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2일부터 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5일간으로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총무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제5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제6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 주시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92억2,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71억7,400만원으로 74억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0억5,500만원으로 4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71억7,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7%에 해당하는 74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세수변동이 없어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359억6,600만원으로 46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7억2,500만원으로 57억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442억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9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38억2,400만원이 2004년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과 4페이지, 세출예산 품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직원 및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와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18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49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행정비가 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8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58억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부문의 하수관거 정비 시비보조사업 1억6,200만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사업을 포함하여 자체사업비 22건, 5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동 주민 편익사업비를 2억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통·반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액을 전액 동 주민편익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중 50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감액과 사회복지 예산의 국·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의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4억3,229만9,000원으로 당초 예산 14억1,614만5,000원 보다 1.14% 증가한 1,61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수당은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이 월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31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교양지 구독료 30만원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지급기준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국내여비 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중 교통비 24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지역봉사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비용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의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한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원회의실 무선 마이크 장치 220만원이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합니까?

김용원 이게 4층 회의실에 스탠드 마이크하고, 의장님석 기존 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필요할까 싶어서 선 없는 것 있지요? 2개를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 보면, 육성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마이크는 울리고 하니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김용원 그건 의논해서 조정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설명서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현재 중국 산동성 봉래시, 일본 나가사키시와 교류 중으로 국제교류 관련 업무추진비로 450만원, 지방분권 관련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총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는 인건비성 예산으로 연봉직 공무원 인건비로 2,635만원, 관외 출장여비로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무 해외 출장여비로 시,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가 예정되어 있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 직원 1명 증원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2002년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대체구입비 3억2,98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부품 구입비로 820만원, 전산교육장 화이트보드 구입비로 12만원 총 3억3,8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본 예산의 1%인 13억과 봉급조정수당 약 4억원을 반영하여 17억1,686만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1억3,421만2,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관변단체를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임의단체보조금이 몇 년 동안 7,000만원 범위를 가지고 각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서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각 단체들한테 70% 삭감된 부분이 30% 삭감되었기 때문에 현재 30%를 제외하고, 70%를 각 단체에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바, 현재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다른 구의 형평성을 이유로 많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청 같은데는 저희들과 세액이 비교가 안 됩니다만, 8,000만원, 남구는 1억원, 사하구 7,000만원, 강서구 5,000만원, 기장군 1억원, 그 다음에 저희들 구 보다 적은데가 서구 3,000만원, 동래구 4,500만원, 해운대구가 4,100만원, 영도구 7,800만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100만원을 예년과 같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에 공무 해외 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외여비 공무해외 출장여비 1,000만원요? 이 부분은 현재 지금 부산시와 중앙 부처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올 초에 민원봉사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못 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문화관광부 주관해서 시·군·구 문화업무 담당 과장의 해외 연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서비스 현장우수기관 유공 공무원들 호주, 뉴질랜드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2건 외에 시 예산 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시에서 주관하는 연수계획이 계속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가게 되면, 몇 명이 나가며.

나가는 직원들은 1명씩입니다.

1년에 몇 명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 세 사람 계획되어 있습니다.

3명이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해서 1,0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호주와 뉴질랜드, 나가는 나라가 유럽으로 간다든지, 동남아로 간다든지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임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앙이나 시에서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금액이 한 사람 갈 적에 300만원 될 수도 있고, 350만원, 200만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하게 1,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유럽 쪽에 세 사람 가게 되면 다음에 몇 사람이 더 신청이 있어도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한 사람당 결정이 얼마라고 된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의원들이 해외갈 때는 얼마입니까? 결정된 것이.

의원님들은 예산 편성상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13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결정을 해 주면, 해외에 나가면 130만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해 줘야지요. 여기는 350만원도 되고, 300만원 되고, 200만원 된다하면 답변이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틀립니다. 공무원들은 출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 가는 거기에 대해서 여비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출장 여비입니다.

딱 얼마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나 여비 가격이 틀린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책정해 놓은 거네요?

예.

개개인 대략 얼마 결정을 해서 결정한데서 가야되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 결정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든지, 미국가면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나옵니까? 어째 구의원들은 그리 정해놓고, 공무원들은 결정을 안 해놓고 그래 막무가내로 결정해서 됩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없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일종의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에서 나가는 것은 일종의 교육여비지요?

예, 출장여비입니다, 출장. 그러니까 의원님들 가시는 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조금 틀립니까? 왜냐하면, 지금 박순관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왜 우리 의원들 보다도 경비가 많이 책정되었냐는 질의입니다.

해외출장 가면 같은 연수인데, 내용이 공무원들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해외출장을 가면 연수인데, 어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만원도 되고, 4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의원들은 딱 정해놓은 것이 130만원 뿐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상에 1인당 13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갈 때, 동남아, 일본 갈 때는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유럽 갈 때는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금액을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의원들은 딱 결정을 해 놓고, 공무원들은 결정을 안 하고 되는 대로.

그 결정하는 부분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순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기획총무에서 기 부분 삭감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삭감.

아니, 박순관 위원님 알고 계실텐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계수 조정에 또 다시 심도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순관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용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용식 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2001년도에서 2003년도라든지, 아니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 그 임의단체 예산액 삭감 부분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없으면,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여기 PC 해 놓은 것은 각 동하고 구청하고 하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지요?

예, 3년입니다.

지금 본 예산에 200대, 추경에 200대 해 놨는데, 예산이 우리 짤 때,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가 총 교체가 400대 되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200대 올라오고, 또 200대 올라왔으니까.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면, 올해 2003년도니까 이걸로 하면 1999년도까지 한 거 올해 다 교체해 줘야 됩니다. 올해 본 예산할 때는 1998년도분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 이것은 PC는 내구연한이 3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98년도분하면 400대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없고, 마모되는 것을 기준해서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건 내구연한이 3년이란 게 있으면 400대가 되는지, 200대인지 그게 파악 안 됩니까?

됩니다.

, 어떻게 예산에 이렇게.

예, 그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올렸던 부분은 1998년도분 교체하는 것을 전체 완료 다 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올린 것은. 그런데 1999년도 분도 지금 현재 이 200대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올해 1999년도 분이 366대입니다. 1999년도 분 총 교체해 줄 부분이.

실장님, 잠깐만요. 분명히 내구연한이 3년이라 그랬지요?

예.

1998년도에서 2003년도 하면 몇 년입니까?

5년 차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3년인데, 어떻게 5년 되어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권대봉씨 같은 경우 지금 제일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컴퓨터가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컴퓨터가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3년인데, 그러면 1998년도 된 것은 2001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3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3년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그만큼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오래된 것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요?

예.

, 5년을 써도 그게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파악이.

파악은 저희들이 이제.

그래 올해 내구연한이 3년된게 총 올해 바꿔 교체해야 될 PC가 400대라는 것 아닙니까?

예.

400대인데, 본 예산에 200대만 올리고.

아니지요. 1998년도분이 200대고.

, 이때까지 올라온 부분은 본 예산에서 200대만 올라온 거고, 또 추가로 200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1998년도분 200대고요.

, 1998년도 분이든, 1999년도 분이든 간에 내구연한 3년이 지난 것이, 3년 이상 된 것 말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데, 추경에는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조정교부금하고 저희들 세외수입에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을, 체납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이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1999년도분 366대를 전체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200대만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166대가 다시 추가로 올라올 겁니다.

PC 얼마 전에 갈았지요? 각 동에.

예, 일부 갈았습니다.

, 내구연한이 3년인데, 성능이 안 좋다해서 저희 동만 말고 다른 동도 보니까 사실은 아직 1년 더 써야 될 PC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구 창고에 잠자고 있습니까?

어느 거요?

것.

교체한 것은 성능이 떨어져서 완전히 폐품되는 것은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데 저희들 관리전환 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능이 안 좋아서 못 쓰는걸 어린이집 그런데서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는.

느리다는 겁니까?

속도가 느리고, 인터넷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컴퓨터하고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교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성능이 떨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최문돌 위원님 질의가 아마 최문돌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연차별 우리가 적정한 장비 교체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연차별로 교체하는 대수는 저희들이 매년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본 예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본 예산 올렸던 것은, 1998년도분을 마지막분 200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분도 지금 3년차가 지났기 때문에 미리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만, 그 당시에 본 예산할 때는 1999년도분이 지금 전체하면 대략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저희들 본 예산에 200대 포함하면 1999년도 포함하면 약 10억이 됩니다. 10억의 돈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분만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200대 올렸었고요, 지금 추경에 200대 올려진 것은 1999년도분을 366대를 내년도에 교체할 부분을 미리 지금 현재, 이것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대를 우선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 166대는 본예산에 올리겠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컴퓨터 구입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되면 또 다시 1999년도분이 교체가 되면, 그 다음에 2000년도, 2001년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상당히 염려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50% 정도 벌써 예측을 해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이 기본 본 예산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한 5% 내지 10% 정도는 우리가 추경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본 예산에 올려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4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 직원을 하게 되면 월 받는 수당이 8만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감사직원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토목직 한사람이 더 증원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 한 사람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식 위원의 임의보조단체 직원현황인데 사실, 우리 본 예산에서 30% 삭감을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단체는 42%를 줄여서 지원해줬지요? 금액적으로?

이것은 2001년도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다른데는 30% 적용을 하면서 이 단체는 어째서 42%를 적용했습니까? 특히 여기는 어떤 단체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명예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움직이지도 안하고 정말 필요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 불구하고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왜 보살펴주고 해야 될, 이 조직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적게 준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현재 2001년도에 500만원에 30%면 15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50만원 지원하면, 이 부분도 현재 각 부서별로 장애인 단체는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30%, 현재 4,900만원 가지고 갈라주기 때문에 30% 범위내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단체만 100% 이렇게 줄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배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꼭 필요한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체 금액에 의해서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가 보조단체 지원 현황적으로 봤을 때, 많습니다. 우리가 큰 구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기장군 같은데 남구에는 1억이 배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 번째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부산시에서 가장 큰 구임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는 풀예산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나 총무과나 이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장님 보셨다시피 다른 구에는 1억씩, 8,000만원, 7,000만원씩 저희들 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도 저희들 구보다 임의보조단체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다른 구에도 민주평통구협의회도 있고, 청년연합회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부산진구에서 받았던 금액을 다른 구에 비교를 해보고, 부산진구에 재정이 넉넉함에도 왜 부산진구에서는 다른 구 보다 적게 주느냐 그런 항의를 부서장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장의 고충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시켰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하고 전국모범운전사연합회하고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지요?

이 부분은 그 부서장이 지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미정입니다. 건의는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구에 주니까 우리 구에서 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 재정이 작은데도 많이 준다. 그것은 논리에 안 맞지요. 왜? 지금 임의단체 보조해 주는 것은 단체들이 지금 구성만 되어 있고 사회봉사하는 단체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하나의 모임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구에 많이 주니까 우리도 많이 줘야 된다.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많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부서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얼마든지 돕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신규단체를 하다보면 얼마 안 가면, 우리가 하나의 기업이라고 할 때, 부도나기 일쑤입니다. 세입은 없고 지출만 많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저희들 임의보조금은 7,000만원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7,000만원 범위내에서 금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많다고 해서 7,000만원, 8,000만원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7,000만원 범위내에서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