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고 2003년 5월 23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3년 6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과 중앙으로부터 보통교부세의 추가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자치구 면허세 폐지와 운수업체 유가보전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정ㆍ의무경비를 우선하여 반영하였고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당초 예산 기준에서 동결하되 문화수도건설 등 당면 현안사업과 당초 예산편성에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을 위주로 배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감안하시어 우리시의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주시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여러 분야를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이라크전과 북한 핵문제에 이어 사스 여파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기가 침체되는 등 국내ㆍ외적인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당초 목표액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세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일부 확보하지 못한 제2순환도로건설, 광역도로망구축, 광산업, 도시철도1호선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의 재정수요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 등의 누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도 이러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확보 재원을 가급적 자치구 면허세 폐지 보전과 운수업체 유가보전금,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정ㆍ의무적경비에 우선 반영하고 경상적인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초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되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액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당면 주요현안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광주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문화수도육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등을 반영해서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며칠 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점 투자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911억원이 증가한 1조 9,773억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281억원이 늘어난 1조 2,366억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는 630억원이 증가된 7,40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전년도 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657억원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 예산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액으로 국고보조금 118억원과 양여금 8억원, 지방교부세 183억원 등 30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발행 계획 중 신청사 건립비와 지하철 공채상환을 위한 차환채 등 3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먼저 첨단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광주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립 등 용역비 5억원, 광산업육성, 콜센터 기술정보망 구축 등 30억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35억원, 지역대학 및 벤처촉진지구 지원 9억원, 테크노파크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 재래시장활성화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42억원과 국제 교류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문화수도육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현대미술관 건립 등 문화시설확충 42억원, 광주 국제영화제 5억원, 김치종합센터 건립 80억원,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23억원, 그리고 광주연고 프로축구단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망정비 등 도시기능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1호선 건설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178억원, 광역도로망 구축 등 도로개설 225억원, 교량정밀안전진단 및 도로성능 개선 등에 36억원, 개발제한구역 지원 및 관리에 38억원,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및 운수업체 유가보전에 34억원, 기타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에 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도시조성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교통광장 푸른숲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 18억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 및 무등산 공원정비 14억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10억원, 상수도 배수관 및 하수관거 설치 65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1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40억원, 소방 및 민방위시설ㆍ장비 확충 13억원, 보건소 신축 20억원, 기타 노인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등에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전자시정구현 등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신청사 건립 135억원,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 및 주민자치센터 마을 공동체 지원 3억원, 지역대학생 대표 및 NGO 임원연수 1억원, 공직자 전문성 향상교육 및 즐겁게 일하는 직장만들기 2억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전산장비 현대화 등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과 타 회계 전입금 등 57억원의 재원으로 급수장 응급복구와 정수장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치구 경상보조금 반납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총 160억원의 재원으로 자치구 하수관거 사업비 33억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용역비 16억원, 기타 하수처리장 시설보수와 예비비 등에 1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5억원과 기정예산의 예비비에서 345억원을 감액조정하여 공채상환금 10억원과 융자금으로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등 18억원의 재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의료급여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6억원을 평동2차 1공구 환경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05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26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광역도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지원금 10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 총 118억원을 지방채 차입금 상환금으로 100억원, 1단계 토목사업 등에 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중 경상비와 예비비에서 5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배분하였습니다.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151억원을 재특자금 차입금 상환금으로 계상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용봉지구 환지청산금 3억원과 기정예산 예비비에서 9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제11지구 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32억원의 재원을 계약해제 반환금과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정 각 분야의 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의 적정한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이 근원적으로 취약한 여건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 재정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 고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동 예산안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련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을 감안하시어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신청 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송귀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도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초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의 기본이 되는 모든 세입예산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모든 세입재원을 세입에 계상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시 긴급을 요하거나 또한 당해연도에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반드시 집행해야 될 사업비는 가능한 한 당초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가장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보면 당초 예산에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200%가 넘는 550억원을 추가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음은 작년도 가 결산시 세입원을 소홀히 판단하였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반영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의 요인이 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 작년도 목표액이 5,452억원이었는데 실제 수납된 것은 6,052억원으로 약 600억원 정도가 목표보다 더 걷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나 부동산경기가 좋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세입 판단을 잘 해가지고 가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정도 맞게 되어 있어야지 200%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요구한 것을 보니까 주요사업 166건 중에서 일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했더라면, 만약 예산에 누락이 안 되었더라면 행정의 효율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 인센티브제도 운영,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거기에 생활행정 분야가 1억원, 문화시설 분야 5,000만원, 대중교통 서비스 분야 5,000만원 해서 2억원을 인센티브로 각 구에 주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계상하고 나면 상반기가 다 지나간 하반기에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이 되어서 구가 이 시책을 받았을 때 제대로 효율적으로, 상반기 동안은 쉬어버리고 하반기에 일을 한다는 이러한 행정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초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시행했더라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계획은 미리미리 세워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인센티브제도를 사실 작년 연말에 미리 생각을 못했고 금년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지만 앞으로 시민편익을 위해서 인센티브 시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구에 미리 통보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구에서는 시민편익 관련 시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자치구에서는 상반기부터 이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편익시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앞을 내다보는 예견을 가지고 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은 다행한 일인데 그것은 제가 한 예만 든 것이고 모든 사업 전체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특히 잉여금과 같은 것은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재원의 판단을 정확히 해 주시고 금회 추경시와 같이 열악한 재정속에서 5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킴으로 인해서 행정의 생산성이나 능률성이 저해될 수도 있고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적기에 이뤄져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제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현대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할테니까 간단ㆍ명료하게 소상히 답변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대미술관 건립은 당초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활성화 계획과 시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광주를 명실공히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760억원을 투입해서 당초에는 2005년까지였는데 연기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동안 현대미술관 부지문제 해결 지연으로 현대미술관 건립계획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확정되지 못했었지요. 그래가지고 금년에서야 중앙초등학교 부지 4,568평 중에서 3,318평을 현대미술관으로 건립하고 1,250평은 학교로써 존속시키고 500평은 공유지로 활용하도록 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설계공모를 하고 있지요?

계획이 확정되어서 설계공모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공고는 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문화수도건설, 그러다가 문화수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표류하다가 지난 5월 18일 전남대학교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강 중에 광주의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저도 직접 참석했습니다만, 프랑스의 퐁피듀 센터와 같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동양의 문화예술메카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문화관광부가 복합문화센터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퐁피듀센터, 이 센터는 미술관이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대미술관을 중앙초등학교에 건립할 경우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복합문화센터하고 중복투자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제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ㆍ18 문화수도 관련 공약으로 인해서 여건변동은 되어 있고 현재 문광부에서 실무팀들이 퐁피듀센터에 대해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그 이후에 추진일정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40억원이 지원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20억원 요구하고. 그러면 20억원이 만약 계상된다면 총 61억 90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까?

국비는 2002년 작년까지 40억원이 와 있고 금년 예산으로 기획예산처에서 8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작년까지 2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금년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국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시켜서 예금화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까? 따로 별도로 예금…….

내려온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문화수도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럴 계획이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수도 기본계획용역시에 복합문화센터의 기본 구상이 동양 최대의 문화예술메카로써 발전할 수 있는 과업을 용역할 때 제시해 주시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 전문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상무지구 신청사 주변도로에 식재할 가로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시청 이전을 앞두고 상무지구내 가로수목이 배수 불량 등으로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목이 발생되어 있고 개청 이후에 타 지역 외부인사 방문시 상무신도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 손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가로수 수종갱신과 토양치환, 유공간 설치작업을 추진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며 금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지요?

예.

본 위원도 신청사 주변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상무지구 건설 당시 가로수 식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800여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 보수공사를 수차례 시행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얼마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까?

상무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해가지고 관리청인 서구청으로 인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식재로 지금까지는 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 동안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주문해가지고 보수공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착각을 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KBS 있는 5ㆍ18기념센터 큰길에 대해서 느티나무를 식재, 우리시 예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 주문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준공한 후에 하자보수는 우리가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물어보니까 아랫부분에 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이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라고 보고를 몇 번 하던데요.

지금까지 가로수를 식재해가지고 그 동안에 관리를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의 활착,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활착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난 99년 11월달에 도시공사에서 서구청으로 가로수 인수인계 이후에 11월달에 현장조사를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원래 성토구간에 대해서는 성토를 60 내지 100㎝, 1m 정도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배수가 불량해가지고 가로수 성장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그 당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반이 뻘로 되어 있어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뿌리가 썩는 현상으로 수목이 고사한다고 조사결과 나와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그 문제는 확실하게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만, 생육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을 저희들도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나무식재나 보식할 때 지층까지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세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용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을 바꿔서 토양치환을 해 주고 거기에 있는 나무는 현재 성장이 불량한 것은 양묘사업소에 옮겨심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몇 그루나 할 것입니까?

250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주에 해당된 나무만 기계로 착정해가지고 물 뺀 것을 넣고 유공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은 나무만 살고 나머지는 또 죽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실태조사를 해 보면 정상적으로 성장한 가로수도 있고 고사되거나 자라더라도 생력이 지지부진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선 시청 주위부터 시행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무지구 보면 나무 수종 변경계획 있지요?

현재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팝나무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팝나무로 하는 이유는 수종도 도로수종도 됩니다만…….

이팝나무가 느티나무입니까?

느티나무하고 좀 다릅니다.

본 위원 자료에는 은행나무를 느티나무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팝나무로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느티나무를 다른 용어로 이팝나무라고 합니다.

신청사 앞은 그렇고 신청사 뒤에는 벚나무가 많이 죽어서 보식시킵니까?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를 보식을, 수형이 물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어진 나무 중에서 수형이 안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식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식이라는 말은 죽은 나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수형이 안 좋은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꾸겠다?

수형이 불량하게 된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그것 뽑아서 다른 데에 옮기고 거기에 보식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보행자 도로라고 해서 살구나무, 감나무, 산벚나무를 소나무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또 상가 앞에는 회화나무를 이팝나무로, 이렇게 수종을 바꾸시는데 당초 예산낭비가 얼마나 된 것입니까? 이 나무는 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실무적으로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느티나무는 녹음수이기 때문에 시에서 선호해가지고 다른 가로수를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팝나무가 다른 수종보다도 수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로, 느티나무로 교체하는 것이고요. 보행자 도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통섬에 대해서 나무숲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도를 해 보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녹지사업은 처음 시작부터 잘해야 합니다. 다른 것하고 틀려서 한번 나무 심어놓으면 몇 십년 가야 되고 심은 나무 바꿔서 키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 자료를 보면 상무지구 가로수 변경계획에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서 자료를 보면 2억 5,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4억 5,000만원의 경우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광주역을 비롯해서 세 군데를 마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도 식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5개소를 추가로 할 것이 4억 5,000만원이고 2억 5,000만원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요청한 상무지구 녹지가로수 정비하고 남구 백운동 두 군데 합해서 2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자료에는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금회 추경에 2억 5,000만원하고 다음에 1억원 계획이 되어 있고, 이 계획서에는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억 5,000만원만 할 거에요, 2억 5,000만원만 할 거에요? 어떤 계획이 맞는 거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167페이지.

2억 5,000만원의 경우는 이번에 1억 5,000만원 세우고 다음 금후 계획으로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무지구 녹지가로수 계획에는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내준 참고자료에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가로수 4,800여주 중에서 불량하고 더 가꿔야 할 대상을 저희들이 1천주로 잡고 그 전체를 정비했을 때 4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실무적으로 계산해 놓고 이 중에서 1억 5,0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러면 예산서 참고자료에 4억 5,000만원 해 놓고 금회 1억 5,000만원, 추후에 3억원 이렇게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실무진이 자료를 드릴 때 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의회에 자료를 줄 때 맞게 줘야지 헛갈리게 주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구분도 안 가고 시간 낭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무지구 가로수 정비에 4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추경에 1억 5,000만원 필요하고 차후에 3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내준 자료가 맞지만 여기에 2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해 놓고 다음에 1억원만 요구하고 금회에는 1억 5,000만원만 요구합니다 해 놓으니까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정도 예산만 투입되면 상무지구내 토양으로 인한, 배수로 인해 불량된 나무는 없겠습니까?

현재 심어져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정비가 됩니다. 현재 심어진 4,800주 중에서 1천주 불량한, 성장이 부진한 나무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무지구 준공 후에 사후관리하면서 조경사업으로 들어간 예산, 하자보수도 몇 번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동복개상가와 관련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서가 해당되는 부서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듣고 해당되는 부서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개상가는 현재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1일 통행량이 약 2만대 정도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천변 좌로ㆍ우로 호환을 이용해서 확장을 했지요?

행정부시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보나 우리시 조례, 공유재산관리법을 봤을 때 예산심의 있기 전에 선 집행해서도 안 되고 공유재산 처리나 처분, 재산취득할 때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사례가 있으신지 제가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우치공원 체육시설 기부채납 관계 그것만 해도 공사하기 전에, 채납결정하기 전에 의회승인 맡아야지 다 시설해 놓고 54억원 기부채납합니다 하면서 이제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서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또 체육회, 어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선수 영입 관계 예산 3억원인가 삭감을 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17명을 이미 영입해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에요.

체육회 건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선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체육회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영입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 확보한 다음에 선수를…….

우수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먼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사람이 이미 왔는데 이것을 안 주시면 월급을 못 줍니다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3억원을 해 주시면 좋은 선수를 끌어오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줘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거꾸로란 말입니다.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공원 관계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행자위에서 논란이 심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가까운 예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의회를 경시한다는 감을 안 받도록 부시장께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확실한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준비해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페이지에 보면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이 문제가 남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 보면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세워지고 있고 이 상황부터 개요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김치종합센터 건설 사업은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업주체는 남구청이고 한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남구청에서 할 것이냐 시청에서 할 것이냐 하면서 몇번 건의서가 왔다갔다 한 적도 있었고 또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었지만 한번도 그 주체가 남구청에서 시청으로 변한 적은 없습니다. 당초 초기에 남구에서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우리 시가 먼저 이 김치종합센터 본래의 기능은 한국 어딘가에 있어야 할 김치센터를 남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김치종합센터가 건설된 다음에 그 기능을 광역적 기능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두 번째는 그 건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관리비, 운영비 등이 적잖게 들텐데 구와 시의 재정적 능력을 비교했을 때 또 시에서 하는 것도 무방할 수 있겠다. 또 세 번째는 광주에서 김치축제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김치와 관련된 정책과 연결시키면 세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남구에서 계속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 시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으로는 하지 않고 시장님께 건의안을 만들어서 남구청장이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시자마자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남구청에서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국비, 지방비, 지방비 중에서 일정 부분을 구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대는 부분, 그 부분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원래 남구청에서 시작은 했었습니다만, 남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봐서 도무지 잘 마무리 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는 규모를 국책사업화 한다 해 가지고 500억, 1천억, 이렇게 가상적인 숫자로 계획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고 또 국가에서 그런 돈을 대줄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물며 이것이 진행한다 할지라도 방대한 그 내용 사업을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러저런 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생각도 했겠고 국가적으로는 그 문제를 다시 축소하도록 하는 권장의 내용 속에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마 197억원이든가 그런 사업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70%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0%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얼마나 부담될 예정인가요?

시비가 29억 4,600만원, 구비가 29억 4,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 절반 그런 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협조해주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문제가 남구청에 남겨놓고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잘 되어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이 29억원 대고 남구청이 29억원 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추진하는 계획을 보면 자리만 여기에 잡겠다 해 놓고 있지 실제로 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기까지 관계할 입장은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실시계획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이후에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남구청이 남구청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청에서 내놔라, 그리고 시에서 왜 빨리 하지 않고 있느냐, 언제까지 안하면 무효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왕 우리가 볼 때는 언론에서도 나온 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다, 남구청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의지는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빼앗아서 하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지금 거기에 있는 상황이 오히려 서구와 인접된 지역이 되어 가지고 교통편의도라든지 아니면 진입로 해결 문제가 땅은 남구 땅일는지 몰라도 이 공사를 하기 위한 모든 제반 조건이 서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더 어려울 형편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모두 남구에서만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실시인가를 받아놓으면 서구 땅부터 손을 대야 하고 그 일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바가 없어요. 그럼 남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8월쯤해서 인가를 득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은 지난해에도 서있고 또 이번에도 서게 되고, 다른 데에서는 예산이 뒤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인데 여기는 예산이 앞서가고 있는 데도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시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고 적어도 국비 70%를 타다가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 일이 마무리 되었을 때 이 일이 완전히 사장화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월드컵 4강까지 만들어 놓은 월드컵 경기장도 그 때는 기분이 좋고 좋은 경기장으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성해야 할 의미도 있고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를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이 문제를 한다고 할 때 빨리 잘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하는 운영 관리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돈을 우리 돈도 세금이고 200억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익이 20억원이라도 나와야 유지관리를 할텐데 그런 대안이 있는 것인가. 남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잘못하면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묻습니다.

우선 이번 기회에 지금 김치종합센터의 추진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남구청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이 지체된 가장 큰 원인은 부지 선정을 그린벨트에다가 당초에 선정했다가 그린벨트가 정상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그린벨트가 예상보다 잘 해제되지 않아서 부지를 옮기는 바람에 지체되었던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구청에서도 자기 사업으로 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운영의 효율성 문제랄지 그 운영비용 조달의 문제랄지, 남도 음식 중 하나인 김치를 세계화하는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먼저 남구의 의견을 중시하면서 우리 시의 의견도 같이 합쳐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운영 관리하는 면에서 남구청이 잘못하면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남구청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도 문제가 돌아올 수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2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상당히 가시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하지만 실속은 없는 그런 여건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해 가지고 큰 건물을 큰 돈을 들여서 해놓고 주변도로는 터놔두고 그리고 이 자체는 슬럼화 되어 간다면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모양이 다 되어서 진행한다고 할 때 이익이 많다고 한다면 또 말할 것 없이 좋을 일이지만 이익을 보기란 것은 상당히 힘들고 관광화 한다고 하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그것 하나만 놓고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변지역이 함께 그런 모습이 같이 해야죠. 그 다음에 교통요로가 여건에 맞게 터져야 할겁니다. 그런데 진입로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지어놓고 난 뒤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유지관리하는데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때는 여러분의 대처 방안 역시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건의를 하거나 보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아는 바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된 다음에 운영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남구청 의지가 확실히 남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나타낼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김치센터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하고 우리 시가 남구청 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와 책임도 일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문서화 되어서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문제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의 잘못배정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도 갔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없거든요. 없는 것은 아니죠. 추진은 하고 있는데 너무 미진하고 여기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겠다, 일이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못한 것은 지도 감독도 하시고요. 또 잘 관리되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74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37억 3,700여만원이 책정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생기고 그 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지원사업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ㆍ도지사를 통해서 건교부로 올리게 되면 사업 확정을 받아서 사업비를 배정하게 그렇습니다. 국비 70%, 구비 30%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구비가 30%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책정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국비 37억원이라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 계획이 있는가를 어느 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도로랄지 용수로가 주가 많이 되고요. 주민 복지 사업으로 마을회관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7억원이라는 것이 각 구별로 구별해서 내려왔습니까?

예. 계획을 신청 받아서 확정되어서 추경에 서면 구별로 지원해줄 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료에도 정확한 내용이 없는데 37억원이라는 것이 국비만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만 보태서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시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시비가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고 시비가 책정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싶은 내용이 있고 알아야 할 것 같이 보이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적당히 각 구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스리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은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 시 계획을 세워서 건교부에 진달하고 또 건교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구청으로 시달하고 사업비 정산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 표기가 사업 내용이 몇 개소나 구청별 내용이 없는 것은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2003년도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배정액도 나타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더라면 함께 물어보고 그랬을텐데 어떤 사업계획인가 그런 것도 알도록 해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예산 배정하고 사업계획하고 함께 알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아마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보고 있나 싶어서 자료를 보았지만 제가 자료 내용에서 아무리 찾아 봐도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백운동 고가도로가 여러분 계획에 의해서 보면 2008년도에 다시 시공하기로, 이것을 다시 새로운 고가도로로 만들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부터 약 4, 5년 남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외곽도로라는 개념이 교통체증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 외곽도로 아닌 우회 도로 또는 중요한 노선으로 정해져있는 그런 도로들이 겸해서 개설이 되어야 할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운동에서 남평 쪽으로 조금 나가면 대동고등학교 입구에서 서울 가는 입구 프린스호텔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죠? 중로 1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화정동에 있는 월산마을이라고 하는 주동, 그 쪽에서 운암동까지는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지역인 백운동 혹은 주월동 입구인 대동고 입구에서 회재로라고 하는 원광대학 병원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는 터져 있지 않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월산마을이라고 하는 염주체육관 터널을 뚫고 나가는 거기까지도 지금 터져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할텐데 그 부분이 주월동에 있는 대동고 부근, 약 300여m 거기만 보상을 하고 그 외는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약 5, 6년 되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설명하시고 추진 계획이 있는지 먼저 밝혀보고 물어보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월동 백운주유소에서부터 월산마을간 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예산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월산마을 및 풍암지구 우회도로 기능부여와 백운광장의 만성적인 정체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총 연장 1,670m 구간을 폭 20m의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사비 50억원과 보상비 232억원이 투자되는 총 28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위 도로 개설을 위해서 지난 96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일부구간 토지 보상을 하고 계속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운고가도로 재가설 문제가 있고 이런 재가설 시에는 우회도로 기능이 아주 크게 대두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이 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백운주유소에서 풍암지구 진입로인 회재로까지 우선 670m에 대해서만이라도 86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180억원이 소요되는 잔여구간 1,000m에 대해서도 뒤이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87억원을 투자해서 회재로까지 끝내간다고 하니까 1년에 87억원씩 투입하면 2008년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무지 상상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그렇게 추진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우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40억원을 세우려고 노력하다가 한 푼도 못 세웠습니다. 한 해에 40억원씩 투입한다면 이것은 7년간에 걸쳐야 공사가 완공될 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이 약속을 하고 담당자가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공사 구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텐데 백운고가도로를 다시 시설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때 이것은 꼭 그 안에 마무리를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 2008년까지 하겠다는 백운고가도로의 약속이 무산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추경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느냐 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진행되어야 할텐데 지금부터 5, 6년전에 아까 말한 16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조금씩이라도 투자해서 계속 진행을 했더라면 이 부분이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준비가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 때 당시 시장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 시장은 잊어버리고 새 시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만 예산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지난 번에 제가 물었을 때 보다도 돈이 또 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묻지 않고 반년 있다 또 물어보면 이것이 또 늘어날는지 모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점점 공사비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부분은 점점 큰 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건설관리본부 측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측인 배정 쪽에서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15억원 투자된 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백운주유소 철도 막 넘어서 거기까지입니다.

87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회재로까지 공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주월동 내에서 현대아파트라든지 한양아파트로 올라가는 중요한 중간도로가 있는데 거기까지라도 이것이 개설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교통의 숨통이 트여요, 여기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절반이라도 회재로까지 연결해가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십시오. 이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에 반드시 나와야할 일이고 연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건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반드시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반드시 올라오도록 준비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87억원을 내년에 투입해서 회재로까지라도 터 보겠다는 의지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교만입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자료 91페이지에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을 배정했고 매립장 주변 지역에 직접영향권이라는 내용으로 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원을 배정한 것은 올해 계획하고자 하는 예산이 20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5억원 부분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반기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여기에 배정한 내용에서 전체 배정하고자 하는 금액과 또 지금까지 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 470건에 34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81건에 217억원이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120억원 정도 남아있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은 조금 늦어도 괜찮은 것들인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보다도 좀 비중이 낮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올해, 내년에 끝나버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기구가 결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주민들의 중요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을 늘 상의해서 잘 진행되어서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만나면 듣기 싫게 말하면 싸움질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 들어 가서는 그 사람들과 주민과 또 말다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하고 있지만 관과 주민과의 사이에 괴리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그것을 잘 조정하고 중간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주민협의체 사람들 이야기로는 여러분들이 약속한 내용들이 과거와 같지 않다 그러고 실제로 그 내용이 주민들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도 만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협의체와 상의를 해서 올해 20억원이 배정되기로 해서 나머지 5억원도 배정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가까운 쪽으로 빨리 파악해서 그런 부분부터 책정이 되어서 내려가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열심히 가능한 그런 일까지 추진되도록 빨리 저희들은 담당 부서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촌에 상수도사업을 진행하다가 쉬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여러분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해주는 것은 여러분들 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촌에 상수도를 시설해 가다가 6억 5천에 대한 내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고 있거든요. 이것도 연속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적당한 시기에 끝내줘야 하는데 전에 시장님 있을 때는 해주더니 새 시장님이 오니까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듣고 있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나머지 5억원 부분이 됐건 또는 상수도사업 마무리하는 과정, 예전에 이미 자기 부담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지만 이 부분은 천천히 해결하기로 하고 자가부담없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완전하게 시설해주기로 했던 그 부분, 약속했던 부분은 6억 5천을 올해 내로 배정을 해서 올해 내로 사업을 끝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10억원 내려간 것을 가지고 대촌에서는 6억 5천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회계 사업인데. 또 나머지 여타의 동에서는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리하고 상수도사업에 대한 내용은 추후 6억 5천을 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배정할 수 있는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20억원 분야도 계속 추진해야 되고 지난번에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14개 마을에 690세대에 대한 5억 9,000만원, 약 6억원 정도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지원사업과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하건 추경에 하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주민협의체가 됐든지 그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년 봄에는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홍보를 먼저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이 많고 말이 많고 또 현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안 해주려는 것처럼, 또는 성의 없는 것처럼 불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는 하겠다 그 의지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약속을 지켜야 하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의중을 제가 정확히 읽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도움 주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광역위생매립장에 관한 직접영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63필지, 3만여평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였다고 했어요. 이것이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한 직접 영향지역에 대한 내용이 파악이 완전히 되었다는 건데 그 내용이 완전히 파악된 겁니까?

지난 번에 용역 결과가 5월 12일날 들어 와서 준공을 해서 말씀하신 주민들하고 법적 협의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직접영향권 내가 아까 63필지라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 자료가 잘못되었고 84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만평에 대해서 주민들이 법적으로 매수청수를 해오면 저희들이 매수하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청구가 일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상이 되었다구요?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고?

예.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주시는 것은 잘 하고 있고 좋은 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 간에는 전혀 생소한 내용이고 자기 지역이 직접영향권 지역 내에 들어 있는 것인지 간접 영향권 속에 들어 있는 것인지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가 자기들도 그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같이 발주했죠?

예.

이 문제가 완전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제 협의에 들어갑니다. 6월 2일자로 저희가 결과물을 발송을 했고요. 지금부터 협의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사항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협의가 아니고 그동안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건의나 그런 상황에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부터가 협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협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주민들과 협의를 이뤄가면서 보상문제가 진행될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직접 영향권 지역과 간접영향권 지역과의 구별에 있어서 주민들이 아직 이해도 안 갔고 주민협의체에서 이 점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점을 이루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 동안에 이 용역할 때 중간보고회랄지 설명회 때 직접 참여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동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에게는 사전에 내용이 직ㆍ간접영향권까지는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의견을 수렴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주민들의 경우는 이제부터 협의과정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는 것이 우리 관의 형편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용역 결과가 어쩌든지 나왔습니다. 잘못된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보아야겠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고 거의 완벽하다든지 여러분이 앞으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빨리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와도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의도대로 5억원을 책정했는데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이 5억원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안 받습니다, 지금 형편에. 그런 여건에서 맞지 않는 입장인데 우리는 예산을 배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아쉬워하는 쪽이라든지 그 사람들 쪽에서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협의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것을 던져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불평불만이 적어져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들어 놓고 가능하면 신뢰를 받는 입장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을 놔두고 협의점을 찾기를 바라는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해주고 이런 것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으니까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들에게 빨리 홍보도 하시고 이런 여건들이 잘 되어 가도록 진행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할 일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과 합의를 빨리 도출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 주민들에게도 부분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타결을 해야만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들이 말씀한 사항들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그렇습니다. 중심부에서 1km 내를 직접영향권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1km내라고 한다면 m수로 하면 1,000×1,000×3.14 해 놓으면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돈 5억원을 여기에 놔두고 미끼로 던졌습니다. 직접영향권 지역에다가 이것 보상비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1km 반경에 그 속에는 직접영향권 지역이라고 그냥 보통 상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토지매수를 하고자 해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영향력이 얼마가 많겠는가. 1,000×1,000×3.14 해 놓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양을 5억원 가지고? 50억원, 500억원이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이것으로 해서 완전히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말은 저도 아는데 그래서 이 5억원 돈은 도무지 가상치 않은 돈인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의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면 빨리 홍보를 하고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합의점을 도출한 뒤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지 이건 다르게 보면 불평은 많고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은데 그냥 책정만 해 놓았다, 삭감해 버려도 좋을 일이지만 여러분 의지를 생각하고 이것은 잘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적은 돈이에요.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난실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안을 검토하면서 몇가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할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전히 당초예산의 충실성에 의심케하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구요. 세입에 대한 예측이 본예산에서 잘못되어서 추경에,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올라온 문제라든지 본예산에서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온다든지, 타당성과 시급성을 발견할 수 없는,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 추경에 끼워넣기 식으로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을 편성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듣고 싶었는데 부시장님께서 대신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저는 대표적인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보이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서 32페이지에 시정원로자문회의 해외 비교 견학과 관련해서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민선 3기 들어오면서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 지역 역량 결집에 원로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시민적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들로 하여금 지난해 11월 27일 자문회의 13인을 구성했습니다. 그 원로들이 모여서 같이 지역을 아끼고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울러서 중국 광주시와 청도시에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많이 나가있고 광주시와는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자주 교류를 했습니다만, 지역의 어르신들 또한 같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교류 협력이나 지역 기업의 진출, 모두에 말씀드린 지역 원로들의 사회 참여, 역량 결집,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저희들이 스스로 원로들이 그것을 원했거나 건의한 바 우리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 구축의 하나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원로자문위원회가 우리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 원로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시정을 이끌어 가보고자 하는 취지고 구성된 회의체가 맞죠?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성 회의와 최근 4월입니까?

예. 4월 24일입니다.

자문을 구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저는 이런 원로 자문회의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 되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은 고언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원로자문위원들이 우리 시와 자매도시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요지에 대한 기획관님의 답변이 부족하십니다. 저는 왜 추경이냐, 시급성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원로 자문위원들이 당연히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겠죠. 보면 지역의 재계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해외비교견학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가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분들에게 누가 되는 것 아니냐,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논란이 이것 선심성입니다, 낭비성 예산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지역의 존경받아야할 원로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예의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견해가 다르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한 시급성과 왜 여기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추경에 된 이유는 저희가 1차 구성을 11월 27일에 했고 2차 구성을 금년 4월에 하면서 그동안 원로들의 자문을 구해 가면서 원로들이 자주 모일 수 있고 또 교류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외자 유치도 하고 민간기업 진출도 노력 했습니다만, 양 지역간 원로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므로 해서 효율화 시키고 그 분들이 모임의 장, 지역을 아끼는 장, 이것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취지가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11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1,950만원이 배정된 것을 적절한 예산 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원로자문위원으로 활동해주고 계시는 이 어르신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실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한편 저는 갖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데 우선 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식이 아니냐. 이 예산 배정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소외계층이나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대해서 계수적으로 계량하기는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우리가 청장년층은 자기 직업에서 사회 활동, 그리고 NGO활동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지역사회발전에 보태고 있습니다만, 원로들은 그분들의 지혜와 경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위축된, 그런 좋은 경륜을 위축되게 저희가 사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지역사회발전 역량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면 아까 일반 서민계층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수십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적극적으로도 해석해 봅니다.

그것은 판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입에 대한 효율성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건데요. 물론 기획관님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한편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단순 비교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소외 계층이라고 하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원로자문회의에 그것도 제목이 해외비교 견학인데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심껏 자발적으로 박광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광주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의 범위를 조금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원치도 않고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분들이 실제 가실 때에는 예산절감이나,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윤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소화시켜 가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는 물론 집행부의 판단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가 있을 겁니다. 가능한 신규사업과 관련한,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선심 아니야?, 낭비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사회적으로, 광주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오늘 제가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제안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일 수 있겠습니다. 이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니까 작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8,700여 가구라고 하는 대단히 넓은 표본을 가지고 우리 시의 사회복지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 목적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시책 중의 하나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시민복지국의 복지사업에 대한 시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개괄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생활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음연도의 시책이라든지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5개년 계획이 금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현재 시책에 대해서는 노인건강과 관련해서 노인 경로당에 건강 상담이라든지 진단, 그러한 시책을 금년에 반영하고 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을 기획하고 있고요. 또 노인들도 직업 재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판단돼서 금년에 직업재활에 관련된 시설 2개소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노인이나 장애인들 주간보호 시설들도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 노인들의 일거리를 위한 작업장들을 금년에 확충을 했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은 아직?

예. 하반기에.

그럼 하반기에 작성하셔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의 기초자료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요하게 쓰이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거기 안에서의 우리 자체 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작년 기준에 분석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편차가 올해는 좀 달라졌다면 국장님 답변해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갖고 계시면. 작년에 지역의 시민단체하고 사회복지 관련 교수들이 2002년 광주시 사회복지예산 현황과 문제점이라고 하는 분석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그 때 이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독자 사업은 3%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우리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올해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증가되었다든지 현행 유지라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셔도 좋겠구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갖고 계시고요?

예.

좋습니다. 그 때 이 단체에서 “자체예산이 3%이면 지방자치시대에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하는 의문과 더불어서 네 가지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악한 재정만큼 정부예산을 더 따오십시오. 이런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5%이상 확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 시설, 아동확대, 장애인 이동권, 공보육을 확대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것은 중앙위임사무가 아닌 시 자체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전년 비교해서 2003년에 우리 시 지자체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는지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고?

전체 시 예산중에 작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은 14.3%였는데 금년도에는 14.7%로 증가를 했습니다.

0.4%요?

예.

독자 사업은 안 갖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까 2002년 우리 광주시의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하면서 사회복지관련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관련단체가 제출한 이런 의견들이 2003년에는 사회복지 시책이나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은 안 되어 있겠습니다?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다양한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휴일이라든지 또는 24시간 운영이라든지 그러한 체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위권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 수가 인천에 버금가고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보다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적다는 일부의 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작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타 시ㆍ도와 사회복지예산, 복지시설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일반 심의 예산에 비례해서 볼 때 광주가 14.3%인데 인천이 11.4%, 대전이 9.9%여서 광역시 기준으로 볼 때도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고 다음에 시설현황을 볼 때도 자활후견기관같은 것이 광주가 7개소라면 대전은 3개소라든지 복지관련 법인도 인천이 67개라면 우리 광주가 60개, 인구가 비슷한 대전은 40개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도 우리가 현황을 보면 광주가 19개소인데 대전은 17개소, 인천은 13개로써 예산이라든가 복지대상자들이 이용할 시설들은 전국에 비교해서 검토해 본 결과 뒤지지 않고 오히려 상위권에 들어 있다고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시설이라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좋은 조건에 있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의 개념, 또는 이념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의 중앙정부의 5개년 계획속에 이미 복지의 이념이 수용이라든지 시설개념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시설이라도 그 정도라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다행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복지개념, 또는 이념이 수용과 보호라고 하는 시설에서 재활이나 또는 재가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점차적으로 특히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같은 경우는 인권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인 자립, 이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그렇게 내놓고 있고 세부적인 추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갖는 문제 의식은 장애인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 시의 장애 정책, 장애 시책이 여전히 시설 중심과 국비에 대한 시비의 기본 비율을 맞추는 것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국비 지원 말고 독자적으로 우리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개념, 이념의 변화에 따라서 장애인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새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제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수당같은 경우도 월 정부 지원은 5만원인데 우리가 시비 1만원씩을 보태서 6만원 지원하고 있고 또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수당을 시비로 10만원씩 지원해준다든지 공동생활가정도 우리가 시비로 중앙에서는 4개소가 지원되고 있는데 3개소를 더 지원해주고 있고 장애인 전용 차량도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시설은 수용 시설만이 아니라 재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총체적인 장애인 시설이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상위권에 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의 지원이 요즘은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나아가면서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여건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비디오라든지 몇 가지 중증 장애인과 관련해서 관련책자를 봤습니다. 또 나름대로 민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증 장애인,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룹홈이나 일종에 그것도 소규모지만 시설의 개념이고요. 거기에는 실은, 일반인이 즉 사회복지사가 지원해 들어가는 방식, 장애인 스스로 자기 생활을 자기가 꾸려가는 방식의 그러한 훈련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사가 딸려서, 일반인이 딸려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식의 개념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시는 제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봤을 때 그런 개념의 이해라든지 변화를 발견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것을 더 확장해 가는 개념에 있어서의 자립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광주시 시민복지국의 장애인 사업이나 정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자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지원시설이 우리 시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12개소도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주로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을 목표로 하는 시설이 9개소가 있고 또 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교육을 시켜서 자립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종의 목표는 개개인들의 존엄이 유지되면서 생활이 자립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라든지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장님과 제가 사용하는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는 계속 재활이라고 하는 것에 더 가 계시고요. 지역사회가 어떻게 장애인을 도와서 그 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더 가 있다면 저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특히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스스로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더 확장된 개념의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서울 시를 보니까 이 근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03～’07년 계획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표준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훈련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봤더니 지원요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장애인 시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를 해오고 있는 측면이 있었더라구요. 우리 시에서는 지원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서울시에 장애인자립센터지원계획인데요, 여기 지원계획의 근거가 장애인복지 이념이 보호ㆍ수용을 위한 시설의 개념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재활로, 나아가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장애인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관련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53조, 기타 많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시설에 계시는 것이 편하시겠습니다, 험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자신이 선택하겠다, 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립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돕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센터의 다섯 군데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개소당 4,500만원씩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억원입니다. 담당자께서는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30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즉 절대액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도.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르는 지자체에 거기에 발맞춰 가는 시도요. 도전이요. 이런 것을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애초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면 재정지원의 근거도 갖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일단 참여의 기회를 줬고 이 참여의 기회 속에서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지 않기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전문가들이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애인, 노약자의 인권을 위해서 장애 벽을 제거하는 10년 계획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라든지 장애 벽이라고 하는 의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도, 시설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도시선언으로 인권도시라고 하는 광주의 이미지에 맞게끔 이런 시책을 가져가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정서적인 도움은 종교기관이나 민간의 영역이 주고 있고 공공기관은 경제적인 도움만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지원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도 못 가고 있습니다만, 나아가서 정서와 가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지원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고 요구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하고 짧은 시간입니다만, 정책제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의 국가의 정책이나 광주의 시책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책은.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사업에 대한 제대로의 집행,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머무르는 복지행정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복지행정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과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업무연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 과정은 담당 공무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 도전,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2년도 10월부터 사회복지 법인에서 재가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를 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2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 1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소는 서울시를 제외한다면 밸런스를 비교해서 결코 적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간 6,9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센터를 종합복지관이 19개소인데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간단히 정리해 드릴께요. 그래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을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17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하면서 시책이나 예산 확보같은 노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제안에 대해서는 미흡한데 이 자리에서 답변주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마무리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의 개념에서 복지관의 개념이 아니고 스스로 자립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시도하는 독립된, 보다 전문화된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도 분명히 있고요. 잘 아실 겁니다,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 생활이라고 하는 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것이 복지관이 감당하지 않는, 복지관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하는 보다 더 주체적인 자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장애인의 기대, 장애인의 변화된 욕구에 대해서 주목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책에서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아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시책에 대한 제대로 된 집행이 일차적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변화된 욕구를 잡아가는 거기에 발맞춰가려고 하는 행정의 노력을 제가 당부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행정부시장입니다.

제가 아까 이번 추경을 검토하면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충실성의 부족이 이번 추경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끼워넣기 식으로 추경에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선심성, 낭비성, 즉 시급성과 타당성의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신규예산들이 들어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추경이 여러분이 제게 주신 자료에 예산편성방향에도 맞지 않는 이런 예산들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부시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등 본예산에 충실해야 되겠고, 예산을 우선 순위,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편성해야 되겠고 가급적 본예산 위주로 편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원칙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몇 가지 장해요인이 있는 것이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일정 부분 예산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 국고보조와 관련해서는 내시해서 확정하는 텀이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예측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해보되, 그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제기합니다. 당초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추경은 가능한 없애는 것이 예산 운영에 가장 적정한 방식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의 답변뿐만 아니라 정말로 광주시가 제가 4년간은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4년 뒤쯤에 가서는 정말 예산에 대해서 예산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칙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심재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너무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광주시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육성사업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금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국장님 나오십시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는 120건에 광주광역시에서 자금에 관련된 지원 심사를 해서 승인한 업체가 120업체입니다. 그래서 승인된 결정액이 539억 4,1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줘도 좋겠다라고 해서 대출 실행기관이 281억 8,900만원이 대출이 된 실태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만 보더라도 52.3%로써 아주 미흡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시에서 정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자금 업무가 금융기관하고 사전협의하는 기준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3년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가 승인 결정하기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업체가 427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승인을 결정한 업체가 418개 업체인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 과정에서 전혀 대출을 받지 못한 업체가 106개 업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도 구조고도화 자금에 관련된 통계수치를 구체적으로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구조고도화자금외에도 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수출진흥자금,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800억원 정도 규모로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자금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 대동소이한, 약간 상환 조건하고 이율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그것하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승인 결정을 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접수를 했을 때 시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우리 법규에 정하는 원칙에 맞기만 하면 100%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벗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안 되기도 하고 또 금액이 한도를 넘는 경우는 그 금액 한도액까지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대출 실행은 각 금융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승인해준 것이, 즉 말해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금회수를 보장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회수는 금융기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용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거나 또는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세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 있어도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없는 경우, 특히 신용이라 하면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정, 기업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전망,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있는 담보를 대출을 다 받아서 한도에 차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대출 실행률이 약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조고도화자금은 중소제조업체에 지원되는 광주광역시에서 중소기업 진흥하고 산업기반기금의 대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금 운영이 어렵다는 업체가 무려 50% 정도이고 자금 조달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인 우리 광주시가 정책자금 사용시에 시의 지원결정이 어렵다, 이것이 42%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담보 제공이 46%,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자금담보 능력이 50%이상 어렵고 정책자금을 사용하기 어렵다, 시의 지원 결정이 어렵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나와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우리 광주시에서는 뭔가 금융기관하고의 관계속에 있어서 금리를 보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를 보전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차원이라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우리시에서 상향 보전해준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측면, 신용적인 측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영세한 업자는 계속 영세성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는 더욱더 산업경제 측면에서도 아주 열악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 업자들 하는 말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그림의 떡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106개의 업체를 전화 통화를 해서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오히려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1%를 더 주고라도 일반 금융기관을 상대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받아 쓰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뭔가 광주시민을 위해서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연결해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이 지금 금년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가 2002년도까지 해서 13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하면 135억원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95억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재산이 328억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기본 재산의 15배 이상까지 보증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5배 이상의 보증이 가능할 정도의 시스템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보증재단을 설립하면서까지도 중소기업업체들이나 소 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는 증거죠? 그런데 2002년도에는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225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5배 이상까지도 보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25억원 정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금방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미처 담보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 기술력이 없어서 벤처기업이나 광산업이나 이런 사람들, 기술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주기 위한 재단이 신용보증재단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에게 관내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이 될 수 있는, 확고부동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자금, 정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아까 다섯 가지 종류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금은 어떤 기업이든지 받아가려고 한다면 담보나 신용이나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담보 중에 하나가 이른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는 방법이 담보를 받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운용하고 만들어 낸 재단법인이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만, 328억원의 기본 재산이 거기에 15배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225억원 보증을 했고 금년에도 보증한도액이 현재도 626억원이나 잔액이 남아있을 정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육성 자금을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받아갈 수 있게 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산업은행,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 국가기관입니다만 ― 또 국가기관인 기술신보, 이 4개 기관은 금융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손해볼 때 하더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도 대출 보증을 해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를테면 부도가 나서 책임을 져서 변제를 해줄 경우에 그 책임이 금융기관 스스로한테 있고 그 책임이 누적이 되면 공적자금을 투여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방어적이고 궁극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분들, 이를테면 지점장이라든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시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4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보증을 서달라, 산업은행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회의 소집을 해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중기청과 같이 합심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조건, 우리가 승인해줄 때 못 받은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 그 대출 조건 규정을 완화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자율도 시중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시중금리 인하 폭과 비율과 비례해서 정책금리도 인하해주십시오.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통상국장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제도적 제약 때문에 정책을 바로 내놓기는 어렵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 금융기관에 권고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업무가 금융기관하고는 사전에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기까지는. 일단 정식적인 심의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지원심사는 하거든요. 일차적으로 예비 지원심사를 거치면서 당신은 좋다라고 판정이 났을 때 금융기관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50%가 다 다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광주광역시에서는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는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신용적인 측면이나 이 업체의 기술적인 측면, 기업에 있어서의 미래가치의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방안이 서야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 가면 중소영세 업자들, 돈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는 이런 선심에 그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천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개선계획변경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국장님 나오십시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11억 3,700만원에 전액 시비로 지난 2001년 6월 15일자로 용역이 계약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1년 6월 15일부터 2002년 11월 12일까지에 걸쳐서 용역의 공정률이 93%입니다. 불과 7%를 남겨두고 용역이 정지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 5년마다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순기가 91년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11월 12일까지 됐습니다만, 저희가 주요한 내용이 광주시의 인구 수가 행정지표,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거기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행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구가 확정이 되면 맞춰서하기 위해서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03년도 투자계획에 금회 추경에 5억 3,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5억 9,9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용역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수도에 관련된 정비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추진이 마땅히 되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이것도 용역이 중지중에 있습니다. 중지 중에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지 중에 있는 그 사유는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취락지구지정용역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당시 중앙부처로부터 광주광역시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 지표와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수도정비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근간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이 하수도정비 계획이 먼저 서 버렸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용역기간 2003년 5월 2일날 용역을 완료하겠다, 용역성과품을 그 때 납품하겠다 했는데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하면 2002년 11월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상위 계획에 의해서 하위 계획이 그 단계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과정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도 연장과 중지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연장은 1차 중지로 하셨고 또 2차 중지로 하셨습니다. 1차 중지는 정보통신실에서 시행 중인 하수도시설물탐사전산입력데이터베이스화 용역 미완료로 해서 1차 중지된 사유이고 2차 중지는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용역이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지표 설정에 불가하다, 이렇게 1차 중지, 2차 중지 사유를 내놓고 있거든요. 1차 중지, 2차 중지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의 성과품을 만들어 내놓는 시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의 당초 용역의 완료시기를 2002년 6월 27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같은 해 2002년 7월 19일로 그 다음에 날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 5월 2일 용역기간을 뒀습니다. 2003년 5월 2일까지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취락지구 지정 용역을 다시 해야겠으므로 용역 중지를 시킵니다. 용역 중지를 시키는 기간이 2003년 2월 26일부터 광주광역시도시계획 확정시까지입니다. 언제될지 모릅니다. 언제 중앙부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될지 모르는, 심의 의결을 언제 거쳐서 확정될지 모르는 기간까지를 무한정으로 담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완결진행 단계로 저희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용역 성과품의 날짜하고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의 용역 성과품의 날짜가 5,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뒤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상위 계획에 따라서 당연히 하위계획은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땅히 도시기본계획이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는 과정을 보고 난 연후에 하수도정비계획은 설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급해서 2001년도 6월 15일자에 계약을 해 버렸어요. 11억 3,700만원이라는 돈을. 삼환건설기술공사에서 계약을 했네요, 계약자가. 무엇이 급해서 하위계획이 상위 계획보다 더 앞서 가버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된 후에 하수도정비계획은 그 상위 개념에 따라서 하위 단계가 이러한 계획들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그 나름대로 순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2년도에 용역해서 변경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 후에 반드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구 지표와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그 자료에 맞추고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병행해서 갈 수 있고 마지막에서 맞출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료한 이후에 하면 저희 주기가 안 맞습니다.

안 맞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희가 맞춰서 실제 행정을, 저희는 행정 수요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의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어떻습니까? 하수도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관련법규에 나와 있거든요. 하수도법 제5조 2항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2001년 8월에 환경부로부터, 환경부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세요? 위에 법령에 따라줘야 되고 당연히 상위 법규에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위가. 하위 계획 단계가 어째서 상위 계획을 앞질러 가 버립니까?

따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따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중지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용역 중지 중에 있어서 왜 2001년도 당시에 5억 3,800만원을 미처 용역비로, 선급 지급을 했고, 기성 지급을 했습니다, 5억 9,900만원을. 나머지 5억 3,800만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3%가 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준공을 봐서 기성이 되었고요. 다만 완전히 준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하수도정비계획에 이런 용역비가 무려 11억 3,700만원, 이런 거액이 삼환건설공사하고 2001년도 당시에 이렇게 시급하게 계약을 했어야 할 하등에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왜 2001년도 당시에 나머지 5억 3,800만원을 당연히 지방의회의 승인의 절차를 거치면 이 예산은 명시이월되어야 됩니까?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까? 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명시이월 단계를 안 거치고.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2단계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처음부터 사고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인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번만 저희가 이월해서 이번에 재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고 금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잔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의 명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고이월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 거치고 바로 합니까?

사고이월은 모두 지방의회에 보고 자료가 올라있습니다.

사고이월은 그게 없죠.

조서가 붙어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나 사고이월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명시이월 단계를 불가피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돈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돈을 이번 2003년도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비가 서둘러서 용역 단계가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6개월 차이로 반대로 성과품이 나와 버리고 93% 공정이 되어 있는데 다 해 버리지 뭐하러 7%를 남겨놓았습니까? 법에 위배되니까 그랬겠죠? 상위 계획에 위배되니까. 7%라도 남겨두셔야죠. 보니까 다 추진이 됐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만 50% 했어요. 나머지는 다 100% 했어요. 공공하수도조서 작성도 95%해 버렸고 여러 가지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도 100%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93% 공정률 안에. 그런데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 줄 알아서 다 하셔놓고 나머지 7%만 공정률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 집행부는 특별회계의 명분이든 일반회계의 명분이든 이것은 다 광주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러면 건전한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의 질서나 규율의 확립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재정의 질서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우리 사회복지 부서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 전체예산의 약 70%가 기초생활 보장하고 의료보호 예산이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 예산의 77.5%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엊그제 언론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변경된 지정예산인 국고보조사업이 36억 900만원 정도가 변동된 예상액이 계상되었다, 그래가지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주무과의 수요예측 판단이 미흡했다고 저도 지적을 같이 합니다. 아무튼 지방비 부담은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관계 법령이나 국가나 또 지방을 상대로 해서 정책적인 연계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사업이 이렇게 변경을 가져왔다는 것은 지방비도 같이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변경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예산에 관련된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서 국고보조금을 따내는데 있어서 전수조사나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런 수요 예측이 왜 부족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이 두 명이 있죠?

예.

거기에 6급 한 명하고 7급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명이 결원 상태로 지금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지금도 결원상태로 있어야 합니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수급자의 주거 상황도 체크를 해야 되고 지출 실태, 여러 가지 소득 활동,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 사람이 수급자의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까지도 확실히 알아야만 국고보조금을 타는데 있어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급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두 명 정도는 지켜져야 하는데 아직도 사회복지과에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한 명을 결원상태로 두시겠습니까?

곧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붙어가지고, 곧 충원을 하겠습니다.

곧 충원을 하시겠습니까?

예.

빨리 충원을 하고요. 아무튼 사회복지과 업무가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윤난실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수급자들 급여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무엇인가, 복지시책에 발 맞춰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직에 있어서 도로교통과나 보건과에는 토목직이나 간호직, 환경과에는 환경직들이 30%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직이 주류를 이뤄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도 정원이 결원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원하시겠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타 광역시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의 사회복지 사무관도 아주 많습니다. 서울에는 6명, 대구에는 8명, 대전에는 두명, 부산에는 5명이나 5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무관 정원들이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로지 여성정책과에 한 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정책과에도 사회복지사무관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사회복지관에도 사회복지 사무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4항도,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14조에서도 “사회복지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된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 2003년도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관리직이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련 과장이나 계장등의 복수 직렬화를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것 같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충원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아직 확대가 안 되고 있고 말씀하시다시피 5급이 우리 여성정책과에 한명있고 사회과에는 없는데 6급이 우리 시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 사회직이. 소수이지만 다른 직렬하고 비교해서 승진이나 전보라든지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당연히 조정은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 단위로 배치된 전담 공무원이 지금은 시ㆍ도 단위로 확대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시ㆍ도 단위로 확대배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가 장애인, 노인, 아동, 보육,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어서 담당 업무가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리직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이 전문 직종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관광 쪽에, 체육 쪽에, 도시 쪽에, 경제 및 산업, 국제 통상, 여러 가지 쪽에 계약직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 계약직에 지방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 선임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그만큼 기하기 때문에 계약직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는 이미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되기 위해서 이미 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옛날에 별정직에서 일반화 되고 있는 이런 실태거든요. 일반직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뭔가 전문 직종이라는 채널을 크게 확대하셔서 사회복지직에도 당연히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해 내고 또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이 되고 또 정책이 평가되는 이런 관계에서 당연히 정책결정은 5급 이상의 사무관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5급 이상의 사무관들도 당연히 복지전문직들이 일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광주시민을 위한 보다 더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채널을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가시고, 우리 기획관님 말씀을 마무리 지읍시다. 나오십시오. 기획관님,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말하는 것 들으셨죠? 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박 위원님과 담당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박 위원님의 좋은 제안으로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사회적 흐름과 추세가 전문화ㆍ다양화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간 구조조정으로 지금 행정직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있습니다. 사무관 자리 행정직을 행정 플러스 사회직으로 했을 때 행정직 6급 이하 직원들에게 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화와 행정직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를 형량해서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쪽보다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지 업무를 너무 광활하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전담 공무원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현재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제가 지금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우리 인사 정책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틔워놨으면 좋겠다, 창구를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수 직렬화 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