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공보관·감사관·농업기술원·공무원교육원·의회사무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먼저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출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2,64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6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1,70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동안 도정홍보물 40종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자체 검토하여 유사내용 홍보물을 통폐합하고 발행절차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검토를 위하여 모든 홍보물에 대한 홍보효과와 언론보도에 비쳐진 우리 도의 이미지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서 도정홍보물 평가분석 및 제고방안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홍보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도정보도와 관련, 인터넷 도정방송 홍보를 당초예산에는 1개월에 5분 정도의 영상물을 1편씩 제작 방송하기 위하여 편당 70만원씩 12편 분인 총 8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제작된 홍보물의 방송기간이 길어 뉴스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방송시간이 너무 짧아서 도민에게 도정소식을 충분히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영상시간을 당초 5분 정도에서 13분 정도로 제작횟수를 총 12회에서 18회로 확대제작하여 방송하기 위해서 추경에 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정 보도자료를 뉴스방송 아나운서와 같이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이버도우미를 제작하여 활용코자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도우미를 이용하여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당초 계산된 예산액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구현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최소의 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5억2,583만3천원보다 4,794만원을 증액한 5억7,377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운영실례를 참고해서 부족될 것으로 예상된 36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894만원과 복리후생비 3,240만원은 봉급성 경비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의 인상분입니다. 이 부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 3백만원은 각급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직부조리 사이트를 통합·검색해서 공직부조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도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자세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애쓰시는 가운데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영농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현장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5억4,700만원으로 당초 76억3,700만원보다 12% 증가한 9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8억4,400만원으로 당초 208억5,300만원보다 4.7% 증가한 9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경비로 6,400만원, 보조사업비로 1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2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총무관리에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민교육은 정보화교육장 인터넷 사용료와 청사관리인부임을 계상하여 총 1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종사업은 3백만원을 감액해서 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업사업부분은 목 변경만 있습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은 경상적경비로 1,700만원, 원예 시험포장 조성 등 보조사업으로 1억3천만원, 벼 잡초 연구 시험으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은 국외여비로 2,200만원, 시설비로 2억8,8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5억9,300만원을 증액하여 7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부분은 하우스 설치 공사로 4천만원,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1,500만원을 증액, 총 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은 인삼실험실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2,600만원, 보조사업으로 분리분취 액체크로마토 시스템사업으로 8천만원, 자산취득비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도와 깊은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석 중으로 임영호 교육지원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이 공석 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전에 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서 범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교육지원예산은 변동이 없고 교육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에 당초예산액 2억4,177만3천원에서 1,001만4천원이 증액된 2억5,17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게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전산교육용 컴퓨터 42대의 소프트웨어 기능향상에 750만원과 원거리 외래강사에 대한 실비보상금 251만4천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기를 기원하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의회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주요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5억2,54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54억7,238만4천원보다 5,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경상적경비 3,410만원, 사업예산 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적경비는 행사지원비 5백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350만원, 기타보상금 1,26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감리비가 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서는 2000년부터 인건비 소요경비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는 농림부에서 국비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개발 및 사업관련 담당부서인 사업팀은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당면 주요 현안 예산 계상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이 3억3,820만4천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3천만원이 증액된 3억6,82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국내여비 5백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인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벽보수 공사비가 2천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관계에 대한 예산보다는 지난번에도 시설보수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또다시 보수비용이 세워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 8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분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8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가 알기로 그 예산이 별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1/4 예산이 추경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예산이 상정된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경을 세우라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보수비용이 8천만원이 세워져서 올렸을 때 그 보수비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한번에 보수비용을 세워야지, 본예산에 8천만원 세우고 추경에 2천만원 세우고 또 다음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가 그런 예산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동안에 추경예산 심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계속 되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더 농기계 보관창고 추가분이 1,500만원이 더 산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더 산정되었습니까?

이것도 결국 같은 성격인데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을 할 적에 이것을 가지고 해봐라 만약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주십시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담당관에서 나온 예산 전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2천만원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예산이 추경에 1,500만원이 다시 계산이 되어서 그걸로 해보고 안되면 다시 하라...

그게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요구는 처음부터 더 했었던 것인데요. 거기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그런 사항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심사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3,5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을 3,500만원을 못세워주면 차라리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2천만원에서 하다 말다 그 다음에 추경에 안세워지면 일하다 중지할 겁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짓다가 한쪽 벽만 하고 한쪽 벽 놔두고 농기계 넣어놓을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서가 나오는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십억원 하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외부요인에 의해서 어떤 건설공사라든지는 이해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수리비용이라든지 보관창고 40평 지으면서 몇 개월 사이에 2천만원 예산이 3,500만원으로 늘어나는 이런 예산을 저희가 심사해야 되는건지 전 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을 보면 전부다 일반운영비를 조금씩 조금씩 떼어놨는데 이렇게 추경에다 일반운영비를 올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가 삭감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넣었던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또 추경에다 올리고 추경에서 삭감되면 본예산에 올리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는 삭감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다한 것이고 이것은 절약해야 되고 하는 사유가 있어서 삭감하는 것이지, 기술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렸는데 본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저희로서는 인건비, 재료비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

제가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지적을 하지요. 10쪽 보면 농업시험연구 일반운영비에서 시험연구 온실 보온용 연구 구입료 1,200만원도 올라왔는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험연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연료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일반운영비 10% 절감이라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시험연구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총액예산 10%를 깎았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깎았다 하면 전체를 깎은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10가지 중에서 골고루 10% 깎은 것이지, 10가지 중에 10% 총액예산을 깎으니까 그것을 한쪽만 싹 빼고 나머지는 쓴다 이거예요. 9개는 안깎고 쓰고 하나는 완전히 죽여버려요. 하나는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다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연료비 10% 깎은 것입니까?

10%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더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억2천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0%를 깎아서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1,200만원이 불가피해서 올린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를 깎아서 부득이 또 올렸다, 쉽게 얘기해서 10개항은 일반운영비를 깎았는데 다른 것은 하나도 안깎고 그대로 원안대로 집행하고 이런 불가피한 연료비 이런 걸로 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까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도 10%, 재작년에도 10% 이렇게 왔었거든요.

농업기술원만 10% 깎였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은 이런 사항이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보다 더 요구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하여튼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추경예산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11쪽 원예시험장 조성 및 관수배설시설에 9천만원인데 국비 6,300만원, 도비 2,700만원인데 재원구성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사항이 몇 건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진흥청 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로 3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의 30%인 1억5천만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억원을 가지고...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나누다 보니까 국비 3백만원이 붙었다, 재원구성이 이런 식으로...

70: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험연구비 오이 흰가루병 방제효과 의뢰시험 연구, 벼 잡초방제 의뢰시험 연구 해가지고 시험연구비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농약공업협회로부터 저희한테 시험의뢰가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주고 그것을 다시 세출에 편성한 내용이 됩니다.

예산편성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느냐.

농약에 대한 약효와 약해에 대한 시험을 저희한테 의뢰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공업협회로부터 돈을 받고요. 그 돈으로 하는데 세입에 넣고 다시 세출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정보통신 보완용 내화금고 구입이 1백만원 서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겁니까? 내화금고라고 하는 것은 벽돌로 쌓은 금고를 말합니까? 철재로 된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이건 정보통신보안규정에 의해서 캐비넷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이것은 정수물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캐비넷이라면서요?

내화금고로, 저희들이 캐비넷으로 쓰고...

벽돌로 쌓은 거겠죠?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구입해서, 철재지요.

정수물품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철재금고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게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12쪽 중간부분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에서 농촌생활환경개선 해가지고 7,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작년 12월 11일자로 진흥청에서 확정통보를 받은 건데요. 개선사업은 건강관리실 3개소 설치분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군에서 건강관리실이 설치가 되는데 그것을 국비로 2,500만원씩 3개소 분이...

농촌지도소에다 건강관리실을 하는데...

아니죠, 마을에 하지요. 농촌지도소 사업으로서, 센터사업으로 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3개소를 더 추가로 작년 12월에...

건강관리실인데 물리치료실 그런 걸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기구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피로회복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쪽 약초시험장 운영이 당초 기정예산이 5억원 정도인데 이번에 추경이 1억원 이상이 늘었어요. 그 배경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본예산 20% 정도를 추경에다 계상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인삼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해서 3명이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에서 정원조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있고요.

알았습니다. 배경설명만 하면 되니까,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늘었겠죠.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남성만 출입해야 되는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의회의 추경예산서에서도, 본예산서에서도 어느 곳에도, 물론 도청 이전을 앞둔 시기에서 우리가 다 같이 참고 가자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전라북도의회에 여성이 와서 참관을 하고 손 하나 씻을 곳이 없습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정말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근 1년을 참고 왔는데, 물론 여성 의원 세 사람이 어디 가서 손 한번 씻을 곳도 없고, 화장실 출입문은 남녀공용입니다. 또 방청석에 오신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어디 가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최소한도 물론 남성중심의 정치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생각도 합니다마는 의회는 여성 의원만 있는 곳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의 반절인 여성이 의회에 참관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상의 배려라는 것이 본예산부터 추경예산까지 봤을 때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에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청사시설관리를 봐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신청사로 가서 살 수 있을지 여기에서 마감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청, 경찰청 업무 이사가는데 도청은 필요하니까 예산 다 서서 도청사 수리비 전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왜 저희 의회만 유난히 도청이 지어질 때까지 이런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건지 과연 그렇게까지 모든 전라북도 예산을 철저하게 절감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회사무처장님으로서 과연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상황인지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고요, 착안을 저희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이전할 때까지 오줌 참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치를 해주세요. 의회홈페이지 재구축 감리비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도정 도의회 홈페이지가 과거에 해서 현실에 맞지도 않고 언젠가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구축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지금 감리비도 안섰습니다. 당초에는 전산담당관실의 협조를 얻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정이 변경돼서 다시 감리비를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것도 무슨 건축하는 것처럼 감리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정보통신부에서 권장사항으로...

감리는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가요?

감리도 나중에 다시 감리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감리업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 묻겠습니다. 뽕나무 식재사업 지원이 경상보조에 자본보조로 나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잠업쪽에서 예산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잠종대 보조고 3천만원은 뽕나무 식재보조인데 같은 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 식재는 자본적 성격이 있어서 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목변경만 이루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어디 지원해 줄 곳은 있습니까?

시·군에 지원이 됩니다. 지금 뽕나무를 많이 하고 있는 정읍, 부안, 고창 쪽으로 그쪽이 다른 시·군보다 지원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아닙니다. 이건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잘 예측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 충분하냐고 물어보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꼭 필요예산이 있으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이라는 게 예측행정 아닙니까? 충분히 예측을 하고 견적을 내서 말하자면 부족함이 없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꼭 조금 세워놓고 나중에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그러면 정말로 저희들이 힘들어요.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한 두건 있는 것 같애. 추가로 올라온 사업예산이 한 두건 되지요?

예, 있습니다. 아까 백인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외벽공사와 농기계 창고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또 올라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번에 추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단가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없잖아 있고요. 본시 더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번에...

더 요구를 했는데 깎였어요?

본예산에서 깎인...

깎인 내용입니까?

예.

본예산에서 그런 사업예산을 깎을 리가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요구를 했었을 때 의회에서 깎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로서 그때 예산요구를 집행부쪽에 했었을 때 그렇게 되어가지고 넘어온 건데 실지로 이것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 그만큼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 부서에서 말하자면 예산작업을 할 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면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전체를 깎이는 거고 적합하면, 말하자면 기준에 맞게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맞춰서 예산 세워주는 게 당연한데 부족할 정도로 깎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단가상승문제도 있고요.

불과 몇 개월만에 단가상승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단가상승 요인을 감안한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돼요? 한 10% 된다고 그러면 그 내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단가상승이라고만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것은 설명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고석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