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박주일 의원 발언
박병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학익ㆍ용현지구지구별사업시행자의견청취의건
10시 18분
금일은 학익ㆍ용현지구 지구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저희 남구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신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 황정선 부장님과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이신우 과장님, 그리고 SK 주식회사 조근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더불어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에 대한 처리 문제가 인천시는 물론 우리 남구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소명의식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월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익ㆍ용현지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금까지는 이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하고, 지난 5월 6일 중간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잔여기간동안에는 학익ㆍ용현지구 지역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처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인천시 방침은 기 각 회사에 전달되어 이미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동안 결정된 내용 또는 개발 방향등 논의되었던 사항이 있으시다면 차제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와 더불어 지혜를 모으는 것도 향후 실질적인 개발이 추진될 경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먼 장래를 위한 마지막 남은 용현ㆍ학익지구를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남구 발전의 개혁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회사 일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용현ㆍ학익지구 개발계획을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 황정선 부장님,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나오셔서 지구개발계획에 대한 회사의 방침 및 의견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끝나셨습니까?
황정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황정선 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완식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회사측에서는 이주대책이 전혀 안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인천시에서 땅을 매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농만 1개 업체만 가지고 도시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아니지 않습니까ㆍ 그쪽 용현ㆍ학익지구를 전체 개발 차원에서 유도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계속 영위나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 아니시냐 하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대로 한농 회사가 정부시책에 부응도 하고 또한 비료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부합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굳이 회사 문을 닫고 한다. 이 영업성이 있는 회사가 왜 문을 닫겠습니까? 또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마만큼에 대한 토지이용도도 높아지고 가격도 상승되리라 믿는데 꼭 그 땅, 그 부지만 가져야지만 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얘기가 한두 해 나온 얘기도 아니고 몇 년전서부터 아마 거론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우리 인천시나 남구에서도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도 지금 웬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럼 전혀 관심도 없고 하여튼 뭐 나는 여기 그냥 계속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특위를 운영한지도 몇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어떠한 대응대책이라든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해서 오늘 참 바쁘신 일정에도 여기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우리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모신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고용창출보다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고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일
박주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종업원 하시는 분도 만났는데 이전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소리도 마음에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좋은 방법으로 구상하는데 거기에 아까 종업원이 현재 1,162명이 있었다 그랬죠?
남구 주민이 %가 많겠네요.
거기에 지금 1만2,547평을 소유하고 있죠?
감보율은 아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형마트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록지역이나 거기 주거지역이니까 거기 해당이 안되고... 몇 불록이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시중
김시중도시정비과장
5블록입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기숙사 옆이에요?
지금 감보율로 따지면 실제 쓸 수 있는 평수는 7,523평이 나오거든요. 감보율 자체가 40.01%니까... 그리고 거기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시중
김시중도시정비과장
공동주택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안그래도 그 옆에 까르푸인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남구니까 최대한 법적인 한도내에서 한 번 노력은 해보겠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럼 이전계획은 다른데 공장부지 이런 건 없어요?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에 사업구상을 비공개로 하면 언제든 나와 가지고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비공개를 한 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농측하고 한 번 시간을 잡죠.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대리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화학주식회사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동부한농화학 황정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이신우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 과장님,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나오셔서 지구개발에 대한 회사의 방침 및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이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우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신우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이신우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SK하고 같이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까? 단독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감보율이 40몇 %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4.19%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계획을 잡는데 40 몇 %로 계획을 잡으셨나요?
그럼 그쪽이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계획이잖아요.
타산성은 맞습니까? 감보율 한 54.19% 빼고 나면 타산성은 맞아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면 아파트는 평형을 몇 평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감보율 자체는 시에서 계획을 잡은 건데 우리 같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서 저희들 남구 의회에서 최대한 같이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잘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조사해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대우가 몇 평입니까?
박병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K 주식회사 조근수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수 과장님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나오셔서 지구 개발에 대한 회사의 방침 및 의견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K(주) 조근수 과장 안녕하십니까? SK 주식회사 조근수 과장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구의회 여러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SK 주식회사는 용현ㆍ학익지구 2블록에 소속돼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물류센타로 석유제품의 저장, 출하기능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용현동 말고 항동에 물류센타 똑같은 기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현동 물류센타는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장 기능하고 출하기능이 전부 항동으로 옮겨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언제든지 인천시의 도시기본개발계획에 언제든지 부합할 수 있도록, 개발가능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개발기본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이전 가능하도록 지금 항동에 모든 물류기능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면 2블록에 SK 주식회사하고 대우 일렉트로닉스하고 같이 해서 한 15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한 10만7천평, 11만평이 조금 못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자 나름대로의, 대우는 대우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인천시의 지침이 확정이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대우하고 연계하고 그 인근에 중소지주 한 70여분 이상 되는데, 중소지주하고 같이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우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천시 최초 지침안이 감보율이 너무 높게 54.19% 정도 나와서 대우측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도 감보율 때문에 상당히 좀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 위원님들이 좀 시에 건의를 해서 감보율을 좀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인천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개발계획안은 지금 저희들 시하고 접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안은 필요하시다면 비공개적으로, 아까 동부한농처럼 저희들도 비공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물류기능이 항동에 다 이전돼 있고 언제든지 하시라도 물류기능이 다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 개발지침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데 장애요인이 말씀드렸지만 감보율이 너무 높다는 게 저희들, 타 지역보다 너무 높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떨어뜨려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개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현ㆍ학익지구에서 2블록이 다른 블록에 비해서 아마 지가가 광징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이랑 맞춰가지고 하기에는 감보율도 높은 상태에서 맞춰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십분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SK 주식회사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쾌히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니 저희들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차후에 자료를 요구하고 비공개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SK(주) 조근수 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보율이 54.19% 정도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바램은 40%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게 바램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한 자료도 없고 또한 우리가 회사측에 어떠한 바램과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 바쁘신 과정에도 이렇게 참석을 시켰습니다만 그런 자료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차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K(주) 조근수 과장 고맙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남구의회 방문해 주신 조근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조건 감보율을 낮춰달라는 것 보다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게 너무 과다하다, 그런 내용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협조를 할 것이고 아까 거기 한 10만7천평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지주분들이 계세요? ○SK(주) 조근수 과장 10만7천평은 저희 SK 주식회사 소유고요, 2블록이 전체 15만6천평 정도 되는데 3만5천평이 아까 대우쪽이고, 10만7천평이 저희 부지고 나머지 부지가 한 1만5천평 정도 되는데 그게 개인 소유 지주님들이 계십니다.
1만5천평이 집이 주거가 돼 있어요? ○SK(주) 조근수 과장 네,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할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SK(주) 조근수 과장 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감보율이 높다는 것 보다도 도시계획이 다른 데 비교를 하고 또 지주분들이 1만5천평에 70여분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할려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든다. 실익이 없다.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 연구가 되지, 무조건 대우나 SK나 감보율 높다, 낮춰달라, 이건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저희들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같이 협조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별 사업시행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의견은 향후 우리 특위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일 특별히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 황정선 부장님과 대우 일렉트로닉스 이신우 과장님, 그리고 SK 주식회사 조근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제2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