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3-06-05

김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현장방문조사, 각종 자료검토 등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사무조사의건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 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남구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강남구는 행정의 상당 부분을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예산 또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수탁업체선정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나아가 행정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를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구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금번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금번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으신 후에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당해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의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조사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3년 6월 5일 위 선서인 강남구 재무국장 이택규 재무과장 강인환

홍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홍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남구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인 2000년도회계법인결산및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서를 제출하고자 국내 5개 전문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안공모 및 심사를 거쳐 2001년 3월 28일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해서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의회의 결산검사 전에 회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추진효과로는 민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사후 평가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사항으로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문서 및 종이문서를 전자화하여 신속한 정보검색 및 문서관리를 자동화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이의 적용범위, 표준화, 최적화를 위하여 정확한 문서보유량, 향후 발생예상량, 문서의 유형파악 등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서 민간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원 마이크로 텍에 위탁한 사항으로 계약금액은 2,700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컨설팅 결과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의 구성환경 등 기술적인 방안 제시와 관리대상문서 범위선정과 구축규모의 산정 등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말씀드리면 문서 생산부서의 구분없이 보관문서는 전 부서에서 동시 검색할 수 있으며 지적과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지적공부를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구축하여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각종 생산문서를 전자화하여 종이문서 발생량 감소 및 문서보관 공간의 절약, 사무환경개선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관할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전산정보과장이 출발을 해서 회의장에 도착하는 중이라고 보고 들었습니다. 재무국 재무과에 관해서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민간위탁은요 2000년도 한 회계연도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실 결산검사는 민간위탁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위탁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 일문일답을 허용 하시겠습니까?

홍영선위원장

관할안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뜻대로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답변하시지요.

홍영선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윤정희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를 민간에 위탁을,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계감사는 구의회의 고유권한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 회계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민간위탁을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결산서를 아주 정밀하고 또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구의회 본 회계감사 실시에 조금이라도 지적을 덜 받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용역을 회계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미리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윤정희위원

추가 많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요 말이 안되는 것이 의회 지적을 덜 받기 위해서 미리 검사를 해볼려고 하면 강남구청 재무과 직원을 동원해서 해보는 것이 원칙이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돈주고 민간위탁 해야 되잖아요. 2,560만원이 지출됐다고요. 최초에 당초의 예산은 6,500만원으로 했던 것을 의회에서 발칵 난리가 나서 이것을 민간위탁 주면 되느냐고 난리를 치니까 이미 민간위탁은 주었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줄여서 2,500만원으로 예산을 줄이고 모든 규모를 줄여서 아웃소싱을 했던 것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우리 결산검사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서 묻겠습니다. 거기 회계감사 시행사례에 보면 "우리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임" 이런 내용을 써서 놨습니다. 우리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만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한 것이에요.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추진방향에서 정확성을 제고하고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개로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의회에서 하는 것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선임한 공인회계사 5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질러서 강남구청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전부 결산검사를 민간위탁 했습니다. 제가 법조례를 하나하나 법조항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낼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민간위탁이 주고 싶어, 돈을 쓰고 싶어 몸살이 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38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22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6월말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 기준을 정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보게 되면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엄연하게 해야 될 역할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무1과장하고 재무과장은 그것 안하고 뭐 했어요. 자기 업무 안하고 뭐 했느냐고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A라는 과정에서 돈은 다 1년간 지출을 했는데 옆집 아줌마 아주 똑똑한 아줌마 보고 이 결산 좀 해달라, 그런데 결산은 쓴 돈만 맞추면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 아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결산을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법에 틀린 것은 뭐고 낙오된 것은 뭐고 이런 것을 다 산출하고 지적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멋대로 강남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해 갖고, 행정은 연습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무1과장하고 재무과장이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결산검사를 돈주고 민간에다 위탁해요, 이것은요 2,560만원은 이 책임질 사람들이 강남구 일반회계에다가 환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직원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은 그냥 직원들이 한번 해보는 것으로 했고 의회의 결산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수도 없어요. 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의 대상사무가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첫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둘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세 번째,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그 다음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만약에 자치사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회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줬어야 하고 국가의 위임사무라고 하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했어야 돼요. 이것은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위반이고 지방자치법에도 위반이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위반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38조의 위반이며 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에도 위반이에요.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560만원은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강남구 일반회계에 넣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

조금 전에 재무국장 보고할 때 2,700만원이라고 발언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 주시고 지금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2,700만원을 말씀드린 것은 전산정보과 컨설팅사업비용이고 재무과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2,5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강남구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이기보다는 우리 윤정희위원님의 입장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관계 공무원 예를 들면 재무과장이나 세무1과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이 민간에게 그 역할까지 던져준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다할 의무를 전부 다해서 결산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 가져가서 세밀한 구의회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혹시 우리가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민간에다가 한번 검토를 받은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민간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까지 던져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민간위탁하고 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넘기는 것이 민간위탁인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이것을 종결지었다 그러면 구의회에도 결산검사를 받지 않아야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된다는 것이 성립되는데 우리는 여기 사전검토를 받아서 이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규정에 맞게 의회의 결산검사를 성실히 다 결산검사를 성실히 우리가 수행을 했습니다. 단지, 그 일을 검토하는 일을 우리가 준 것이지 즉, 용역을 준 것이지 민간위탁을 우리가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답변도중에 죄송한데요. 처음에 강남구에서 우리한테 보내왔을 때 강남구민간위탁, 결산및회계감사민간위탁이라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 지역신문에 다 났습니다. 우리는 강남구의회에 물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문을 보고 우리가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세히 용역을 줘서 의회에서 질타받는 것이 싫어서 자세하게 검토를 받아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넣을려고 했다면 이후로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나요. 그 당해연도에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 구청장, 민간위탁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은 전문적인 것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점점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강남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줘 가지고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더 전문적인 것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는데 욕먹지 않고 지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장난칩니까? 강남구 공무원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도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때만 하필이면 한번 했느냐 이말이지요. 이것을 해서는 안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강남구의회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 뒤로 이것 안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해보고 나서 의회에다 제출한다는 데는 없습니다. 아무리 궁색한 답변을 하셔도 답변하실 것을 하셔야지요. 뭐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이다 용역은 뭐 윤정희위원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입장차이가 있어서 몰라서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용역 모르고, 결산검사를 아웃소싱 주는 것이 말이 돼요. 세무1과장하고 재무과장이 전부다 수합을 해 가지고 강남구의회에서 하나, 그리고 이것도 너무 웃기는 것이요 강남구의회에서 나와서 일하는 공인회계사는 한 달 동안 일하고 210만원인가 줘요 지금 올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 4명인가 5명 일하고 한 달 동안에 2,560만원 받아 갔어요. 그러면 외부에다 용역줘서 검토해 보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서 하고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하는 것은 5명이 210만원이면 얼마예요 1,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왜 더블로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검토를 해봐요. 강남구청에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이런 것 하나 검토해볼 사람이 없습니까? 이것은요 스스로 강남구 재무과 직원들은 무능하고 이런 것 하나 결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런 내용 아니겠느냐고요.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바로 그런 내용하고 통하는 것이라고요. 아니 결산이 별거입니까? 1년동안에 쓴 것을 사실대로 결산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산나온 것은 예산대로 결산하고 결산나온 것은 결산대로 결산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만약에 답변을 하신다면 그래서 정확성을 제고해 가지고 300만원 그때 틀리는 것이 나왔습니까?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해서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강남구결산을 다시 합리적으로 개선한 방향이 뭐가 있습니까? 뭐를 개선했습니까? 그때 이후에 강남구 재무회계 사항을 회계업무를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하나 들어 보세요. 뭐를 개선했는지.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지금 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제가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추진효과는 민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사후 평가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예산과 결산과 어떤 괴리정도 또 재정운영의 성과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분석 이런 것을 우리가 회계결산서를 꾸미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쭤봐요. 그러면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한 결과 가지고는 객관성 확보도 못하고 뭐 재정운영에 대한 아무런 분석도 할자료가 안됩니까? 강남구의회 의장이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결과 가지고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하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도 물론 많은 우리가 그런 역할을 뭐 오히려 의회에서 지적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지적한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더 잘된 것이에요. 돈이 2,560만원을 써버렸으면 그 쓴 데에 대해서 결과 효과가 2,560만원어치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요. 검토해 봤다면 서요 용역으로다가 연구검토해 봤다면서요. 연구검토 해본다고 과마다 1년에 2,560만원을 만약에 낭비한다고 생각하면 30개 과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강남구 행정이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요. 이것은 재무국장 개인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재무국장님은 이택규 재무국장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차원에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니 과마다 연습으로 해볼려고 검토해볼려고 용역줘서 1년에 2,560만원씩 버린다고 하면 30개 과면 얼마예요. 돈 그렇게 낭비해도 되겠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좌우간요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아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38조 그 다음에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위반으로써 2,560만원은 강남구 일반회계의 책임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과태료를 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홍영선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 오늘 세무1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안 나오셨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네. 안 나왔습니다.

박춘호위원

국장님이 대답 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지금 회계감사도 지금 결산한 것 그것도 애초에 발생, 발생을 할 때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셨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모든 행정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데 가령 행정은 여러 정책회의라든지 과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이것을 해라하는 지시 그런 것은 주로 이제 이거 두 개 여러 가지거기 재무과에서 한 용역의 공통점을 보면 이것도 예비비에서 쓰셨죠?

윤정희위원

예비비 썼죠.

박춘호위원

예비비 쓰셨죠? 그런데 지금 이상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재무국에서 한 아웃소싱을 보면 여기 세무1과에 지금 우리가 자료는 한지 모르지만 세무1과에 지역개발과 지방재정확충에 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이거 지금 회계법인 결산용역 이게 전부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게 되는 것은 느닷없이 어느날 구청장의 방침이 떨어져 가지고 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들이 이거 맨 처음에 보면 이거가 맨 처음에 예산은 6,5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한 달 있다가 무슨 연유가 있는지 갑자기 예산이 3,000만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2,5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여기 세무1과에서 한 용역을 보면 맨 처음에 이 용역에 보면 용역이 1억원의 예산이에요. 1억813만9,000원의 용역이 또 한 며칠 있다가는 이 예산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5,63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또 5,633만원은 1원도 안틀리게 여기서 사용했다는 그 영수증은 하나도 없지만 하여튼 기초산출조사서라는 것을 냈는데 이게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뭘 할려면 용역회사를 선정을 하고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용역회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아웃소싱 하겠다는 공고를 한다든지 무슨 모집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재무국에서 한 것은 참 이상해요. 그런 절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되고 예산이 제멋대로 거미줄 마냥 왔다갔다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것 한 건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제가 담당교수한테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당신 예산이 왜 이렇게 1억으로 됐다가 5,000만원으로 줄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분 답이 자기도 모릅니다. 그냥 처음에 구청에서 교수님들은 원래 거짓말 못하세요. 구청에서 1억에 대해서 예산을 짜오라고 해서 1억을 짜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는 5,000만원 정도로 해 오라고 해서 5,600 정도로 해왔습니다, 산출기초로. 그 이상은 모릅니다. 아니 이게 국가간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이겁니까? 여기서 한 것을 보면 회계 이것도 6,500에서 3,000만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설정 기준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청장이 너무 파워가 세다보니까 청장이 몇 억짜리로 해라, 1억 짜리로 해라. 이것까지 다 지시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니면 국장이 그렇게 하십니까? 강남구에서 그렇게 예산을 먼저 제시하고 너는 1억짜리 이번에 용역해라. 너 이번에 5,000만원 짜리 용역해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도대체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좀 나름대로 해 보세요.

홍영선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우리가 과장전결이든 국장전결이든 부구청장 전결이든 하여튼 결재를 받아서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어떤 예산이 먼저 책정돼 가지고 용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업이 뭐냐 하는데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세무1과 용역은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한참 국회하고 이렇게,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입법화 해 가지고 할 때 그 어떤 이론을 뒷받침해서 우리 종합토지세를 지키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업을, 세 가지 과업을 우리가 용역을 하도록 했는데 두 가지 용역은 자기들이 할수가 없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되고 과업의 변동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결산검토 용역은 당초에 3,500만원으로 아마

박춘호위원

6,500만원이에요, 처음에.

윤정희위원

당초에는 6,500만원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3,000만원으로 줄인다더니 실제는2,560만원으로 했더라고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아마 우리가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기 전에 이런 용역을 해서 어떤 효과 또 결과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려고 아마 홍보예산이 한 3,000만원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물을 안하다 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절감돼 가지고 이 본 용역, 이 예산은3,500만원으로 처음에 되어 있다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2,560만원으로 아마 낙찰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업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추정원가계산서 등등이 필요한데 저희 발주자 강남구에서 발주할 때 임의대로 성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과업은 이제 예산 산출을 할 때 과업이 한 세 가지, 네 가지가 우리가 필요한데 그 용역을 발주받은 사람이 그 한 가지 부분에 전문성이 있고 두 가지는 도저히 이것은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요청을 받으면 자기가못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까지 해내라 할 수 없으니까 그 용역은 이제 다른 어떤 전문분야에 맡겨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과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주는 거죠.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알아듣겠는데 지금 국장 답변은 세 가지라면 두 가지를 진행과정에서 못 하겠다 손들면 다른 업체한테 뭐 다시 용역을 준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미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놓고

홍영선위원장

그렇다면 그 과업에 따른 용역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용역과업을 수행치 못할 업체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용역업체 선정에 우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이제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예비비를 쓰니까 미리 예비비를 쓸려고 그러면 그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됩니다. 그 받기 위해서 1억을, 세무1과입니다. 1억을 확보해 놓았다가 이 용역업체가 이제그걸 모두 다 과업을 세 가지로 줘가지고 하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 용역업체를 하니까이 세 가지 과업 중에 저는 한 가지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만 우선발주를 하고 두 가지는 아예 발주를 안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거죠.

홍영선위원장

지금 발주 안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1억의 확보되어 있는 돈, 확보되어 있는 돈도 지금 전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확보되어 있는 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말마따나 예비비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재무국장 답변은 현실성이 좀 결여된, 임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보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1억이면 1억중에서 5개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1개 과업만 수행했으므로 4개 과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남았다 하는데 그러면 5개 과업을 줄려면 그 5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함이 마땅하다,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원칙이지 일단 줘 봤다가 못 하겠다, 과업수행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삭감한다든가 남긴다는 것은 예비비로 나중에 지불했을망정 원칙적인 선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 답변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렇습니다. 그 용역을 자 과업지시를 우리가 세 가지를 줘 가지고 1억에 하십시오. 1억에 하겠느냐 이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오늘 전산정보과 사항하고 결산검사만 우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세무1과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런데 세무1과 서류를 보면 그 1억원의 예산 중에서 용역 우선 급한 용역 하나만 하다보니까 그게 5,000만원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두 과업에 대해서는 다른 용역을 물색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발주를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닙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자세한 것은 세무1과 자료를 보고

박춘호위원

지금 할게 아니고 다 똑같은 건데 지금 국장입장이, 아니 이거 한 마디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무1과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건 안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이게 형태가 똑같은 형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 나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재무과에서 어떤 용역을 할 때도 언제든지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발주하기 전에 그 대상을 어떻다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뭐 이렇게 모집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즉흥적이라는 것, 그리고 아까 결론은 사인은 구청장이 돈 나가기 전에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 재무과에서 한 공통점이 구청장 방침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청장 방침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필요해서 이거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졸속행정의 아주 표본이라는 거고 그리고 예산을 할 때는 제가 뭐 이것을 돈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가 의심스러워요. 이 세무1과를 내가 왜 예를 들었느냐 하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를 보시면 2002년 9월 26일날 1억에서, 9월 10일날은 1억에서 5,63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과업이 안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 깎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억에서 그럼 한 5,000이나 6,000이나 7,000이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5,633만원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온 근본이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업체가, 용역업체가 하겠다는 사람이 산출을 낸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거꾸로 돼 있다 이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라는게 뭐냐면 5,633만원을 구에서 제시했어요. 제시하고 10월 20일날에 이 사람이 여기 업체 맡은 데서 협회에서 5,633만원이 날짜가 중요하다니까, 10월달에 이 분이 이것을 냈어요. 그건 바로 무슨 소리냐, 강남구에서 예산을 자기 멋대로 제시한 거예요. 1억짜리로 해라! 에이, 틀렸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너 5,000만원 짜리로 해! 그래 그 다음에 또, 그 분이 결론적으로 그럽디다. 정말 자존심 상해서 다음에는 안 한다고 그럽디다. 지금 학계에서 다 소문났어요. 강남구에서 너무 월권행위를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라. 어떤 면에서 학자들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이용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강남구에서 대한민국 학자들을 다 우롱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자들이 데모하고 싶대요, 정말. 이제 제대로 된 학자는 강남구에서 용역하면 학술용역은 안한다고 합디다. 그 분들의 얘기가 다 그래요. 서울대학에서도 제대로 된 학자들은 강남구에서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본인도 학자의 양심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3,000만원을 주건 2,000만원을 주건 본인이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이. 자기 멋대로 라는 거예요. 1억 주었다, 5,000만원 주었다, 3,000만원 주었다, 또 친분이 있으면 또 5,000만원일 때 1억으로 올라가요. 내가 다음번에 그 다음과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재무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관리해도 됩니까? 다른 데서는 제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묻지 않아요. 재무국이라는 것은 돈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어떤 기본이 있어야 돼요. 왜 용역을 주는데 그렇게 거꾸로 행위를 합니까? 나는 이런 데는 제가 우리 집을 고치더라도 어떤 데서 얼마냐, 산출기초, 그럼 그걸 갖고 내가 깎고 이건 니가 1억을 했지만 아이, 이것좀 싸게 해 달라, 7,000에 해 달라 그러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주인이 돈가진 사람이 너 1억 해! 너 5,000 해! 그러고 거기다 맞춰서 와! 이런 법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없습니다. 박춘호위원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강남구청에서는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세무1과 문제는 제가 준비를 해 오지 않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자세하게 해명하겠습니다. 어떻게 5,000만원을 내면서 용역 해오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박춘호위원

그래 지금 날짜가 이렇게 있잖아요, 날짜가.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런 과업이 있는데 이걸 얼마에 하겠느냐 하면 그 용역업체에서 학자나이런 분들이 그 산출계산을 전부 하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5,000만원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따질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서류상에 그렇게 있어요. 내가 만든 것이아닙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재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본 결산검사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에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일탈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물론 예비비가 이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쓸 때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내세워서 이걸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방침서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앞으로 이런 지침이 내려온다면 또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런 용역을 줄 의사나 생각이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앞으로는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예비비로 쓸 용도가 아니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더욱더 앞으로는 예비비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또 이 용역의 발주에 있어서 더욱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또 하나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법치 않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은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납품한 지방재정확충에 관한 용역연구 최종보고서가 납품이 됐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됐으면 추후에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거기 가장 그 예산을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재무국에서 이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용역에 대해서.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게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 교환문제를 가지고 97년부터 우리 강남구가 참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사수해 왔습니다. 사수해왔는데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입법화 하는 바람에 이걸 용역을 하고 또 이런 세미나를 열어서 입법 저지를 하지 않으면 종합토지세가 그 어떤 법의 국회입법에 의해서 변경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한 사정 때문에 이 예비비를 아마 방침을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예. 바로 우리 강남구가 지금 현안문제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포함한 보유과세 즉, 재산세, 종토세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한 번 더

김명현위원

그 용역내용에 우리 강남구가 현재 안고 있는 현안문제, 부동산 방지대책을 포함한 보유과세 즉 재산세, 종토세 강화방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구에 반영하고 있는지 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 용역은 우리 강남구의 어떤 변명을, 강남구 입장을 여기에 담은 그런 용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울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해서 지금 이 상태보다도 더 나은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은평구의 사례도 들고 강남구의 사례도 들고 뭐 이래 가지고 이 재정확충이 되면 담배소비세를 교환하거나 종합토지세를 서울시로 가져가거나 이런 혼란이 없을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 전반적인 재정확충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미 우리가 도시화가 돼 가지고 있는 테헤란로처럼 이렇게 번잡한, 번성한 도시는 아니더라도 은평구에 가도, 성북구에 가도 아주 도심화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계획 결정권을 부여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 이런 게 많이 확충될 것 아니냐, 이런 사례를 법적인 검토나, 학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했고 또 이제 보유과세는 국민개세원칙에 의해서 뭔가 어떤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가만히 보유하고 있는 이런 세금도 어떻게 좀 물의 없이, 조세저항 없이 확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항들이 용역과업으로 아마 우리가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결과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어저께 회의한 구청에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평균 강남구의 37. 5%나되던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우리 앞으로 세입강화방안은 재무국장으로서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세입강화방안은 강남구청, 강남구의 재무국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 보다는 정부시책하고 이런게 맞물려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2002년도 종합토지세 개별 공시지가의 평균 인상률이 한 5%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1월에 조사하는 표준지가가 약 37% 정도이렇게 올려서 전국적으로 이런 수준에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37% 정도의 인상을, 인상하는 지침을 왜 이렇게 내렸는지 하는 사항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홍영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75개 이상의 많은 사업 중에 저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재무국에 관해서 질의하는 것은 2002년도 회계법인 결산 및 회계감사용역 또 전산정보과 1건 여기에 국한돼서 지금 조사특별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니 다른 구의 것은 차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현위원님!

김세현위원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0년도에만 지금 예를 들어서 2,56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했잖아요. 결론은 이걸 우리 동료위원 윤정희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무리를 해 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또 지출하지 말라는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면서 지금 이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지금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잘못 시행했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지 않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예산의 어떤 효용적인 사용 이런 데 어떤 부담이 없고 참 이러면 우리는구의회에 제출한 결산검사를 아주 정밀하게 성의 있게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의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참 이런 검토를 미리 받아서 제출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지금 강남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결산검사를 외부에 이렇게 검토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고 이래서 이걸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봅시다. 사실 지금 민간위탁이나 용역이 너무 남발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지금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이런 자리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을 담당공무원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2000년도에 회계결산및 감사용역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라 이거예요. 너무 구청에서는 뭐 민간위탁에 대해서 또 용역에 대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고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일도 계속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시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공무원이 해야 될 일도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하지 않느냐 또 하고 있다 이런 김세현위원님의 지적은 우리가 100%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이런 거는 민간위탁을 하고 용역을 주고있는 것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어떤 사례에 어긋나는 이런 것은 다시 우리가 처리하는 이런 작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추가로 김세현위원 질의에 보충을 하자면 초등학생이 시험을 보려면 초등학생 능력으로 선생님한테 채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걸 학부모가 대신 답안을 써가지고 제출을 한다든가 만일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낸 예산의 심사를 우리 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세무법인에다 넘겨서 그걸 받게 하면 그것 또한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서울특별시 우리가 분명히 용역을 할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재무과가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대로 절차를 받으시고 업무대상 여기도 구체적으로 다 있어요. 왜 이거를 무시하고 하십니까? 제발 앞으로 민간위탁은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근본적인 걸 하나 물어봅시다. 강남구에서 지출한 모든 예산의 결산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통과해야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기 연도에 구의회에서 검사하는 회계결산검사에 통과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마무리하는 것은 강남구의회입니다. 그렇지요? 강남구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의장이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검토과정입니다. 그런 검토과정을 마땅히 겪고 있는데 구청에서 왜 미리 나서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한번 더 그런 일을 벌였느냐 이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론 국장님으로서는 공무원이 할 일을 했다. 공무원을 감싸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결산검사를 할 때 아닌 말로 내 금년에는 아직 안 가봤어요. 다 끝났는지도 모르겠고 풀빵구리 쥐드나들듯이 결산검사 현장을 제가 가장 많이 간 사람중의 하나인데 그 담당직원들의 후문이 4일, 5일을 밤을 샜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이것 가지고 와라, 저것가지고 와라 하면 그것 갖다 해 주느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할때 보다 오히려 편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힘만 들었지 우리가 해 내도 충분히 그 시간 그 고생하면 다 해 낸다는 거지요. 그러면 뭐예요. 강남구청은 돈 쓰는 재미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직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겁니까? 무슨 정밀검사에 성의 있게 해서 의회에 제출합니까? 우리가 제일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강남구의회 의원이 되기까지는, 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의 말 한마디는 정말 원칙이고 법이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그 내용이나 일을 보니까 너무 거리가 많아요. 우리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들이요 젊은 사람들 잘 훈련시키면 밖에 있는 회계사도 문제가 아니고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나온 중장기재정계획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밖에서 외부용역을 줘서 가져온거는 그냥 설로 끝나요. 그냥 용역으로 끝난다고요.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만들어 낸 거는 보니까 꼭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계획서가 다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좀더 성과금이나 이런 거를 올려가면서, 이거를 검토용역을 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세미나에 보내고 이 계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이거를 더 잘하게 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 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회에다 성의 있게 해서 보내기 위해서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해서 보냈다. 그것도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예비비를 써서, 예비비쓰는 것 일반업무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일반과업을 하다 이만큼 모자라는 돈 예비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계획도 없는 일에다 예비비 쓰는 것은 상식 밖이지요. 이건 조례도 두 가지나 위반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위반한 게 아니라 그 조례 중에는 그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강남구의회 의장이 마땅히 선임하게 돼 있는 걸 구청장이 선임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이게 선정됐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세계 무슨 최대의 무슨 빅5와 기술제휴한 삼일회계법인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강남구의회에다 압력넣어서 너희들이 그 짧은 지식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빅5와 기술제휴한 이런 회계법인에서 낸 거니까 이거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다. 강남구의회에다 압력을 넣기위해서 이런 거 한 것 아니겠느냐고요. 이거는 앞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건 조례도 위반하고 법도 시행령도 위반하고 규칙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560만원은 책임자가 물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추천제한사유가 뭡니까?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학 교수나 강남구 사업장을 둔 공인회계사 이거는 제외 단, 삼일, 삼정, 안건 근무자는 제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제한사유가 특정업체를 오더 주기 위해서 용역주기 위해서 이런 제한사유를 둔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방침서에 보면 심사위원단을 15인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심사위원은 공인회계사, 회계학 교수로 구성됩니다. 한국공인회계사 회에서 10명, 한국회계학회 학회입니다, 대학교. 거기에서 5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공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직접 인접하는 데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나 대학교수는 배제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두번째 항에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공인회계사 그거 배제이유도 그렇습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런데 밑에 단, 해 가지고 제외규정을 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이 5개 회계법인은 외국의 회계법인에 빅5하고 협약관계에 있는 그러한법인이었기 때문에 당초 법인 이 회계사 이거를 받을 적에 내부방침으로 그런 빅5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재무과장이 주무과장이었었나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무과장이

홍영선위원장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재무과장이었지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방우달과장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소상히 알고 있어서 답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나와있는 것대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홍영선위원장

본인은 정확히 이런 내용이 제한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지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당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재무국 재무과 소관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4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당해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조사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5일 위 선서인 강남구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위생과장 배인환

홍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건소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민간위탁업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춘호 간사님, 김명현위원님, 김세현위원님, 윤정희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조사특위에서 지목해 주신 위생업무 사후관리업무와 신규위생업소의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그리고 위생업소행정처분에 따른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 등 세 가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위생업소 사후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생업소 사후관리업무는 기존에 위생업무담당공무원이 하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민간계약업체인 주식회사 지홍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2001년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계약업체를 공개입찰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용역업체 직원 총 7명이 투입되어 위생공무원과 같이 합동단속에 임하여 단속업무를 보좌하며 또한 용역업체 단독으로 2개조로 나누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업중인업소의 지도점검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된 업소의 사후관리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총 121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2002년도에는 139건 2003년 5월 31일 현재 11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업무는 기존의 위생공무원의 인력으로는 행정처분된 업소들에 대하여 엄격하고 강력한 관리가 어렵고 이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영업을 해온 업소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서 위생공무원과 업주의 유착을 예방하고 또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업소 전체를 매일 점검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엄격히 이행되는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 신고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신규위생업소의 현장시설 확인업무는 위생업무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등을 확인하던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200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용역업체 직원 총 2명이 투입되어 일반음식점 등 신고업종은 신고 후 1개월이내에 현장에 출장하고 유흥과 단란주점은 허가신청서 접수 후 3일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시설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계약기간인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303건을 조사하였으며 올해는 5월 31일 현재까지 1,184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업무는 기존에 위생공무원의 인력으로는 정해진 일정의 현장확인이 어려워 민원업무가 지연되던 폐단을 바로 잡고 현장에서 업주와 위생공무원간의 은밀한 유착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렇게 상호관리업무와 현장실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기존의 보건위생과의 식품1팀, 식품2팀을 식품위생팀으로 통합함으로써 6급 한명, 7급이하 직원 2명 등 총 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은 위생업소를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주재관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위촉하여 업주를 면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두 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위생공무원의 격무를 경감하고 업주와 위생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하여 부조리개연성을 없애기 위해 2001년 2월 13일부터 2002년 8월 13일까지는 퇴직공무원으로서 청문주재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비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낮고 업주의 위생공무원에 대한 접촉노력이 계속되어 위생업무의 클린강화의 일환으로써 변호사로 위촉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방법은 2002년도에는 일주일에 2일씩 전일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월, 목요일에 그것도 오후에만 운영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를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계약기간인 9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6회에 235건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5월 31일 현재까지 43회 27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업무는 기존의 위생공무원 또는 전직공무원의 청문실시에서는 업주들의 막연한 불신과저항감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에 저항하고 계속적으로 위생공무원에게 접근하였으나 변호사 청문관 실시 이후에는 이러한 폐단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민간위탁업무 조사특위에서 지목하여 주신 보건소 소관 세 가지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께서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위생업자 행정처분하는 것은 법률적인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 청문주재원 하는 거는 행정처분 당한 사람의 어떤 뭐가 문제냐 이런 걸 듣는 거 아닙니까? 듣는 거, 청취하는 거 청문 말하자면.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법이지요.

박춘호위원

처분 전에. 그런데 이거는 청문은 법적인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행정처분을 하기 전의 과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행정처분에 하는 거는 원래가 행정처분은 여기서 일단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하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박춘호위원

행정처분이요. 그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변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법률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청문한 다음에 행정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만두신 공무원들을 활용하셨단 말이에요. 청문에, 모르세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했지요? 몇 년 하셨잖아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한 1년정도 했지요.

박춘호위원

한 1년정도 했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한 1년반정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전에는 위생과 직원이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직원이 했지요. 그러면 지금 위생과 직원이 했는데 안돼서 공무원으로, 퇴임공무원으로 하셨는지 왜 이렇게 1년 있다, 1년반 있다 지금 자꾸 청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을 바꾸셨어요. 바꾸셨잖아요? 위생과 했다가 퇴직공무원이 했다가 지금 변호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맞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청문을 변호사를 고가의 비용 지금 시간당 이분들을 10만원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도 누가 이거 변호사 해 가지고 10만원씩 법률적인 자문도 아니고 이분들의 사실 어떤 억울한 점이라든지 행정처분 할 때 그거 들어주는 얘기예요. 그 들어주는데 10만원씩 내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상식밖이라고 생각하는데왜 이렇게 정말 시간당 10만원씩 쳐서 해야 하는, 반드시 변호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드린 바와 같이 클린강남 구현의 일환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건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전 사람들 저기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위생과 직원 있을 때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과거에는 다소 잡음도 있고 가끔 그런 게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위생공무원이 위생업주와 접촉을 가급적 안 함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안합니다. 그거를 위생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이게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법률과의 쪽에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처분 아웃소싱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해요. 강남구만큼 변호사를 용역비를 많이 주는 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생과까지도 이렇게 변호사한테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건지 퇴직공무원을 하는 것은 전 발상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크게 일어난 일있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퇴직공무원 보다는 위반업소의 업주들이 신뢰도나 이런 면에서 변호사를 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실제로 운영하고 나니까 퇴직공무원이라는 것은 전직 우리 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부탁이라든지 압력이 들어오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부탁을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 위생과에 아무도 남아 있을 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알기로 외부에서는 우리 강남구 공무원은 그래도 돈은 왔다갔다는 안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엉뚱한 일은 하지만 공무원한테 돈 줬다는 소리는 나 여직까지 못 들었어요. 왜 스스로 그렇게 불신을 하게 만들고 자기자신도 못믿으면서 공무원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는 변호사를 쓰는 것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게 잘된 일인지 아니면 마지 못해서 쓰고 있는지 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가요. 변호사가 이게 할 일이 없습니다. 괜히 고가만 주지, 그러면 변호사를 우리 구민들이 변호사보다도 차라리 형사를 갖다 놓지요. 검사갖다 놓는 것이 나요. 더 무서워서 접근 못하지요, 그런 의미라면. 그렇게 우리가 구민과의 신뢰를 못 얻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위압적이라고 생각해요. 니가 변호사니까 말 뭐 내가 하는 것이 신용이 있고 공무원이면 신용이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오히려

윤정희위원

똑같은 건에 대해서 좀더 질의하고요.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구정질문에서도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는 굉장히 궁색한 변호사 청문주재관을 운영하면서 행정절차법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땅히 식품위생관리법을 가져다 써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문은 공중위생관리법 12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된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 마땅히 청문을 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어느 새인가부터 변호사 구청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간단히 하면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물론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말이 다 맞는 것 아니에요. 변호사들은 자기들이 유리할 대로 더 제가 속한 표현을 하면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변론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입니다, 직업이.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는 보건소답게 공중위생관리법 12조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법 28조를 도입한 것 자체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퇴직 공무원을 이용했다는 것은 공무원 퇴직자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청문 시간당 10만원은 이것은 강남구청 아니고는 감히 생각해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대단히 기분 나빠요. 왜 공무원들은 공무원 자신들이 부조리 개연성이니 뭐해서 그 부조리의 강력한 심장, 정확한 심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공무원 그만 둬야 돼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자기 할 일 안하고 변호사한테 다 맡기려면 공무원 그만 둬야지 뭐하러 공무원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요 엄연히 공중위생관리법 12조 위반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먼저 예산은 먼저 청문주재관 민간위탁할 때는 예산을 어디서 갖다 썼어요. 첫 번째 예비비 쓰지 않았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최초에 할 때는 예비비, 그때 제가 오기 직전인데 예비비에서

윤정희위원

최초에는 예비비 썼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비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비비 썼다는 말은 뭐예요. 긴급사항이 발생했다는 말인데 긴급사항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십 수십년 동안 공무원들이 해온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왜 청문이 다른 주재관이 와서 해야 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할일을 기피해 나가면 나중에 자기 할 일이 없으면 공무원 그만 둬야 돼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이것은요 마땅히 공무원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처분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처분은 그 규정이 얼마만큼 위반하면 무슨 처분, 몇 달정지하면 무슨 처분, 처분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대입만 하면 돼요. 강남구청 공무원이 바보입니까? 그것도 못해요.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연히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 위반으로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번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과태료징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정해진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처분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인데 이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규칙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청문 절차는요 일반 전체 행정처분 전체를 총괄하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법에도 물론 청문하도록 나와 있지만 현재 행정절차법에 모든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처분청에서 하는 처분 행정처분을 할 때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규정입니다,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28조에 청문규정이나와있고 일반법하고

윤정희위원

저기 과장님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어떤 것이 우선이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모든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요.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을 때 어떤 법이 우선이냐고요. 일반행정절차법은 모든 것을 다 통괄해서 할 수 있는 법이고 특별히 위생관리법이 있고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게 되어, 청문도 여러 가지예요, 거기만 있는 것 아닙니다. 경찰청 청문을 행정절차법에 도입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경찰서 해당되는 수사, 조사법에 따라서 청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생업소는 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청문을 해야지요. 모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 공중위생업소가 있고 위생관리를 하게 됩니까?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반법에 청문하라는 규정은 나와 있는데 그 청문 절차 과정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지금 행정절차법에 전체 총괄하고 있는 법입니다. 규정입니다, 이것이.

윤정희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지요.

홍영선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하는 목적 자체가 과연 이 업무를 위탁을 줘도 좋은 것이냐 또는 용역을 줘도 좋은 것이냐 또 주는 과정에서 선정과정이 투명했느냐, 정확했느냐 또는 앞으로 거기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은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맺고자 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 답변중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행정절차법 2조5호 정의에 청문이라 하면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청문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하였습니다. 또 동법 2조2호에도 처분을 행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한 후 처분결정, 처분결정이란 것은 행정작용이니까, 처분결정을 하는 행정행위이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으로 특히나 예비비까지집행하면서 청문주재관을 상시 대기해서 시행시킬 업무의 성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처분결정을 시행한 처분청에서 사전 당사자한테 직접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서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하는 절차로 처분행정청 공무원이 직접 조사해도 가능한 사항을 청문 주재관이 하는 관계로 이는 신중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직접 참여할 수있는 업무를 다른 데다가 이관을 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근거법으로 제시한 절차법 28조에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바 이는 처분청에서 담당공무원을 먼저 청문주재자로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의 자격자를 선정하는 뜻으로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법률 고문운영규칙에도 11호에 의하면 제1조에 이 규칙은 구와 관련된 법률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기 위함이며 제2조에도 구청장과 소속 기관에 대하여 법률사항의 자문에 의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행정절차법을 자꾸 내세우면서 구태여 변호사를 심의관으로 청문주재관으로 한 것은 적법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 행정감사 받듯이 그런 질문 말고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변호사 청문제도를 아마 시행한 그 당시의 주변사항은 그전에 아마 위생과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로 인해서 다시 공무원이 업주하고는 일체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첫째의 목적에서 아마 시행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변호사가 청문을 주재해 보니까 과거에 일반 우리 직원이나 퇴직공무원이 할 때보다도 외부의 청탁 이런 것이 거의 없고 또 청문을 하러온 일반 업주들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 우리, 다시 말해서 처분청하고 업주간의 분쟁같은 것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따라서 소송같은 것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수치는 1년 전체가 안 나와서 입증이 안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대충 평균적으로 나오는 데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무리 숫자가 줄었다 하더라도요 강남구청 공무원은 강남구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위생업소에 관련된 일은 위생과 산하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변호사가 아무리 만능이라지만 사건화 돼서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잘한다고 그래서 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아니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 차야 되는데 축구선수가 훨씬 더 잘해요. 그러면 얘들 다 내보내고 축구선수 불러다 축구 차면 됩니까? 이것은 변호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가 있는 것이고 강남구청 위생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공무원들이 해야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행정절차법에다 도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행정절차법에 갖다 대입을 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강남구청 위생과는 왜 필요합니까? 위생과 하지 말지요. 행정절차법 하나만 있으면 변호사가 다 위생과 업무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너무나도 먼 얘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위생과 업무는 위생과에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행정절차법보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신고나 허가의 사전사후 현장확인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위생법 제17조 위반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 현장에 나가게 되면 공무원이 일반인들에게 제시하는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거기 나가서 봉사활동을 잘하고 거기 가서 검찰청의 지시를 받고 나온 아무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호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성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전사후 현장업무를 하는 데에는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17조 위반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찌해서 강남구청은 모든 것을 아웃소싱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확대해석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그 부분이 대단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듣자하니까 구청장님은 업무중에 아웃소싱 줄만한 것은 전부다 아웃소싱 주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강남구청 공무원은 다 뭐해요. 자기 고유업무를 해야지요. 저희가 볼 때요 그렇습니다. 일반 노무에 해당되는 것, 반복적인 업무, 어떤 능률을 요하는 업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이런 업무는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용역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타의 고유업무, 권한업무는 사실상 용역을 주면 안되지요. 자기 권한을 빼놓고 윤정희가 강남구의회 의원이면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제가 아무리 영어강사를 잘한다고 해서 학원에 가서 영어강사해도 그것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분이에요. 그때는, 일탈된 행위란 말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일단 우리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아니면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이것을 공무원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이것을 진행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2개 팀이던 식품팀이 1팀으로 줄어들고 직원도 또한 3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물론 평가측면에서 달라지겠지만 강남구에서는 클린이나 혹은 부조리 개연성 차단의 구정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문이 관련된 것이 지금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청문주재관 운영하고 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련 청문 이것이 두 가지가 있지요? 위탁준 것이. 보건소장님 두 가지가 있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답변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세 가지입니다.

김세현위원

청문주재관 운영하고 그 행정처분 관련 청문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변호사 청문주재관, 같은 타이틀입니다. 변호사가 청문을

김세현위원

같은 타이틀인데 왜 굳이 아까 동료위원인 박춘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변호사한테 시간당 10만원씩 줘가면서 이 일을 하느냐 이거야, 지금 공무원들이 할 일이 어떤 법령이나 처분규정이나 이것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마는 내가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그것 모르고 있어요. 처분규정이라든가 법령을, 다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시간당 10만원씩 줘가면서 운영하니까 지금 우리 특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직시를 하시라 이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엉뚱한 답변만 계속 하시니까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생업소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이것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업무도 인허가관계를 지금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것도 그 업무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똑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위생업소 신고허가 일단 이것은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이에요 이것은. 아니 보건소 직원들은 대관절 뭐하고 이런 것까지 아웃소싱을 줍니까? 소장님! 이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김세현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저희의 고유업무가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탁업무를 위생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위탁을 하면서 일부는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논의를 하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문주재관을 계속 주재관이 공무원이 하다가 전직공무원이 하다가 변호사가 하다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있어서 그런 주민들과의 은밀한 접촉과 하루종일 시달리면서 쫓아다니고 사무실에 와서 거의 매달리고 울고불고 소리지르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무원도 인간이시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접촉을 요구하고 할 적에 어떤 사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큰 촉발이 됐던 것은 사실 그런 아까 배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건에서 연유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청문주재관을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청문주재관이 해야지 이것을 제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가 따져 봤습니다. 따져봤을 때 지금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어떤 법률아웃소싱에 전부 포함시킬 것인지 모든 절차를 전부 통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노력,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소장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시점은 굳이 왜 시간당 10만원씩 줘가면서 변호사한테 시키느냐 이런 것을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위생업소 신고허가에 따르는 것은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왜 이것을 굳이 아웃소싱을 했냐 이것이에요. 지금 제가 듣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건축인허가 관련된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을 해서 민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엄청 복잡하고 귀찮다 이것이에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신고하고 허가 이것은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또 만나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사람을 두번을 만나는 거야, 위탁 준 용역업체 직원들도 만나야 되지 최종적으로는 공무원들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아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도.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위생업무는 만난 일이 없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고요.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렇게 답변하지만 민원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고, 인허가 이 문제는 마땅히 위생과 직원들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용역을 철회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본위원이 하는말은.

홍영선위원장

지금 김세현위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 생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아웃소싱 추진계획에 맨 앞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 지시사항인데 "변호사 선임하여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자문 등 아웃소싱 시행 후 수고한 관계자 특별격려 및 격려금 지급, 구청장" 이랬는데 격려금 격려한 건수와 격려대상, 격려금 지급현황 파악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파악 안됐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과에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계획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청장의 이러한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이렇게 부랴부랴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사실 강남이 지금 위생업소 수가 일반 다른 구에 비하면 2배내지 5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안다 하는 사람이많아서 상당히 위생업무를 하기 힘든 것이 강남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것을 우리가 과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좀 조용합니다. 위생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조용할 때는 특별히 지시내려 온 것도 없고 또 우리 위생과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행정절차법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공중위생관리법을 대입하느냐 그것을 논하는 것은 글쎄요 법률가라도 지금 요즘에 강남구청에 듣자 하니까 청장님부터도 이것 변호사를 잘못 둬가지고 변호사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망신을 했다 이런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민간위탁을 주면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것은 알고 계시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민간 전체 아까 말씀대로 일부 과정의 중간의 용역이지 위탁은 아니지요 전체를, 업무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답변을 전부다 용역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용역일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용역은 뭐예요 보도블록 까는 사람들 힘이 모자랄 때 그 인력을 빌리는 것이 용역인데요. 이것은 고유권한 업무를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권한업무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용역이라고 표현하시면 더더욱 얘기하기가 곤란한데요. 그것까지, 그러면 강남구청에는 행정사무가 없습니까? 이런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청문같은행정자체가 행정사무가 아니라 하고 용역이라고 한다면 용역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반복적인 업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어떤 능률을 요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위탁받은 업무 아닙니까? 중앙에서, 위탁업무지요 위임사무지요? 위임사무 맞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위생업무는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위생업무는 위임사무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희위원

자치사무입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자치사무입니다.

윤정희위원

자치사무면 더더욱 강남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 제가 아는 위탁의 정의는 업무전체를 맡겼을때 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현재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행정의 전 과정의 절차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절차와 과정 중에 일부분을 확인하는 사실행위라든가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변호사가 거기서 어떤 오류를 범했거나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변호사의 표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최종처분은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하지요.

윤정희위원

처분을 할 때는 변호사의 여러 가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청문내용을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바탕으로 하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다시 검토를 하지요 그런데

윤정희위원

하지요. 그것을 거기서 고친다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왜! 강남구청에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조사해서 가져온 것을 갖다가 고친다고 하면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고칠 이유가 없지요. 지금까지 해본 견해는 고칠 정도로 뭐 또 변호사가 우리보다 법률전문가니까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혹여 변호사가 오류를 범했을 경우에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고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최종처분은 저희들이 마지막 공무원이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처분에대한 오류는 없습니다. 일부 과정이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아니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오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일이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청문이 예를 들어서

윤정희위원

그러면 잘한 사람은 최종 누가 잘한 것이에요. 그렇게 물읍시다. 우리 거꾸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싫으니까 잘한 것은 누가 잘한 것이에요 변호사가 결국 그 청문절차를 잘 밟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론이 온 것이잖아요. 그래 최종책임은 누가지는 것이냐고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윤정희위원

그렇게 일을 맡겨놓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말씀을 안 하신다면 그것은 곤란하다고요. 최종책임 누가 지느냐고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청문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마지막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없지만 청문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청문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그게 마땅히 민간위탁 준 것이지 왜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아니 부분적으로 우리가 용역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윤정희위원

이것은 부분적일 수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부분적 입니까? 위생과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뒤집으시면 안돼요. 이것이 어떻게 부분적이에요. 청문 전체를 다 아웃소싱준 것이잖아요. 청문중에 일부는 안 준 것도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을 전체를 예를 들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예고를 또 저희들이 하고 또 청문절차를 하고 다시 처분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일부분이 변호사가 하는 청문입니다.

윤정희위원

사전예고를 한다고 그러고 청문절차를 밟아서 마지막에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전에 백데이터는 전부다 그 변호사들이 갖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구청에서 만약에 뒤집어서 잘못해서 고쳐서 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구청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조사는 이 사람들 시켜놓고 어떻게 안한 척하고 고쳐서 행정절차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바탕은 변호사가 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것이 왜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뭐예요?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웃소싱이잖아요. 분명히 이것이 아웃소싱이 아니란 말 못해요. 이것이 왜 아웃소싱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고 그 위생과에서도 여기 뭐 청문주재관 운영계획 이렇게 했지만 이게 아웃소싱준 거 잖아요. 우리한테는 분명히 내가 최초에 자료 오늘 갖고 온 거 있어요. "위생업소신고 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아웃소싱" 이게 지금 아웃소싱 준 건데요. 이 아웃소싱 속에는 민간위탁 용역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셔서 용역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대단히 곤란하다고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법 보다는 특별법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닌 경우라고 하면 이건 토론에 부치든가 전체논의가 한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걸 검토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가를 연구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대할만 하지만 현재 이걸 민간위탁 주면서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 자치사무는 특별히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동의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라니까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용역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거는 답이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말씀해 보세요.

홍영선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깊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정희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리고 2002년 2월 18일날 문화일보에 위생업소 사후관리 민간위탁 재입찰긴급공고를 한 바 있지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1 내지 3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 보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에도 본 사항을 적용하여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많은 입찰희망 업체의 진입을 막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시 말하면 특정업체를 낙찰시킬 의도로 이런 긴급공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덧붙여 첨부한 자료 기술용역 일반조건 제2조3호의 기술용역이라 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2조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고 정의했는데 본공고와 기술용역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보내는 긴급 재입찰공고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 무슨연관관계가 있는지, 보건소장님, 위생과장님 답변이 자료준비로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허숙조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에 지홍개발주식회사 대표 김재호와 위생업소 사후관리업무를 계약했지요? 그다음해 2002년도 주식회사 지홍하고 1억5,800만원 이어서 2003년도 지홍 1억9,800만원 이렇게 하고 또 추가로 2002년도에 위생업소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를 2억1,900만원에 지홍하고 했는데 지홍개발하고 주식회사 지홍하고 대표이사가 똑같은데 같은 회사입니까?다른 회사입니까? 허소장!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같은 회사입니다.

김명현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이렇게 연이어서 특정한 회사가 3년 연속해서 계약한 이유와 독점하다시피 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와 이유가 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처음 당시에 입찰공고와 동시에 저희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또어떤 경우에는 3차까지 연도별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민간에서 주로 책임과 권한이 다 들어있는 그런 포괄적인 민간위탁이었으나 저희 구청에서,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공적인 업무중에서 단순반복인 그런 어떤 면으로 보면 용역 비슷한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민간에 아직 그런 위탁업체에서 관심도가 적고 그래서 그랬던 걸로 저희는 생각을합니다.

김명현위원

연도별로 제안서를 받아간 법인이나 개인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유찰이 됐다, 제안서를 받아간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2003년도에 5개업체입니다.

김명현위원

그래서 최저 낙찰가로 됐습니까? 지홍이.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같은 한 건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구 같은 건이기 때문에 질의하겠는데요. 소장님은 별로 지금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느낌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지홍이라는 회사가 2001년부터 했어요. 5월 10일부터, 과장님 그렇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2001년 4월 1일부터 입니다.

박춘호위원

2000년이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2001년이요.

박춘호위원

2001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얘기로는 신청한 업체가 없다, 이래서 2차에서 3차 해 가지고 지홍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여기 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 온 자료에 보면 2001년 3월달에 여기에 보면 몇 개 업체가 했느냐 하면 태광엠에스, 대성안전시스템, 창하메인티넌스, 에스텍시스템, 지홍개발 이렇게 5개 업체가 해 가지고 3월 14일 10시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원들 심사위원별 점수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수치가 나와요, 이걸 보면. 저는 우리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허숙조, 심사위원이 누구냐 하면 허숙조, 이풍희, 김영성, 김두현, 이상철, 전기혜, 강영안 이렇게 일곱 분인데 이중에서 다섯 사람은 구청에서 선발한 사람이고 두 사람은 이풍희, 김영성은 현재 지금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점수를 한 걸 보면 이 구의원 둘이 지홍개발에 아주 최고점 100점 만점에 98을 주셨고 둘다 다, 나머지는 에스텍에다 모조리 96, 94, 95, 93, 94를 줬어요. 아주 이거는 누가 보면 혹시 짜고 고스톱 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할 것은 그 다음에 재무구조를 세무서에서 한 걸 보면 재무구조가 제일 건전한 회사는 태광엠에스입니다. 10점 나왔어요. 그리고 부채비율이 제일 많은 회사는 에스텍이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두 번을 해 가지고 1차 심사결과, 2차 심사결과 해가지고 에스텍이 1등을 했어요. 구청측에서 온 심사위원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에스텍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2등은 지홍개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에스텍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계약은 그 다음 달에 지홍으로 해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가. 심사결과는 1등이 에스텍으로 나왔는데 왜 지홍으로 바꿨습니까? 1등이 평균점수 100점 만점에 90. 2점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홍하고 에스텍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야

박춘호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홍은 구의원 둘이서 밀었고 에스텍은 공무원 5명이 밀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변명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공무원 몇 명, 구의원 몇 명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특정인 이렇게 표현해 주시지요.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심사위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특위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이 표에, 공적인 표에 나온 거지 이게 무슨 비밀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홍영선위원장

지금 보건소장! 박춘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왜 1등은 90. 2로 2차로 해 가지고 심사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90. 2를 받은 에스텍시스템이 됐고 2위는 89. 4를 받은 지홍개발이 됐는데 왜 도대체 계약은 지홍개발하고했느냐 이거지요. 뭔 이유로,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심사는 3월 5일날 2시에 엄연히구의원 둘하고 외부전문가 하고 7명이 했는데 왜, 이거 맨 처음에는 점수가 90점 이상이 안됐어요. 처음에는 88. 75, 89. 75 해 가지고 90점이 안돼가지고 에스텍이 1등을 했는데 왜 계약은 지홍으로 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홍영선위원장

지금 회의진행 중입니다. 답변에 시간이 소요되면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두 건을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연이 되면 지연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사후관리업체 제안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침에 보면 심사결과 90점이상 적격업체가 나와있기 때문에 최초에 1차에 90점 이상이 한 업체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에스텍이 91. 2점 받았고 지홍개발이 다 총점으로 해서 90. 4점을 받았어요, 전부 다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걸 심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따라서요. 뭐 가격입찰이고 뭐고 다 했어요. 기술 일반 다 했는데왜 그걸 무시하고 계약은 지홍하고 했느냐 이거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기술용역계약은 심사를 한 다음에 다시 가격입찰해서 플러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최초의 방침에서 2개 업체가 안 나와서 처음에

박춘호위원

가격입찰 해 가지고 한다는 그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맨 처음에 제안할 적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제안서 심사보류 결과에서.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동시입찰이라고 했잖아요. 2단계 경쟁입찰, 기술입찰 및 가격입찰, 동시입찰 뭔다른 소리하십니까? 동시 다 입찰을 했어요. 2단계 경쟁입찰에 거기에서 종합점수가 에스텍이 더 많이 나왔어요.

홍영선위원장

보건소장과 위생과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즉흥적인, 번복할 수 없는 허위증언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주의해서 답변해 주시고시간이 소요가 된다 하면 지연사유를 얘기를 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영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긴급이라는 용어는 유찰된 걸 재공고를 했기 때문에 긴급이라는 게 포함됐고 결정방법에 있어서도 제한규정 85점 그거는 그 당시에 방침을받을 때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서울시 지침을 인용해서방침을 받을 때 그 지침이 90에서 85점으로 제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정희위원님 질의도 제가 답변을 정정합니다. 위생업무는 위임사무로 다시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위임사무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지금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좀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하기 전에 조금 아까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재질의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중 85점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한다고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내용이 특정업체를 낙찰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그 지침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공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 2조3호에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고법에 나와있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2조1호에는 엔지니어링 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분석, 구매조달, 시험감리, 시운전 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보건위생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응용을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자료요청하겠어요. 긴급자료 요청이요

홍영선위원장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자료요청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자료요청 하겠어요. 지홍개발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이 회사 자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설립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재호라는 사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고 몇년도 생이고 이 사람에 대한거 알 수 있는 것 다 알아주세요. 무슨 활동을 했으며 어디에서 살며 이런 개인적인 것도 이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에 웬만한 거 하여튼 알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 사람 학교라든지 공적으로 된 거 있지요.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특히 이 사람이 JC활동이라든지 무슨 여기 강남구에서 자기 단체활동 하는 것 사적인,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세요.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지홍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과 제반 정관 또는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서까지 제출해 주시고

박춘호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2000년부터 이분이 하셨는데 그 전에 5년 전부터 지금까지해 주세요. 1997년부터 한 3년 전부터 2001년 4월달에 이분이 하셨는데 1997년부터 이 사람의 사업이 어땠고 뭘 했고 무슨 사업을 했고 이득이 얼마나 수익이 얼마나 남는 회사고 세무서에다 세금을 얼마나 낸 회사고 그거에 대해서 다 해 주세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얼마냈고 2002년도에는 얼마냈고 얼마를 세무서에다 보고한 것까지 다 알아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직원은 기록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기록했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홍영선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위생과장님! 청문을 변호사가 한 뒤에 청문을 하고 변호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과태료징수까지 합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위반업주가 대면하면서 그 당시의 정황이라든가 그런 모든 상황설명을 듣고 거기 관련되는 법률을 상세히 이런 걸 거기다 서술을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청문결과를 전부 서면으로 위생과에 제출합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제출된 서면자료를 보고 그 처분을 결정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건 위생과 직원들의 역할입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박춘호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어요.

윤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위생과장님 이것이 아까 위임사무라고 말씀하셨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윤정희위원

위임사무는 민간위탁 줄 때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 승인을, 그거 말하자면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든가 아니면 시장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위임사무잖아요 이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결과에 따라서 이걸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보건복지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거 문건 사본 좀 얻을 수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답변을 카피 받을 수 있냐고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단속 하니까 아웃소싱 후가 직접 공무원이 하던 때 보다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 7월달에 또다시 아웃소싱을 줬단 말이지요. 실효성이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또 이듬해 아웃소싱을 준 것은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원 감사가 감사를 잘못했던가요. 어떤 것입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대해서 그 이후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했기 때문에 현재 강남에는 변태나 퇴폐업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에서 서울시에다 이것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느냐 해도 되느냐 하는 걸 질의를 했는데 그 회신에서 민간위탁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 온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공문 그거를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런 가부의 회신이 온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유권해석만 내려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유권해석만 내려서 내려왔지 뭘 시행해라 안 해라 그렇게는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유권해석이 그러면 해도 좋다 입니까? 제가 그 문서번호랑 쓴 거를 다른 노트에다 놓고 못 가져온 것 같은데요. 그거를, 그게 똑바로 해도 좋다는 결정이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영선위원장

지금 답변 내용 중에 빠진 게 한 두 건 있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홍영선위원장

그 답변준비중이지요? 또 한 가지 식품위생법 제20조 내용이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자치구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이 정당하며 아웃소싱 대상업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식품위생법 제20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이 정당하고 아웃소싱의 대상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본 위원장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런 식품위생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시행중인 우리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에서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 2001년 5월에 SBS TV 뉴스추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아웃소싱에 대한 적법성을 서울시에 질의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홍영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행위확인이라든가 단속행위도 공무원이 동행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도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대신에 서울시의 일부구청에서는 저희들 걸 벤치마킹으로 많은 우리 계획서라든가 복사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1월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이걸 수범사례로 발표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수범사례로 발표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 받았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자료를 제출하니까 마지막에는 다른 시도 게 발표가 되고 저희들 건자료만 제출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부조리 개연성 차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 좋게 평가해서 제가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하고 같이 인수위원회에 가서 몇 차례 걸쳐서 했는데 마지막 최종발표단계에서 지금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자료제출한 내용은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한 가지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지홍개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 왜 2003년도에는 여기 공고안은 있어요.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업무 운영위탁 입찰공고안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다 언제 이 공고를 하셨는지 2003년 3월 이거 등록마감은 2월 19일있어요. 어디다 이거 하셨어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금년에 공고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박춘호위원

어디다, 안은 있는데 어디 신문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공개를 이것을 안이있으면 뭐합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공고안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공고안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 공고안을 여러 사람이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공고한 그 신문의, 게재한 그 신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언제 몇 월, 며칠에 하셨어요? 2002년, 2003년에 언제 하셨냐고요? 지금 과장님 몇 달 전 얘기예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금년에 반드시 공고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디 신문이에요? 그거 기억 못하세요. 담당과장님이신데, 담당과장님이 몇달 전에 이것 기억 못하세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무슨 신문인 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지요.

박춘호위원

왜 못하세요? 안 했으니까 못하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느 신문예요?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이 질의하신 어느 신문이라는 것은 당연히 저희 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대한매일하고 국민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갖고 오세요. 2002년 것도 갖고 오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그렇게심사도 하고 그랬는데 2002년, 2003년에는 심사한 흔적이 없습니다. 심사한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불투명하게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뭐 보건소에서 그래도 소장님도 여성분이고 투명하게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문기재 내용과 복사본을 갖다제출해 주시고요

박춘호위원

그것 언제 회의 했었어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입찰에 대한 회의한 날짜 그 결과 왜 안 내주셨어요? 그것 했으면 갖고 오세요. 만약에 안하고 그냥 이렇게 모르게 공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홍한테주었다면 저는 완전히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것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투명하게 다 밝혀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적법성에 대해서 답변이 왔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서울시에 아까 말씀드린 아웃소싱에 대한 적법성 질의한 질의내용과 답변내용도 사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겠는데요. 이 회사에서 지금 매일 가서 일 나가는것에 대한 장부 정리하고 있지요. 매일 어디서 뭐 했다는 것이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확인서를 갖고 나가게 해 가지고 반드시 출입한 업소의 사인을 받아서 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분만 나가나요 우리 공무원도 같이 나가나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공무원은 현재 일주일에 한 번은 완전히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고요. 소방서, 경찰하고 평일에는 숫자가 부족할 때는 조가 지금 2개 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조는 동행이 되고 또 1개조는 동행이 안될 때는 서로 연락해서 단순한 사실 행위를할 때는 단독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고 나머지 공무원이 동행이 필요한 업무가 만일 적발되거나 지적될 때는 바로 출동해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도대체 소장님! 이 업무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같은 맥락입니까? 공무원 못미더워서. 그러면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믿고 도대체 위생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다 용역을 주었는데 그 위생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죄송하지만 뭐예요? 중요한 일은 다 용역주시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팀도 줄고 직원도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업소 수는 많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못 미치던 화재예방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 투입되고 현재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나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그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위생업소들 관리하는 것이 업무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엉뚱한 사람한테 이 지홍이라는 회사가 저는 지금 이 서류로 봐서는 별로 믿을만한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한테 떠맡기고서는 니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아무 책임도 없는데 업소주인하고 얼마나 짜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나 알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공무원은 공직자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믿어요. 정말 불신임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우리 특위에서 더 알아보고 하겠지만 이런 용역은 정말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줄 때는 점검이 확실히 필요한 정말 공무원보다 아까는 변호사 뭐 그것은 10만원 돈이 많아서 그렇지 변호사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가는 면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이 개인업자하고 결탁하는 예를 막는다 라는 거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이것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결탁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공무원보다 더 불신이 갑니다. 정말 강남구 문제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업체가 어떤 회사인지 정말 알아봐야 될 업체예요. 그렇게 강남구 몇십만 되는 위생업소를 다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 팽개치고 그리고 두 손 놓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 있어요. 정확히 서류 주세요. 뭐하는 회사인지? 사장이 누구인지?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해온 회사인지? 좀 알아주세요. 이것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 위생과는 차라리 없애든지 해야지.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허숙조 보건소장에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지홍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각 특위 위원한테 한 통씩, 회사정관 및 최근에 결산재무제표 최근에 한 것을 각각 한 부씩 제출바랍니다, 추후에.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장과 박춘호위원이 요청한 것이니까 그것을 한 건으로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까지 다해 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특위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으신데그것을 지금 더 추가질의가 없으면 그러면

윤정희위원

답변을 못받은 것이 아니라요 답변이 상충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절하기 힘들지, 왜냐 행정절차법을 갖다 쓰고 있고 우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해서 그렇게 민간위탁을함부로 주면 안된다. 그리고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문서가 와야 확인이 돼야 뭘 하지.

홍영선위원장

지금 회의가 진행중이거든요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관련업무중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사후관리업무 아웃소싱한 뒤에 격려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격려결정은 추진계획을 만들면서 시행 후에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해보지도 않고 격려하라고 그럽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격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려가 됐는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는 아이디어를 낸 것만 가지고도 격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새로운 아이디어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에 어떤 공로를 했다든지 어떤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어떤 결론을 가져오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아웃소싱을 주기만하면 격려입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심사에서도 결정되니까 격려를 받은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격려한 내용과 격려금 지급한 내용이 있으면 또 수상 대상자까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회의진행 중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 아직 덜된 것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제가 준비된 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 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최초에 기술심사를 했을 때 89점이 되어 가지고 재심사를 해 가지고 이제 91점, 90점 이렇게 나와서 에스텍이 점수가 앞서고 동시에 가격 입찰을 해서 그 방침이 보면 9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한 업체 중에서 최저낙찰가를 쓴 업체를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은 점수제로 해 가지고 기술심사점수 몇 점, 애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 가격점수 몇 점 해 가지고 플러스해 가지고 바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방침에 보니까 두 개 중에서 가격입찰해서 가격이 적은 업체를 선정했는데 두 개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보니까 에스텍이 1억7,900이고 그 다음에 지홍이 1억4,8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홍이 결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영선위원님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기술사 용역을 행정자치부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저녁에 하는 현재 운동 2단이상 유단자 자격증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 이런 소위 말하면 이것도 일종에 기술로 봅니다마는 기술자격증 가진 인원이 50%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방침을 할 때 그것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위생업소 사후관리하겠다는 용역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술유단자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술집종업원이든지 이런 분이 과격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변보호도 있고 또 가서 무슨 다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영선위원장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특정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홍영선위원장

낙찰받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얘기입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다른 입찰 희망업체 응찰을 막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금년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비중이 입찰공고를 나갈 때 이렇게 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가져갔는데 이렇게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접수를 안해 가지고 유찰되어 가지고 다시 재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또 유찰돼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별로 수익이 없는지 기업체 입장에서는, 입찰에 예를 들어서 자격심사나 이런 데 접수한 사람이, 기업이 없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저희 강남구같은 호조건의 용역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응찰업체가 없다는 것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저희가 장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많은 업체,다수의 업체가 응찰을 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것이지 안 그러고 축소를 시켜서 몇몇 업체만 응찰케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고르는 것은 우수업체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런 쪽으로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현재 아무 인력이나 사실 사후관리 특히 야간에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고 신장관계도 제한규정에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장이라든가 체격조건을 그렇게 제한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가격이라는 것 그것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가격입찰이라든가 이런 것 전연 없으니까 그것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보고, 그러면 가격입찰결과는 이것은 그냥 뭘 해 가지고 이것을 이 사람들이 제시해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입찰을 했을 때 그 가격을 여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이 사람이 입찰결과 여기에서 결과보고가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가격입찰한 것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입찰서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낸 자료를 줘보시고 그리고 이 지홍에서 다시 위생업소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이것을 또 주셨네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영업을 하나 안하나 그것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사후관리요?

박춘호위원

아니요. 사후관리 말고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사실확인 말이지요. 그것은 신규 신고나 허가 들어온 데에 대해서 시설기준이 맞는가를 사실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낮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낮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2003년에 보면 위생업소운영위탁에 관한 사업자 선정 유찰에 대한 재공고 입찰 이렇게 있어요. 맨 처음에 한 것이 2003년 2월11일에서 이것을 날짜를 보면 참 진짜 말이 안되는 날짜인데 이것을 하자고 한 날짜가 이것을 이렇게 위탁을 주자 한 날짜는 공무원들이 한 날짜는 2003년 2월 10일이고 입찰공도는 2003년2월 11일에서 2003년 2월 22일 하루, 하루 했습니다. 하루. 입찰참가는 그래서 한 개 업체만해 가지고 참가는 유찰 됐어요. 2차, 재공고 2차실시, 재입찰공고 긴급으로 했어요. 2003년 2월 25일, 2003년 2월 27일 이번에 이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남구위생업자 민간위탁사업제안 평가심사위원회 개최, 2003년 2월28일 오후 2시부터 5시, 보통 신문에 나고 이런 기사 나면 적어도 일주일동안 공고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루 합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1차공고는 10일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루만 했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어디를 말하는지 다시 말씀을

박춘호위원

여기 와서 보십시오. 왜 다 이렇게 됐느냐고, 얼마 전에 했던 일이에요. 이것이 왜 이것은 입찰공고 하루만 했느냐고요. 이것 열흘씩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긴급 입찰은 며칠이에요. 유찰되면 긴급은 며칠 하냐고요, 3일 합니까? 그래서 이거 일주일하면 다른 사람 들어올까 봐 얼른 3일만 했나요. 그러니까 1차나 2차해서 이것밖에안들어 왔다면서요. 이것을 어디다 하셨냐고, 이것 신문에 여기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한 것들 다 신문에 어느 신문에 났는지 그것 다 복사해 갖고 오시고요. 이것을 3일만 한 이유에 대한 것을 해오시고 이것을 갖다가 이날 해 가지고 금방 개최를 이렇게 28일날 했는데 이날에 대한 자료 다 갖고 오세요. 이날에 대한 평가한 자료를, 2월 28날 했잖아요. 안했습니까? 원래요 공개입찰해서 한 업체 들어오면 못해요, 계약을요.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그것은 보건위생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세요.

박춘호위원

도대체 이틀동안 하고 무슨 긴급하다고 그러고 이틀동안하고 그 다음날 회의했는데 개최,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해 가지고 대상자가 한 업체면 그 업체랑 수의계약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재공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재공고를 하면 가능합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공고해서 다시 유찰되면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시 유찰되면 할 수 있어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 했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개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개최했다고 써있는 것은.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개최예정 일자지요.

박춘호위원

예정이라고 써있지 않는데요.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2시라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 계획을 했다가 이것은 필요하지 않으면 개최 안할 수도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니까 그것은 뭐, 그래서 안한 것을 연기통보를 하고 최초에 그랬습니다, 유찰되는 바람에.

박춘호위원

안 했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이 재입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벼락같이 이렇게 이틀만에 하면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3월 1일자로 다시 업무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때문에 재입찰기간을

박춘호위원

그것 하루이틀 급한 일 아닙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3일간을 주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하루이틀해서 급한 일 아니에요. 공무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이것 공무원이 해도 실컷 되는 일이에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최초에는 유찰이 안되고 바로 입찰될 줄 알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유찰되는 바람에 기간이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이런 것을 위탁을 줄 리도 없고 이것은 공무원이 왠만한 사람 다와서 하면 돼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이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해요. 가서 업소가 문열었거나 이런 것은 가서 한번 봐야 돼요. 그것그 사람들하고 결탁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민간인을 이렇게 막 급하게 정해 가지고 그사람을 내보냅니까?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과장님. 자료 주세요. 이것 어느 신문에다 어떻게공고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팩스로 오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청문변호사가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수의계약 하신 것이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청문주재관은 최초에는 정책기획과 법무팀에서 처음에 고문변호사중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니까 3개월 정도 아마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3개월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다시 재선임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작년에 그러면 고문변호사팀에서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때 선임은 저희 위생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법무팀이 있었습니다. 법무 아웃소싱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저희 위생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선정은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 위생과로 명단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 할 때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작년에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바뀌면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했던 변호사로 재선임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 고문변호사로 있던 사람을 3개월 썼기 때문에 이번에그냥 수의계약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명단을 주었어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명단을 준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심의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최초에 이 두 사람을

윤정희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수의계약하게 된 경위하고요 최초의 운영부터 그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알았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숙조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처분 청문주재관을 두 변호사 조병용 변호사와 김창문 변호사를 계약을 해서 업무개선에 이바지를 많이 하였다고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확신 하십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무원의 큰 직업공무원으로서 나와서 하루를 업무를 임함에 있어서 저희 위생과를 1,000명이면 1,000명 모두다 꺼려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보건소의 보건위생과가 재편이 된 이후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하는데 어느 공무원도 위생과에 와서 할려고 하지 않고 또 와서도 하루종일 그런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저로서는 그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그런 업무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하루종일 생각을 하고 업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법무아웃소싱에 통합을 하든지 어떤 좋은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좋은 개선안을 제시하셔서 대구민서비스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힘이 든 건 알고 있습니다. 허나 어떤 특정 부서에 힘든 괴로움 이것을 생각하는 조사특별위원회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하고자 하는 게 구민을 위한 구청과 저희 의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보건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위생과장 보조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본 특위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처장으로서 답변의 준비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다른 이유 때문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보조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답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좀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그 동안 답변을 못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강남구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