, 만약에 의회가 이 예산을 의결을 해주면 현재 추진중인 평화동 1가 택지에다가 30년 임대주택사업을 거기다 안하고 위치 변경을 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지금 택지난으로 일반 건설업자들도 공동주택을 짓는데 대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지금 검토를 못해본 이유는 지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면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이것이 자칫하면 도에서 전북개발공사를 구실로 해서 전주시가 땅 장사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전주시는 자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지금 파트너를 전북개발공사를 잡아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불로소득으로 전주시 재정확보를 해 보겠다는, 민원을 불구하고서도 그런 일을 해보겠다는 의도가 있다.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장님 주장에 동의하겠습니다만 전주시 의견은 전주시 해당지역 외의 의원도 반대, 전주시장도 반대, 현재로는 국장만 찬성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 문제도 만만한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서 택지조성사업이 끝나면 전주시가 2차 협약을 안 해주고,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약을 안하고 전주시는 독자적으로 대지로써 땅만 확보해 버린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칫하면 정말 도가 우습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충분히 이해를 하고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방금 윤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장님하고 제가 확인한 관계국장은 분명히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오늘 아침까지도 있었는데 전주시장님의 의지가 만약에 없다면 그건 분명히 짚고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어서 저희 위원회도 사실은 전북개발공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여기 사장님도 나와계시지만 전북개발공사의 진퇴문제 여러 가지로 되었을 때 어찌됐든 저희들은 전북개발공사 문제를 도에서 풀어야 할 매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장을 임명했을 때는 도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사장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도록 과업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전라북도 도청에서 시·군과의 협의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뭣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시·군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대단한 행정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임대주택사업 문제가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었던 상황인데 국비가 확보돼서 내려와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력 시·군자치단체장과의, 그게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나왔는지 어떤 공식 루트를 통해서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자분들은 명확하게 해두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적인 것으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한다면 한 기관의 존폐문제까지도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답변과 또 명확한 제시를 해 주셔야지 국장은 찬성하고 시장은 반대하고, 전라북도가 뭡니까? 이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사석이나 간담회 장소가 아닌 예산결산을 통과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식 회의석상에 과연 이게 논의돼야 할 상황인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분들은 명확하게 단체장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로 장이 그것을 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걸 서류로 받아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신다든지 그래야지 이건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쭉 논의가 됐었는데요, 지금 명확하게 서류상으로는 전주시장이 이 토지에 대한 토지 재결신청을 3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를 지난주에 개최를 해서 토지수용 재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전주시장이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나 위원회에서 이 국비예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답이라든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주시장과 직접 서면으로 요청은 안했습니다만, 그게 정식으로 전주시에서도 서면으로 올라온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계속했을 때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비치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발의를 해야할 것인지는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주시에서 임대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애초에 없었다고 하면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사업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나 문화관광건설위원회나 이런 논의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임대사업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와 협약관계가 이루어 졌고 또 지금까지 과정이 되어졌는데 지금 국비 내시가 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을 가운데다 놓고 일을 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도에서 자체단체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문화관광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입에서 입장료수입은 어떤 입장료수입을 말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도립국악원 공연에 따른 입장료 예상 수입액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통국악문화행사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소리축제 같은 것 하면 입장료 안 받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주체측인 소리축제에서 전체 집행을 하고요, 일단 출연료라는 형태로 국악원이 얼마의 경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별도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수입이 여기에 잡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모든 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 그 부분이 세입조차가 됐습니다만 금년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기로 했다든지 이런 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다 별도로 세입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일단 세입이 생기면 저희가 세입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그러면 그것도 서로간에 결정이 안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결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지원해줄 것은 다 해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해 버리면 안되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어차피 도립국악원은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운영이기 때문에 수입만이 목적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수입이 올려지는 부분은 빠짐없이 세입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공공적인 성격이지만 그 분들도 뜻이 안맞으니까 데모도 하고 쉬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빠듯이 타결을 했으면 자기네들도 당연히 공정하게 세입원을 다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떼놈도 아니고 니것은 내것 내것은 내것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상황은 출연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어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합의를 봐 가지고 해야할 것 아닌가? 하여간 이것은 그러면 올해 중에 아무 때나 언젠가는 결정을 하겠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출연하기 전에는 결정이 돼야 되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지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난 이해가 잘 안가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하는 여러 가지 전략중의 하나로 대규모 회의나 행사를 전라북도에서 치르게 되면 우선 음식·숙박비라든지 직접적으로 우리 도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회의나 행사를 전라북도에 많이 유치해 오기 위해서 약간의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 주셔서 지금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활동에 따라서 도내에서 행사를 하는 단체에다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와서 회의를 하면 준다, 이 뜻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인원수가 200명 이상이라든지 반드시 도내에서 숙박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요건은 조례에 정해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조례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사람들은 안되고 타도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을 저희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분들이 일단 총 규모에는 포함될 수가 있지만 반드시 도내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조례 좀 한번 자세하게 주세요, 참고로 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31쪽에 도계 지역 도로 홍보판 설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인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진·출입하는 주요 국도변에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홍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우선적으로 도계 지역에 18개소 정도가 세울 곳이 있는데 이번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반 정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진입하는 국도변에 홍보판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홍보판을 무엇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전라북도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표어성 문자라든지 이런 걸 넣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디자인은 저희가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그런 것은 안나오고, 이런 부분은 재정이 없는 추경 때 세우려면 예산담당관실 통과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차라리 좀 더 연구하셨다가 내년 본예산에 하시지 아직 계획도 뚜렷이 안 선 것 같은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계획은 저희가 세워져있고요, 우선 위치나 이런 부분은 조사까지는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전북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전국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우선 착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개 이런 것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돼요? 가로, 세로 해 가지고 높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반적인 타 시·도 같은 데 권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국에서도 전라북도를 알리는 그런 간판을 해오는 데가 있어요. 전라북도의 명품, 전라북도 그 지역의 특성, 특산물 이런 것, 전라북도 들어오다 보면 맨 광고판만 걸쳐 가지고 다른 것도 안 보이겠어. 그런 것들을 각 실·국간에, 그래서 제가 가로, 세로 몇cm냐, 높이가 얼마냐, 위치가 어느 정도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림수산국에도 있고, 경제통상실에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계획을 잘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각 실·국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없어요? 건설교통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있을 것 같은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도계지역 도로 홍보판에는 공익성 이외에는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 EQ쌀 선전도 전라북도 도계에 하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각 실·국간에 서로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중복성이 없고 같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농림수산국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관광안내 당연히 홍보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이왕이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각 국마다 서로 경쟁하는 의식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잘 말씀 안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관련된 모든 내역서를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을 보면 소방헬기 외주정비가 있는데 이 뜻이 뭐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 항공기에 대원들 중에서 정비사가 있는데 내부 점검 이외에 시간이 오래 되면 될수록 모든 부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밀하게 점검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진 같은 제작회사라든가 그런 회사에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발주를 해야된다 그런 뜻에서 외주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작회사가 미국 허니웰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리 와야 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헬기 모형도를 보면 3개의 나라에서 제작한 것인데, 정비 중에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 외부 기체라는 게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양쪽이 쌍발기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 자체가 양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엔진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돼있는데 그것을 현재 허니웰사에서 이 엔진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기체는 현재 제작을 일본에서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현대정공에서 들어와 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왜 이렇게 복잡해요? 엔진은 미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서 맞췄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현대정공으로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아주 복잡합니다만 그런 상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부속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일단 세관을 다 통과해야 되는 상황까지 되니까 아주 복잡한 과정에서 발주가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배정을 받았어요? 한꺼번에 미국에서 딱 만든 것을 배정받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때 당시에 살 때에 5년 전부터는 한 군데에서 소속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국가적으로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여기에서 부속을 갖다가 조립을 해 가지고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의 가격이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만 현재 10인승으로 하자면 80억원 정도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복잡하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조립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나라 기술은 조립할 기술은 되는고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거기까지는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정비는 안되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대나 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 인명구조로 쓰는 것이 전국적으로 22대가 있는데 기종은 5가지가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 몇 대가 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전라북도에 지금 1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22대입니다. 그런데 기종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중앙구조대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큰 데서는 주로 돌핀 것을 사용을 하고 저희들은 BK117-B2 기종입니다만 이 기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6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부산, 그 다음에 충청남도 등등 해서 6군데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기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측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기종을 통일을 시켜서 인명구조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고 그 결과로 삭감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기종자체가 회사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살 때 도비로 삽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이건 도비로 샀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짜 맞춘 거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도비 부분하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에서 행자부에서 인명구조용 헬기를 사기 위해서 국비 보조가 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종도 내 맘대로 선정 못하겠네요? 돈도 조금 내는 사람이 나는 다른 것 사겠다고 못할 것 아니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사다 보니까 이게 걸린 겁니다. 그때 만해도 100억원 짜리도 있고, 150억원 짜리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에서 중정도는 되는 기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헬기는 평균적으로 봐서 금액적으로 봐서 중간정도는 따라갑니까, 아니면 제일 밑에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0인승이기 때문에 중에서 중정도는 됩니다. 현재 가장 크게 나온 것은 돌핀기라고 해 가지고 중앙구조대에서 빨갛게 뜨는 헬기가 종종 보입니다만 그것은 12인승입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용으로도 아주 적합하고 굉장히 큰 기종입니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것을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정비검사가 1,200시간인가 보구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1,200시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몇 시간 뛰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122시간 운행을 했습니다. 78시간 정도 남았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정비를 안하면 어떻게 돼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정비를 안하면 그라운딩입니다. 완전히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200시간이 딱 되면 서야 하는고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200시간이 되면 서는 게 아니고 정비를 했을 때만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항공법에 의해 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정비를 안 하면 운행을 못한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정비값이 이렇게 비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정비값으로 이야기 하자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부품대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해외에서 오는 수송비라든가 기술비 그런 것이 다 포함돼있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전에 우리 소련에다 노태우 대통령이 줘가지고 헬기로 가지고 오더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게 현재 산림청에서 쓰는 까무푸라고 하는데요, 까무푸는 물도 300t 가량 싣는 대형 산불진화용입니다. 그게 인명구조용은 안됩니다. 헬리곱터가 돌아가다 보면 하향풍이 있어 가지고 인명구조는 너무나 세다 보면 구조하는 인력까지 다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명구조용은 못됩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위원 사회교대)

창환

권창환위원

인명구조용은 안 맞는고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현재 인명구조용으로 나온 것은 BK117이라든가 벨사에서 나온 돌핀기라든가 폴란드에서 생산된 쏘콜기 그런 종류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언제 항공기를 앞에다 놓고 의원들에게 소개를 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고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시고 가 가지고 좀 하시지 그랬어요. 하여간 이것은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잘못하면 설 수밖에 없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꼭 필요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하셔야지. 그리고 본부장님 너무 말을 빨리 하시니까 용어에서 새롭지, 전체적으로 새로운 것이라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1,122시간을 탔는데 앞으로 78시간 정도…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78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78시간이면 이거 당장 해야겠고만 그래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발주할 때 2∼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를 안 넘기기기 위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뭔 사고가 나면 뜰수는 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78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78시간 남았으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또 여기에 계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리비를 입찰을 합니까?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반 건축 같은 경우는 조달청 계약을 한다든지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좀 깎을 수도 있잖아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1,200시간 검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BK117은 현재 저희들이 정비하는 업체는 현대정공 한 군데입니다. 각 기종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삼성 같은 데는 예를 들자면 돌핀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간 독과점적인 성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증을 한번 기술적으로 받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같은 기종이 지금 국내에 6대 있다고 그랬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1,200시간이 넘은 헬기는 없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이 무렵에 샀던 것이 거의 1,200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전라남도 것도 이번에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가지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부산 것이 아직 1,200시간이 도래하지 않지만 그것도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그때 당시에 6대 기종이 들어온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같이 검사를 해야겠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왜냐면 운행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꼭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고…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6대 들어온 기종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검사를 하는 겁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4월 27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오고 먼저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가장 많이 사용을 했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죠.

면호

문면호위원

같은 무렵에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1시간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기름값은 얼마나 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시간 운행하는데 한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기름값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1,200시간 해 가지고 대충 검사비를 나눠보니까, 1시간 운행하는데 검사비가 57만원 드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 수치가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돼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헬기 운행하다보니까 저희들 목적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인명의 긴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이지 않냐, 우선 돈 액수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인명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면,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데서는 검사할 수가 없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한 군데서만 현재…

면호

문면호위원

꼭 산 데서만 할 수가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저희들도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인명구조니까 중요해서 꼭 필요하니까 검사 안할 수는 없고…

창환

권창환위원

본부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못했고만.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예산문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일단 설득을 못 한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각종 규범이라든가 정비 교범에 나와있는 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믿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상임위 측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기종이라든가 대한민국 기술진이라든가 그런 부족된 것 이외에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걸 갖다 정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측에서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많이 질타를 당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헬기 검사하는 데가 국내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조사된 데로는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여기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BK117-B2 이것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현재 사업장소는 충남 서산에 있습니다만 현대우주항공이라는 데로 가서 정비를 받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돼있는데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헬기로만 인명 구조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자료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인명구조 환자 이송은 현재 106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라든가 다쳐 가지고 인명구조한 것은 189명 해 가지고 총 295건을 헬기 구입된 이후로 조치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속에 죽은 사람은 없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구조하다 죽은 사람은 없고, 그래도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운행을 두 가지 종류로 합니다. 등산을 하다 다리뼈가 부러져 가지고 상봉 같은 데서 연락이 오면 바로 가서 저희들이 구급대 출동을 해서 바로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예를 들면 종합병원, 전북대학병원 같은 데서 수술을 하다가 기술적인 장비적인 것이 부족해 가지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헬기로 이송을 하면서도 의사를 환자하고 동행을 시켜 가지고 바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북대 병원으로 오는 것도 그 헬기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각에 달려있는, 수술을 하다가 금세 잘못하면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

창환

권창환위원

자료를 주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시다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몇 가지만 문화관광국장님, 117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45억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일선 시·군으로 바로 내시돼버립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국고보조가 단위사업별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국비 110억원하고 도비 부담분 해서 145억원을 확보해놓고, 지금 금년도에 확정 내시를 받아서 각 사업별로 다음에 전주시부터 각 시·군별로 나열돼있는 것처럼 단위사업별로 확정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7:3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7:3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국고보조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는 7:3 중에서 또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15%씩 부담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8쪽 도립국악원 운영에서 보면 지금 노무사 선임 수수료는 지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00%가 인상이 됐고, 소송인지대는 원래 150원에서 3천만원으로 2,8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노무사 선임 수수료 문제하고 소송인지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립국악원이 그동안에 분규와 관련되는 소송이 몇 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수수료는 그동안 노동위원회에서만 하던 소송이 지금 행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무사 선임 수수료가 추가로 5백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 소송인지대 분야는 저희가 일반적인 소송 관행으로 해서 1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소송가액이 전체 118명이 상대자로 돼있고 소송가액의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액기준으로 소송가액 기준으로 인지대를 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 산출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85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도립국악원 노조하고 협상이 다 타결이 됐는데 법원에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단체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해고와 이쪽에 관련된 부분은 임금의 지급문제라든지 법리해석상의 문제라든지 노사간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노사합의 안에 이 부분은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에 맡긴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소송을 하고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소송은 끝까지 하겠다. 판결은 받는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사법적 판단에 맡기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기획관리실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국악원 관련해서 있던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도정자문변호사님이라든지…

병윤

김병윤위원

국악원 관련해 가지고 1천만원인가 책정이 돼있더라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변호사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자문변호사나 선임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요, 국악단쪽 예술단 정기공연 심청전, 원래 4천만원에서 7,6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원래 규모를 대폭 확대를 한 겁니까?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원래 웬만한 심청전 작품 만들려면 규모를 적게 잡아도 1억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저희가 확보를 충분히 못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못한 게 아니라 원래 이대로 올라 왔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사업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부서에서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전국체전운영에서 보면 179쪽하고 181쪽을 보니까 행사지원비가 1억7,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이 수송버스 임차료가 100% 이상 다 증액이 됐거든요. 개·폐회식 관람 수송버스 임차 원래 3,50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그 다음에 81쪽 보면 해외동포선수단 수송차량 임차 350만원에서 이것은 4,900만원으로 10배 이상이 증액이 돼있고, 선수단 수송차량 임차 이것도 원래 1,050만원인데 3,050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원래 예상했던 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지 일단은 몽땅 잡아놓고 하자고 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국체전 관련되는 예산은 이번에 과목조정이라든지 금액변경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듯이 작년에 저희가 전국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에 각 부별로, 집행 기관별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 방법이라든지 행사 계획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짜고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가 편성한 과목하고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야 될 부분, 또 새롭게 수요가 생긴 부분이 증액돼야 될 부분, 감액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적시하신 몇 가지 임차료 관련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예상한 수요보다는 개·폐회식 입장객이 2배 이상 정도 늘어나는 걸로 확정 수요가 됐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동포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서울의 공항에서 우리 도에 오는 것까지만 수송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동포 부분은 별도의 후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행상 해외동포 선수단은 체제기간 전체를 교통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답니다. 그 부분의 누락사항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수송차량도 실행검토 과정에서 수요증가분만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이중이나 감액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상당부분 감액을 해서 가급적 실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조정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최소한도 전국체전은 이번이 84회니까 매년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다른 시·도의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감안했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증액이 너무 많이 돼있고 그래서 지적을 해봤는데요, 단일 행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명이 카드가 뭐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를 탈때 전에는 회수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명이 카드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에서 만들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민간위탁을 해서 만들었는데 전자화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에서 만들어서 민간한테 관리를 위탁하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회사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에서 처음 시작을 한거죠.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수입하고도 상관없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무엇을 관리 하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신명이카드를 도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 카드가 상당히 문제가 많더만, 잘 지워진다는 둥 잔액이 남은 것 회수가 안된다는 둥, 그런 것 있으면 도에서 변상해줘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해줍니다. 지금 처음 하다보니까 호환이라든가 그런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학생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얼마 남은 것도 잘 환원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환원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었는데 기계가 못읽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얼마 전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영생고등학교를 갔는데 영생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액이 남으면 10원이 남든 20원이 남든 그 친구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도에서 홍보좀 하셔야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이것이 만약에 쓰고 제대로 못 읽고 기계가 못 읽어서 금액에 손실이 있으면 건설교통국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홍보를 하셔야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잔액을 못 읽어 가지고 했을 때는 환전소에 가면 다시 교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그러면 너네 환전소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진짜 귀찮아서 안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몇 십원 남은 것은 억울하기는 하지만 가기가 또 그렇다고 하면서 새로 발급을 받는가보더만요.2만원, 4만원 그럽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카드 가격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만원도 있고, 4만원도 있고 그런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돈은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 넣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이것이 좋고 편리하기는 한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잘 해 가지고 기계가 못읽는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더만요. 자기네들이 카드를 비닐로 다 싸 가지고 이것을 안다치게 하려고 잘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런데도 기계가 잘 못읽는데요.그 학생들은 상당히 이것을 조심스럽게 넣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카드 같으면 지갑에다 넣고, 뒷 주머니에다 넣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잘 되더만 이것은 잘 안되더라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일부 그런 걸 보완을 해서 현재는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창환

권창환위원

하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게 시내버스에만 적용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내에 충전소가 400개소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도내에 있는 시내버스는 전부 통용되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직행버스는 안되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시내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화폐로 해서 전체 다른 것도 쓸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드를 가지고 버스 타면 되는 거예요?아니면 체크기로 긁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버스를 타면서 기계있는 데다 패스포트 채 대면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거기서 빠진다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그 카드 하나만 발급 받아 가지고 충전소에 가서 또 돈을 주면 그 카드에다가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충전소가 400개 있다고요? 전주에 많이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주에 많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번도 못 본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요? 슈퍼에서 해요?아니면 약국에서 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슈퍼에도 있고 시내버스 회수권 파는 데 대부분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카드는 민간업자가 한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신명이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대금결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일반 우리 카드하고 같이 운영이 됩니다. 대금결제도 본인이 카드에다가 돈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카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바로 회사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지불해 주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카드 회사는 선금을 굉장히 많이 받네요?쉽게 말하면. 먼저 돈을 딱 받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카드를 샀다 하면 카드 회사는 2만원 선금을 받고 그게 결제될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마진이 굉장히 많겠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게 현재 전북은행에 전부 예치가 돼있는 상태에서 카드회사에서 가져가는 건 아니죠.선금은 아니죠.

창환

권창환위원

이걸 하나를 하면 2만원을 선불로 주기 때문에 금액이 차액이 다르죠?일상 버스 금액하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할인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카드를 하나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카드가 환전소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카드업자 통장에다 돈을 넣어줍니까? 아니면 버스 회사에다 돈을 넣어줍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 돈이 은행에 예치가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예치가 되는데 예금주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카드회사에요?아니면… 과장님이 한번 답변 해 봐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그것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은보

박은보교통물류과장

신명이카드는 전라북도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자화폐로 돼있는데 당초에는 신명이카드만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충전소에서 충전금액을 읽지 못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카드를 국민은행이라든가 확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 신용카드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되도록 저희들이 두 군데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카드 1장에 대해서 4천원을 받고 있고, 학생들은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카드 원가는 1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김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돈은 충전을 하면 모든 델타시스템에 의해서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22만명이 2억원어치를 충전시키면 전북은행 본점에 가서 2억원이 전자화폐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매일 회사별로 전부다 14개 시·군에서 충전을 하고 나면 저녁에 전북은행 시스템에서 각 회사 화폐카드 충전소에다 돈이 전부다 나가서 1일 결산하도록 돼있어서 그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전북은행에서도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마진이 없기 때문에, 예치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더 충전카드를 발행한다든가 그런 걸 전북은행에서 기피하고 있어요, 이득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충전소가 없다, 그래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충전하는데 0.2% 이득을 줍니다. 전체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좌석버스가 1,250원, 일반 시내버스가 700원인데, 일반 시내버스는 50원을 할인해 주고 있고, 좌석버스는 1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어요. 학생도 똑 같이 해주고 있는데, 아까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안될때는 다시 가서 하면 되는데 학교 시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주우체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읍·면·동사무소다 충전소를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충전하는 기계는?

은보

박은보교통물류과장

충전하는 기계는 전북은행과 단말기로 설치돼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금이 자기가 5만원을 넣으면 5만원이 들어갑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충전하는 기계는 비싼 거예요?

은보

박은보교통물류과장

그것은 신명이카드 본사에서 전부다 자기네들이 40억원을 투자해서 한 사업이에요.

호서

김호서위원

무료로 하게 돼있어요?

은보

박은보교통물류과장

그 시스템이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2% 수수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는 적자가 나고 서울 같은데서 벌은 것 가지고 충전하고 있는데 대형 투자를 전북은행을 유도하는데 아직 솔직한 얘기로 전북은행으로서는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말끔히 그 답이 해소됐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어서 할게요. 시내버스에다가 학생할인 손실보전도 해주지, 노후차량 대체 그것도 지원해주지, 폐차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학생할인 손실보전에 의해서 우리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자기가 미리 선금을 주고 신명이카드로 쓰거든요.자기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0원을 주고 탔을 때는 괜찮은데 2만원이면 2만원어치 선금을 주고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학생들이 몇 %가 실질적 금액에서 싼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학생할인 손실보전까지 다 해주는데 학생들한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학생들한테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 신명이카드를 샀을 때는 선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이 정확히 몇 %인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싼지는. 시내버스 현금을 줄 때하고 신명이카드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50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신명이카드 회사하고 또 버스회사하고 요금 조절은 할 수 있는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해봤는데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싸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두번째는 좌석버스가 일반 시내버스보다 훨씬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좌석버스는 늘어나고 대중 일반 시내버스는 줄어들고, 좌석버스가 늘어나는 요인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교통비를 더 내는 것 아니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석버스하고 시내버스에 있어서 운수회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는 시내버스에 일반버스가 698대입니다. 그리고 좌석버스는 149대로 현재로 봐서는 일반버스가 훨씬 많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것 한 가지는 자료로 주세요. 삼례로 오는 버스 중에서 시내버스가 몇 대이고, 좌석 버스가 몇 대인지? 삼례 학생들은 좌석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승호

윤승호위원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8쪽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이 1억원 계상이 됐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방도 711호 노선이 확·포장된 노선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확·포장 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오래된 도로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오래된 도로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체불용지 보상을 왜 이제야 해주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체불용지라는 건 공사 당시에 보상이 불가능했던,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없었다든가 또는 저당 설정이 돼 가지고 소유자 입장에서 용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돼있던 사항들은 공탁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랬는데 소유자 불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연락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공탁처리도 안된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보상을 않고 그냥 도로 낸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소유주가 개인으로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 경우는 소유자가 개인으로 돼있어서 현재 포장 도로상에 있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주 옛날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오래된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보상청구를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그래서 보상을 해주도록 확정판결이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지불을 하도록 돼있어서 그걸 감정을 해 보니까 1억9,491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1억원이 있는 것하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런 경우는 국도 시설노선 불양∼용안간 지방도 체불용지 뿐만 아니라 지금 도내에 엄청나게 많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은 똑똑해서 보상금을 찾아가는 겁니까?계획적으로 잘못 보면 도에서 이분을 챙겨주는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지방도는 그렇습니다만 도시 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소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건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겠다, 찾아가겠다 한 사람은 찾아가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람은 못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형식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도에서는 매년 사용료를 주지는 않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사용료를 지급한 건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도시계획 구역에서만 주로 시·군에서만 사용료를 주는 방법을 택하는, 일시에 줄 수가 없으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는 일부 소송을 패소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을 신중히 잘해야 할 부분인데, 이 문제가 지금 1억원 세워 가지고 주면 도 전체로 봐서 딱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봇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렇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았다, 사실 또 이게 점진적으로 해야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방침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용지보상을 직접 감정가에 의해서 해줄 것인지, 또 임대료 형식으로 매년 사용료를 줄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되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수요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송 제기를 해 왔을 때…

승호

윤승호위원

도에 현재 소송 제기 중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 7건 정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예산안 340쪽이요, 시외버스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이 있어서 잘 알겁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절실하다는 의견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진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실 지금 운수업계 전반적으로 벽지노선이라든가 오지노선, 오지 면에 다니는 노선에 있는 버스들입니다. 승객이 14인 이하라든가 왕복 15회 이하인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손실액이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5억4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2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순수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예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국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개·폐회식 당초 20억원에서 4억원을 증액 요청을 했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다 24억원∼25억원이 개·폐회식 예산으로 다른 타·시도에 했다는 논리와 또 개·폐회식을 담당하는 도 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사업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4억원을 세웠다. 그리고 개·폐회식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이다라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도 교육위원회에다 4억원의 예산 편성을 해줄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를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4억원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목 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했을 경우 사실은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예산 운용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한테 하기는 한 3억원 정도는 당초 편성했던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해주고 1억원은 일반운영비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 변경은 상당히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체 감사에 문제가 있는 양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는가 설명을 해 보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 예산에 대한 경과는 윤위원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신 대로입니다. 20억원이 당초 예산에 있는데….

승호

윤승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목변경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경과를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데 7억원 정도가 꼭 더 필요하다 하고 요청이 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보건데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4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한 7억원 중에서 4억원만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전용이 허용되어 있으니까 전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개·폐회식 경비로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소요경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예산이 상당히 액수가 많아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숙

백인숙위원

전라예술제에 1억원 예산을 이번에 5천만원 추경에 계상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억원에서 5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도 과다한데 3천만원 가지면 행사는 치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3천만원만 예상할 셈 치고 5천만원을 올려본 예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전북예술단체총연합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전라예술제 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문화행사입니다. 이 부분이 1억원 정도 되어있는지가 10여년 동안 사업상승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을 포함해서 10개 산하 단체가 다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전라예술제를 할 수가 없다고 증액요구를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에는 2억원 정도 예총에서 저희한테 사업비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재원도 여의치 않고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1억원만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실행하는 과정에서 1억원 당초사업비 가지고는 원활하게 치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1억원을 꼭 확보해 주도록 요청했고,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부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봐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재원 사정상 5천만원만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로써는 이 5천만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원 가지고도 거기에다 맞춰서 한다고 하면 못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의 현실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5천만원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올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행사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갑자기 1억원 행사에 5천만원이 늘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산편성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전라예술제가 올해 새로 하는 예술제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행사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철저히 세워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갑자기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시행단체에 혼선만 가져오고 다른 부작용만 많이 가져오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좀 신중하게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을 찾아봤는데 지금 사이클 경기장을 도에서 수리해서 이번에 체전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안세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추경에 반영은 안되었고 지금 체육회 기금으로 우선 보수를 하고 체육회 기금을 나중에 우리 도비로 보전을 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의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지방도 799번 도로 현재 진행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방도 799호선은 삼례 IC에서 삼례까지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연장이 1,350m에 폭이 25m로 확장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171억9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을 들여서 용지보상을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는 1억원 들여서 감정을 하고 용지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 71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131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40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예산이 더 지원될 계획은 없는 것 아니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 10억원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완주군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사항을 지난번에 점검해 보니까 약 6억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행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일부 더 지원을 해서, 너무 장기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지방도 사업비로 추경에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거기에서 용지매입비로 해줄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0억원이 현재 추경에 섰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완주군에서는 어떤 얘기 없는가요? 도에서 주는 대로 가지고 해야 할 입장이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니까요. 사실 작년이 첫해니까 작년부터 보상을 시작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잘 알았고요. 신명이 카드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라든가 기타 다른 데에서는 별로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계산하고 생각할 때는 은행용어로 낙전이라고 한다고 하더만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조금 남았으면 그냥 놔둔다든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기계가 제대로 못읽었을 때의 손실액을 감안하면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전체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각별히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이 개인한테는 적은 금액이지만 손해를 안볼 수 있게끔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카드대금이 4천원인데 학생들을 무료로 주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좋은 계획인데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안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좋은 아이템인데 국장님이 좋은 결과가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본부나 건설교통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꼭 본예산을 심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는 엄격히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소방본부 같은 데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세워놓고 설명을 하는데 보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해야 될 말씀을 하셔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소방헬기라든지 무진장소방서라든지 평화동파출소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경에서 이러한 가용재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헬기 같은 것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해야 하는 기간이 예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세워놓고 이제 오셔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예산기법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유념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문화관광 쪽 하나 의심이 나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립국악원 있죠? 그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삭감을 했을 때보다 약 2억원 이상 더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어서 삭감을 했으면 이번에 올라올 때는 당연히 문제예산만 올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예산을 충분히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추가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때 삭감된 외에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1,133만2천원이 본예산 심사 때 삭감한 예산인데 그 초과된 예산이 어떻게 해서 또 추가되었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국악원 예산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중에서도 예술단 경비는 반액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었고….

김상복위원

그것은 말씀하실 것이 없다니까. 2억1,133만2천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보다 이번 1회 추경에 더 추가되었는데 무엇이 추가되었냐 그런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도 일부 증액이 되고요.

김상복위원

인건비가 그때보다 올랐습니까? 작년 본예산 이후에 인건비가 추가된 것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부 인원기준이 좀 늘었을 것입니다. 사업비도 일부 추가된 것들이 있고요. 2억1천만원은 이번에 계상된 액수하고 작년 본예산 때 계상된 액수의 차액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김상복위원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다시 상세히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산으로 당초에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으면 이번에 그 문제예산이 얼마고 또 그 외에 추가된 것이 무엇무엇이다 이것이 1회 추경 때 나와야지 얼버무려 가지고, 제가 모르면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심청전 같은 것 당초 예산에 4천만원 섰는데 이번에는 얼마 섰습니까?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원래 4천만원을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억5천만원∼2억원 정도 돼야 그 정도 대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 때문에 조정을 하다 보니가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 또 원만하게 이 작품을 하려면 최소한 1억원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적정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추가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1, 2천만원도 아니고 2억원 이상 되는 돈이 이 앞에서 데모하고 다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만 살려줘도 지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덮어서 2억1천만원을 더 추가로 올려 가지고 버젓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냐, 이게 전라북도 예산의 기법입니다. 그냥 우물우물해 가지고 얼버무려놓고 말이에요.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이게 예산담당관실에 질책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당초의 본예산서하고 그 외에 추가된 2억1,133만2천원이 어떠어떠한 것이 추가되었다 하는 명세를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까 예술제는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것도 1억원 세워 가지고 5천만원 정액보조단체인데 아주 애매하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인가 있죠? 우리 전라북도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아요. 2억원을 별도로 세웠는데, 사항별설명서 73쪽 전통공예촌 해가지고 2억원 도비 주는 것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풍남동, 교동지역 한옥촌에 전통공예체험방을 조성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비 5억원을 확보하면서 도비를 일정부분 지원했어야 되는데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상복위원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를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의무적으로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사업효과가 있고….

김상복위원

다른 국비 내려온 것은 사업효과가 없고 이것만 사업효과가 있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부담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본예산 할 때 이게 요구도 없었고 보조금 5억원이 와서 5억원만 그대로 예산편성 해 준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본예산서 보세요. 다른 것도 본예산에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2억원을 또 줬다 이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현재 부지매입하고 사업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사업시행효과가 큰 것으로 봐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려고 2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본예산서 114쪽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지방문화예술회관 건립 있죠? 그런데 국비 20억원하고 도비 2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줄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장수군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김상복위원

20억원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0억원은 김제, 장수에 10억원씩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2억5천만원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억5천만원은 장수군에 교부할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왜 장수군만 2억5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재정형편을 봐서 동부산악지역이나 군지역 열악한 부분은 일부 계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맞다고 보시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재정력이 어렵고 시급한 데부터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형평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돈이 없어서 도비 2억원을 주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체험공방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될 시설이거든요. 또 규모도 전체적으로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어디가 되었든 같은 사업을 하면 어떤 룰에 의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지 같이 똑같은 것을 하는데 어디는 2억5천만원을 주고 어디는 한 푼도 안주는 그런 형평성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국비 10억원 왔는데 어디는 2억5천만원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쁜 데는 더 주고 미운 데는 덜 주고 그런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상복위원

아니면 뭘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재정형편이나 재정력 규모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세요. 여기 장수 9억원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몇쪽 얘기하십니까?

김상복위원

사항별설명서 46쪽 한번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장수 9억원입니까?

김상복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2002년도까지 기 투자액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국비예요, 군비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군비입니다.

김상복위원

전액 군비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김제 8억원은 국비가 5억원 시비가 3억원입니다.

김상복위원

이 9억원은 전부 군비다 그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김상복위원

여기 투융자심사한 것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투융자심사 이행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제가 투융자심사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한 원안을 제출을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이 뒤에 문화재 예산을 쭉 보면 여기도 대부분 도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는 안세우고 이렇게 추경에다 다 세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보수사업에 국고보조는 정부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세부사업별로 다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으로 본예산에다 계상을 했다가 금년 초에 각 세부사업별로 국고보조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내시에 맞춰서 개별사업별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총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개별 문화재 사업비별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보조가 나온 문화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가 없는 우리 도비로 세운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많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몇쪽을 말씀하십니까? 이번 추경편성은 전부 국고보조에 따른 세부사업별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전라북도 문화재에 관한 자료를 좀 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재에 대한 어떤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김상복위원

각 절에 보유하고 있는 보물이라든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면 문화재의 전체 현황 말씀이십니까?

김상복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빠진 예산은 삭감을 할 것입니다.문화재가 아닌 것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여기 있는 것은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가 틀림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국고보조가 안됩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현황,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