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오늘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자치행정국장은 청와대 간담회 참석, 감사관은 감사공무원 연찬회에 참석, 제2청 여성국장은 아동학대예방센터 개소식 참석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김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 김포시 출신 기획위원회 유영록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도정질의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단과 이상락 대표의원님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사께 묻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나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체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미국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상승,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대외수출의 부진, 중국에서 발생하여 세계로 번지고 있는 사스 그리고 북핵문제 등의 대외여건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가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연속되는 저금리 기조유지에 의한 시중의 통화량 팽창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의한 가계대출의 증가, 신용카드 부실 등에 의한 가계부채의 문제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은 국내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문제로 인한 한국기업의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재 기업들의 산업활동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2.3% 감소하였고 재고율은 전년보다 12.2% 감소되었으며 부도업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3/4분기 2.4%, 4/4분기 2.5%, 금년도 1/4분기 3.4%로 전년도 3/4분기 이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률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 3/4분기 3.7%, 4/4분기 4.3%, 금년도 1/4분기에는 7.8%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년실업에 대한 우려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IMF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 방지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부동산 과열현상으로 인하여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논쟁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이후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과 분양가 자율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통하여 내수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지는 몰라도 이로 인하여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의 진흙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저금리 정책기조에 의한 시중통화량의 팽창에 의하여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어 더욱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돈없는 서민들은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아파트 가격을 쫓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등 서민들의 상실감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지속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자금의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으며 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일본식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근절은 범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지역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의 권력과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된 수도지향의식의 산물이며,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난개발, 교통, 환경, 주택문제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전 국민의 화합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21세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지방의 분권화 흐름에 발맞춰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지방대 육성 및 지방의 자치 역량의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다시 경기도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17일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에서 주최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국가균형발전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지역별 낙후지표에 의하여 낙후된 지역의 SOC와 주택,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 조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자체개발한 낙후도 측정지표에 의하면 전국 232개 시·군에서 지역발전의 정도가 가장 높은 제1군에는 우리 경기도가 14개 시·군이 포함된 반면 가장 낙후된 제4군에는 1개의 시·군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할 경우 우리 경기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최대 3,800억원 이상의 이전재원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논리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마철대비 수해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마가 일찍 시작되고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 많을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접한 바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 우리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피해규모는 적었지만 강원도의 경우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300㎜를 초과하여 인명피해와 더불어 상당한 재산피해를 당한 것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도 북부지역을 비롯한 상습적인 수해피해지역이 각지에 많이 산재해 있어 장마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마다 거의 반복되고 있는 상습피해지역 주민들의 수해공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상습피해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표준정원제 시행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9일 지방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97년 외환위기 이후 중단되었던 공무원 표준정원제를 부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고시한 시·도, 시·군별 표준정원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도의 경우 신도시 개발 및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돼 매년 20∼30만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965명으로 전국 평균의 1,171명보다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각종 중첩규제, 경제단체와 기업체들의 집중화 등 행정수요와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정원산정기준을 인구 등 4개 변수와 낙후지역면적 등 14개 지역 특성변수를 적용하였다 하나 이는 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객관성과 타당성이 지극히 결여돼 행자부안 대로 시행된다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은 요원하고 기대할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그 동안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이라 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는 그릇된 정책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도내 시장·군수는 앞다퉈 정원산정의 부당함을 관철시키고자 행자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도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금번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는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동안 조치한 사항들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민선지사로서 과감하게 지사직을 걸고서라도 중앙정부와 맞서 의견을 관철시킬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은 어제 김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속기록에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함께 하시는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일천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선진교육에 앞장 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소속 부천출신 김준회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금번 제183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유난히도 무더웠고 날씨에 못지 않게 뜨겁기만 했던 6·13 선거전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선거 출마 당시 나라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크고 보람된 일꾼이 되겠노라고 목청을 높이며 부르짖었고 나름대로 지역을 위한 공약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원이라는 신분과 의정활동의 한계에 부딪쳐 초심의 뜻을 생각했던 만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회의감을 느끼며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이 다소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내용들이 근간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사항이라는 점을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방금 유영록 의원님의 질문과 약간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답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9일 김포 408만평, 파주 279만평 규모의 인구 21만명과 14만명을 각각 수용하는 김포·파주 신도시개발계획을 신도시 개발시 사전에 이행되어야 할 충분한 사전조사와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고 금번 신도시개발계획이 선개발 후계획이라는 전형적인 70년대식 후진국형 개발정책을 아직까지도 고수하며 밀어붙이기 식 개발정책 악습이 재현되는데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국토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기초조사와 협의없이 추진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졸속 신도시 정책입니다. 둘째 개발계획 수립시 사전에 이행해야 할 교통영향평가 없이 기존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신도시와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자족형 신도시 개발을 표방했으나 생계형이나 교육형 자족기능은 신도시 건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성남 분당 등 도내 5개 신도시와 같이 자족도시는커녕 수도권의 교통혼잡만을 가중시키는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이 자명합니다. 넷째 공장총량제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로 완화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은 인구집중이라는 이유로 인식하면서도 지방행정수요를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대단위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학규 지사께 묻습니다. 신도시 개발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검토는 물론이고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김포·파주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중앙에서 추진한 각종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우리 도가 배제되고 제기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금번 개발계획을 중앙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지사직을 걸고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 지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갖고 있는지, 또한 지사는 도내 공간구조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번 신도시개발계획이 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한 도의 역할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는 지역이 100여 곳이 넘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최근 군포 당정 토지구획사업 지구내 아파트 경계문제로 불거진 의왕-군포시간 경계조정협상 난항 등 경계조정 민원제기 지역이 13개 시·군에 2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당해 지자체는 인구·면적 감소 등 세약화를 우려해 경계조정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주민편의는 뒷전인 채 그릇된 행정논리만을 앞세워 외면하고 있고 주민들은 바로 옆의 행정기관을 놔두고 적게는 수 ㎞, 많게는 수십 ㎞ 떨어진 곳까지 민원을 봐야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시·군간 경계조정은 지자체 합의와 의회의결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어 시·군간 협의에 의한 경계조정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지자체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 또한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민선이후 현재까지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시·군간 행정구역경계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시·군간 협의조정이 안 된다면 도에서 직권으로라도 주민의 생활권과 편의를 우선 고려해 시·군간 경계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의 조정역할은 광역자치단체의 본래 기능인 바 지자체 실시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에서 수행해야 할 권한을 중앙에서 행사함은 지자체 실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 과제로 선정돼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를 기존 종합행정의 기능을 대폭 줄여 주민자치활동 및 문화와 여가기회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읍·면·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화해 나가고 있고 현재 우리 도의 경우 총 416개 읍·면·동 중 89.1%인 371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먼저 정부의 개혁과제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시·군의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기능전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읍·면·동의 인력을 과거인력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인허가 및 각종 통계업무 등을 시·군청으로 이관하였다 하나 실제로는 읍·면·동에 협조라는 명목으로 다시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업무의 과중한 초래로 시·군 공무원들 사이에는 기피순서 1순위로 읍·면·동이 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행정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읍·면·동당 20∼30%에 이르는 공익근무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중요한 제증명 업무를 맡겨 행정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대민서비스 향상은 기대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시·군청은 읍·면·동에서 이관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우편료 등 수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청소, 도로의 유지·보수업무 등은 행정의 신속성이 결여돼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인 운영위 위원은 대부분 과거 지역유지나 동정자문위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대표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과거와 차별화 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 관 주도의 수박 겉핥기식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수백억원의 시설투자비를 들여 만든 시설이 홍보부족 등으로 주민참여도가 낮아 효과가 미흡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도 이 또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제도이고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김두관 행자부장관 또한 읍·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한 만큼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도백으로서 동 제도가 진정 도민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스의 세계적 확산과 북핵문제 그리고 미국과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인한 주변 선진국들의 경제회복 지연 및 대중 수출교역량 감소세 등의 대외 경제요인과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했고 가계 빚이 100조원에 이르는 등 기업과 소비자의 투자와 생산,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책은행 및 기업경제연구원 등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언론에 앞다퉈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불황은 서민경제의 잣대라 할 수 있는 길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난을 가중시켜 취직을 비관한 자살과 폭행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현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경기위축은 우리 경기도도 예외일 수 없어 지난 달 25일 통계청경기사무소에서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제활동인구 474만 4,000명 중 15만 6,000여명이 실업자로 조사되었고 실업률이 지난 해 9월 2.4%에서 3.3%로, 이중 청년실업률이 지난 해 3/4분기 3.6%에서 금년도 1/4분기에 7.8%로 급증했으며 경기지역 어음부도율은 0.4%로 2년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과 상공인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이러한 불경기는 '98년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도 더 경기가 안 좋다는 우려의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점차 팽배해 가고 있어 IMF가 다시 온 것 아닌가 하는 불안 속에 도민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점차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물론 위정자들까지도 책임을 통면할 수 없을 것이며 지사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과연 지사께서는 언론보도나 조직라인에 의한 상황보고 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다가가 서민들의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 지와 최근 지역경제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경제의 위기 우려에 대한 견해와 극복해 나갈 특단의 대책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오늘날의 경제상황은 그 동안 국책은행 및 기업경제연구원 등에서 경제전망 발표가 있어 예측이 가능하였던 바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백으로서 경기부양과 서민가계 안정 등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일들은 무엇이 있는 지와 그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경기도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간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 지와 도내 실업률이 급증하는 가운데도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이 지난해말 9.41%이고 시화·반월공단 입주기업 인력부족률 또한 12.4%에 이르는 등 일자리는 있으나 일할 사람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고학력 실업자들이 3D업종을 기피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실업난의 구조적인 문제해결과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라크 의료지원봉사단 파견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의 결과로 발생된 이라크 난민의 구호를 위해 경기도와 글로벌케어 등 민간의료단체가 협력해 지난 4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사 등 62명을 파견, 이라크와 요르단에서 의료 및 방역 등 진료활동을 벌인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도와 민간단체의 헌신적이고 선도적인 봉사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이와 같은 활동이 경기도는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 또한 본 의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의료봉사단 파견과 관련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배제되고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는 작금의 실태를 보며 과연 도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의회를 동반자로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감과 함께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의로운 활동을 위한 파견계획을 사전에 도의회 의원들에게 알려주거나 도의회가 동참하면 도지사의 공적에 영향이라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 일정기준 이상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내 일반녹지지역은 경작을 위한 경우와 그린벨트지역내 영농을 위한 경우 높이 50㎝ 미만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대한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에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는 최근 관련법의 완화와 행정기관의 단속능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기준이 없는 일반지역의 자연녹지와 그린벨트지역내 행위기준을 초과해 무분별하게 형질변경을 위한 매립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분별한 매립행위는 행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형질변경을 위한 성토과정에서 양질의 흙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각종 건설공사현장의 건축폐기물을 섞어서 함에 따라 쓰레기 침출수가 발생해 환경오염과 농가피해를 초래하고 있고, 또한 허가기준이 없는 점과 기준을 초과해 복토를 하고도 우기시의 하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음에 따라 이전에는 비가 오더라도 농지가 담수역할을 했지만 논이 밭으로, 밭이 잡종지로 형질이 변경돼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차 닥쳐올 장마철 강우로 주변의 농작물, 주택, 농로, 도로의 매몰과 침수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시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무분별한 형질변경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취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예술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리적인 접근성과 도시의 성장성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부천필을 비롯한 5대 문화사업과 영상문화단지 그리고 특화된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우리 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의 발전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시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도시이자 우리 경기도 총인구의 약 10%가 거주하는 서부지역의 핵심도시임에도 수원시 등 10개 시·군에 14개의 도문화예술회관 등 도립공공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과 달리 부천시는 이와 같은 시설이 전무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지원 시설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천시에서도 상동 호수공원내 5만 5,000평의 유치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검토 중에 있고 문화도시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 경기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예술고 부지매입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예술고는 금년 3월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1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명의 예술분야 특기생을 모집, 개교한 학교로 학교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지는 중동신시가지 개발에 참여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96억원에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입해 현재 62억원은 시비로 상환했으나 잔금 34억원은 내년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학교의 80%인 160여명이 도내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자녀이고 명실공히 경기도내 예술인재를 배출하는 특수명문학교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지역별로 적정학교를 고려해 특수목적고를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지사께서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거나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부분으로서 학교발전기금 모금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윤옥기 교육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갹출이 전제되어야 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각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학부모에게서만 촌지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기부금이 지난 '97년에 학교발전기금 모금이 합법화되고 학교측이 부족한 운영비를 기금에 의존하면서 각 학교마다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강제적으로 전체 학부모를 상대로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학교의 묵인하에 공공연히 불법으로 강제모금 하다시피 하고 있어 학부모간, 심지어 학생들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자녀들의 교육과 보살핌에 대한 고마움으로 선생님들에게 건네는 성의표시를 떠나 학생들을 볼모로 조직적이고 강제적으로 모금하고 이렇게 모금한 돈을 일부학교에서는 학교의 시설보수나 기자재 도입 그리고 학생복지 등 학교발전을 위한 명목이 아닌 단순히 교직원들의 회식비나 수고비 등으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지극히 비교육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옥기 교육감께 묻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불법모금과 기금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취임이후 도내 학교발전기금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여부와 있다면 그 내용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모금과 관련한 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모금과 기금운영의 불법사항을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예·체능 석차폐지 타당성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손창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일천만 도민의 도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83회 임시회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가 살고 있는 수원뿐만 아니라 일천만 경기도민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육분야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NEIS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NEIS의 시행에 따라서 전교조와 한교총 등 교육관련단체가 입장이 나뉘어져 지금 교단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맥상 가운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방향을 잃고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NEIS의 인권침해적 요소나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은 바로 교육자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과 치안은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며 이러한 권한이양을 대비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가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반장선거에 몇 십만원의 돈을 쓴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 과연 그 돈이 아이의 돈인지 아니면 부모가 지원하는 돈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 교육, 특히 우리 경기도의 교육을 걱정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수학공식을 하나 더 외우게 하고 우리말을 배우기 전에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보다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그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인성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도지사께서는 교육자치에 대하여 어떤 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이 현실적으로 부모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경기도가 획기적인 지원책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에 대한 관리나 채용, 직업에 대한 문제의 차원을 넘어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광역이든 기초를 막론하고 모든 지방정부들이 지원을 회피하거나 현실적, 제도적 문제를 들어 거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인 노동자 중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볼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성남과 안산을 중심으로 수원, 부천 등에서 종교단체나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집행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약 12만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경기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중 절대다수인 10만 5,000명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저는 지난 번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예산을 기초단체에 지원했지만 결국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사례를 굳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기초단체에 재정만 지원하면 그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01년부터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요구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단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자기나라와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여 보다 쉽게 우리나라에 적응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의 관리자들도 그들 나라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와 우리 기업의 관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저는 몸소 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현실적으로 3D 업종의 주요 노동력 제공자이며, 우리 기업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들이 느끼는 대한민국, 이들이 느끼는 경기도의 모습은 향후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민간외교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지원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계획된 내용이 없다면 내년 예산에 이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향이 없으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제투자관리실의 존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원은 지방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한 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도지사도 행자부의 결정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의 입장에 따라 경제투자관리실이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공무원의 정원조정권과 기구조정권을 하루빨리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을 감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의 4대 국정과제 중에서 지방권한의 이양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만들어 움직이고 있으며 분권네트워크라는 단체가 현재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보다 빨리 대응하고 분권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경제투자관리실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를 통하여 지역산업발전 전략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통해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별로 산업거점도시를 특화하고 낙후지역의 성장인프라 확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중소유통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라는 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성공여부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정부의 예산 및 각종 제도적 지원이 바로 이러한 계획에 의해 집행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서 수도권정책을 집중 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작년 8월 산업자원부는 동북아 R&BD hub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과 수원을 첨단산업벨트로 지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지역차원의 산업육성전략 및 개발계획을 얼마만큼 반영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은 정부의 정책과 계획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고려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된 점에서는 우려되는 바가 크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이러한 주요정책과제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이 이미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에 이미 수도권의 전략이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매우 느리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올바른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도록 경기도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도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가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과 연계시키면서 지역산업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함께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첨단산업벨트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노사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마비사태를 직접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노동자인가 아니면 소규모 자영업자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이러한 분규의 발생이 미치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는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근본적으로 화물차주들의 생존권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잘못된 지입구조가 근본적 원인입니다. 전화기 한 대만 놓고 물건 받아서 소개수수료만 챙기는 중간업자들이 몇 단계로 존재하고 있기에 화주가 물류비로 분명 100만원을 지출해도 결국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30만원도 안 돌아가는 잘못된 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와 유사한 잘못된 관행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근로자 파견업체입니다. 물론 양심적인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파견근로자 업체의 중간수수료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의 피해자는 정년퇴직한 고령자이거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경기도가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를 사회적 분규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사분규는 사후의 봉합보다 사전의 예방이 오히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본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IMF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현재 노동자의 58%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좋지만 이것은 유연화가 아니라 전 노동자의 임시직화로 나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노사정을 연결하여 불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과연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성원 자체도 문제지만 형식적 운영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0년에 2회, 2001년에 3회, 2002년에 4회, 다시 말해 분기별로 한 번 모여서 적당히 얘기나누다 헤어지는 식이라면 이런 위원회가 어떤 면에서 필요하며 무엇하러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한단 말입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정책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현재의 여건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갖는 의미가 다소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노사정이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우리 경기도의 노사정은 서로간의 교감을 확대하는 의미에서라도 꾸준히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형식보다 내용이 우선해야 하는데 현재는 형식도 내용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이 상시적인 노사정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노사정위원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무엇보다도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가 없으신 지 이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최근 주 5일 근무제도의 확대 실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레저와 여가에 대한 인프라 문제입니다. 시간은 남는데 놀 장소와 건전하고 적합한 놀이 문화가 부재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이러한 대책을 투자의 개념이 아닌 서비스의 개념으로 정립하고 보다 저렴하면서 의미 있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도민 휴양의 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 위치한 신갈저수지 같이 가까운 장소를 적극 활용하여 러브호텔과 음식점이 가득한 위락시설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와서 보람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지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은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비싼 행락지를 찾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체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수원, 안양, 안산, 구리에 대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지만 어느 한 곳에도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의 시간과 적정성이 문제가 되어 만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 해도 이미 그 농산물은 유통되고 난 후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 7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농산물 안정성에 관한 사무가 중앙사무에서 시·도 공동사무로 조정되었으므로 이제는 집행부가 중앙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지사의 보다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노인문제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는 명실공히 전국 최고, 최대의 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위상제고에는 인구의 증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인구가 점점 는다는 것은 경기도의 힘이 더 커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가 챙기고 책임져야 할 노인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숫자도 함께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 인구의 급격한 팽창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향후 10년 안에 노령화 사회로 간다는 것은 이미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령화시대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치매예방과 낙상방지사업, 여가선용 등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인의 취업문제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사오정, 오륙도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오정이란 직장인들 사이에서 45세면 정년이라는 자조적인 얘기이고 오륙도란 56세가 되어서도 직장에 남아 있으면 월급도둑이란 의미로 쓰여진 답니다. 요즘 세태와 더불어 우리 도민들의 애환이 담긴 얘기입니다. 60세도 되지 않은 나이에 노인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며 집에서 소일거리를 찾는 지금의 상황에서 장년층과 노인에 대한 재취업시스템은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보행장애인들이 지하철 이용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였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보다 인권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듯 누구라도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집행부 역시도 경기비전 2006을 통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셔틀버스 몇 대를 증차하고 버스에 리프트를 몇 대 달겠다는 차원보다 사회 전체적 시스템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노인 및 장애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 지 도지사의 혜안으로 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옥기 교육감께 드리는 질문은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저는 오늘 의정에서 처음으로 도정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가 가장 큰 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찾고 경제를 살리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하나의 지역사회가 성장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총체적인 사회시스템을 바꾸고 고쳐나가면서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도의원 10개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된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향한 변함없는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천만 도민의 의사와 욕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모두 합심 노력하여 의원님의 지적과 의견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유영록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오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책 강구를 촉구하셨습니다. 유 의원님은 이밖에도 주요 현안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 과열 방지, 장마철 수해 방지대책,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기에 대비한 사전대책 추진실태와 상습 수해발생지 개선을 위한 예방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수해를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도에서는 우기가 오기 전에 완벽한 사전 재해대책과 함께 수해 상습지 등 재해위험지역개선사업을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해 사전대비는 방재조직 정비,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과 홍보, 구호·방역물자 비축, 방재시설·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정비, 점검을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실·국 및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상습 수해 발생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하수도 준설 등 개량사업 1,420억원, 하천개수사업에 96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648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621억원 등 총 6,60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연차계획에 따라 여타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공장건축 총량이 부족한 데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경기도 공장건축 총량은 당초 356만 2,000㎡를 요구하였으나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267만 6,000㎡가 배정됨으로써 공장건축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 전면 유보되고 있는 공장건축허가 수요에 대한 추가물량 배정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는 한편 공장건축 총량을 전년도 집행실적과 최근 순수요를 감안하여 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과 수급 균형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출기업, 증축기업, 벤처기업 등에 집행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는 한편 약 10%의 물량을 예비량으로 확보하여 별도 지원하는 등 총량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물량 공급을 받아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준공 전 명의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투기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장건축 수요를 공장건축 총량 적용이 배제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고 아파트형공장 설치를 확대하여 공업용지 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교부에서도 현재 매년 배정하던 공장건축 총량을 3년 단위로 배정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앞으로 공장건축총량제 폐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또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배출총량관리제 도입 관련법안이 제정될 경우 경기도에 중첩규제를 초래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은 필요하겠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이미 공장의 신·증설 억제 등 산업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배출총량관리제의 도입은 경기도내 산업부문에 대한 중첩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동차 등 수송부문이 수도권 대기오염원의 78.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산업분야를 중첩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지역배출총량관리제 시행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 우선 적용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틀 전인 6월 3일과 오늘 오전에 개최된 경기도지역 여야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률제정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균형발전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 표준정원제 재검토 및 조직개편 계획, 행정정보화사업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경제위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하여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부동산 과열방지 대책, 수원 이의동 행정신도시 건설, 신도시 개발시 경기지방공사 참여방안, 신도시계획 발표에 따른 3년간 개발제한행위, 김포·파주·고양의 한강 철책선 제거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의원님께서는 최근 신도시 건설 등 국가 시책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도민의 생각과 현안 문제를 가감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준회 의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정책 재검토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추진해 온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주민복지, 문화수요의 증대 등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읍·면·동 기능을 새롭게 조정하는 데 근본 취지를 두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4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을 실시하여 이 중 38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2004년까지 3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여가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를 획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 동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를 토대로 일부 미흡한 사항을 조기에 보완 개선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인력 및 사무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3일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체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자치, 정보,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경기문화예술타운 건설, 경기예술고 부지매입비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이라크 의료봉사단 파견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과 토지형질 변경대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창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창래 의원님께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관리와 채용의 문제를 넘어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경제투자관리실의 존폐와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 및 기구조정권을 하루빨리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노동복지 분야의 현안 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대책을 촉구해 주시면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깊이 새겨들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창래 의원님께서 도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약 12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3D 업종을 비롯한 제조업체의 주요 노동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국에 돌아간 뒤에는 한국과 경기도의 이미지를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중시하여 성남시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시·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보건진료사업과 외국인 문화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성남시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성남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추가건립을 지원하는 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발맞춰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노사정협의회가 지역사회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김현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 노사정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비 지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등 지역 노사간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인식을 형성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노사정협의회가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고 노사화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노사정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동문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창래 의원님께서는 또한 고령화 시대에 노인취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노인과 장년층에 대한 재취업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손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주유소 노인고용 확대 지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18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조직,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이 열악한 노인취업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에서는 현재 경기비전 2006 사업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별도기구를 설립하여 노인취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중앙정부에서 시·도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입안 중에 있어서 이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시력저하 등 건강문제와 외국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 때문에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중·장년층의 실직자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중·장년층 실직자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직종별 재취업 컨설팅과 취업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위한 재취업 시스템 구축은 전문지식과 폭넓은 행정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담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지방행정동호회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등 관련단체와 함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손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수인첨단산업벨트의 R&BD 기지화에 대한 도의 계획과 파견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교육지원 관련,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도민휴양공간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방안은 보건복지국장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시스템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영록 의원님, 김준회 의원님, 손창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7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결과를 한 데 모은 결과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도정에 대한 평가와 제안 그리고 도민의 말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윤옥기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영록 의원님, 김준회 의원님, 손창래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교육개방은 시대적인 대세라 거역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기반시설이 선진국에 비해 아주 열악해 한국교육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교육의 뿌리가 선진국 교육에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개방에 대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교육서비스시장 개방은 그 범위와 시점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제교육지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살펴보면서 매년 공교육비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OECD 주요국가의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상황으로 그 실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실정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31명으로 OECD 평균 2배에 가깝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가장 적은 수준의 덴마크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외국으로 유학하는 학생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력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국제학력비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급성취도가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은 우리나라 교육의 저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회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에서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신은영, 지혜민 양이 금메달을, 나병규, 김건형 군이 은메달을 수여하였으며 다른 나라들이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예정인 제8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참가선발대회에서는 한국대표 3명 중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김기현, 이진우 군 등 2명이 선발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이 주관하는 동아 사이언스 주최 제2회 전국학생과학논술대회에서는 전국에서 2,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도에서 입상한 실정을 말씀드리는 고등부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중등부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초등부는 5명이 특별상을 받는 등 세계 및 국내 각종 과학논술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이 시달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과 연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하여 학교·학급의 신·증설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농어촌 교육발전 계획의 추진, 특기·적성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교수-학습센터 운영,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 제고에 진력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경기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경기교육 핵심사업의 중점관리로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교육시장 개방에 흔들리지 않고 선진교육 대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대책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일선교육청 기구확대 미실시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의원님께서는 학교발전기금의 불법모금 및 기금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또한 학교발전기금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한 내용과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기금운영의 불법사항 등을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학생복지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 자생단체를 통하여 학교발전기금을 부당하게 조성하거나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발전기금의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이나 사용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한 14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자체감사를 통하여 학교발전기금의 부당운용 사례 79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불법사례를 근절하고 발전기금 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발전기금 편법적 조성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기금조성과 관련된 각종 학부모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도를 강화하고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교 지원활동의 이중적인 운영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매년도 말 학교발전기금 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여 관련공무원의 전문적 소양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각종 감사와 장학·행정 지도시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시 지도·점검토록 하여 불법사례의 미연방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과정에서 강제성을 띄거나 모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 나가겠습니다. 편법 사실이 발견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기금조성을 중단시키고 조성한 금액은 반환조치토록 하는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한 편법 행위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준회 의원님께서는 기간제교사는 학교별 계약에 의해 채용하고 있으며 신분이 불안정하고 보수와 휴가 등에 있어서 정규교사와 많은 차별이 있을 뿐 아니라 기간제교사가 늘어나면서 신분 불안정 및 보수의 차별 등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간 갈등이 잦고 이 영향이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간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 기간제교사 제도를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초·중등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많은 이유는 제7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인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교원 수요가 일정치 않아 교원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학과 개편이나 교과의 개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원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원의 일부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의 출산휴가, 휴직, 장기연수 등으로 결원보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임용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의 채용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운영제도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근거로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는 계약제교원의 방학중 임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기간제교사의 안정적인 계약기간 확보와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토록 하여 기간제교사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김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체능 석차폐지 정책에 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학교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창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창래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NEIS 관련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교육자치의 지방정부 권한이양 문제와 교육계가 각종 현안 교육문제에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헌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그 기본원리를 두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보장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때 교육의 질 향상과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자치관련법의 기본정신이며 교육자치의 역사성이나 특수성으로 볼 때도 교육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계가 각종 현안문제에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교육계가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은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표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의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계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밖에 손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개방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록 의원님, 김준회 의원님, 손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이 청와대 전국 시장·군수회의에 배석한 관계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도 본인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록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경기도내 낙후지역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시 예상되는 경기도의 재정손실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저희 도에서는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정주 환경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도내 낙후지역이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저희 도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존의 재정경제부 안과 행정자치부 안이 재원조성 방안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안인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50%와 수질오염방지 사업비를 제외한 양여금 등 기존의 지방이전 재원을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행정자치부의 내부 안은 법인세 등 내국세 중 일정 부분과 지역균형개발세를 신설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도내 낙후지역을 균형발전지원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원조성 방법에 있어서도 경기도의 재정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 차원의 낙후지표를 개발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에 노력하는 한편 입법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영록 의원님께서 지난 5월 9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의 재검토 및 조직전반에 대한 개편계획과 함께 지난 해 실시한 조직진단용역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표준정원제는 기본적으로 인구·재정·행정구역 규모와 산하기관의 수 등 지역 행정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 공무원 수를 사전에 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지난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을 산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청와대,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였고 도지사가 방문을 통하여 경기도의 특수한 행정여건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타 시·도에 비해서 정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소방직 정원이 일반직 정원에서 분리되어 다소 소방직 충원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표준정원의 5%로 되어 있던 도정 정원을 서울시와 같은 10%로 상향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행정수요와 조직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에 시행된 표준정원제와 관련된 증원된 3년간의 135명 규모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행정여건에 맞는 표준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표준정원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건의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도입여부를 검토 중인 총액인건비 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도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기도 기구 및 정원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 의원님께서 조직개편계획과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진단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일천만 도민에게 보다 질 높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2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경기도의 조직진단을 결과로 해서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진단 결과와 그 동안의 행정수요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구 일천만 규모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영록 의원님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보단일창구와 중복 개발됨에 따라 사용자 측면에서 활용에 혼선이 예상되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관련 시스템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전자정보단일창구 구축사업은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2개 사업 모두 '98년부터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전자정보단일창구 사업 중 전자인증과 전자서식 부분이 중복 개발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호 공동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시스템간 연계가 미흡한 주민등록시스템은 금년 9월부터 실시간으로 연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시스템은 업무의 타당성과 건교부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간 연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준회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자치시대에 도의 기능을 중앙에서 권한 행사하는 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간 협의와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에서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경계조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수렴만이 경계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의 조속한 제정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시에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간 경계조정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간의 현안사항 중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의 조정권한이 시·도에 이양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손창래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정원 및 기구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방분권의 조기 실현을 촉구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에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경제투자관리실장 직급을 2급으로 상향 운영하여 왔으나 이는 금년 6월말까지 한시직급으로서 7월부터는 직급이 3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투자진흥관 정원도 감축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경제투자관리실 관련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 동안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경제투자관리실장 직급의 2급 상설화와 투자진흥관의 시한연장을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관한 자치조직권 확보방안 등 주요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금년 2월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6월 중에 관련분야 대학교수, 시민단체,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경기도의 정책대안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분권전략을 마련함은 물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도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지방분권추진정책에 16개 시·도가 체계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하고 전 국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 촉진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은 유영록 의원님, 김준회 의원님, 손창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최근에 경제위기 타개방안과 청년실업률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 김준회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실업난 해결 및 기업체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 질문을 묶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어제 지사님께서 김현욱 의원님 질문에 일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금년 들어 경기침체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도 간부공무원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개인소비, 기업투자, 수출 등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저성장 속에 대량 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도에서는 정부정책에 앞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1차로 중소기업자금 지원과 수출지원규모 확대, 그리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바 있고 5월 12일 확정 추진 중에 있는 제2차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및 특별안정자금 1,000억원 신규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일반 및 특별보증 2,000억원 추가 지원 등 청년취업 중점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대규모 채용박람회 및 인터넷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약 1만 8,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기업의 채용관행이 경력직 수시 채용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지방행정체험연수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년인턴제는 4월말 현재 76개사에 128명이 취업한 바 있으며 지방행정체험연수제는 4월 현재 433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민간훈련시설 등을 활용한 고용촉진훈련으로 조기 취업기회를 아울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중·장년층 실직자 및 전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구조조정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직업학교에 전산응용기계학과, 산업설비과 등을 설치해서 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북부지역에 지소설립을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전문가,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경제대책점검회의를 정례화 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또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등록 불법대부업체 이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문제입니다. 유영록 의원께서는 미등록 불법대부업체 이용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도 미등록 불법대부업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중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부업자 16개 업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고 불법행위가 예견되는 129개 업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인구 50만 이상의 6개시에 대하여 미등록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검·경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2년 10월 시행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미등록 및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점조직처럼 운영되는 미등록업체에 대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록관청과 사법권이 있는 검찰, 경찰의 강력한 합동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의 인력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 관련업무의 시·군 이양검토 등 서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경제자유구역 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수도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도민의 뜻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향한 전략과 실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의 핵심과제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국내기업과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로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제구조 고도화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영국과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인센티브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업체는 국내기업과 외국인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의 일환입니다. 다만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등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극히 한정된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만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내에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국내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차별없이 수도권내에서 필요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해 줘야 수도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일관된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서는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들의 설치승인 등 환경관련 인·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의제 처리절차가 관련법령에서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 구역 안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기, 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및 시설에 대해서는 퇴출업종으로 고시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전문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첨단산업벨트의 R&BD 기지화에 대한 도차원의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동북아 R&BD hub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산업육성전략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첨단산업벨트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인첨단산업벨트의 R&BD 기지화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천전략의 일환입니다. 인천∼수원간 첨단산업벨트를 연구시설 집적지로 조성하여 해외연구인력 및 다국적 기업에 R&BD센터를 유치할 계획으로 금년 3월 산자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인천경제특구와 도내 산업기술단지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인천∼경기도간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한 정보·기술중심의 육성전략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첨단지식기반 제조업 및 연구개발기능 활성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형성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부품 등 전통제조업 위주의 시흥·안산의 시화·반월공단, 화성·평택지역의 서해안산업벨트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테크노파크로 지역기술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국가 및 기업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신기술의 투입과 융합을 통해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 전자 등 첨단지식기반 제조업 중심의 안양·판교·성남·수원·용인지역에는 이의동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나노특화팹센터, 무선인터넷연구원 설립, 판교에 벤처업무단지를 조성하여 IT, BT, NT 등 신기술의 R&BD 허브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원천기술선전과 공급실용화 등을 통해 경기도가 국가기술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손창래 의원님께서 파견근로자 보호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파견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도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IMF사태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형태의 하나로 파견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 제도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라는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노동부 차원에서도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사실 법적근거와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소관사항의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회 의원님의 부천시 문예시설확충 지원요청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상동 영상문화테마파크 10만평 부지내에 오픈세트장, 세계유명건축박물관, 동춘서커스장 그리고 기타 영상시설 등을, 또 한편 상동 호수공원 테마파크 5만 4,500평 단지 내에는 호수 및 공원 그리고 종합박물관 등을 일부 완료하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세트장 건립에 7억원, 동춘서커스장 건립에 40억원, 판타스틱영화제 3억원, 만화규장각 사업에 4억원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5월 28일에 발표한 만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중의 하나인 부천 만화영상산업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문화예술타운을 도에서 직접 건설·운영하는 것은 비용 편의적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개별적인 문예시설확충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원요청을 해올 경우 사안별로 지원기준을 마련, 적극 지원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준회 의원님께서는 부천에 소재한 경기예술고 부지매입비 지원요청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설립계획에 의하면 공립특수목적고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비 전액 및 시설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에서는 금년도 교육지원계획에 신설되는 특수목적고 설립지원을 위하여 도교육청의 설립계획이 확정된 공립특수목적고에 한하여 시설비 중 시·군 부담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기예술고의 경우에는 도의 지원방침 확정이전인 2000년 9월에 부지는 부천시에서 확보하고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항으로서 이미 학교건립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도비지원이 불가한 실정이고 도의 특수목적고 건립지원방침에도 부지매입비는 시·군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바 경기예술고에만 예외를 인정하여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면 타 학교와의 형평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부천시에서 외국어계열의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공립특수목적고에 한해 설립계획이 확정될 경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의 지원기준안에 의거 지원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창래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교육지원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이래 교육사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포함한 지방분권화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3년도 교육지원사업으로 대안학교 및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인성교육 및 전인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손창래 의원님께서는 주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도민 휴양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5일 근무제의 연차적 확대 실시로 주민들의 주말여가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가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수도권 2,300만 주민의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동북아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종합적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권역을 지리적 특성과 기능에 따라 5개 권역으로 구분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대하동 일원에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이 현재 토지보상 및 기본계획설립 단계에 있으며 자연과 더불어 저렴한 비용으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캠핑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및 자연보전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이 증대함에 따라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관광이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자연휴양공간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김준회 의원님과 손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회 의원님께서는 이라크 의료지원봉사단 파견을 도의회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아쉬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미국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라크 난민을 위해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영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라크에 대한 의료지원은 그동안 UN을 통해 전쟁난민과 재해지역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온 민간의료 NGO인 글로벌케어를 비롯한 경기도병원협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지금까지 3차에 걸쳐 61명의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 의료봉사단 파견결정은 정부차원의 전후 복구사업과는 별개로 국내 순수의료 민간단체를 통해 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사랑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정목표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쟁난민 의료지원 참여와 국제교류와 참여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이라크 의료지원단 환송행사시 도의회가 배제되었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단 환송행사시에 홍영기 의장님과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직접 환송행사장에 참석하시어 도지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지원단을 격려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이라크 의료지원봉사단도 의원님들의 성원아래 순조롭게 이루어져 이라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창래 의원님께서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언급하시며 경기도의 이동권 보장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법에관한법률에 의거 '98년부터 장애인 편익시설을 장애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 공원, 공공시설, 병원 등 의무설치대상시설인 3만 6,000여개를 2002년도 12월까지 이미 정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민간시설에 대하여 적극 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운송수단으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35대와 리프트장착 콜승합차량 71대를 각 시·군별로 운영하여 보행장애인이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장애인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을 활용하여 점검 개선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콜승합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 제정 예정인 가칭 교통약자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지하철역사에 장애인 승강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지하철역사는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역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는 등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동권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게 하는 시설이동설치는 의무규정이 아니지만 건물구조에 맞게 엘리베이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과 김준회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록 의원님께서 부동산 과열방지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IMF이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경기가 과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일부 아파트 분양시장 및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IMF이후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한 아파트분양권 전매허용 및 분양가 자율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되면서 투기심리 촉발 등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도입과 동시에 주택청약과열이 일은 고양시 등 4개의 일부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매월 시·군별로 주택청약경쟁률 등을 분석하는 등 청약과열지역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가가 급상승한 지역과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지가동향을 분석해서 28개 시·군 7,3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투기심리 차단을 위해서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통보할 뿐 아니라 도, 시·군 및 국세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가 시·군단위 또는 국지적으로 적용돼서 시·군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투기세력이 인접지역으로 이동 또는 확산됨에 따라서 그 효과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과열되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 전역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세 차례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관련부처 합동으로 5월 23일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접경지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후분양제 도입, 또한 조합주택 및 주상복합물의 전매행위 제한을 발표하고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점차 안정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부분의 택지공급 확대와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수원 이의동 일대 개발과 관련해서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주거형 신도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분당선 연장 및 녹지공간 파괴를 지적하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중심 기능의 지식기반 집적기능 등 자족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신도시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의동 지역은 원천유원지 일대와 영동고속도로 및 국도 43호선 주변으로서 현재 상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서 난개발의 압력이 점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 지역을 더 이상 방치하기보다는 분당, 수지, 영통지역의 자족기능을 지원해서 서울 집중을 차단하는 한편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 자족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2월부터 수원시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를 거쳐 이 지역 일대를 개발예정지역으로 결정하고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서 행정, 관광, 교육, 연구, 생산, 주거가 결합된 자족형 복합타운을 경기도에서 주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개발구상을 보고드리면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주거기능이 16%, 행정타운 및 공공기능 21%, 문화관광 위락기능이 45%, 비즈니스 지식기반 집적기능이 18%로써 그 동안 집 값 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을 위한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개발을 구상하고 있어서 의원님의 뜻과 공감한다고 보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하나로서 성남 백궁역에서 수지를 경유해서 수원역까지 건설 예정인 신분당선광역전철계획은 경기도의 행정신도시계획과 연계되고 있으며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경기도의 건의로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7월쯤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청과도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유원지와 광교산 등 녹지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최대보전을 하고 이미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3호선으로 단절된 녹지축도 에코브리지 등 생태연결로를 건설해서 복원하는 등 자연환경을 살린 개발이 되도록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즈니스 중심기능과 지식기반 집적기능 등이 입지하여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을 집적화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학연 벨트를 구축해서 수도권 남부권역의 중핵 거점도시로 건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29일 나노특화팹 1만 3,000평이 사업지구내 위치가 확정됨으로써 지식기반 집적조성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대도시권성장관리계획은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자체가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김포·파주신도시계획이 대도시권성장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도의 개발논리, 도와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정책은 서울의 집값 안정에만 치중함으로써 직장, 교통, 환경, 교육 등의 자족기능과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베드타운화 및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수도권 전체의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장기비전으로 대도시권성장관리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관리계획은 수도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법령, 계획에 반영시킴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상안이 완료되면 동 계획에 부합되는 신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김포·파주신도시계획도 우리 도의 구상안인 북서부권역에 포함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대도시권성장관리계획의 권역별 개발방향이 설정된 후 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사업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공사를 사업에 적극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원 이의동 일대의 경기행정신도시 건설은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실제 사업시행을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와 지방공사는 경기행정신도시건설사업 등 신규사업을 위해서 2007년까지 최대 3조 4,000억원의 사업재원의 확보가 필요하여 매년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고 우선 금년도에 1,000억원의 자본증액을 계획 중에 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30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직 확대를 위해서 금년 4월에 정원을 77명에서 95명으로 증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행·재정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신도시 개발에서 탈피하여 향후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경기도와 지방공사가 주최가 되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에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파주·김포지역의 신도시계획 발표에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 제한, 경기 침체는 물론 건설업계의 도산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난 5월 9일 수도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해당 시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파주 및 김포시에서는 신도시 예정지역에 건축물, 공작물의 신·증축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행위와 신도시 주변지역 중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주거개발진흥지구 등 기이 도시계획 수립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공장, 제조장의 신·증축 행위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 예정지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신도시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무임승차와 포도송이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도시 편입 토지에 대한 적정 보상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하는 한편 업무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주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해당 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건설업체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점진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김포, 파주, 고양시에 걸쳐 있는 한강철책선 제거에 대한 도의 입장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강변 철책선 제거문제는 당해 자치단체인 김포, 파주, 고양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방, 안보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관할 육군사단에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고 또한 김포시와 함께 부대를 방문해서 철책선 제거하는 방안을 깊이있게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군부대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완벽한 대안을 요구하는 등 철책선 제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한강 환경정비 및 철책선 제거와 관련한 용역비 확보 등 대안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완벽하게 국방, 안보, 보안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당 관할기관과 공조해서 국가안보에 누수가 없는 효율적인 감시제어시스템 및 필요한 시설물 설치방안 등 대안을 강구해서 국방부 등 관할 군부대와 적극 협의해 한강주변에 친환경적, 친수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김준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회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김포·파주신도시 건설은 교통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김포·파주신도시개발계획 발표와 경기도의 대도시성장관리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김포·파주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후보지로 거론되어 온 서너 곳 중 두 곳을 결정할 단계에 도시계획결정의 권한을 가지면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도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교부에 이미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기존의 신도시는 집값 안정과 보급에 중점을 두어서 주택의 공급에만 치우침으로써 직장, 교통, 환경, 교육 등 자족기능이나 교통대책 등 모든 여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체 유치와 학교 설립, 환경기초시설의 건립, 광역교통대책 마련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된 쾌적한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경기도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의 개편을 위해서 대도시권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지난해부터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대도시권성장관리계획은 금번 발표된 김포·파주신도시개발계획안에 북서부권역의 구상안이 포함,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동 계획이 완료되면 향후 신도시개발계획의 입안시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준회 의원님께서는 도내 녹지 및 그린벨트 지역내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허가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 오염 및 수해 피해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해서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행위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발행위의 강화에 따른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부 행위규제를 완화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형질변경 목적 및 주변환경 오염, 침수 피해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형질변경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손창래 의원님께서 우리 도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의 잔류농약 현지검사시스템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은 도민의 일상 건강과 밀접하므로 가장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7월부터 수원, 안양, 안산, 구리의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주 1회 정기적 순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 1회씩 4개소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각 농산물당 150여종의 농약성분을 정밀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즉시 해당 시·군 및 농산물도매시장에 통보하는 한편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는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도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농산물도매시장별 현지검사기능 확보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분석을 거쳐 자체 인력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과 김준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역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최종단계인 기획예산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 아닌지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해당 지역교육청 직원의 과중한 업무는 바로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 지역교육청 중에서 법령기준상 2국 6과 체제로 행정기구가 확대되어야 할 교육청은 고양, 남양주, 용인 등 3개 교육청이며 현재 2국 6과 체제의 법적 행정수요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학생수 7만 이상으로 되어 있어 3개 교육청은 이미 법적기준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지역교육청의 기구 확대를 위해서 관련 중앙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교육청의 기구확대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입장이면서도 기구 및 인력의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방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기구부족으로 인한 교육서비스의 질 문제는 현재 해당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해당 지역교육청의 기구확대를 건의하였고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기구확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회 의원님께서 덕산고등학교가 운동장의 먼지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운동장 스프링클러 설치를 부천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조속히 지원해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지원을 하여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의 예산지원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산고등학교는 운동장이 주변대지보다 높은 관계로 먼지가 인근 주택으로 날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완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덕산고등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소요재원을 부천시와 우리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치단체 대응투자사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주민의 민원문제 해소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김준회 의원님과 손창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예체능 석차폐지 검토계획과 관련하여 이는 사교육비 과다부담의 주요원인인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통한 전인교육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관련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의 주요 원인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과에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통한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부에서 제시한 예체능 교과평가체제 개선정책은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인격형성 추구라는 예체능 교과의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방법을 도출하고 체육, 음악, 미술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만 실행과정에서 내신성적의 미반영으로 인하여 예체능 교과가 위축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될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교육부로부터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창의성과 감성, 인성을 기르고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여 전인적 인간을 추구하는 체육, 음악, 미술 교과교육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정하고 타당한 평가방법이 정립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예체능 교과가 파행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생들의 풍부한 정서함양과 소질·적성 개발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인교육 풍토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창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창래 의원님께서는 반장선거를 보시고 교육에 대하여 걱정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지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성교육의 강화 방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보다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기본 교육에 충실해야 함을 인식하고 기본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생활본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예절실 운영과 각종 수련활동 전개, 자아정체성 해명을 위한 생활지도, 대화와 토론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절분원에서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예절연수를 실시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주제별 체험학습장과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1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 운영학교 441개교에 9억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체험학습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체험학습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성교육지침서로 '고운마음 바른행동 이렇게 실천해요'라는 책자를 발간·보급·활용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시범학교 운영, 인성교육실천 우수사례집을 발간·보급하여 인성교육이 도내 전 학교에서 일반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직·친절·청결·질서 의식의 정착 등 인성관련 덕목 실천여부를 학교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성교육 직무연수 및 효 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바른 인성지도 능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수준별 현장체험 중심 인성지도, 다양한 자료개발·보급, 시범학교 운영 등 모든 교육활동이 인성교육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학, 영어 등 지식중심의 교육뿐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와 습관, 가치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준회 의원님과 손창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과 손창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청소년기의 신체발달에 직결된 먹거리가 매우 중요하고 최근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및 질 낮은 식재료 사용,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의 잘못된 학교급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 및 대책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은 장차 국력과 직결되므로 먹거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중독 사고 발생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의 학교급식정책 재검토를 교육감직을 걸고 관철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문제는 현재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민간에 이양하거나 아웃소싱하는 추세에 있음과 행·재정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급식운영형태는 초등학교의 경우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제도 개선을 위해 급식시설비와 영양사 등의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 '위탁급식지도감독요령'을 시달하여 양질문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식재료 검수 등에 학부모를 참여하게 하는 등 급식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급식학교의 노후시설·설비 개선에 따른 예산지원과 관리자·영양사·조리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학교단위 자주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 학교별로 식재료 구매과정부터 배식까지 급식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체계인 HACCP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학교별로 영양·위생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위생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학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시·군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삼아 앞으로도 학교급식의 질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는 38.8명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3.7명이 많고, 초등학교 37학급, 중·고등학교 25학급 이상의 과대학급 규모가 전체학교의 41.2%를 차지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걱정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공동주택건립 등으로 매년 학생수가 약 5∼6만여명씩 급증하여 매년 1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야 하나 학교신설 용지의 절대부족과 예산부족, 교원수급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신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는 지난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실증축을 마무리하여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이미 낮추었고 초·중학교의 경우 교원수급 여건과 학교 신·증설재원 등을 고려하여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학교부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88개교의 학교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5년까지 초등학교 138개교, 중학교 93개교, 고등학교 60개교 등 총 291개교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열악한 학생수용여건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2008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인 30명 이하로 감축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7·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학급당 학생수 30명이하 감축 및 적정규모의 학교운영을 위한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2010년까지의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금년 7월말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학교 신·증설 재원은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도의 열악한 학생수용시설 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래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함께하는 교육을 위하여 성남시에 4개교, 안양시에 2개교 등 신설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의 개방은 교통안전, 주차관리, 야간학교 관리, 주차에 따른 학습권 침해문제 등 많은 제약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앞에서의 문제점을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신청 검토한 후 학교별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