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6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위원장 제의)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먼저 오늘 건설국장님께서 신병 치료차 불참계를 제출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황 사업과 수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남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피해현황이라든가 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분야별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입니다. 주택복구는 총 467동 복구 목표를 하고 459동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복구 중이 8동이 있고 98%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복구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경지복구 분야는 총 복구대상 177.7헥타는 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복구비 지급은 3,292백만원 확정액 중에서 88.6헥타에 해당되는 1,530백만원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46.5%의 지급율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분입니다. 총 294건 복구대상 중에서 준공 67개소,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27개소로서 현 공정은 66%가 되겠습니다. 우기 전에 224개소에서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기후까지 연말까지 마무리되어야 되는 사업소는 귀운교 가설과 신흥천 수계, 전천 수계 복구는 연말까지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의 체계적인 추진방안과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공사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제도의 일환으로써 주민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그 40명에 대한 주민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통합감리제를 7개 감리단이 의뢰를 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견실 시공을 위한 건설인에 대한 다짐실천대회와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지난 2월 28일자 127명을 소집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추진 점검반은 주1회 9개 분야에 대해서 담당급 이상으로 지정을 해서 매주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조기 추진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연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으며 6월 3일에는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된 수해복구 관련 회의에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6월 3일에 수해복구 관련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전달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6월 4일 어제는 시장님이 주재를 하시는 수해복구 조기추진을 위한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현지를 순회를 하면서 현지 시찰까지 마무리를 하고 독려를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기 전에 미완공을 하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소 6개공구가 되겠습니다만 우기 전에는 귀운교는 교대나 교각은 완료를 하고 병행해서 PC빔 제작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PC빔 거치를 하면서 상판 스라브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신흥천과 전천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우기 전에는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 피해 우심지역부터 호안작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병행해서 우기 전에 하상 내에 있는 잔토라든가 각종 골재 그다음에 퇴적토 등을 정리함으로 해서 우기에 통수단면 확보가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철에는 각 현장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비상연락망 정비를 해서 비상대비를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었을 때는 재해취약지 별로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상시 대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수방자재는 각 공구별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제한이 실시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도 통행을 제한차량을 한다든가 차량의 우회조치 등을 통해서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사업비가 좀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119백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번 1회 추경시에 일부는 확보를 했습니다. 동절기에 잦은 폭설이라든가 봄부터 지금까지 잦은 강우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기 이전까지는 하상정리까지 마무리를 함으로 해서 통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지금 접수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 먼저 신흥천 3공구 이 구간은 원평교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편입용지 소유자들의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는 이게 10필지에 9명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원평교 상류지점에 좌측 호안쪽에 보면 하우스 동이 있습니다. 이 하우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5월 3일에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주민들의 요구를 다소나마 수렴하는 의미에서 농경지 실농 보상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농보상이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회의를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도 7호선 현대아파트에서 주공5차 아파트 사이에 비탈면 사면정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낙석 방지망 설치를 완료했고 코아넷 설치까지는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도 7호선 대구 I.C 부근의 삼척방면 사면정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훼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유지 토지 소유자의 완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우선 흘러내린 사토처리는 완료를 했고 또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국도 42호선 절개지 비탈면 보강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흥분교의 동측 하단부 그다음 백복령 가든 동측 하단부 여기에는 낙석위험지로 해서 정비가 요구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반영을 해서 금회에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백복령가든 남동측부에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에 반영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신흥마을 버스회차장 동측부에 골에서 내려오는 박스단면이 협소한 관계로 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리단이 실정보고를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박스 설치를 위한 거푸집 설치 작업 과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천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농경지나 주택을 연결하는 소교량 설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모두 6개소로 이번 수해복구사업시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교량설치는 설계 하중이 18톤이상의 설치가 요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철재빔을 이용한 가설도로로 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비천마을 소형 취수보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건 삼동석산에서 삼동석산 골재 채취가 완료됨으로 해서 농경지 복구 차원에서 지금 논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천 솔밭 인근에 소형보를 설치해서 논물을 확보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화동 노비름골을 연결하는 노비교가 수해복구사업에 누락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도로 복구비를 할애를 해서 복구가 되도록 하면서 이건 다음주에 설계가 납품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시행결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계별로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현지를 출장을 해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개량복구라든가 누락분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수계별로 현장 감리라든가 지도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누락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지난 5월 14일자에 시행을 했던 수계별 담당자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도출이 되어서 개량복구라든가 누락분에 대한 부족액에 대해서는 금회 1회 추경에 기 반영을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내역을 보면 전체적인 개량이나 누락분의 부족액은 11,8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지난함에 따라서 신흥천 일부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구간 2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폭을 축소함에 따라서 보상비로 지출되어야 되는 16억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지 않고 하폭을 조금 축소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경지 복구비 3,349백만원을 하천에 편입되는 농경지 보상비로 충당을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6,8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제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사유지 보상협의가 지난합니다. 각종 하천에 기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특법상에 일반평가액의 3분의1이라든가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는 관계로 해서 보상비가 너무 저렴하다 하는 그러한 이유로 보상협의를 좀 불응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몇 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을 해서 원만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수해복구가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으로 해서 각종 장비라든가 기술인력의 확보가 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수해복구지역 영동 시군에 공히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각 회사마다 타지역의 장비를 수배를 하고 기술인력 역시 타지역에서도 확보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게 각종 장비대라든가 기술인력비 같은게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각 회사별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공기 단축으로 만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겨울철에 잦은 폭설과 강우 등으로 다소 진척이 좀 지난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6월말까지는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운교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5,918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증액이 995백만원으로 해서 6,914백만원으로 변경 시행결의를 돌린 바가 있습니다. 사유로서는 기초파일공법을 당초에는 쓰리윈비뜨로 파일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하층 자체 모두가 전석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쓰리윈비뜨로서는 설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DRA공법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995백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해안도로 일원 수해복구공사는 비탈면 정비 4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222백만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114백만원이 증가된 336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3관리대 올라가는 옆하고 연금매점 옆, 망상동사무소 뒤 비탈면 이러한 부분들이 비탈면 정비가 요구됨에 또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114백만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용산서원 수해복구공사는 당초 69백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용산서원 뒤편에 사면비탈면이 설계 미반영됨으로 해서 67백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되어서 136백만원으로 변경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초록정 수해복구공사는 당초 161백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미계약분이 부대시설공사 같은 것이 추가 시행으로 요구됨에 따라서 19백만원이 증가된 181백만원으로 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예산확보 대책은 기 1회 추경에 6,866백만원 부족액에 대해서는 반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사항을 토대로 하여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현 당면사업 중에서 수해복구사업이 아마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 수해복구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누락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번 복구 중에서도 주변 공사하는 걸 바라보고 주변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누락부분에 관하여 아마 시공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실무자들이 나가면 또 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해 사업과 연계된 것은 또 개선이 될 수도 있는데 연계되지 못한 것은 전혀 개선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차후에 그건 어떻게 개선시키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계별로는 담당자들이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 또 별도의 어떤 누락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일단 조사는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그 인접해 있는 수해복구현장에 포함을 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순위를 좀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해복구사업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면서 조금 뒤로 미루어 놓아도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사업에 판단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연도에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어떤 시비 확보라든가 이런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복구가 안 된 것은 장래적으로 시비로 다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시켜 간다는 그런 얘기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확보로 복구 완공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수계를 당초보다는 넓게 잡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해지역 토지보상 협의도 지난한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또 수계를 넓히다 보니까 종래에 사용하고 있던 통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또 각 시공현장마다 전부 그런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통로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또 비용부담이 상당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비용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 양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도 곤란한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종래에 이용하던 부분을 가지고 제척시킨 것은 하여튼 복구시키는 방법으로 그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또 종래에 피해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번 수계를 정리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이용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억해서 수해복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 하상이 현재 아주 엉망이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천마다의 호안 축조용 골재를 선별을 해 가지고 적재를 해 놓은게 상당수 있고 또 하천과 접해 있는 어떤 구조물 터파기용 잔재가 그대로 아직 남아있고 또 퇴적토 역시 아직 반출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 전에는 어떠하든 하상내에 적치되어 있는 잔재라든가 퇴적토 이러한 부분을 하여튼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사장단회의까지 마치고 각 현장별로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 지도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계속 졸라대는게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건 어제 최종적으로 사장단까지 의견을 들어서 어떠하든 6월말까지는 하상정리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건 기본계획이고 지금 당장 200㎜가 쏟아진다 이거에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우선 골재 반출이 안되는 그러한 부분은 물길만이라도 제대로 틀 수 있도록 장비 배치같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꼭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상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석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네.

그것을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개인별로 나누어 갖고 또 다른데로 옮기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저번에 그런 제보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백복령을 넘어가지고 임계쪽에서 동해쪽에서 오는 자연석이 반출된다 하는 그 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동해에서 넘어간 사항인지 아니면 가목, 도전쪽 이쪽에서 나간 사항인지는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하천 내에서 발생되는 자연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큰 돌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호안 축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반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릉계 올라가는 그쪽의 자연석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두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경지 복구가 100%가 복구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100%라는게 있겠습니까? 여기는 휴경지까지 포함시킨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조사에서 264.4헥타가 피해 면적이었습니다만 저희들 확정면적은 177.7헥타입니다. 이 중에는 농경지 복구를 포기한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라고 하는 것은 피해복구를 하겠다고 신청이 된 177.7헥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100%입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신고 건수에 대한 복구의 율인데 제가 볼 때 포기한 분들 또 장비가 없어서 복구 못하고 있는 분야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까지 계획 중에 있는 그런 것까지 사실 이게 포함시켜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민원사항도 비용이 든단 말씀이에요. 또 누락분도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건도 비용이 들잖습니까?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도 있지요?

아직까지는 그 외에 사항은 저희들 파악이 된 바는 없습니다만 누락분이라든가 공법변경이라든가 설계변경 요인으로 인해서 부족한 금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토의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6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