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회의 참석차 불참하여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동해출장소설치건의안(권순일 의원외 1인 발의)

권순일 의원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동해출장소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우리 동해시는 2개의 국제무역항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산 대게 수입을 비롯한 각종 국제해운 운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수산물 검사 관련 기관인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이 외지에 위치하여 수입수산물의 품질검사에 불편이 많아 수산물 신선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해소코자 동해시에도 수산물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토록 건의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동해출장소설치건의안 동해시는 동해항과 묵호항 등 2개의 국제무역항을 보유하고 있고 각종 해운 운송이 동해항과 묵호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동해안 물류유통의 중심지역으로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해상운송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등 북방교역의 활성화로 러시아산 대게 수입을 비롯한 외국 수산물의 수입량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해세관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동해항과 묵호항을 통하여 수입되는 러시아산, 북한산 수산물 물량은 2002년도 도내 무역항의 수산물 총수입물량 18,254톤 중 17,219톤으로 무려 94.3%를 차지하고 2003년도에도 4월까지 자료를 보면 총 7,842톤 중 7,562톤으로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수산물 검사관련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주문진에 위치하여 수입수산물 품질검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러시아산 대게 중 활게는 신선도 유지가 유통 및 판로의 관건으로 작용하지만 원거리 및 검사인력 부족으로 당일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선도 저하 및 기회비용의 상실 등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주문진지원에서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신고 접수 후 수산물 검사를 하기 위해 수입수산물을 보관하는 보세창고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며 검사시간·전산입력하기 위해 주문진으로 회차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더욱이 하계 피서철에는 교통체증으로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수산물 검사 소요시간의 과다로 인한 시간적 손실, 용차비 부담등 물류비용 증가와 활게의 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현실적인 문제해결과 아울러 유관기관인 해양수산청과 세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자 동해·묵호항의 항만기능 변화 및 입항하는 수입수산물 검사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의 동해출장소 설치는 당연하고도 시급한 사안이기에 11만 동해시민의 뜻을 담아 건의하니 출장소 설치가 빠른 시일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03. 6. .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미 우리 의원간에 상호 의사를 교환했고 또 의결사항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동해출장소설치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북평변전소옥내화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남우 의원외 1인 발읜)

남우 의원입니다. 북평변전소옥내화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변전소 및 고압송전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 인접하여 대형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어 도심개발의 저해와 철탑 및 흉물스러운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고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평변전소의 외곽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며 변전소를 옥내화시켜 존치시키려는 계획은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처사로 보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북평변전소를 도시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북평변전소옥내화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환경파괴의 위험 속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고압송전탑이 가져다주는 환경파괴와 변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변전소 및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한전이 김포시 감정동에 김포변전소를 설치하고자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전자파 피해 등을 이유로 한 2년여간의 찬반논란으로 공사착공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전력공급 부족 해소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변전소 설치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동해시의 경우에도 국토기간산업 및 각종산업 전력공급을 위해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69년부터 북평변전소를 시작으로 동해전력소, 동해화력발전소 등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와 감전, 낙뢰 등의 위험부담 속에 수십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생활하여 왔다. 그리고 북평변전소는 도심인접에 위치한 관계로 도심개발의 저해와 철탑 및 흉물스러운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고 송전철탑과 변전소로 인한 지가하락 등의 피해대책 마련의 정당한 요구들이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되고 무시되어 왔다. 물론 전기가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은 하나 북평변전소가 설치될 당시와 현재는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 등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고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평변전소의 외곽 이전 요구는 당연하며 변전소를 옥내화시켜 존치시키려는 계획은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처사라고 보며 조속한 시일내에 북평변전소를 도시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전력이 전원개발특별법과 국책사업임을 핑계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로 판단하며 우리 동해시의회 전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거주권, 재산권, 조망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03. 6. .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정서를 우리 의회가 대변하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북평변전소옥내화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 4월에 동해시에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림복구에 따른 인력 4명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이 충당 되었습니다. 이 한시적인 정원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정식 정원으로 채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정원 4명은 6월말로 종결이 되고 7월 1일자로 정식 직원으로 채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인력 내용을 보면 저희들 정원은 576인에서 580인으로 하고 집행부 정원은 566인에서 570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산림피해복구 한시정원 4명이 감해지고 2003년 7월 1일자에 이 한시적인 정원이 정식 정원으로 채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 정원이었던 임업직 공무원 4인을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표준정원제에 근거하여 순정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표준정원제도는 관할지역의 인구, 면적, 재정력, 행정기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정하는 제도로서 1988년부터 시행해 오다가 1998년도에 총 정원제도를 시행하면서 중단되었던 표준정원제도를 다시 환원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총정원제하고 표준정원제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표준정원제는 금년도 7월 l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원의 증원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나 행자부를 통해서 인원 충원을 받았습니다. 또 건의도 하고 이래서 충원을 받았는데 이 표준정원제가 되면 현재 저희들 580명 인원이 591명으로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 주면서 그 인정해 준 정원은 3년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원이 580명인데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591명으로 11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11명 증원되는 인원은 3년동안에 잘 판단을 해서 인원이 늘 부분은 늘리고 줄일 부분은 줄여서 3년동안을 유지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은 11명을 충원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일을 하다보면 20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30명이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11명을 충원을 받았지만 그 11명 충원 안에서 그래도 시에서 판단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면 608명까지 그러니까 17명을 좀 오버된 인원이지만 17명까지 더 쓸 수 있는 보장정원제로 해서 608명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표준정원제로 하면 정원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한 사람당 1,800만원씩 국가에서 보존을 해 주고 인원이 오버가 될 때는 이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못 받고 이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지내온 제도보다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포괄적 인력수급 이런 개념으로 봐서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면 주로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도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정기간 전액 면제하도록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30일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북평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북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어서 지방세법 제9조 이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북평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한 세제 감면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북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는 이 사항은 주민 혜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중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나 범위가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북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북평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코자 함에 있는바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이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무조건 다 감면 요건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이렇게 각종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세금 감면을 임의대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평산업단지는 지금까지 각종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가 됩니다만 지방세 우리 시세인 종토세나 재산세 이런 것은 50% 경감을 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산업단지 안에는 100% 앞으로 지방세가 다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산업단지는 그 관련 법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이 똑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국가산업단지는 100% 세금 혜택을 보고 지방산업단지는 그 혜택을 못 보고하는 그런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국가산업단지도 그 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걸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세원이 사실상 이런 면제 조항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한정한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수도권 외에 지역에 산업단지가 지금 분양도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게 5년간으로 한다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5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을 한다는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5년동안 비과세로 인한 세원이 감액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비에 의해서 보존해 주던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없고 우리 관내 82개 업체 중에서 상당히 입주해 있고 앞으로 입주 예정업체 수가 42개 업체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방세를 감면했을 때 과연 어느정도 우리시에 세수 결함이 생기는가 보니까 대충 1,373만원정도 재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전체 예산액으로 따지면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만약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지방세 감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이 없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아마 각 지역마다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세수 결함이 많아지고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그 이상의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이상의 지방의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세원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즉 저런 부분을 감면 혜택을 주면 우리가 즉 과세재원의 어떤 상실이나 줄어드는 감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전폭적인 입주를 누구 말따나 촉구한다든가 독려한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도세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그건 그전부터 100% 면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세인 지방공단 취득세도 같이 면제가 되겠네요?

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