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없이 선지출된 퇴임통장시상 감사장 제작 부분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퇴임통장 표창에 대한 부상관계는 사실 의회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청장실 집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통장이 나갈 때 그냥 상장만 줄 수 없어서 사실 부상이 따라 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되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통장들 나갈 때 이 문제 때문에 사전에 의회 측과 구청장님께서 두 분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의회승인없이 선지출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46페이지 국외여비 1,000만원중 220만원을 삭감하고, 4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1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5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4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843만3,000원을 전액삭감하고, 62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1,708만8,000원을 전액삭감하고, 66페이지 구청장실 및 비서실 집기구입 769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45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09페이지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44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총 6,170만1,000원을 전액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필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안 하면 안될 그런 사항이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여비하고,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업무의 추진을 하는데.
상원
이상원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양호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조례 중 세정업무가 전산화되기 전에 납세의 의무자로부터 부과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고토록 하였으나 지금은 행정전산망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 조례중 제10조 부과사실 증명제출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구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양원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고, 이 사항은 사실상 조문만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그냥 남겨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정비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