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박선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조례로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법이나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고문안은 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을 게재하고, 예고방법은 공보, 게시판 및 구에서 관리하는 컴퓨터통신망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예고기간은 주민의 의견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서 20일이상 예고토록 하고, 의견제출은 컴퓨터통신망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고, 제출된 의견은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개최 14일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5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내지 제20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4월22일부터 5월13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10조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까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절차법 41조 내지 45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보면,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써 조속 입법추진으로 주민참여 기회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입법예고 대상과 제출 의견의 처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준용하지만 이 외의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하므로 예고방법, 예고기간, 공청회 규정 등의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입법예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왔었습니까?

지금까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법제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거기 제20조에 보면 제14조1항, 2항, 제18조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준용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2항에 보면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체적으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조문을 정리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예고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했습니까?

예고방법은 해운대신문 공고라든지 게시판, 구에서 관리하는 컴퓨터통신망에 게재를 하되 꼭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이나 이해관계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을 활용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활용해 왔었습니까?

예.

그리고 5월15일까지 좌동사 건립에 따른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처리결과는 통지를 하였는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바로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례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괄 조문을 정리해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입법예고는, 예를 들어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 그때도 입법예고를 하거든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대통령령을 준용해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신규 조례제정입니다.

예. 그렇지예.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예고를 할 때, 예를 들어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고 안맞으면 반영을 안해도 관계없는데, 될 수 있는대로 의견수렴하면서 반영하도록...

예.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게 언제 상위기관에서 입법예고 조례안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조례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대통령령을 준용해 썼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확실히 조례로 정해야 되겠다. 2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잘 맞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조례 시행이 앞당겨졌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일단 준용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이거와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을 조례로 확실하게 정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하는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선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88억 8,131만 4,000원으로 구전체 일반회계 예산 1,208억 8,581만 9,000원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획관리가 539만원 증가된 1억 4,676만 1,000원, 예산운영이 5억 5,850만원 증액된 164억 2,173만 4,000원, 법무관리가 1억 2,000만원 증액된 2억 8,585만 1,000원, 조직통계운영이 872만 6,000원 증액된 6,121만 2,000원, 전산관리가 1억 4,793만 1,000원 증액된 7억 927만 4,000원이며, 감사관리가 7만 6,000원 증액된 1,176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11억 8,549만 8,000원 감액된 12억 3,348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청 공통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운영에서 구직원 인건비 부족분 5억 5,500만원과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3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예비비에서 11억 8,5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자체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자체경비 총 예산액은 2억 8,212만 3,000원이 증액 요구하였으며, 기획관리에서 539만원, 법무관리에서 1억 2,000만원, 조직통계운영에서 872만 6,000원, 전산관리에서 1억 4,793만 1,000원, 감사관리에서 7만 6,000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문성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장기 병가중인 관계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 전 직원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타 구에 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합심단결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좌동 행정동 분동에 따른 동사신축과 물품구입비, 문화회관 건립비, 재송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72억 748만 5,000원이 증액된 265억 5,1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 경비와 좌동 행정동 분동에 따른 신청사 건립비와 물품구입비 등 사업비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79%인 49억 1,720만 6,000원이 증액된 111억 1,8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문화회관 건립관련 특별교부금 교부 및 재송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비 편성 등 본예산의 34.6%인 14억 1,898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1,7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는 직원 국내여비가 일부 증액되어 예산액의 2%인 420만원이 증액된 20억 5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도 직원 국내여비 일부가 증액되어 예산액의 1.4%인 300만원이 증액된 2억 1,2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재산세, 종토세 등 각종 고지서의 관외 등기우편 송달료 및 보존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전산화 작업비 등 본예산 대비 156%인 6억 2,864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3,1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여도서관은 직원 국내여비 및 소속직원 승진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예산액의 0.4%인 115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7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직원 여비 및 복리후생비 등 부족분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2.9%인 2억 3,043만원이 증액된 80억 8,8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제1회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593만원이 증액된 36억 9,4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는 722만 6,000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3,10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인 자체사업비는 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예산규모는 도표로 작성되어 있는 세입세출 예산현황, 세입증감 및 세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의 8.5%인 114억 3,088만 9,000원이 증액된 1,449억 9,41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7%가 증가된 1,208억 8,581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5%가 감소된 241억 830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구유도로 사용료수입 등 5억 4,533만 2,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세입목표액 초과달성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을 합쳐 80억 2,4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3억 778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비 등 6억 7,290만 4,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여러 분야에서 증가 또는 감액되어 총 9억 1,2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세출부문은 당초예산보다 16.5%가 증가된 491억 7,051만 4,000원으로써 인건비, 해운대구민 축제, 좌동분동에 따른 동사건립비 등 다양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을 종합해 보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보여지며, 2003년 본예산 편성시 불필요 또는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구의회에서 삭감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3건 3억 2,750만 6,000원이 이번 추경에 재편성 요구되었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효과 등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82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사업 결산잔액으로써 다소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데 앞으로 철저한 업무계획추진으로 반환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구자체평가위원회 위원수당 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업무등의평가등에관한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2명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임명직공무원이 5명, 민간위촉 위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촉 위원 7명이 참석하게 되면 한 번 오는데 5만원씩 실비변상조례에 의해 주기 때문에 5만원씩 3회, 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1인 4시간 이상씩 출장할 경우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한달에 8일 지급하는 것이 열흘 지급하도록 이틀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일 증가분에 대한 392만원 교통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그런데 양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을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부족분하고 중식비, 교통비를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공무원 기본급입니다. 이것은 구 본청 공무원 기본급이 당초 432명을 편성했는데 신규발령 및 타구 전입자 5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437명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정액수당도 공무원이 증원된 수당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입니다. 이것은 선진외국 재정운영실태 연수입니다. 이것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16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한 명씩 같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재정확보를 위해 연수가는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승소사례금 편성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서 변호사위임사건의 승소사례금을 편성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소사례금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13건에 2,056만 8,000원 정도가 승소사례금으로 나갔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저희구에 2명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입니다. 지금 배상금 청구소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해 9,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배상금 편성이 적으면 예비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 인건비가 당초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됐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채용도 적게 하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전액 삭감해서 다른 사업장에 쓰는 것입니다. 이미 4월달에 종료되었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원 인건비는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2,725만 7,000원, 전액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직원 정보화능력평가 추가 위탁수수료 및 교재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편성한 것보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탁수수료와 교재비를 편성했습니다. 직원 정보화능력은 전 직원이 시험을 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전자우편시스템 유지보수비 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지보수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도모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우편시스템용 하드디스크 88만원, 1대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전자우편시스템 구축 완료이후 e-mail 가입자의 증가에 따른 하드디스크 구입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증설용 8포트 허브 구입입니다. 이것은 담당별 혹은 임시조직, 각종 훈련장에 대한 네트워크 랜설치 요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3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하드보안관 구입비입니다. 99만원 정도 되는데, 교육장 PC의 전산교육 환경을 원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면, 초보자인 교육생들이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화 교육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관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동분동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좌동이 3개동이 되기 때문에 ADSL 2대씩 3개동, 허브가 1대씩 3개동, PC가 15대 3개동, 프린터가 7대 3개동, 칼라 레이져프린터 1대씩 3개동,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용 장비구입비입니다. 2003년도 정보화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구축의 일환으로 의원님 열 다섯명에게 전부 노트북을 사드리기 위해서 9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1대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감사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등 부족분에 대한 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3만 2,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삭감된 것 보다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11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당초 24억 1,898만 3,000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 12억 3,348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억 8,539만 8,000원은 이번에 예산편성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자치구·군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미국을 6월말에서 7월초까지 7박8일 정도 연수를 하면서 각종 재정상태, 재정운영 관계 이것을 연수해서 자치단체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에서 연수계획이 마련되어 자치구·군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구가 시비교부금을 이번에 45억하고 8억, 53억을 받아 왔습니다. 시에서 그런 자금배정을 하면서, 저희구도 참석을 해야 서로 교감도 되고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해외여행이라든지 일반 여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더라도 자치단체, 그래서 350만원 들여, 우리는 몇 억을 더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여하는 구가 있고 참여안하는 구가 있으면, 우리가 참여하면서 해운대구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조정교부금이나 이런걸 타 구 보다 상당히 많이 받아옵니다.

그렇지요. 주로 예산담당이나 예산계 주무가 많이 갑니다. 조정교부금 관계라든지 재원확보 방안, 예산편성 방법 이런 것을 두루 공부하고 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주무를, 예산편성 총괄담당 주무입니다. 주무를 일단 올려놨습니다.

변호사 비용중에 승소사례금이라고, 이것은 대법원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 틀립니다. 평균 100만원 정도 했는데, 한 사건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패소하면 안줍니다.

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을 승소한 금액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받으려 하겠습니까.

작년 예로 13건입니다.

작년에 2,0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기는 것은 몇 억씩 이기니까, 적은 돈입니다. 자기들로 봐서는 불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선진 외국재정운영실태 연수에 미국에 가야 일이 되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구요. 효과적으로 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9페이지에 구자체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촉 위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평가내용이나 결과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분기마다 자체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반기별로 합니다.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민간인이 구의원도 한 분 계시고 영산대학 법률행정학부 교수도 계시고, 부산발전연구원, 전(前)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지역인사 이런 식으로 민간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평가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의 공익요원 인원과 인력배치 현황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을 예산 확보해 놓자는 것인지 지급해야 될 금액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1년동안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줘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외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에 우리가 손해배상금으로 줘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만약, 지불을 안하면 바로 집달관이 와서 붙입니다.

이번 추경에 많은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온 근거가 있습니까?

부당이득금 관계가 증가됩니다. 현재 3억 2,600만원의 27.5%를 계산하고 있는데 보통 25%에서 30%정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30%정도를 손해배상금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원 정도를 확보한 겁니다.

제 이야기는 30% 정도 손해배상금을 책정한다고 하셨는데 9,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추경에 확보해 놔야 되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상세하게 하면, 세일기업의 민사소송에 부당이득금 2억, 김정희외 민사소송에 6,000만원, 김정섭에 1,600만원, 정성훈에 5,000만원, 전부 민사소송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배상을 당연히 해야 될, 그 금액만 해도 3억 2,600만원입니다. 거기에 27.5%를 계산하니까 8,980만원, 그래서 9,000만원 정도를 편성하는 겁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가능한 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구의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은 저희가 안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 해당 과에서 자료를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고, 일부패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자기들이 요구하면 저희는 지더라도 1,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금액이 많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112쪽에 보시면 직원 정보화능력평가 위탁수수료 및 교재비로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인원 증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시험 친 사람도 있고 새로 와서 시험을 안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약 떨어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합니다. 6월21일 토요일 나머지 직원 200명 가까이 시험을 칠 겁니다. 매년 한 번 정도 칩니다.

95명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인지,

전체 인원중에 확보한 금액말고 기존 50명하고 늘어난 45명하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편성한 겁니다.

95명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인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에서 답변하실 때 지금 우리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3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3억 2,600만원 요구한 것 중에 우리가 일부패소를 하면, 25%에서 30% 정도를 확보해 놔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현재 3,000만원씩 1건당 잡아놨지 않습니까. 금액을 이렇게 3,000만원으로 건당 잡아놓은 기준은 따로 있는 겁니까?

기준은 따로 없고 평균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114쪽에 보시면 의정활동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노트북은 지난번에 6대 구입한 것 외에 9대 더 추가하는 것이고, PC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1대.

사무국장실에 PC가 노후되어...

이상입니다.

113쪽 좌동분동으로 인한 전산장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PC가 15대, 동 3개가 더 늘어나는데 각 동마다 15대가 배치된다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PC 1대가 더 설치됨으로 해서 부대시설이나 유지비라든지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좌동이 다른 동하고는 달리 인구밀집 아파트단지가 되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반여1동이라든가 반송2동이라든가 통이 비슷하더라구요. 좌동이나, 통장이 관할할 수 있는 지역, 인구를 종합해 볼 때 적은 인원가지고도 행정업무를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점점 전산화되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5대라 하면, 인원이 동마다 몇 명씩 할당이 되는 겁니까?

10명에서 11명을 기준으로 하고, 우선 민원 PC가 있어야 됩니다. 인감을 전담하는 PC가 있고, 개인용 말고. 그런게 민원실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개인당 PC가 본청하고 동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명에 1대를 줘야 되고, 민원실의 민원대에 필요한 것도 줘야 하고, 우선적으로 15대를 해놓고 만약 더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확보도 하고, 지금 예상을 10명에서 11명으로 보기 때문에 15대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본 위원은 좀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5대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감은 인감대로, 주민등록등·초본은 등·초본대로, 사회복지부분은 복지부분대로 전담하는 PC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동은, 35,000, 20,000, 25,000 되기 때문에 PC 고장 그런 것을 대비해 1, 2대는 확보돼 있어야 됩니다.

우2동 같은 경우 10명이거든요. 임시직원까지 포함해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좌동같은 경우에는 10명 미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 도착하면 컴퓨터에 한 사람이 입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가 오면 입력시킨 내용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은,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9명에서 최고 18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고, 업무처리용으로 보통 직원이 10명 정도 되면 10대는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민원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4쪽 의정활동용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각 의원님들한테 1대씩 배부되는데, 늦었다는 감이 들고요. 노트북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노트북을 갖게 되면 자료를 취합해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돌려가면서 이 자료를 보고 저 자료를 보고, 자료를 발췌해서 인쇄도 해야 되는데, 인쇄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노트북만 줘서 인쇄를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e-mail로 보내기 때문에 인쇄가 크게 필요 없을 생각도 듭니다. 물론 꼭 인쇄가 필요할 때는 있지만, 예를 들어 예산안을 노트북에 보내면 의원님들은 그것만 보고 착착 넘기면 됩니다. 그게 훈련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회의하실 때 그런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프린트 해서 보관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시설이 미흡하고, 빨리 해줬으면 좋겠구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책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책을 탈고해서 다시 인쇄해서 가져오기까지는 몇일 걸립니까?

적어도 5일정도,

제가 이 책을 받아 검토해서, 제일 문제점이 내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일일이 물어보기는 그러니까. 1주일 걸린다 했으니까 탈고할 때 이 내용을 우리 의원들 e-mail로 보내주시면 1주일간 의원님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와서 물어 보기도 하고 자료도 얻고, 자료를 가져와 제시할 수도 있는데 회기 딱 되어 주니까 상당히 긴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개인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노트북을 주시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대 들어 전산쪽으로 많이 발전되어, 지금 의회 스케줄이나 이런 것은 휴대폰 메시지로 주고 있고, 필요한 자료같은 것은 홈페이지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경비 절감하는 문제 이것도...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책임자와 관리자가 누굽니까? 구청 홈페이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계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폐쇄하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까?

실명제는 봄부터 되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욕설이라든지 이런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명화 시킴으로 해서 건전한 구정발전이라든지 자기들 요구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명화를 시켰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원칙대로 가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만 실제 들어가 보면 금방 감지를 할 수 있는데, 구청에 항의성 발언이라든지 해결이 안되었다고 계속 민원 올리는 것은 없앱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구청 홈페이지 폐쇄하라는 단어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좌동 분동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모 한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그 비난성 발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 올렸을 때는 몇시간도 안되어 금방 없어집니다. 원칙도 없이 행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는 해운대구보도 있지만 구보 보는 사람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전자홈페이지가 엄청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해운대구 행정이 원칙대로 가고 행정이 신뢰를 가지려면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송1동의 양철용위원입니다. 111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어떤 조사입니까?

우리구의 사업체 숫자하고 조사구 설정하고, 실지조사하고, 조사표 내용 검토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당초 일시사역인부가 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구비 집행안한 잔액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쓰기 위해서 구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인력이 해운대관내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 통계조사 하는 그런 인력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체를 조사하는 그런...

쉽게 이야기 하면 데이터, 뭐를 제조하는 회사가 몇 개다, 뭐를 제조하는 회사가 몇 개다 이런 통계를 조사하는 겁니까?

사업체 내용을 조사하도록 57명을 채용해서, 이건 통계청에서 주관해 매년 한 번씩 하는 내용입니다.

통계청에서 하는데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세과장입니다. 저희 구세과 세출예산은 161쪽에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가 420만원 증액 편성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각 과 공통된 사항으로써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상입니다.

시세과장 김영화입니다. 저희 예산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세과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경비 인상에 따른 기정예산 2,76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3,0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복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2,864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3,605만 7,000원으로 154.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실 운영, 경상적경비가 3억 5,499만 6,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1,250만원, 급양비 27만 5,000원, 임차료 3,823만 3,000원, 국내여비 36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실운영 사업예산이 2억 2,626만 4,000원으로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1차 DB구축 전산화 작업비 2억 2,206만 4,000원, 주민등록등·초본 및 팩스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240만원, 레이져프린트기 구입비 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가 15만 4,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이 4,659만 8,000원으로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가 12만 1,000원 증액되었고, 교육훈련 강사수당 38만 1,000원, 통대장 교육비 6,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대 중앙여비 28만 1,000원, 방독면 구입비가 4,65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 지출금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 잔액반환금 62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5만 6,000원, 시비보조 반환금 3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169쪽에 보시면, 이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직원 특근급식비가 한 명이 5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끼를 계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이 한 명 증원되었습니다. 정원이 한 명 늘어나서, 1식이 5,000원짜리지요. 월 5식으로 해서, 이 직원이 2월달에 왔기 때문에 11월로 계산해서 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하루에 이렇게 특근 급식비를 5식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을...

5식은 공통사항입니다. 월 5식입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보시면, 밑의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장비 임차료가 있고, 전산화 작업이라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2억 5,000 정도 잡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작업으로만 보관, 검색, 활용되던 문서관리를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디지털화 해서 신속,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는, 예산이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전산화한다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823만 3,000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컴퓨터를 20개 임차해야 되고, 문서용 고속스캐너, 헬드스캐너, 도면용 고속스캐너, 중속스캐너, 도면용 칼라스캐너, 디지털 복합사무기, 레이져프린트기 등 전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천상 용역을 줘야 할 사항이지요. 업자한테, 그때 임대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3,475만 7,180원에 부가세 347만 5,718원 해서 총 3,823만 2,898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관리비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자 인건비가 4,991만 9,587원이고, 일반 작업자인건비가 1억 407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입력하는 입력비가 4,788만 4,713원,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2억 2,206만 4,000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문인건비입니다. 두 명이 120일 동안, 그러니까 연 240일이 되겠지요. 이 사람들의 단가가 11만 588원이 있고 8만 2,003원이 있습니다. 이게 총 4,991만 9,587원이 되겠고, 일반작업자가 18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캐닝 작업, 품질검사와 이미지 보정작업, DVD… 및 레벨 작업, 원본문서 재편철 및 정리, 작업공정관리팀장 등의 인건비가 1억 407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거의 인건비고, 그 외에 4,788만 4,713원이 일반자료 입력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어떤 자료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런 전산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년 이상의 문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총 273건에 대해서, 20년 이상의 현재 보존문서를 대상으로 해서 전산화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영구문서가 4,087건, 준영구문서 8,199건, 20년이상 보존문서 273건 해서 총 12,559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이걸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금년도의 이 예산은 영구문서 2,000건, 준영구문서 1,034건 해서 금년 7월부터 1차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 2차년 사업이 나머지 사업대상 물건 9,225건을 2004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산화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일반문서로 서고에 보관을 해왔습니다. 일반 문서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특히,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산화해서 이중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작업을 구축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 보존문서라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중요한 문서이지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인건비라 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총무과에 계약의뢰를 하겠습니다만 계약금액에 나오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작업하기 위해서는 약 5억 정도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내년까지 일단 완료하고 2005년부터는 전자시스템 관리차원에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기획감사실 전산팀에서 관리하는데 그때는 예산이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때그때 문서 전산화를 전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너무 방대한 양이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한 명 정도 더 필요할지는 몰라도 다른 예산은 직접 우리 직원들이 다 하니까 그때는 큰 예산은 필요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산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2004년까지 마무리 짓고 이 업무 자체를 전산팀으로 이관시킬 겁니다.

전산계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169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문서발송 우편료와 각종 고지서 관외분 등기우편 송달료가 통장편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등기발송료가 1,290원에서 200원이 인상된 1,490원입니다. 반송료도 당초 1,100원에서 1,3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어 200원 인상된 부분 2,000만원을 예산편성 했고, 나머지 2억 9,250만원은 시세과나 구세과에서 각종 세금고지서, 30만원 이상 관외분에 대해서만 등기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시 행자부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관외분의 고지서는 전부 등기로 발송하라 해서, 이 예산이 3억이 넘습니다만 직접 와서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우리 직원이 직접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2억 9,25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외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인원과 인력배치 기준이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으며,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공익요원에 대해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은 월급인상분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공익근무 현황, 이게 틀려봐야 얼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2002년도에 총 261명, 행정보조가 68명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지역경제과는 가장 많은 산림감시 110명, 공원감시 20명, 질서계도 4명 해서 총 134명이나 되는데, 교통행정과 30명, 행정보조 5명 해서 35명이고, 이것은 각 과의 실정에 맞게 각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할 때, 물론 이 사람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각 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얼마든지 써도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 공익요원들 봉급만 예산승인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인원을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그렇습니까?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은, 각 과에서 저희한테 이 사람들이 전역 예정이면, 물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요청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봉급 문제를 저희가 확인하고, 봉급이 없으면 복무를 시킬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각 과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261명이고, 2003년 현재 얼마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현재 306명인데 1명이 사고로 305명으로 알고 있고, 300명이 되어도 의회에서 봉급승인을 받은 사람들만 받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지요.

원칙은 인원을 얼마 한도내에서 쓸 수 있는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만 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까?

의회에서 봉급 승인을 받고, 대신 저희가 병무청에 금년도에 몇 명을 써야 됩니다 하고 병력요청을 합니다. 병력 수급관계가, 해운대구청에서 2002년도에 260명에서 2003년도에는 300명이다. 그러면 약 40명의 병력이 증원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병무청에서 몇 월달에 몇 명 보내고, 몇 월달에 몇 명 보내고 해서 수급조절을 해주지요.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 실과에 공익요원 배치를 합니다.

1인당 년 인건비가 얼마나 될까요?

1명당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봉급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식비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16만 3,700만원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사람당 한 달에 무조건 16만 3,700원 공히 똑같습니까? 부서 관계없이.

계급마다 봉급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봉급, 교통비, 식비 전체 포함해서 16만...

16만 3,7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되면 20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2002년도에는 261명이고, 항상 증가 추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왕 개발하는 김에 과장님께 다양성있게 민원봉사과 운영을 위해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기록물 정리 자료관리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자료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을 위해서 뭘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빠른 써비스를 해서 구청에 오지않고도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쪽으로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을 동사무소에 접수시키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올리는 민원이 있고, 해당부서에 직접 들어가는 민원이 있고, 민원봉사과에 와서 접수시키는 방법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취합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취합이 안되지요? 민원봉사과에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모든 민원에 관한 사항은 취합을 하고 있는데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각 담당부서에서도 옛날 서류라든지 이런걸 찾으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 구축을 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민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전산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도 많은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은 훼손, 멸실, 예기치 못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관련법규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계속 컴퓨터화, 전산화되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는 것도 전산 보존을 해야 되겠다. 전산화했을 경우에는, 문서고가 문서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고, 특히, 민원의 측면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리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동네를 대표해서 구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사실 우리 동네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듣는 민원도 있지만 그분들이 저를 안통하고 구청에 직접 이야기를 하고 동에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하면 전산화해서, 의원님들도 이제 전부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e-mail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릴레이를 시켜주는 체계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독면 구입금액이 많습니다. 4,658만 3,000원이나 되고, 실제 용도와 지급처를 말씀해 주시구요. 민방위교육 대상인원이 얼마인지, 교육장소도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 통대장교육비가 국고보조금 반환되었는데 반환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반환된 것은 작년도 예산을 보조 또는 교부금을 받아 사용하다 일부 남은 금액, 이건 다시 시비나 국비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의 민방위 총 자원이 20세부터 45세 남자 주민등록 인구가 되겠습니다. 약 90,9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군인, 예비군, 학생, 등록장애인, 경찰, 소방공무원, 청원경찰들은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되는데 이 자원이 약 48,600명 정도, 그래서 우리구 관리 편성인원이 45,416명, 이 내용은 지역대가 422대개, 통대가 되겠습니다. 이 민방위 인원이 42,030명, 직장대가 51개대에 3,286명, 기술지원대가 1대개에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해운대구의 민방위 대원수가 45,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까지 방독면 배부수량이 일반이 7,820개, 다용도가 2,211개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민방위 대원수가 43,045명인데, 이것을 봤을 때는 방독면 확보율이 약 23%에 그칩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일반 2,035개, 다용도 360개 해서 총 2,395개를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 민방위 대원수에 비례해도 약 29%밖에 확보가 안되는 현실입니다. 방독면은 100%가 보급될 수 있었으면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보조금이 시의 교부세로 1,397만 5,000원, 시비가 1,630만 4,000원,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게 35%, 1,6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확대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 대원들한테 지급되어야 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훈련을 할 때는 화생방 훈련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비가 7만 5,000원 올라와 있는데,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약품비가 들어갑니까? 어떤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비, 약품비 등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 구입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구요. 특히, 일반용의 경우에는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용하고 다용도 가격이 그때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일반용하고 다용도용은 가격이 틀리지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일반방독면은 1개에 17,090원이고 다용도는 32,900원입니다.

화생방 이런 거 할 때 일반용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일반방독면도 전혀 효과는 없는 것이 아니고 효과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의 기록물 정리하고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전산화 작업, 장비임차료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아까 설명하셨지만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까지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배치도나 현재 인원이나 이런 문제도 같이 첨부해서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한매일신문이 되겠습니다. 통·반장들에게 배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9,000원 신문요금이 2003년도부터 12,000원으로 증액됨으로 해서 증액분을 예산 신청한 사항입니다. 해운대신문 발간입니다. 35,000부를 한 번 증액하는 사항인데, 요즘 구의회 활동도 상당히 많고 구정도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정리를 해서 전 가구에 배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연말 한 번만이라도, 현재 아파트 단지는 격월로 주고 있는 사항을 연말에는 전 세대에 하고자 해서 430만원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구정홍보실 관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기자실에 책값이나 음료수, 휴지 등이 들어가는 사항을 6개월분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요구정홍보 기록 비디오 제작 1,500만원입니다. 케이블TV에 제작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구 집행부나 의회, 주요 축제나 행사 등에 방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영되고 있는 사항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전국 케이블TV에 서로 교환함으로써 우리 구정이 타 지역에도 선전이 되고 또한, 활동사항을 기록 보존하면서 수시로 방영함으로써 구 행정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활성화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해운대관광홍보사진 판넬 제작입니다. 지금 구청앞 벽면위에 보시면 판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작가협회에서 기증을 받은 사항인데, 비엔날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축제, 행사의 주요 장면을 판넬로 제작해서 청사 등에 게시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어떤 부분은 동사무소까지도 판넬을 제작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구보 편집위원 직급보조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당초 9만원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입니다. 현재 8만원 주고 있는 것을 10만원으로, 직원들 여비 사항입니다. 전체 직원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야간단속 활동여비입니다. 당초에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던게 직원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야간단속 활동에 따른 여비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자료관리 및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에 따른 추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해운대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5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01년 4월7일에 창단되어 있는, 현재 중·고등학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해운대 각종 축제,동네 가을음악회에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이 나와서 연주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연습할 때 간식이라든지 선생님을 초청해서 연습할 때 수당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원이 없었는데 500만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불법오락기 압수물 폐기처리 위탁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과목 선정이 잘못되어 이걸 감액시키고 다시 올라오는 사항인데, 오락기 단속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불법으로 되어 있는 오락기를 압수해서 저희들이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처리업체에 위탁을 시킵니다. 그때 들어가는 경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사업지원, 동백아트에 600만원, 추리문학관에 600만원, 이건 국·시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해서 동백아트나 추리문학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회관 건립 특별교부금 8억이 이번에 시에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건립건축비로 6억 6,700만원, 건립 실시설계 추가비 1억 1,200만원, 감리비 2,100만원을 8억 교부금 내려온 것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은하수거리 조성 임시전기 가설공사입니다. 동절기가 되면 해월정 일대에 은하수 조명거리를 해서 아름다운 해운대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해오고 있는데, 가로등 전기를 땡겨 해보니까 전기가 약해서 다운되고 잘 안돼 임시 가설전기를 작년에 1,5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건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부담을 했더니 불만과, 자기 집앞에 본인들이 또 설치를 하고, 이건 집주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임시 가설전기를 한전에 바로 신청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달맞이 어울마당 음향 방송설치입니다. 달맞이 어울마당에 시비 10억을 지원받아 어울마당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무대 조형물만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휴식을 즐깁니다. 그래서 음악을 방송할 수 있는 음향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반 좋은 공원에 가면 음악이 다 나오기 때문에 3,200만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달맞이 어울마당 공연안내 간판입니다. 달맞이 어울마당에 공연하면 들어가는 도로에 플랜카드 이런 것을 붙이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붙이겠습니다만 일정 장소에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간판 제작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148쪽 되겠습니다. 재송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4억입니다. 재송동에 다우썸이라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도서관 용도로 무상 기탁을 218평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당시에 MBC “!” 제작팀에서 기적의 어린이도서관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탁을 하면서 저런 도서관을 우리 해운대구에 하면 자기들 뜻도 살아나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적의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당초에는 기적의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 촌이나 군 이런데는 자기들이 건축비를 50% 지원하는데 부산시 같은 광역시는 건축비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자기들은 도서라든지 기적의 도서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도서는 3억 정도가 됩니다. 기적의 도서관 추진을 올해까지 하기 때문에 추경에 4억을 확보해서 책읽는 본부와 공동으로 기적의 도서관을 착공하고, 도서관 짓는데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로 도서관을 건립해 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홍보 책자발간 25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400을 신청했는데 삭감되어 150만원 된 사항인데, 반송에 삼절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춘·추기로 향사를 지내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인근 학교에서 방문을 많이 합니다. 전통 전례행사를 보기 위해서, 전부 전통 제례로 하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도 잘 이해가 안되고 해서 그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번역을 해 하는데 당초 400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되는 바람에 150만원으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추가 증액 요구합니다. 다음, 149쪽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요금 100만원 삭감되는 사항인데, 이건 당초 한국통신하고 계약해서 월 50만원씩 600만원 지원하던 것을 반송유선과 계약해서 10만원 정도 절감되는 사항이라서 100만원 삭감하고, 이 부분에 남는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에 도서를 구입해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100만원 증액을, 다음,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참여 민간인 여비지원 27만원입니다. 우리가 합동단속하게 될 때는 경찰과 일반 민간인이 참석하도록 합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그 분들이 참석한데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지원비를 120만원 삭감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21세기공동체, 관내에 송대근 이사장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마다 이 직원들이 참여했는데 요즘 자기 본연의 업무가 바빠 참여가 안되어 1/4분기하고 2/4분기 것 120만원 주는 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반송2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국비 3억으로 해서 2000년도에 개관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했습니다. 국·시비가 봉급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어울마당을 개최합니다. 이것도 시비 500만원이 지원돼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설비입니다. 해운대관광안내소 화단정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주변에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작년에 해풍이 심해서 나무가 다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백이나 사철나무를 심을까 했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것을 심어서 되겠느냐 해서 돈나무,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해서, 또 그 나무이어야 생명력이 있어서 해풍에 고사가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옥상방수 및 지하실 누수방지공사입니다. 8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294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기상조다 해서 삭감된 사항인데,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우2동에서 중1동 미포, 송정까지가 폐지됩니다. 이게 2006년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2007년부터 복선전철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보상이 완료되면 철로가 걷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청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 처분하는 것을 막고 우리구가 원하는대로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여론화 시키면서 철도청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52쪽, 일반운영에 제트스키 유류대입니다.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제트스키를 인명구조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유류대고, 비치크러너 운영비 620만원은, 비치크리너는 여태까지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해 오다가 저희 과에 이관되면서 청소과에서는 이만큼 예산이 삭감되고 저희 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공익근무요원 급양비입니다. 해수욕장 질서계도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40명 정도 근무시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때는 밤샘도 해야 되고 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성수기는 2식, 비수기는 1식 식사를 제공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에 대한 근무복을 별도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의 해운대해수욕장내 코인식 망원경 구입입니다. 해수욕장 앞에 보면 망원경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구입한 것인데, 740만원. 한번 볼 때 500원씩 코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600만원 정도 수입, 14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아쿠아리움 등으로 해서 많이 되지 않겠느냐, 또 망원경이 해운대의 볼거리지 수익을, 어쨌든 앞으로 2대를 구입하면 잘 활용해서 수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트스키 구입입니다. 96년에 부산시 경찰청에서 사용하던 제트스키를 해운대경찰서에서 이관받아 여름철 인명구조로 두달동안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고 낡아 이번에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전에는 경찰청에서 사줬지만, 거기에 경찰정규직이 70명, 의경이 120명 파견되어 인력 활동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장비나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해운대해수욕장이 12년 무사고, 올해 13년째. 안전으로 하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 이름이 나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해수욕장내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구청에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구청에서 구입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다음 154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시·도보조금 지원받은 사항을 집행하고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155쪽에 계속비 조서에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기정 75억 2,600만원 되어 있는 사항을 89억 5,900만원, 약 14억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회관 건립을 구민회관 차원에서 예식장도 겸하고 스포츠 시설, 좌동이 분동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치기능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문화회관 보다는 구민회관쪽으로 가다가 좌동이 분동도 되고, 많은 설명회를 거치면서 문화회관도 조그마한데 기능이라도 확실하게 갖추자 해서 무대를 확장하고 기계, 조명, 내부 흡음시설, 주차장시설 이런 것을 확대하다 보니 약 14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4억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비라든지 교부세, 교부금을 확보해서 구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국비나 이런거는 약 56억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아직 승인을 못받아 설계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지정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지정되는 사항인데, 청소년이라든지 주민을 모아 교육, 추리문학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문학에 대한 것을 강좌를 하는 거지예. 또, 여름철 방학기간때 청소년을 위한 전시, 강좌하는 사항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심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지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추리문학관 같은 경우 “금요 시 낭송회” 같은 것도 하고, 김성종 선생님이 많이 하고. 부경대 송명희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관광벨트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 구간이 철도가 걷어지고 나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안을 끼고 가면서 지상부분은 자기부상열차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지하 밑으로는 어떤 시설이 들어앉는 것보다는 보행자 전용구간, 자전거 도로, 또 요즘 많이 이용하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그런 것도 그런데에 유치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건 저희들 (안)이고, 그래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지예. 이것도 늦으면 철도청 마음대로 활용할게 아니냐. 전망대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게 해안을 끼고 있는 마지막 해양관광벨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점해 가면서 철도청이 우리 방향대로 따라 오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그건 걷어내고, 땅은 그대로 활용하고, 결국은 지상 모노레일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겸해서 다른 것까지 넣어...

그래서 그런 (안),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요즘 많이 하는 마라톤, 걷기대회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산림욕장 형태,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이야깁니다.

부산시 교통과가 주관한 용역사항에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해남부선 구간이 아니고, 정확한 위치가 안나와요. 해운대해수욕장 사장을 끼고 가는 형태로 도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동해남부선 구간하고는 틀립니다.

반송1동의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송동의 기적의 도서관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재송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가 나대지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기초공사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했다면 저희들의 공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요?

맞습니다.

허허벌판에 예산이 10억 정도 투입되는데, 미리 지어놓고 2, 3년을 아파트가 완공되도록 기다리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적의 도서관 추진은 올해가 끝이 됩니다. 그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인데, 저도 어린이도서관을 보고 “아! 이런 것도 우리 관내에도 하나 해야 되겠다” 느껴지는게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책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이건 6세, 7세,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도 있고, 부모와 같이 가야 됩니다. 거기서 잠도 자고 책도 보고, 창작동화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게 올해로 끝을 내는데, 꼭 기적의 도서관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200평을 기증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도서관을, 자기도 땅을 기부하는 의사가 그게 참 좋더라. 그걸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사를 책읽는 본부에 신청을, 이 사람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지금 현재는 허허벌판인데 앞으로 2, 3년내, 이미 거기 일대는 아파트 허가가 다 나 있고, 3, 4만 정도 가구는 되지 않겠느냐. 또 위치상으로 큰 도로를 건너야, 육교가 있습니다만 철도를 건너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만 반여1·2동, 재송1·2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을 방금 설명드리고 왔는데, 과연 그 부분이 지금 해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어린이 도서관이 상당히 좋은 취지로 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도 예산이 3억 정도 지원되고, 프로그램을 우리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또 이건 공무원 위주 운영보다는 주민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기적의 도서관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 투자 10억을 해서 3, 4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기초적인 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도로라든가, 이런게 전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안그래도 구에서 예산을 낭비하니 안하니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 10억을 투자를 하지말고, 쉽게 얘기해서 업자한테 땅을 받아놓고 하겠다는 구의 약속을 정해놓고 공기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면 낫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그것은 조건없이 받았습니다. 단, 도서관 지어주는 조건으로. 꼭 기적의 도서관이 아니어도 좋다, 저희들은 기적의 도서관이 탐 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선 투자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기적의 도서관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현재 구민의 정서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재송동은 센텀시티 관계로 민원이 대거 발생해서 현재 관과 민이 투쟁상태에 있다 말입니다. 좀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허허벌판에 10억이라는 돈을 먼저 투자해서, 기초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3, 4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한,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구민의 질타를 안받을 수 있게끔 생각을 해서 1, 2년 공사를 연기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조금 딜레이 시켜 뒤에 착공하는게, 아파트공사와 공기를 맞춰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전 가구대상으로 구보를 1부씩 배부할 예정이라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황당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12월 한 달만, 매달 하는게 아니고 12월 한 달은 2003년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구의원 활동사항도 마찬가지고 구에서 한 것을 총 정리 결산하는 의미에서 10만부를 전 세대에 돌리자는...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의 각구 구보발행 현황과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 구의 부수라든지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고요. 각 신문사나 언론기관에서 매체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정보이용료도 줘야 하는데 비디오 제작하신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해운대구 구보편집실 운영의 연간 총 경비를 인건비, 재료비 해서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시 각 구의 구보발행 현황하고 두 번째는 해운대 구보편집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상세히.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지원하는 문화단체 보조금이, 단체가 많겠지만 보조금 나가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전년도 해수욕장 관리와 금년도 해수욕장 관리체계에서 달라진 것, 아니면 금년도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곧 작업에 들어가고 바쁘실텐데 자료를 간략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미리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방안 용역에 관해서, 기존 해운대를 대상으로 용역준게 몇 년전부터 시작해 용역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야 되겠지만, 달맞이 마스터플랜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설명이 안되면 내일 한꺼번에 자료하고 함께 부탁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 질의 끝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50부, 100부에서 50부로 삭감된 내용이지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100부를 했는데 연초에 50부로 50부가 삭감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50부 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 중앙지가 월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9,000원으로 계산해서, 5월 이전분은 소급해서 같이 되는 거지예.

144쪽에 해운대 관광홍보 사진판넬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청 벽면에 해운대 사진들이 붙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 된 것도 있고, 한 번 붙여놓고 변경도 안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행사사진을 찍는데, 좋은 장면은 판넬을 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구청뿐 아니라 동사무소에도 게첨을 해야되지 않느냐, 필요하면 전시회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진공모전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까?

예. 공모전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해운대사진작가회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진찍은 것을 공모하고, 그런데 사진은 행사 위주로 찍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내용아닙니까?

다 삭감되고 전시하는 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46쪽입니다. 아까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안되다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식비 명목으로 아까 말씀하셨고, 중·고생 40명 정도 참가한다고 하셨는데, 공연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반송 행사할 때도...

가을 음악회 이럴 때는 못봤는데요?

가을 음악회때 청소년오케스트라 나갔습니다. 문화의집에도 이 애들이 나가서 공연도 하고, 저희들이 예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한 번 지원되면 계속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 지원을 해주라 했왔습니다만 안해왔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공공의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선생님들 모셔 연습도 하고, 배우고, 해운대구 청소년들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일부분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문화학교사업지원으로 동백아트나 추리문학관 같은 경우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건 이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거든요. 추리문학관 같은 경우 시비로 운영비를 4,000만원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리문학관 같은 경우 여러 문화행사를 합니다. 문화학교 주부강좌라든지 독서강좌라든지 강좌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 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육성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문화학교로 지정되어 계속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데 추경에까지 추가로, 명시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예.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문화학교말고는 어떤게 있습니까?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는 문화학교는 두 개고, 반송에 한문서당은 구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예. 그 다음에 시비로 공부방 지원해 주는, 그 정도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은하수거리 조성 임시전기 가설공사같은 경우는, 달맞이 고개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고 도로도 정비하고 있고, 물론 작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만나보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은하수 거리를 어렵게 조성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1,500만원 예산을 들여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해월정 같은 업소가 없는 부분에, 업소앞 부분은 자기네가 다 설치합니다. 그런데 업소가 없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해운대해수욕장 같은데는 각 단체별로 50만원씩 내놔라 해서, 한 등에 90만원 책정해서 받고, 해월정이나 저런데는 업소한테 내놔라 해서 작년같은 경우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가설을 했어예. 그런데 이건 해운대 전체를 위한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가로등은 도저히 안돼요. 전기가, 일반 전기를 땡겨 쓰면 굉장히 전기세가 많이 나와예. 몇 년동안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아오고 있고, 특히, 광안대로가 생긴 이후로 해운대에 굉장히 관광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해줘야 되는 차원이 아니냐,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다 보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W 정도 되는데 이걸 해놓으면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민간에서 돈을 받아 전기가설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달맞이 어울마당 같은 경우 상시적으로 음악을 튼다는 것입니까?

예. 상시적으로, 음악은 앞에 있는 업소에 연결해서, 우리는 앰프시설만 해놓고 업소에서 관리하면서 틀어주는 형태로,

그 시설하는데 1,200만원...

스피커 달고 전기선 연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양철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48쪽에 보시면 재송동 어린이도서관건립 지원문제 같은 경우에는 허허벌판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기적의 도서관 자체에서 지원하는게 3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공사를 안하면 그걸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기적의 도서관은 올해로 끝이 나는 사항입니다. 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앞으로 예산이 될 때 하면 일반 도서관 짓는 거지예.

어떻게 보면 다우썸에서 그 주위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자투리 땅 주면서 생색내는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분양이나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한 사항이 아니냐, 그동안 분양안내라든지 이런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서울에는 그래서 안갔다 오신 겁니까?

서울에 가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홍보책자 발간을 아까 삼절사를 예로 들었는데, 올해 춘기대제때 만들어졌다고 안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때 오자가 좀 나와서

나왔는데, 너무 돈에 맞추다 보니 형식적이 돼 도저히 안되어 책자형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삼절사말고 다른 문화재도 다 기록이 되는 거지요?

일단 삼절사만 됩니다. 한자를 번역하고 하는데 조판비가 굉장히 비싸예. 전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자 자체가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고, 보기좋고 알기 쉽게 편집하려니 어렵더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역별로,

지금 현재는 어디를 했었습니까?

올해 대천공원에서 한 번 했고, 저번에 애들 체육대회 할 때 한 번 지원했고, 반송 문화의집 담당하는 직원은 여름철에 어울마당을 하고자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해수욕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40명이 이번 여름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우리 해운대가 외지에서 오는 해수욕객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고, 문화관광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40명을 해수욕장에 투입하는데, 공익요원 하는 일이 뭡니까?

각 부서에 배치된 공익요원들이거든요. 그 애들을 우리 부서로 땡겨, 결국 그 안에 사람이 20, 30만 오게 되면 잡상인, 청소 등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씻는 장소 청소도 해야 되고,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받아 활용했는데, 요즘 공무원이 파견 안나갑니다. 공무원들이 맡은 부분도 이 직원들이 같이 하는 거지예.

쓰레기 무단투기도 단속을 하십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낮에는 별로 없습니다. 낮에 하는 부분은 파라솔 판매하는 봉사단체에서 자기 구역은 자기가 청소하는데, 무단투기는 거의 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야간에 직원들을 파견해 하면 과연 단속이 되겠느냐? 수백명이 되면 몰라도 몇 명 넣어서는 단속 자체도 안될 것이고, 신분상 문제도 있고,

청소과의 자료를 보니까 야간 쓰레기단속요원으로 4명을 배치해 놨거든요. 해운대해수욕장·송정해수욕장을 네사람이 야간에 한다는 것이 너무 역부족이거든요.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고 있지만 밤에는 전부 모래에 묻고 그냥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외부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우리 예산으로, 또 환경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모래를 투입하고 안다치게 관리한다고 예산이 엄청 투입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외지에서 와 쓰레기 버리고 우리는 우리 혈세로 치워 주고, 작년 결산한 것을 보니까 단속이 5건 밖에 없더라구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무단투기 단속을 5건밖에 안했으니까, 금년에는 청소과 하고 같이 해서 시민들의 공중도덕의식 계몽하는 뜻도 있고 우리 자원을 보호한다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으니까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모래사장에 아무것이나 버리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서 실적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좋아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구정홍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활동에 주력을 해서 주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가도록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익요원에 의존하는게 아닌지, 그리고 단속참여 민간인의 직업이 혹시 유흥관련 업주가 아닌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구요. 그리고 여름철에 청소년 유해시설, 유해업소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늘 따라 왔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어떻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월정에서도 해운대...

청소년 단속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익요원은 안합니다. 자료정리하는건 공익요원이 하고, 민간인은, 중1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민간인을 활용하고, 업소 그런 것을 받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예산 얼마를 가지고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고 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여름철에 송정해수욕장 저런데 행사할 때는 많은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는 비중을 높이고, 지역적으로 할 때는 불우시설이 있는데, 우2동에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 위주로 하고,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는 형식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계획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경찰, 구청(위생과), 유해업소라 하면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전체가 다 됩니다. 음식점도 애들한테 술 팔면 유해업소가 되는 것이고, 해운대는 특히 여름철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특별히 감시감독도 많이 하고 교육청에서도 파견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인근에 담배 팔고 하는 것은 사람을 채용해서 예방활동도 하고, 하여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의 상담실이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됐든 문화관광과든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구청에서 운영하는게 아니냐, 제가 책임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구요.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구요. 153페이지에 해운대해수욕장내 코인식 망원경 구입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난해에 해월정 코인식 망원경이 무용지물이고 고장나고, 폐쇄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건 공원부분이 되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해수욕장에...

예산은 올라왔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트스키는 해운대경찰서에서 전년도까지 구입을 했지요?

제트스키가 96년도에 구입된 것을 계속 써 왔지예.

사줘도 되고 안사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류비도 책정되어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해수욕장의 인명구조를 위해서, 경찰관이 200여 명 파견 나와 있고, 해수욕장의 인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 사줘서 익사사고가 났다면 그 부분은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경찰도 있겠습니다만, 인명과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 상당히...

관리나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운영은 깨끗이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다음 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줘 놓으면 자기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월달 되면 해운대해수욕장에 굉장히 해수욕을 많이 합니다. 9월달도 마찬가지고, 해수욕장 개장기간 끝나도,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이 거기를 관리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러자면 샤워장도 만들어 줘야 되고. 관리 안하게 되면 인명사고 났을 때 구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트스키 이런 부분이 되면 일요일 같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단체가 해수욕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해수욕장 개장이 안되었다고 거기에서 수영하다 빠져 죽어도 모르겠다 하면,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할 사항입니다. 제트스키는 경찰과 저희의 업무 협조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인명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구입해 활용되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경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트스키를 구입하는데, 해마다 해운대와 송정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폐장시간을 1시간 더, 일몰시간까지 연장해 주자는 그런 것은 협조를 못얻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한창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1시간을 연장해 주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건데,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송1동의 양철용위원입니다. 157쪽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조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 기획한 평수보다 약 320㎡가 더 늘어납니다. 약 97평 정도 더 늘어나는데, 구 예산이 6억 6,000 더 소요되고 시비나 국비를 합치면 엄청난 금액인데, 완공된다 할 때 1년의 경상비가 과장님이 계산할 때 8억이라고 했는데 원래 (안)대로 한다면 경상비가 얼마나 들고, 320㎡를 더 확충했을 때, 무대시설과 음향시설을 확충했을 때 경상비가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경상비 부분은 7억을 잡았습니다. 직원 10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가 4억, 운영비 2억, 자체사업비 1억 잡는데, 시설이 조금 늘어난다 해서 운영비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 4,900평 정도 되고, 동래가 1,600평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금정이 세입 8억, 세출 15억 해서 7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고, 동래도 5억 정도를 구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정이나 동래문화회관은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근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문화회관이, 옛날에 땅값 싼데 사서 위치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해운대는 문화회관이 계속 개관되고 있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은, 앞으로 “해운대문화회관” 이렇게도 안할랍니다. “해운대아트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문 문화회관의 느낌을 주도록 하면서, 저희들은 상당히 대관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를 최소화 시켜 나가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문화회관은 무조건 시비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올해 금정이 3억 받습니다. 그러면 왜 해줘야 되느냐? 문화회관 오는 사람이 금정 구민만은 아니라는 거지예. 동래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남구 사람도 있는 거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은 자기들이 돈 다 넣어서 운영하는거 아니냐, 그러면 금정문화회관에 동래 구민 온다고 뺄 것이냐,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에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금정이 3억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게 되면 이익은 안가더라도, 해운대문화회관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예술 공연만 보여주는게 아니고 여기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창작활동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문예활동을 하게 하고, 이럼으로써 문화의 기반이 향상되고 시민들도 좋은 공연이 있으면 볼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문화회관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계속비 사업은 추경예산에 구비가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부세나 교부금 이런 것을 받아오듯이 시비 20억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30억, 10억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고, 교부금도 해서 저희들 구비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화회관은 가장 예산이 적게 들면서 아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동래가 2,000평이라고 했거든요. 저희 해운대가 6,600㎡면 이것도 2,000평입니다.

저희들은 1,500평.

3.3 나누기 하면 약 1,800평 넘지 않습니까.

1,50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6,600㎡면 나누기 하면 1,500평 더 나오는데, 안그렇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3.3㎡가 1평 아닙니까. 맞지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2,000평인데 어떻게 동래보다 적습니까? 똑같은데, 그리고 위치를 말씀하시는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 금정구청 문화예술회관이 부산시에서는 최고의 요지입니다.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을 지으려는 자리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커브 땅이죠. 저도 몇 번 가본 예가 있습니다만 해운대구 사람도 거기에 가서 예식을 합니다. 저도 서 너번 갔는데, 문화회관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좌동 구민들 예산타령 엄청나게 하시는거 아시지요? 낭비, 낭비 많이 안합디까? 만약에 문화회관이 건립된다면 과장님이 보실 때 약 2,000평에 매일 사용하는 용도가 몇 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공연장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있는데, 소공연장은 학생들 위주, 대공연장은 성인들을 위한 공연장이지예. 제가 볼 때는 요즘 음악공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연극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매일 성황리에 개관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해운대구 자체에서 40만 인구가 거기에 가서 매일 문화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안에서 연극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어떤 단체가 그걸 활용하든지 매일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금정문화회관은 위치는 좋습니다만 구민회관으로 보기에는 그 위치가 별로 안좋지요. 우리 문화회관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반송이 조금 멀기는 멉니다만 이용할 수 있는데는, 다른 지역보다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통이나 모든 점을 볼 때 제 지역구가 반송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은 삶의 존엄성이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 하면, 문화예술 혜택이라는 것은 일단 편의가 우선돼야 그 다음에 문화혜택이지 문화혜택부터 먼저 가고 편의가 뒤에 가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예술과 문화혜택을 볼 수 있지않겠습니까.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편한 사람이냐. 티벳 사람이 못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삶의 기준을 두느냐, 문화 부분이 각박한 세상에 그래도 사람의 정서를 순화시키는데는, 문화부분은 앞으로 좀 더 육성을 시키고,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다 공감은 안되는 부분이지예. 그러나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자꾸 노력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짓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봐도 경상비가 문제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년이 흐르면 짓는 금액이 투자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20년이 되면 짓는 소요액 보다 더 들어갑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와 고전을 볼 때 오픈된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민속적인 문화예술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라든가 윷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픈된 장소가 아닌 밀폐된 장소에서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이렇게 거대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현재 타 구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켜볼 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얻는게 뭐고 잃는게 뭐라는건 다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런 것을 볼 때 원안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더 축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반송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반송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과연 좌동까지 가서, 거리로 따지면 좌동 거리나 유엔묘지앞의 시민 문화예술회관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돈 같으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민예술회관으로 가지 구민회관으로 가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 주위에는, 예술회관이 금정이 더 가깝습니다. 거리상, 가기도 상당히 편하고.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셔서,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짓더라도, 안그래도 매일같이 주민들이 좌동에 예산 낭비하지 마라, 국가예산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부르짓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여기에 또 6억 6,000, 구비·시비 합치면 몇 십억을 더 투자해서 규모를 왜 더 키우려 하느냐 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 우리 문화회관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지적도 타당하고, 현재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게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물론 지어진 원인은 틀리지예. 그 다음에 북구가 하나 지으려고 국비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이나 운영실태를 보면 문화회관 자체가 자치단체의 예산부분에서 보면 거추장스러운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예술부분은 현재보다는 장래를 위해서 육성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해운대문화회관이 당초 소규모로 구민회관처럼, 좌동이 그 당시 분동도 안되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반여동의 민방위교육장이 폐지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치기능을 흡수해서 한 것인데, 그러나 그 당시 저희들은 문화회관이라고는 이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정도로, 그래서 예식장도 넣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바뀌고 수차 설명회를 거치면서 규모도 조그마한데, 시민회관처럼 크지도 않습니다. 규모도 조그마한데 여기서 연극공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이러지말고 연극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 볼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는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예산부분이 열악한데 14억을 더 추가해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시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걸 확보해서 구비가 당초 계상했던 63억 부분에서 더 초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면서, 운영 부분도 최선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두고두고 욕을 듣습니다. 문화회관 하면, 안되면 제가 문화회관 개관해놓고 운영이 완전히 될 때까지 앉아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게 저희 바람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다 익히 느끼고, 지금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개선 발전시켜 나가면서 잘 하도록,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 1,900평 짓는 것이나 97평을 더해 2,000평을 짓는 것이나 그 차이점이 뭐라 생각합니까?

안의 내부시설입니다. 지하주차장을 30면 더 확보했고, 연극공연하는데는 각종 장비 이런 것을 무대밑에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무대를 별로 관여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공연을 하려면 첫 무대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조명이나 무대 기계가 연극, 음악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최상급은 아닌데, 안에 시설이 있습니다. 흡음하는 시설, 이것은 외형 모습을 바꾸는게 아니고 안의 내용을 건실하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지하 주차장하고 첫 무대를, 위원님께서도 문화회관을 가보시면 굉장히 무대자체가, 밑의 면적이 더 큽니다. 첫 무대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는 사항이고, 다 필요한 예산에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들었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재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보면 음향기기에 1억 2,000이 더 투입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에 보충하는게 면적 넓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되는 금액이, 그렇다고 보면 적은 돈을 투자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향시설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구민이 덜 오고 시설이 조금 높다고 해서 더 오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적은 돈을 투자해 편리하게 구민들 전체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주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재원확보가 안되어 그렇다고 늘 이야기를 하셨고, 신도시 조성당시에 계획된 문화시설이라는 것을 염두해 둔다면 8년전에 건립해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좌동 주민이 문화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청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늦어진데 대해서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해운대문화회관 건립계획 수정본에 보시면, 참고로 안산 신도시에 2004년 준공예정에, 여기에는 9,629평으로 공사비가 851억입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면적도 4배 정도 되고요. 양산시에는 2,071평을 2002년 준공했는데 공사비가 164억원입니다. 비슷한 평수를 가지고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활용가치를 높여야 이용이 되지 건물만 지어놓고 제대로 시설투자를 안했을 경우 방치된다든지 활용도가 낮다면 그건 안하느니 못합니다. 그래서 89억이지만, 이것도 다른 구의 참고자료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적은 경비입니다. 이 기회에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민이 원하는게 당초부터 문화회관이었고 그 예산낭비는 분동이 아니었습니다. 양철용위원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활용가치가 높은, 그리고 지난번 2003년도 1월달에 실시설계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공청회를 가지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공청회때 이번 회의를 거쳐 답변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공청회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는 도중에 이런 문제도 되었고 여건도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중단시켰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해서 설계 과업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속비 승인을 못받으면 문화회관은 어려운, 기존대로 가야 된다면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됩니다. 종전대로 가면 자치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식장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구민회관 형태로 가는 부분인데, 전문가라든지 주민 설명회,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서 계속비를 승인해 주셔야 문화회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시기도 2005년도 되어 있는대로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이미 많이 늦어졌고, 첫 번째 예산 보다 조금 증액은 되었지만 그것은 전문가가 봤을 때 최소한의 경비로 설계를 한다고, 저도 그때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해운대구민들 모두가 이용하면서 활용가치가 높도록 좀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양위원님과 남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용 용도에 보면, 음악이나 연극 위주로 해서 연간 230일, 400회 정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이번에 분동이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작은 소규모의 공연이나 그 지역에 있는 이런 활동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일부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전문 그런 것은 안되겠지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작년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에 올라올 때 주된 내용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추경예산이 다시 올라와 또 주차장문제가 거론되고 이번에는 무대가 조금 확장돼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문화회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 무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같지는 않는데, 벡스코에 공연장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 문제는,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바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미관광장과 함께 네군데 설치된다고 해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주차장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했을 때, 초기에는 몇 면이었지요?

당초 35면이었지예. 1차 추경에 30면 늘려 65면으로 해서 75억으로 됐지예. 이번 2회 추경에 주차장 부분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운대구문화회관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내용을 짐작컨대 좌동 주민들에게 국한되는 형태의 문화회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분동도 되고 주민자체센터도 만들어지고, 인근 벡스코에 최신 시설의 공연장이 만들어진다면 중복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신도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내용아닙니까. 맞습니까?

일단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좌동주민이 되겠지예.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좌동쪽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화회관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좌동 사람뿐이 아닌 관외 문화, 예술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 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게, 반여동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반송동도 있을 수 있고, 재송동도 그런 분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합창단 이런 분들, 저희들이 볼 때 문화회관이 생기면 그런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건 좌동에 한정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구경하러 가는데는 좌동 사람들이 많겠지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돼야 하고, 보여주기 위한 문화회관이 아닌 그걸 활용해서 거기에서 문화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을 김용일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봤는데, 부대시설이라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좌동신시가지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이냐?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나...

그건 들어갑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인지 확정할 수는,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구가 지어야 되고, 그걸 시나 구 공동책임으로 가고 있는데 문화회관은 구가 지어야 되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시가지특별회계에 따르면, 특별회계거든요. 처음에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그러한 공공시설이나 문화회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남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같이 지어 공급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3대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구청이 막대한 구비를 들여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논의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짓는 것이 저는 맞다고...

특별회계가 따로 있는데도요?

그 특별회계 부분이

거기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500억을 전용하고 있는데

부대시설에 이게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건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들어갑니다. 명시돼 있는데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상입니다.

남명숙입니다. 도서관이 문화관광과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동사무소를 분동하고 나서 동사무소를 3개 더 지어서 동사무소 기능에 도서관 역할을 넣는다 했는데, 계획에 있습니까?

일단 좌동 동사무소를 3개 만들면, 도서관이 규모가 큰 것만 도서관이냐? 소규모로 만들어 이용하기 쉽게 하는 것도 도서관이 아니냐, 청장님이 현장설명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기능에 그런 도서관 부분도, 문고지예. 마을문고 형태의 작은 도서관, 이용하기 쉬운 도서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현재의 도서관 부분이 좌동 주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그런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주민들의 뜻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현장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사무소가 건립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마을문고 그런 형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운영하든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든지 이런걸 전부 네트워크화 시켜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가는게 낫지 않느냐, 문고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문화관광부나 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도 돼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설명 듣고 문화회관 지어지고 도서관 지어지고 이런 내용을 회의를 할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주 당시 입주민이기도 하고 지역 구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또 다시 드린다면, 동사무소가 3개 들어서서 작은 도서관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계획중에 있는 것이라 하고, 내용도 계획도 없는 행정이 있을 수가 없는건데, 언제 예상했습니까? 언제 계획했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짓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꾸준하지도 못하고, 저 구의원 1년 다 되어 가는데 행정이 책임있게...

두산동국앞에 있는 도서관부분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산동국앞에 위치한 도서관부지가 제대로 지어졌어야 될...

이 부분이 방금 고창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 그 부분이 맞다면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좌동 도서관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는 좌동도서관이 아니고 해운대구 도서관입니다. 그 분야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건의하고, 결국 시에서는 1구 1도서관 지원방침이다, 우리 해운대는 이미 교육청도서관이 두 개 있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 지어준다는 말은 도서관을 짓게 되면 20억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서관은 필요없고 시립도서관을 바로 운영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우동에 있는 도서관이 협소하고 많이 낡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해운대구 전체 도서관으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십사 이런 것도 건의드리고, 교육청에도 건의를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시가지특별회계조례가 10년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 이전에 해운대구청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숙원사업인 도서관문제를 이미 해결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해결안하는 것은, 제가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운대구청이 부지매입을 해서 해운대구청이 구비부담을 먼저 하고 나서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협조해 주겠다고 그런 답은 참 많이 받았는데, 해운대구에서 노력을 안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서관 지으려 하면 결국 우리 구비를 투자해야 시에서 20억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100억 짓는 도서관에 20억 시비 확보되는 것을 가지고

국비도 내려옵니다.

국비 20억 하면 40억 아닙니까. 60억을 구비부담해 가면서, 땅값까지 부담해 가면서 지을 수 있는 재정형편이 되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문화회관은 왜 지어지느냐? 문화회관은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부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매입을 해야 동사무소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치센터 회의실 부분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보다 문화회관이 더 우선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과장님, 지금 이용되고 있는 동사무소는 문화회관을 절반 짤랐던 원래의 문화회관 부지였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주민은 자기 권리를 못찾는 겁니다. 주민이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은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문화회관 자리를 반 짤라서 동사무소로 여태까지 썼으며

위원님, 이 부분이 해운대구 문화회관이고 해운대구 도서관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좌동에서 자꾸 지어달라 하면 오히려 좌동도서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할 때 시나 구에서 약속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고, 의회가 달라지고, 3대에서 4대로 넘어가면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제 말씀은 결국 구의 문화회관이고 구의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지을 수 있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분동 동사건립비가 40억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 40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