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한의동 위원입니다. 남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일 연장자 노릇만 했는데 오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덕우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박응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응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내여비 체육시책 추진여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1,3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 1,200 이건 6급 5호봉 기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 100만원, 보조사업 2,2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900은 체육진흥기금사업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억200중에서 시설비 5,700은 체육관 식당 잔디구장 전기용량 보강 200, 인제 실내체육관 영상멀티비젼 설치 2,700 자산취득비는 음악교실 문화강좌 음향기기 구입비 3,000만원과 인제 잔디구장 이동식 음향장비 구입 1,500만원 다음은 보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재료비 1,000만원과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용역비 3,000만원, 140쪽 자체사업에 방역소독 대행 민간위탁사업비 600만원과 시설비중에 북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비 5,300만원, 자산취득비에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1,00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 위생접객업소 재래화장실 개선사업 30동 2,400만원, 다음 환경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에 142쪽에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55명분에 대해서 600만원, 폐품수집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200만원, 농촌폐기물처리에 일반운영비 1,10만원 매립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중에 시설비 1억2,200만원은 소각로 중앙제어실 보강공사 2,0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 3,200만원, 중형소각로 설치에 따른 주변마을 부지매입비 7,000만원, 144쪽 상수도사업 자체사업비는 2억3,500이 감이 되었는데 감액하는 사유는 상수도관을 확장이설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월학 1리 쇄골 7,000만원이 상수도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시설에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11억6,700만원중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6쪽 사회보장비중에 경상비중에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이 있는데 경로당별 신문구독료를 6개월 65개소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부지측량 등기위탁수수료 1,100만원, 148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도비, 군비 포함해서 3,000만원, 151쪽 민간자본적보조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8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4,400만원, 154쪽입니다. 자체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0만원은 용대초교 급식소 중식비 6,000만원, 다음에 가정복지에 사회단체보조금중에 1,600만원은 노인, 장애인 콜카써비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랑의 국민마을 실버홈에 4,800만원이 증액됩니다. 156쪽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 1억8,800은 경로당 영선관리사업 1,000만원, 노인.장애인 콜카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3,400, 하남 2리 경로당 건립비 1억4,400, 157쪽에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입니다. 전체 1개소를 했는데 경정 4개소로 해서 9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158쪽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4,700만원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1쪽에 지역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 1억1,600만원은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1,300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자체단체간 부담금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9,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는 정주권개발사업비가 5,400이 증액됐습니다. 농로에 보조사업 시설비 3억1,000만원 이것은 접경지역지원사업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가장 접경지가 가까운 1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현재 서화면에 도시계획사업과 농로사업을 지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억1,000만원 중에서 구구골 농로확포장사업 1억4,000, 서흥리 농로확포장사업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에 보조사업 8,000만원은 농어촌환경정비사업으로서 인제읍 가아 1리 농로 7,000만원, 서흥 1리 거릿말 농로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자체사업비 1억800은 군도정비사업에 6,000만원, 성재 진입도로개설 용역비가 당초에 1억원이였습니다만 부족해서 4,800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시설비 3,700제설차 차고시설 2,500만원, 주택기획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관광지주변 황토주택 도면 설계용역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에 보조사업 12억7,700만원 중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농로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천도 1-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천도 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추가해서 접경지역사업비가 12억7,700이 시설비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시설비 10억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서 인제읍에 신아아파트에서 인제고교앞 도시계획사업비 7억원 이건 전년도에 이월사업비가 현재 이월이 돼서 금년도까지는 보상비만 지급하고 시설은 올해 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 인제초등학교에서 강원일보사 앞까지에 사업비도 3억원만을 시설은 올해 하지 않고 보상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3억원만 시설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사업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 5,7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추진 인건비 4,800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7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인제쌀 종합브랜드 개발에 1,000만원, 예비비는 기타 전출금에 농어촌발전기금 5억원을 당초 의회에서 1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자원관계로 해서 5억원만 계상하고 연말에 다시 5억을 더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4,000만원, 용대 백담마을 현장 된장공장 건립비 2억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4,000만원, 그다음에 농촌진흥에 일반운영비 2,700만원은 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비와 밭직불제사업 지번도 제작수수료 700, 여성교육 강사수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100만원이 되겠고 재료비는 농업기술센터 총액관리 재료비가 1,60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 그중에 신지식 농업인 벤치마킹 4개단체에 대해서 2회에 1,600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포상금은 여름철 퇴비생산 우수읍면 시상 290만원,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1,000만원, 센터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00만원 179쪽에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규모화사업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전체 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보조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50%에서 60%로 보조비율을 높였습니다. 180쪽에 위성인터넷 농가보급사업 25개소에 1,000만원, 다음에 182쪽에 민간자본보조금은 농촌진흥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5,000가지고 각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183쪽에 농산관리에 민간경상보조 농약 상담소 운영비 지원사업비 300만원, 다음에 184쪽에 일반보상금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3,200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상금 2,000만원, 184쪽에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육성단지조성에 4,300만원,오리농법육성단지조성 960만원, 겨울 푸른뜰 가꾸기 3,300만원, 자산취득비는 목재 파쇄기 구입비 5,400만원, 자체사업비중에 민간대행사업비 회원농협숙원사업 청결미생산 시설비 추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액비 발효시설 설치사업비 7,800만원, 다음에 자체사업중에 민간대행 가축방역사업 축협 수의사 지원사업비가 2,600만원, 190쪽 보조사업으로서는 지역특화 시상사업 3,800만원 가지고 도수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70,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3쪽에 중소기업진흥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시설비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1,200만원,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빙어축제 기반시설비 1억4,600만원, 민간이전비는 황태축제에 추가 500만원 증액이 됐고 빙어축제에 추가 3,600만원, 레포츠축제는 기존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레포츠 행사관련 팸투어 유치지원 680만원, 4륜 자동차대회 4회에 1,400만원, 보조사업에 민간대행행사보조위탁 빙어축제 도비 2,000만원, 202쪽 산불방지에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 산불장비대책비로 400만원, 207쪽 도로경관조성에 보조사업에 무궁화 유지관리 인건비 3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소규모 삼림욕장 조성 1개소 5,000만원, 내린천 및 용대천변 경관 장애목 제거에 2,600만원, 다음 하천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는 지방하천 기성제정비1,000만원, 일반하천 개수사업 상남천 2억9,700만원, 다음에 소하천관리에서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 원대천, 엄달골천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에 보조사업 중에서 시민안전문화운동 장비구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조용보트, 구명동의, 구명환, 카메라, 스쿠버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사업용 자동차분 유류세액지원 252대분 8,600만원, 자체사업비 중에서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비 13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서 1,000만원, 교통안전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교통 안내시설사업 2동 인제읍과 북면에 각각 2개소씩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216쪽 민간자본이전비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사업비 3개소 3,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지역민방위 방독면 구입비 7,500,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억4,400만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30쪽 예비비는 15억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2%이상 확보를 하게 돼있는데 조정을 해서 현재 1.2%가 법정예비비로 13억4,600만원이 1.2%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제읍에는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460만원, 남면은 자체사업비 100만원, 북면은 자체사업비 1,000만원, 사회개발에 자체사업 2,000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50만원, 기린면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250만원, 서화면은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 160만원과 자체사업비에 자산취득비 360만원, 상남면에 경상적경비 160만원과 자체사업비 1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는 사업비 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현재 3개소입니다. 남면 갑둔리에서 정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정이 21억7,000만원인데 경정해서 16억7,10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신아아파트에서 인제고교간 도시계획도로도 금년도에 기정 10억원 이였습니다만 경정 3억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60쪽에 인제초교에서 강원일보사간 도시계획도로도 금년도 사업비 8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691만1,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회개발에 예비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은 1억1,167만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은 275만2,000원, 이월금이 1,3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원, 전입금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1,4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1,200만원, 도비보조금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생활보호에 보조사업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150만원과 일반보상금 1,600만원, 320쪽 예비비 2,200 중에서 자치단체 이전에 600만원, 반환금기타에 1,600만원, 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700만원 세출에 있어서 자체사업 중에 융자금 저소득생활안정 융자금으로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회계전입금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세출은 전체적으로 기타내부거래로 해서 적립금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세입은 총 세외수입 2억300만원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감액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900이 되고 잡수입중에 기부금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도 자체사업 2억800 중에서 시설비를 감액하고 민간보조금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에 2억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기타 전출금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총 5,000만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00만원, 전입금 중에서 기타회계전입금 5,600을 감액했습니다. 358쪽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3,900만원을 감을 하고 362쪽에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4,200만원, 연구개발비 800만원 감을 하고 시설비 4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00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 보조사업에 시설비 5,200만원은 감하고 민간자본이전 2,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7쪽에 세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업 수입이 2억중에서 신설공사수입 2억원이 되겠습니다. 378쪽 자본적수입은 10억2,800만원 중에 잉여금 수입이 12억5,3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6억8,30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5억1,900만원, 공사부담금은 5,0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은 1억8,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에 인건비 400만원, 물건비 162만원, 382쪽입니다. 복리후생비 100만원, 수선교체비 570만원, 정수비 2억8,900만원중에 인건비가 총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7쪽에 물건비는 총 1억800중에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8쪽 업무추진비 2,000만원, 390쪽에 복리후생비 2,900만원, 일반관리비 5억8,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주로 인건비, 수당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94쪽에 물건비 5억800만원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7쪽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5,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700만원, 물건비가 290만원, 그중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에 400쪽에 특별손실비 100만원, 다음에 401쪽에 자본적 지출이 15억3,500만원 중에서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24억6,500만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 5억100만원, 상남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추가분 4억5,000만원, 남면 어론리 배수관로 확장 및 이설공사 8억5,300만원, 북면 한계리 배수관로 시설공사 5억7,000만원, 용대배수지증설 및 펌프교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는 1,000만원인데 자산취득비로서 현리정수장 송수펌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9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는 남면상수도시설로서 401-1만 변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12억1,400만원 중에서 경정을 9억1,400으로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방수공사 창고보수 3,000만원, 체력단련실 관련 화장실 및 신발장 시설 1,500, 소방파출소 고가사다리 차량 창고시설 4,500 이건 고가사다리가 올해 하반기에 저희군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시설 아니고 임시 보관 가설시설로 해서 4,500이고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 2005년도 하반기나 2006년도에 저희 소방파출소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고 그랬을 때 연구시설을 짓는 것으로 하고 인제읍에다 우선 가설시설비로 4,500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선집행 3대 의회때도 이런일이 발생했었는데 또 선집행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건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 좀....... 98쪽 상단에 학술용역비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1,000만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행정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용역을 주신다는데 이 용역주시는게 어느쪽이예요?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강원대교수가 인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고 싶다고 하는게 한번 들어왔는데 좋은 안으로 군수님이 받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의뢰와서 하는 것이죠?

예 대학교수가 의뢰를 했는데 적합하게 시기가 맞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상가민원 써비스용 상구입 300만원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구입을 하셔서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상가민원서비스를 위한 상 구입비인데 먼저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던가요 그래서 그걸 계상한 것인데 지금 현재 실지로 읍면단위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을 구입하셔 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기다란겁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콘테이너운반 임차료 10동에 6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방독면이라든가 민방위장비를 구입해 줘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지금 창고같은데다 관리가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방위장비 보관용 콘테이너를 구입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잘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영동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서 도에서 임시 수해가구에 대한 주거용 콘테이너를 많이 사줬어요 그중에 강릉시에서 저희가 그것을 10개를 얻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여기까지 운반하는....

그 운반해오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지게차하고 화물차 한 대에다 한동씩 밖에 못 싣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그정도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시설비에 주차장 부지매입해서 2,500만원 도비이데 이건 어디를 매입하신다는 거죠?

재무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문옆에 보면은 교육청 땅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헌병대 있던 자리인데 교육청에서 매입요구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사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고 교육청 앞에도 일부 있는데 그건 어차피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그건 안 사고 우리가 실소요가 되는 정문 앞에서만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죠?

그쪽으로 정비를 하면서 넓힐 계획입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헌병대 있던 자리하고 같이해서 넓혀볼 계획입니다.

차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인지?

예 공원으로 하든지 주차장으로 하든지 용도를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사실 어제 군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군청 관내에 주차장 부지를 많이 구입을 하고도 실질적으로 민원인에 대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거 못느끼세요? 계속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구입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리가 지금 엉망인데 지금 본청 앞에 보면은 옛날 주차장 쓰던곳은 화단을 갖다 놓으셔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좀 환경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구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 활용 옛날 수도용지 부지같은거 그런것도 활용해서 직원들 차량은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주차를 일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불편이 없이 3층 옥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3층에는 지금 일반 민원인들만 하신다구요?

콘크리트 있는 쪽만 하고 비포장은 직원들이 주차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단에 발상은 누가 하신거예요? 과장님이 하신겁니까?

앞에가 통풍도 잘 안되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느냐고 저희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시설비용도 시설비용인데 문화장터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2,800만원 계상됐거든요. 이건 어떤거예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문화장터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에서 5억을 지원하는데 전국에서 두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화장터하고 공예품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설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하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장터 기본.실시 설계용역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구상을 할때는 농산물판매장에 보시면 지금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용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관내에 목공예품을 하시는 분들이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세해서 판매시설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었는데 또 문화단체에서는 저희관내에 문화인들이 많습니다 각각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인제에 볼거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여러번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중에서 이부분을 종합해서 일정한 장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들면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공연이 있다든지 또 잘아시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곳에 나와서 자기 그림도 홍보를 하고 그곳에서 팔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공예공방이라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내년도에 계상을 해달라고 5억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전에 의장님이나 해당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에 영상물 제작용역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떻게 어느분한테 얘기하셨어요?

의장님한테....

의장님한테만 설명을 해드리고 밑에있는 의원들은 설명을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들 일처리를 하시죠. 의원들 모이신 자리에서 설명하면 안되는 겁니까.

실장님! 의원들이 집행부처럼 종적인 관계입니까 의장님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않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전체 설명 좀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못하십니까.

김봉 위원님이나 용수운 부의장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지금 의장님에게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끼리 앉아서 종적이다 횡적이다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되 그런 종적 횡적 얘기까지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충분히 다룰수 있는거고 그건 별도로 다 여기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심의하는 도중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다섯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 두서너건씩 말씀하시고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두서너건씩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고 또 기회를 드리고 이런식으로 하시면 지루하지 않고 효과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한분이 두서너건씩만 짤라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재원이 없어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기가 힘들다 예비비까지 삭감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6쪽에 사무실환경개선사업 2억9,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사실 2002년도 군정질문인가 행정사무감사때인데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응삼 의원께서 주창 말씀을 많이하셨던 사항인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청사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일을해야 능률도 오른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자체를 저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이 많은 2억9,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서 예비비까지 삭감해서 꼭 여기에다 올려야만 됐는지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시설비에다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3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흭 사업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책상이라든가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5쪽하고 86쪽에 보면은 정주권개발사업 8억560만원 나와있죠 이거 지방양여금으로 돼있다가 또 86쪽에 보면은 도비보조금으로 돼있는데 왜 재원의 성격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2002년도까지는 시군양여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도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성격이 달라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더 할께요. 125쪽에 인제실내체육관 영상멀티비젼 설치 기정에 2,000만원이였다가 경정에 8,7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가됐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지 추측을 못했나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상멀티비젼에 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것을 알았는데 영상멀티비젼이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그 기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판단할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잘못해서 ...... 당초에 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부분이 지금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도로 가져가고 새로 8,700만원짜리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건 사업자가 도로 가져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2,000만원에 대한 손해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북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해가지고 도로점용허가 및 공사비 5,000만원, 설계비 300만원 했는데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건축비는 저희 국도비고 부지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를 선정하고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약 75미터정도 옹벽을 쳐야 되고 가변차선을 약 3.5미터 넓이로 해서 75미터 차선을 설치하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건축비 그러니까 국고보조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안해서 이런 폐단이 일어난게 아닌지 그걸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부대시설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제가 한가지 당초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남면주민들은 댐주변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초미부터 관심이 많고 거기에 관계된 주민들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남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은 향후 5년차계획으로서 저희 인제군이 관계되는 3개 시군중에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21억6,400만원을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억800만원 내년에 39억, 2005년도에 30억, 2006년도에 23억, 2007년도에 20억 그렇게 해서 총 121억9,400만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건 얼마전에 결정이 돼서 나온 내용이구요 전년도에 결정됐던 4억6,000에 대한 당초예산에는 3억5,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1억1,500만원이 소양댐 관련해서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사업내용은 각 읍면별로 이장단회의를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업건의를 받아서 확정한 사안입니다.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댐주변사업비라 하면 제일 피해를 입은 남면주민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용도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왜 집행이 안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대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3억5,000이 세출에 잡혀 있거든요 그부분이 지금 어디에 쓰여졌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 하는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얘기를 듣도록 하고 추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4쪽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용대백담마을 된장공장건립 2억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원래 업무소관은 농업기술센터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이라는게 특별교부세를 자체자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에서 백담마을 된장공장 건립지원금으로 2억이 들어갔습니다.

교부세에서요?

특별교부세에서요. 이왕 말씀드리는김에 제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나누는데 특별교부금이 실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게 한 제가 알기로는 1조원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지금 제일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동해안 수해복구사업에 많이 지원되고 이 특별교부세 재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인제군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백담마을 된장공장 건립은 2억원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5억원이 드는데 자부담 3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인제에 된장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메주공장이요.

메주공장이요 그 또한도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콩이라는 것이 생산이 제대로 공급이 안돼서 성공을 못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95쪽에 보면은 빙어축제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빙어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수위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설도로를 안만들어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천댐에 물이 없어가지고 한강수위에 관계돼서 그 물을 더 이상 줄여주질 못해서 사실은 이설로를 개설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덧붙여서 지금 빙어축제하면서 진출입로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진입로에 도로사정이 상당히 안좋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도 현지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스콘 포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과장님 모르세요?

예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댐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군이 그 대책을 강구하냐고 여기 예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장기계획으로 가야 되겠다 그부분을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에 포장이 돼있습니다만 많이 유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부분을 아예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곳에 빙어축제를 하면서도 검토해야 될 사안인데 장기적인 것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문제지.....

선착장은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국도에서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위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수자원공사의 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에....

그건 제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농약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약상담소 운영 지원사업 300만원은 저희가 인제농협에 지금 농약을 파는데가 4군데가 있는데 거기 장날마다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상담요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제읍, 남면, 북면, 서화면 다니면서 장날마다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148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도비 750만원, 군비 2,250만원 나왔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2월달엔가 인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시군마다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법인단체가 아니죠? 지금 우리군 자체에....

군자체인데 중앙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열대인가 보급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건 부족분에 대한 겁니까?

추가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심의시간이 많이있긴 있는데 위원여러분들이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오전에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오후에 속개를 할까 생각하는데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진하 위워-거수) "김진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예산서를 보니까 월학 샛골에 7,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현재 관로가 서흥 1리까지 와있기 때문에 거기서 월학까지 관로를 하는데 공사비는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진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월학 백마천 부분도 그렇고 저희 사천리 같은 경우도 지금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가 수도로 해갖고 마을 자체내에서 경비를 걷어 가지고 지금 물을 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만 들어오면 아마 100% 몇가구 되지는 않지만 100% 다 상수도를 먹을 마음의 준비가 돼있는 집들인데 예산을 좀 투자해 가지고 월학까지 관로를 좀 매설해 가지고 정말 상수도를 먹게끔 해줘야지 아까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군부와 민간인 군민화 운동하면서 민간인들이 물이 급하니까 군부대 군인가족들은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가족들은 우리도 주민세내고 우리도 이 동네 주민인데 왜 물을 주지않느냐고 아우성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심도있게 검토 해 보셔가지고 당장 물먹기 좋다고 해서 간이상수도를 7,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걸갖다가 7,000만원 들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현재는 좀 부족분이 돼서 그렇지 물은 먹고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자꾸 땜빵식으로 몇천만원 몇천만원 쪼개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김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월학리 쪽이 저희 지하수 자체도 부족하고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면서도 물부족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상수도구역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일환으로 저희들이 서화까지를 아직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서화 2리까지 가는 부분까지만 해놓고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로를 증설해서 갔을 때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선 그부분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제광역상수도를 통해서 북면으로 해서 월학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 지금 서흥 1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1,000톤에서 2,000톤으로 서화 상수도가 용량이 증설됐고 월학까지 가도 물수량은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연결해설 증설할 경우에 예산이라든가 중간에 저희들이 가압장치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본격화 돼서 우리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은 철원군 같은 경우는 9,800억원이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1,400억원대 밖에 지원이 안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철원군하고의 차이는 무려 일곱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지적된 사항이 자체계획서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덜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월까지도 사업계획을 검토했는데.............. 사업책정한게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천차만별하게 돼있습니다. 철원같은데 9천억, 고성같은데 8천억 저희가 1,400억, 양구가 2천억 이 사업비 관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군이나 면적 이런걸 통해서 한다는 지침이 이것을 최종 확정할 때 5월초에 중앙에서 자치행정부 주관이 돼서 부처별로 사업을 처음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된 자체도 잘 몰랐어요 이 접경지원법이 중앙에서 잘못된거 아니냐 접경지역법 사업비는 얼마로 규정한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서 해야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 같은데는 다 삭감을 시켜놓고 인제군 같은데는 1,400억인데 인제군 주민이 만일 .................... 그런 건의를 드렸더니 그 사람들이 답변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 2차 사업계획을 해서 내년도 사업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320억으로 예산확정이 됐는데 10개년 사업계획을 요새 합동작업을 했는데 합동작업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400억을 10개년 계획에 쪼개놔서 우리가 뭘하느냐 우리 안한다 제가 건의를 했더니 행자부에서 하는 얘기가 편파적으로 어느군을 지지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만든게 아니냐 철원군과 고성군을 주기 위하고 나머지는 ........... 지정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만든거 아니야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중앙단위에서 조정한 것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사업비를 조정해 줘야지 인제군 같은데 우리 사업 안하겠다고 그렇게 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2004년도까지 예산증액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대체를 하기로 했으니까 2-3년후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하니까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조정을 받도록 해라 이게 지금 접경지역법으로 하는게 아니라 예법으로 전락한게 아니냐 하는데 신문기자가 쓴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 행자부에서만 이걸 지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2-3년 안으로 전반적인 사업비를 다시 검토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철원군한테 9,000억이 예산이 계상 돼있고 우리가 1,400억이 돼있는데 그 사업비가 정식으로 보조금으로 내려오냐 내가 알기로는 기 사업이 들어가도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다 이랬더니 그래서 사업조정은 2-3년한다 거기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2-3년안에 조정을 한다는 답변을 받고 왔거든요 이번에 10개년 작업을 또 한다고 했어요 인제군은 안간다 1,400억을 가지고 너네 마음대로 쪼개려면 쪼게고 인제군에 접경지역사업 비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다 그랬더니 행자부처 직원이 내려와서 사업비가 잘못되긴 잘못됐다 사업성격만 한겁니다 사업을 우리 같은 경우는 평화생명마을 그 다음에 한석산개발 이런 사업비를 삭감을 했어요 사업을 삭감하는데만 신경썼지 사업비 전체적인 것은 신경을 안쓰다보니까 사업비가 천차만별로 돼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지금 이 접경지역사업계획이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야지 사업계획을 받다보니까 기 있던 사업이나 지금 오지개발이나 정주권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사업계획 변경했을 때 변경해 주겠느냐 안된다는 겁니다. 철원이나 타 군도 마찬가지인데 9,000억 받은군도 골치입니다 9,000억도 지금 자부담이 더 많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사업비는 일단 1-2년까지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까지는 큰 피해가 없지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조정이 된다면은 접경지역사업비 관계에 투자를 좀 해야 되겠고 2-3년안에 조정이 된다면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복지과장님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국도비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선 시공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다니다보니까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건축허가 났는데 이것도 지금 선 시공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 사업은 국비, 도비 지원이 되는.....

국.도비 예산이긴 하지만 어쨌건 미리 사업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외벽까지 지금 거의 어느정도 완공이된 상태거든요. 기초나 어느정도 해놨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죠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진지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125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신 한의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상기기 음향기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문화과광과 소관이니까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영월군 단종제에 참석하셨죠 못하셨나요 거기를 가보니까 지금도 이동식 움직이는 영상물이라고 해서 차량으로 모든 영상물을 제작해서 움직이는 차량 가지고 유지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시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임대한 겁니다.

영월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걸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게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하고 184쪽 민간자본보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조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계획을 어떻게 받으시죠? 사업계획을 우리 행정에서 추천해서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원해서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각종 사업 추진하는건 사전에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도 하고 또는 사업별로 농촌기능 우수지원 상사업비는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우수해서 금년도에 상사업비 1억5,000을 받아가지고 4억5,000이 군비고 1억500이.....

예를들어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선정을 저희가 합니다. 이걸 해가지고 도에다 승인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마을별로 공문을 발송하셔 가지고 신청을 받으시냐 아니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마을 지정을 해서 하느냐?

신청을 받습니다.

인제군 관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해당되는 부락에 저희가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전체 마을별로 해서 선별을 하신다 이거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가 돼있는데를 그 이듬해부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년내지 3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작로 사업인데 경지정리한 사업중에도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사업이 책정이 안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정과정에서 어느 지역은 제외시켜 놓고 하는건지 아니면 어두운 행정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책정하시냐 이거죠.

경지정리가 먼저 된 순서대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3킬로 구간은 어디가 되죠?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챙겨주시고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일정기간에 ....가 못하신다 이렇게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경지정리 하면서 분명히 계획상에 계획이 잡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안된곳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충분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나중에 사업계획 하실 때 그것 좀 숙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에 마을하수도 유입관료 개선사업은 마을하수도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하수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일정을 가지고 하는데 특히 원래는 상남 같은 경우에 준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거하고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인데 그게 아직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남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하수정비를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됐지만 중학교쪽이나 홍천방면 쪽에는 지금 가구수가 많은데도 하수나 오수가 하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뜻이 있는데 일부는 깨끗하게 하지만 오히려 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전혀 효과적인 관리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사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부분은 원래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독가촌 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을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강을 건너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화장실 부분서부터 전부 취약한데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하수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냥 한다면 저 밑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강을 건너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게 좀 높았으면 바로 건너서 그쪽 하수도 유입이 되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정화차원에서라도 그런건 좀 빨리 하셔 가지고 한쪽에서는 깨끗하지만 한쪽에서는 지저분하면 별 효과가 없어서 말씀드린거니까 빨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볼테니까 간략하게 빨리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국도변정비에 따른 인부임하고 국토공원화 추진 인부임하고 틀립니까? 172페이지에 국토공원화 추진 인부임 해서 2만3,000원 곱하기 50곱하기 40해서 48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군정질문시에 용수운 부의장께 서 타 시군하고 우리 산불감시원 인부임 산출액이 좀 틀려가지고 인제군 산불감시원들이 좀 불이익을 받는 좋은 질문도 해주셨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제가 당초예산을 한번 보니까 거기는 2만5,000원씩 산출로 나와있고 여기는 2만3,000원으로 산출이 돼있길래 그게 글자가 틀리면 돈도 틀려지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있는건지? 왜냐하면 용수운 부의장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안해주셨으면 이걸 못볼 뻔 했는데....

자료를 추후 챙겨가지고 그 이유가 어떻게 돼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거 말씀하시죠.

1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건 나중에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음악교실 문화강좌 음향기기 구입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이예요?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악단이 없어 가지고 민간부분에서 이 악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이부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원 지하에.... 악기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고 음향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분들이 저희 행사때 할 수 있도록 육성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인제군여성지도자 해외 벤치마킹 해가지고 50만원씩 해서 20명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건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건 제가 아무리 들어다 봐도 선심성 예산같지 실효성이 있는 예산인지 의문을 안가질래야 안가질수가 없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단체가 18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들도 해외마킹을 걸쳐야 보는 눈이 넓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넣어놨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넣어놓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그건 자부담하고 여기 예산이 서면 하는걸로....

그리고 99페이지 도약비젼 21 이건 그렇고 군정홍보 기념품 제작 해갖고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타 시군에도 이렇게 18개 시군이 공히 다 군정홍보 시정홍보 해가지고 기념품 제작비를 세웁니까?

저희군만 유별나게 없고 다른군은 다 있습니다.

얼마짜리로 할 계획이예요?

지금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얼마짜리로 할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3,000만원을 세워놓으신 겁니까?

3,000만원 이상 정도는 돼야지.....

이런 예산을 세워놓으실때는 그래도 방문객수라든가 얼마짜리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3,000만원 내가 보니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18개 시군중에서 안 세워놓은 시군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

세운곳도 있습니다. 태백같은데....

세운 시군도 있어요 태백도 있고 몇군데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예산을 저희들 의회에 상정할때는 그래도 답변하실 때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얼마짜리를 어느정도로 하겠다는게 있어야지 막연하게 세워놓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워놓은게 잘못됐다라는건 아닙니다. 17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쌀판매촉진 택배비 지원 해가지고 5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뭐죠?

그건 부서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나요?

이건 식채선별기를 8,000만원 삭감해서 회원농협에 1억5,000에서 5,000을 보태가지고 2억으로 지원한 시스템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 회원조합에 1억5,000을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5,000이 더 올라왔더라구요 그 이유도 묻고 싶었던거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1억5,0000은 색채선별기가 별도로 서 있어서 저희가 공사발주를 따로 하려니까 시설업체에서 한 라인을 하기 때문에 따로 안된다고 해서 말하자면 예산과목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미질개선 8,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을 그리로 돌렸다?

이게 지금 여기서 부서조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삭감해서 집어넣지를 않았죠?

이건 인제군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려면 쌀을 외지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쌀을 어디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우리 인제군에서 조그마하게 보내주려고 홍보활동 지원할 때 택배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응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백담마을 된장공장 건립 한동 해갖고 2억이 특별교부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부담이 3억이예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건 없죠?

4월달

이게 송훈석씨가 약속하신거죠?

백담사 큰스님이

큰스님이요? 하여간 특별교부세라는건 많이오면 많이올수록 사실 좋은건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4월달서부터 알았다니까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사실 이런게 특별교부세로 인해가지고 우리 인제군에 예산이 떨어지는 것조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알았답니다. 알았어요 의원님들도 사전에 이런건 정보교환이라든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느냐 지역에 의원도 모를뿐더러 전부다 의원님들이 하나도 이런걸 모르니까 이런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돼서 내려왔는지 조차 모르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수 밖에 없잖아요. 먼저번에 덕산리에 있던 메주공장 그것도 보조금으로 했던 사업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메주공장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빈 창고로 썪고 있잖아요. 자부담 3억이 들어간다니까 그쪽 주민들이...

공장설립 창업자금으로 실시한 것이고 공장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지원받은 사항이구요.

그리고 118페이지 메바위 인공폭포 운영비 지원해서 2,000만원 섰는데 이건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이부분은요 사실은 황태마을이 조성되면 운영이 되는데 현재는 사실 마을에서 너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황태마을이 조성되면 자체수입으로 자기네들이 전기료를 물수 있는데 지금은 수입이 적으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거다 황태마을이 언제 다 조성이 됩니까?

마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죠 앞으로 이게 정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요원한거 아닙니까 단기년내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전기료를?

사실은 이게 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면에서는 인제군에 관광을 홍보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게 일단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6쪽이요 레포츠축제 해가지고 기정에 1억5,000 경정에 2억5,000 해가지고 1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당초예산은 편성할 때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중에서 사실은 1억5,00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이 사실 행사를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덜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2억5,000이 단순 행사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태축제, 빙어축제, 레포츠축제, 빙어축제 황태축제 같은거야 3,600만원 500만원 또 이 빙어축제는 상대적으로 홍보효과라든가 지역에 얻는 반대급부가 좋으니까 이런건 3,600 아니라 3억6,000이라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레포츠축제에 기정 1억5,000에서 경정 2억5,000으로 해갖고 1억이란 예산을 갖다가 증가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레포츠 축제가 빙어축제 이상 갈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타 시도 또 시군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가 용역비를 5,000만원을 들여서 레포츠축제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츠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주 5일제 근무제로 바뀌면 제 생각은 레포츠축제를 통해서 이 부분이 타 시도 타 시군에서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선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과장님한테 잠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밑에 보면 4륜자동차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4회에 1,400만원 지금 수변공원에 계속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수시로 대회할 때마다 장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포크레인만 지원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걸 고정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호수변관리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반영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정화시킨다면은 장소를 다른데로 물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요.

다른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100쪽 최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체납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만 선진세정분야 벤치마킹 그것도 그 사업비에서 쓰고 직원들 그런데 쓸수 있도록 돼있구요 그 다음에 노트북도 그래서 사실상 필요합니다.

노트북이 있는데 PDA가 필요있어요?

PDA면 바로 현장에서 체납액이 체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4쪽 되겠습니다. 1호차량 구입에 4,200만원이 돼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차량구입은 내구년한이 5년 이상이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12만킬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1호차 내구년한은 5년이 경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현재 12만킬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6월달 이전에 12만킬로가 육박할텐데 의원님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빙판길에서 그런일도 있었고 해서 차가 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바꾸는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석달후에 사야 되기 때문에 12만킬로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되고 내구년한을 근거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내구년한은 안됐구요.

킬로수로. 지금 내구년한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1년 미만입니다.

차종은 무엇으로 하실려고...

거기까지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단지 위험성 제고하고 안정성 제고하고 킬로수 법적인 근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꾸시려고 한다 그 외에 다른 차에 이상이 있어서라든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195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순도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순도비라고 표시를 해놨으면서도 군비가 84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있거든요.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과장님도 순도비 순도비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그래서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상남이나 기린이나 이 가까운 필례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보면은 12선녀탕이라든지 그렇게 표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도에서 요구하는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표현에 문제인데 순도비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도비보조사업이라는 뜻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안내표지판에 관해서는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고 대형 입간판도 지금 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표현방법도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건 아닌 것 같구요 표현방법도 앞으로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도비가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계획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다시한번 다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지금 시인을 하셨고 사실 잘못된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남에 그 입구에 보면 또 중간쯤에 보면은 거기에도 12선녀탕이 소개 돼있어요 그러면 상남쪽에는 관광지가 없나요 또 기린쪽에도 돼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례입구나 또는 밑에 내려와서 12선녀탕 거기는 또 북면하고도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것도 좀 시정을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축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양구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에 산천어축제가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천어축제에 예산을 아마 민간자본으로 해준 것 같은데 1,500만원 정도로 축제를 치뤘다고 합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전체를 다 보니까 굉장히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 이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용수운 부의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좀 첨가하려고 하는데 급여지원을 할때에 이 사람네들이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조정이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문제는 없습니까? 이럴적에 말하자면 수혜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랬을때.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봉 위원님"

400쪽에 수도요금 감액분이 1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액수가 많은건 아니지만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된거죠?

다른 위원님?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73페이지에 관급자재대금 환불이라는건 뭐예요 4,600만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우리가 그만큼 더줬다는 얘기예요? 조달청에 달라는대로 우리가 미리줬다가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해보니까 그만큼 4,600만원이 더 와서 더 준다? 걔네들이 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우리쪽에서도 정산을 하고..... 그리고 207쪽에 내린천 및 용대천변 경관장해목제거 해가지고 20헥타 해서 2,600만원 섰는데 나무를 베어낸다는 거예요?

예 잘 안보이는 곳....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잡나무 제거를 할때 양보다 질로 해달라는 얘기죠 많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씩하더라도 뿌리까지 겉에 그냥 눈으로 가시적인 효과만 봐가지고 겉에만 베어내지 말고 그러면 또 내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뿌리까지 제거를 해달라 이걸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취불능) 그러면 이게 또 다시 클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러면 또 살아나면 몇 년후에 또 하고 토사 사태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한위원님도 그것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베어가지고 그 자리에 놓으면 그것도 볼상 사납거든요. 그걸 아예 다른데로 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뿌리를 약품을 이용한다든가 고사시키면 사태하고 관련이 있나요? 죽이는 방법이 없나요?

있대요 나무를 베잖아요 여기에다가 농약을 뿌리면 그게 뿌리로 내려간대요.

사태위험 때문에 안된다 그러니까 가시거리만 잘 보이게끔 제거외에는 다른게 없다?

소하천에는 수목들이 굉장히 우거져 가지고 수해때 굉장히 장애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확인차원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위에 상단을 보면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누누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하는 편인데 겨울이 오기전에 오기에 반영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충분히 시설면을 검토를 다시해서 분리수거하는데를 지금 현재는 반영인 안됐다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거기를 충분히 시설면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돼서 그분들이 겨울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별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부부동반 해놓고 55인 왜 이렇게 홀수로 나와요?

결혼을 안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만은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만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중간을 보면 경로당별 신문구독료 만원 곱하기 65개소 곱하기 10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데 10개월만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책정된 시기가 이때라서 10개월만.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불우한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 이런분들에게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일전에 특수보고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자원봉사센타에다가 .....

센타에다가 보조를 준다구요?

예 그 예산입니다. 금년에 사회복지과에 내려오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4,700이 공공근로 사업비로 배정받았는데 금년에는 9,7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산림과하고 읍면 것을 포함해서 1억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상을 했던게 1억5,400밖에 안됐어요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이정도 예산을 세우면 공무원들이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남덕우 위원장님께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읍면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좀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공무원들한테 고생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신거죠. 그때 해가지고 김남웅 부군수께서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만3,000원씩 부기를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4,800만원 이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는건지 그걸 명확히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4,800을 계상합니다. 작년에

작년수준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수준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남덕우 위원장님이 요구를 했으면 예산액이 조금 더 늘어났어야 되는건데 작년수준이라면 똑같은....

작년수준이라는게 공공근로사업은 취로사업 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니까 국도변사업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작년수준으로 맞춰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포함시키다보니까 그런데......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데 당초예산에 읍면별로 예산을 얼마씩 배정해 줬습니까? 600만원인가 해줬죠?

이건 본청에 세웠어도 읍면에 다 배정이 돼서 나갈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지 왜 꼭 본청에다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해놨다가 자꾸 혼자하는 것같아서 안하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왜 읍면에다 왜 안해줘요 왜 꼭 본청에서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읍면별로 나갈 예산이라면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읍면장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줘야지 이걸 왜 본청에서 해가지고 읍면에서 요구할 때 마다 내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본청에서 운영하면 예산절약 측면도 있고....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 하게끔한건 남덕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수긍이 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남덕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읍면에 읍면장님들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 실과장님들이나 본청에 직원들이 고생 안한다는건 아니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새도 출퇴근을 하다보면은 정말 읍면에 직원들이 노가다도 상 노가다지 정말 총무계장이 산불예방차 올라가서 오라이오라이나 하고 물 호스나 잡고 있고 그런게 안타까워서 우리 남덕우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으면 예산지원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려면 이걸 당초에 읍면에다 배정해 주시지 않고 꼭 본청에다가 예산부서에다가 배정을 해두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러면 읍면에 나가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합니까?

읍면에 나가면 읍면에서 싹 써요 그걸...

그건 집행하실 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되고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7일 11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