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2003년 5월 23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3년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 개최한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 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18,708,606천원, 일반회계 17,040,112천원, 특별회계 1,668,491천원으로 추경합산 예산규모가 194,063,48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8,483,798천원, 특별회계가 15,579,682천원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세입 변동없이 세출예산의 시설비 등에서 삭감하여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으로서 지난 6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별첨 수정의결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국섭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의결하고자 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집행과 사용이 주민 전체의 복리와 이익의 증진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특별회계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러한 예산이 주민의 복리와 이익의 증진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부 수장의 임의 사용이 가능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산적한 민원처리나 어려운 영세 농어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어 이러한 의결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주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비 편성과 과목을 산적된 민원해결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번 예결위 예산결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제의한 이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다시 논의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표결하는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문제인만큼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개의안에 계수가 제시되지 않은 동의안이 지금상황에서 접수가 됩니까? 즉 금액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가감부분이 지금 표출되지 않은 동의안을 접수가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아마 예비비 3억을 사업예산으로 쓰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홍순만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하시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토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면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집행부 예산안에 만우동 일대에 급수를 위해서 배수관로 설치 예산이 5,0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어떤 계수조정 착오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므로 집행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담보 아래 제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철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개의안의 동의안부터 철회를 시키고 개의안을 철회시키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개의안의 동의안부터 철회 양해를 받고 난 뒤에 정식 철회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협의중에 발의자인 정낙진 의원님은 물론이고 동의한 홍순만 의원님께서 철회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철회 동의하시죠?

권순일 의원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동해출장소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우리 동해시는 2개의 국제무역항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산 대게 수입을 비롯한 각종 국제해운 운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수산물 검사관련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외지에 위치하여 수입수산물의 품질검사에 불편이 많아 수산물 신선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해소코자 동해시에도 수산물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토록 건의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동해출장소설치건의안 동해시는 동해항과 묵호항 등 2개의 국제무역항을 보유하고 있고 각종 해운 운송이 동해항과 묵호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동해안 물류유통의 중심지역으로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해상운송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등 북방교역의 활성화로 러시아산 대게 수입을 비롯한 외국 수산물의 수입량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해세관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동해항과 묵호항을 통하여 수입되는 러시아·북한산 수산물 물량은 2002년도 도내 무역항의 수산물 총수입물량 18,254톤 중 17,219톤으로 무려 94.3%를 차지하였고 2003년도에도 4월까지 자료를 보면 총 7,842톤 중 7,562톤으로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수산물 검사관련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주문진에 위치하여 수입수산물 품질검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러시아산 대게 중 '활게'는 신선도 유지가 유통 및 판로의 관건으로 작용하지만 원거리 및 검사인력 부족으로 당일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선도 저하 및 기회비용의 상실 등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주문진지원에서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신고 접수 후 수산물 검사를 하기 위해 수입수산물을 보관하는 보세창고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며 검사시간·전산입력하기 위해 주문진으로 회차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더욱이 하계 피서철에는 교통체증으로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수산물 검사 소요시간의 과다로 인한 시간적 손실, 용차비 부담등 물류비용 증가와 '활게'의 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현실적인 문제해결과 아울러 유관기관인 해양수산청과 세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자 동해·묵호항의 항만기능 변화 및 입항하는 수입수산물 검사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의 동해출장소 설치는 당연하고도 시급한 사안이기에 11만 동해시민의 뜻을 담아 건의하니 출장소 설치가 빠른 시일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03. 6. 7.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은 6월 5일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동해출장소설치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북평변전소옥내화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남우 의원외 1인발의)

남우 의원입니다. 북평변전소옥내화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변전소 및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 인접하여 대형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어 도심개발의 저해와 철탑 및 흉물스러운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고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평변전소의 외곽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며 변전소를 옥내화시켜 존치시키려는 계획은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처사로 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북평변전소를 도시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북평변전소옥내화반대및이전촉구결의문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환경파괴의 위험 속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고압송전탑이 가져다주는 환경파괴와 변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변전소 및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한전이 김포시 감정동에 김포변전소를 설치하려고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전자파 피해 등을 이유로 한 2년여간의 찬반논란으로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전력공급부족 해소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변전소 설치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동해시의 경우에도 국토기간산업 및 각종산업 전력공급을 위해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69년부터 북평변전소를 시작으로 동해전력소, 동해화력발전소 등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인근주민들은 전자파와 감전, 낙뢰 등의 위험부담 속에 수십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생활하여 왔다. 그리고 북평변전소는 도심인접에 위치한 관계로 도심개발의 저해와 철탑 및 흉물스러운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고 송전철탑과 변전소로 인한 지가하락 등의 피해대책 마련의 정당한 요구들이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되고 무시되어 왔다. 물론 전기가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은 하나 북평변전소가 설치될 당시와 현재는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 등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고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평변전소의 외곽이전 요구는 당연하며 변전소를 옥내화시켜 존치시키려는 계획은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북평변전소를 도시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전력이 전원개발특별법과 국책사업임을 핑계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로 판단하며 우리 동해시의회 전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거주권, 재산권, 조망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03. 6. 7.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은 6월 5일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북평변전소옥내화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4월에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정해 준 정원 4명이 6월 30일자로 마감이 됩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 한시적인 정원이 총 정원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지금 제출한 것입니다. 4명의 인적사항을 보면 6급이 1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이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동해시 정원을 576인에서 580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66인에서 570인으로 합니다. 금년도 6월 30일 산림복구 한시정원 4명은 폐지가 되고 그 한시적인 인원 4명이 7월 1일부터 총 정원에 편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동해시법무행정사무규정 제14조에 의해서 생략을 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6월 5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정기간 전액 면제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북평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북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북평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한 세제감면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북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6월 5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중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힘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우 위원장님과 정국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의중 여러 의원님께서 주문하고 촉구한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