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하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한 2003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페이지 청소관리의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을 5,000만원 삭감하고, 205페이지 청소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를 500만원 삭감하고, 211페이지 청소관리의 민간이전비 중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3억8,800만원 삭감하고, 219페이지 녹지관련 시설비 중 간선로변 화분설치 및 푸른부산가꾸기 사업비 1억8,000만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고, 224페이지 산림관리의 자체사업시설비 중 엄광산 임도변 절개지 녹화사업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2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의 자체사업시설비 중 부전시장 앞 교통시설물 설치비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276페이지 도로건설의 자체사업시설비 중 연지동 15, 18통 지내 도로개설비의 가각정비분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277페이지 도로건설에 자체사업시설비 중 당감동 617번지 일원 도로정비비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금액은 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청소년복지의 일반보상금 중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지원비로 500만원 증액하고, 207페이지 청소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 중 재활용사업소 방문견학자 기념품 제작비로 500만원 증액하고, 2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 시설비에 선암초등학교 진입로외 미끄럼방지시설비로 7,000만원 신설하고, 주차과징관리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363만6,000원을 신설하고,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고속프린터기 1대 구입비 1,100만원을 신설하여, 총 증액 금액은 9,463만6,000원이 되어, 순삭감액은 8억8,3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시설비 중 전체 금액으로 일괄 계상되어 있는 주민편익 동포괄사업비 2억5,500만원을 동별로 1,020만원씩 배분하여, 예산편성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개정조례안 1건과 폐지조례안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개정이유는 융자조건의 완화로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 향상과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융자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체 융자금 관리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동 조례 내용 중 제3조제3항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 이내인 자, 대학생은 2년 이상 대학으로 학교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의 내용 중 학교 성적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학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동 조례 제5조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8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융자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융자금 관리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행정기관 주도로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고, 그 모금을 관리하던 것을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관리토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3월27일 법률 제5317호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대체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자금 융자조건을 완화시키고,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안 제3조제3항에서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성적 조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설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진작 개정되었어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도 당연한 개정으로 사료되나, 그 개정 조항의 문맥 구성 측면에서는 문장 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3항의 본래적 의미는 저소득 주민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학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는 뜻인데,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의 문맥대로 해석하면, 저소득 주민의 자녀가 결혼을 하여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를 둔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이 있는 자로서"를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서"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뭐냐하면 구청장이 제출한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제3조 개정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앞의 것은 빼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이게 주어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되니까 그 자녀가 결혼해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제가 검토보고하면서 말씀드린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이렇게 하면 그 개념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밑에 안 제18조입니다. 안 제18조에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 융자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술, 기술이라는 것은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단부 문장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에 아까 앞 쪽 문장하고, 후단부 문장간의 병렬적 대등 관계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단부 문맥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전단부의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까지 기술해 주시고, 예에 의하고, 그 다음 "융자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문장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은 관련법의 폐지에 따라서 자동폐지되는 것이므로 검토보고서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문장의 문맥의 말에 이해성이 잘 안 되어서, 그걸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인 줄 압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문맥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다시 전문위원이 어떤 용어로서 고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는데
되었는데조시종위원
어떤 것을 딱 말을 넣어야 합당하다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신구대비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쪽에 신구대비표 문장이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이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앞에 법 관련해서 인용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문장의 뼈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자녀, 이것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앞에 말한 저소득층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가 있다 그런 개념이 되어버리지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이렇게 하면 확실하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용을
내용을조시종위원
상세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문안 수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와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융자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하고 또 연체되었을 때 연체 비율하고, 상세히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 가능한 금액은 15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는 2건에 2,600만원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22건에 2억3,100만원인데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2,000만원 이하로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준비가 안 되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는
연체는정용규위원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빌려갔을 때, 상환방법하고 연체도 있고 할텐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연 5%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3%를 하는데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거치 기간을 지나서 균등상환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3년 안에 거치기간을 지나서 균등상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연체율이 15%입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연체라든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체납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 제3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이 있는 자로서"를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인 자로서"로 하고, 안 제18조에서 "일반회계"를 "일반회계의 예외에 의하고"로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항상 우리 구 청소행정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되는 조항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항은 안 제11조제4항과 제5항 및 별표2의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출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존 쓰레기봉투 산정방법인 봉투수수료 자립도 산정방법이 생활폐기물 처리비 산정시 가로청소비용 등 공공부담 성격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고 자치단체와 주민과 의견차이가 발생, 배출자 부담의 원칙 적용이 미흡하여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 실제 주민이 배출한 쓰레기의 매립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하는 주민 부담율을 적용하여 봉투 가격의 투명성과 쓰레기 배출 부담 주체를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4항과 판매이익을 판매수수료로 안 제11조제5항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를 "주민부담율 등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로, 별표2의 "판매이익과 부산광역시 목표자립도"를 "판매수수료와 주민부담율"로 개정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매년마다 인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재의 강제적 규정을 행정환경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본 조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로서 대단히 원안이 잘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을 위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 운용·관리하고 장기예치기금액은 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사항으로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제2항에 의해서 누계잔액의 100분의50을 사용할 수 있어 재해대책기금 활용이 보다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을 지역관리과장에서 도시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표준안을 각 자치단체가 일괄 시행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을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장기예치 기금액은 고율의 금융상품에 예치시키도록 하고, 또 지역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을 도시국장으로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마감일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를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본 조례안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금방 들었습니다만, 조례안이 대단히 우수하게 잘 되었다고 평가됨으로 본위원은 본 조례안대로 동의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