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양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335억 6,300만원 보다 114억 3,100만원 증가한 1,44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155억 3,300만원 증가한 1,208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1억 200만원 감소한 24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추경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155억 3,300만원으로 세외수입 85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 53억 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55억 3,300만원 증가한 1,208억 8,6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68억 7,200만원 증가한 407억 800만원, 사회개발비는 44억 800만원 증가한 608억 9,800만원, 경제개발비는 42억 9,200만원 증가한 166억 6,200만원, 민방위비는 6,100만원 증가한 2억 1,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원이 감소한 2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적별 현황은 경상예산이 26억 3,300만원 증가한 462억 4,100만원, 사업예산이 129억 1,100만원 증가한 699억 9,200만원, 채무상환비는 증감없이 8,100만원, 예비비 등이 1,100만원 감소한 45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추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총 21억 1,000만원으로 인건비 15억 1,200만원, 기준경비 1억 3,700만원, 세입관련 경비 4억 7,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관련경비는 총 47건에 12억 5,600만원으로 국비 4,800만원. 시비 6억 2,200만원, 구비부담액이 2억 1,6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이 32건에 10억 7,5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15건에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경비는 해운대구민축제 경비 1억 1,000만원, 문서 및 고지서발송 우편료 1억 1,000만원 등 총 9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네 번째, 자체사업예산은 좌동분동 관련 전산장비 구입비 1억 1,600만원 등 총 18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사업비는 26개 사업에 92억 8,900만원으로, 좌2·3·4동사 건립 등 일반행정분야 39억 6,100만원, 도로·하천분야 19억 8,200만원, 문화관광분야 12억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공원·녹지분야 11억 3,600만원, 기타사업 10억 1,000만원 등이며,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5,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1,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8억 4,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2,5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비 2,000만원,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9,800만원, 반환금 및 예비비 6억 1,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주차관련 경상비 및 시설비는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감소되는 예산액이 50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이 2억 5,000만원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이 52억 5,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반여·반송·재송지구 사업비 52억 5,000만원과 지방채차입금 이자가 3억 1,500만원 감소되었으며, 예비비가 5억 6,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좌동출신 김용일의원입니다.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비특별회계조성·사용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에서 1991년부터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문화·복지 및 주요 기반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신시가지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촉진과 재원조달,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부산광역시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과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영수익금이 관련법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활동기간은 2003년 6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시 건설본부 등 담당부서 방문, 관련자료 수집, 현안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향후 대책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3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비특별회계조성·사용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길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