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31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003년도 제1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2003년도 제1회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2003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2003년도 제1회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2003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2003년도 제1회 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지난 5월3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78페이지 시설비에 동사무소 키폰 주장치 및 전화교체 공사에 대해서 2,4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1개동에서 4개동으로 3개동이 더 추가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사무소마다 설치하는 공사도 다르고 전화대수도 다른데 어떻게 해서 800만원씩 편성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이 800만원이 됐는 것은 동사무소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약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공사를 줄 때 견적을 받고 줍니까? 아니면 어떤 선정업체를 정해서 주는 겁니까?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줍니다.

견적을 받은 것 같으면 몇 개 통신사에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2개 이상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 발주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공사비 같으면 얘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500만원이 들면, 관급공사는 800만원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공사발주를 주는지 동사무소만 하더라도 동사무소 규모가 좀 큰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위원이 질의한 건데, 93년도에도 지금현재 했는 통신사에서 했습니까?

93년도 그때는 단가가 틀리죠. 자꾸 물가가 오르고 이러니까.

아니, 통신사명이 시설했는 업체가.

다 틀립니다.

이번 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추경이 통과되면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견적을 안 받았지요?

예.

아직 안 받았는데 왜 조금 전에 석강득위원 질의할 때는....지금현재 이걸 받을려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2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한다 이거네요?

예.

79페이지에 차입금 원금 8억원을 상환을 했네요? 근데, 이게 상환기일이 도래해서 상환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상환기일은 올해가 4억, 내년에 4억, 그 다음에 14억인데, 올해 4억은 기존하고 남았는 8억을 이율이 시에서 빌린 지역개발기금이 7.5%여서 우리가 부채가 많아서 조기 상환을 했는 겁니다.

원금 상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마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가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갚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같으면 기초예산을 세울 때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예측을 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추경에 생각했던 것처럼 지난해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추경예산도 적은데 4억을 가지고 상환을 하고 이러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구에 사업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창기위원님 그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우리 구가 전국 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채가 많아서 재정진단하고 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업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타격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자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단계인데, 좀 있는 돈을 빨리 갚는다는 게....

이것은 이율이 7.5%고 다른 것은 3-4%인데, 이율이 비싸서 이것은 갚고 나머지 이율 적은 것을 나중에 차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750만원 기금출연했는 것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까?

요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많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오는데, 광역시는 1억7,500만원이고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각 1,000만원이고, 서구, 남구, 달성군은 750만원이고, 중구는 500만원입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요청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구세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인구수, 이런걸 따져가지고.....

지금현재 한국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제화재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기금을 좀 출연해 달라. 이런 요청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재단측에서 요청한 대로 그대로 다 수용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연을 했는 겁니까?

이게 대부분 그대로 하고....

우리는 요청한 것을 얼마라고 그랬어요?

750만원.

750만원 그대로 다 했습니까?

편성은 다 했습니다. 대부분 출연하고 간혹 한 구 정도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돈은 해외연수할 때 50% 이상을 여기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나 해외연수할 때 그 경비에 50%를 거기서 지원해 줍니다.

의원들은 혜택도 못 받겠네?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봐서는 의원님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750만원 자기들 요청한 대로 거의 다 요청한 대로 해주는 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외연수할 때라든지 그때 50%를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다른 혜택은 뭐 줍니까?

50%만 지원해 줍니다.

국제화재단을 본 위원이 안 알아봤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직이?

조직이 행정자치부 산하 단체로서 기초단체라든가 광역시의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명정도 있어요? 그 구성원하고 직원이....

당연직은 각 시.도의 국제화교류담당 부시장이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행정자치부 행정자치국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걸 본 위원도 모르고 다 잘 모르지 싶은데, 그러면 750만원인데, 타구에는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까? 요청대로 다 해 줄건지....

타구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했고, 우리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 했는데, 당초예산에 중구는 500만원, 동구, 북구, 달서구는 1,000만원, 남구, 수성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규정이라든지 이런게 강제성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없는데, 100% 내야 된다는 그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광역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구민건강달리기 대회가 7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구민건강달리기대회를 구청에서 주최가 됩니까?

실질적 취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주최가 아닌 서구의회 주최로 행사를 치뤘으면 하는 의원들이 뜻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석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 개인의 생각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경륜과 여러 가지 시설, 행사하는데 많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치루는 것이 좀더 안 좋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회에서 하면 구청에서 하는 소관보다도 더 많은 협조도 해 줄 수 안 있습니까? 꼭 구청에서 하면 잘 하고 의회에서 주최를 하면 잘못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후원관계는 저희 구와 의회 할 것 없이 다 해줘야 될 것이고, 행사 주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더라도 후원은 지속적으로 의회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 안을 처음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의회 얘기도 하기 전에 구청에서 주최가 됐으면 하는 흐름이 전 구청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일이라도 서구의회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서구의회 주최로 치뤘으면 하는 게 저 뿐이 아니고 전 의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행사는 집행부에서 한번쯤 의회로 양보할 수 있는 뜻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결정해서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석위원님 얘기하신 걸 참고로 해서 향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용복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인데, 서구의회가 생기가 의회에서 조그마한 무슨 행사를 한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용복 사회도시위원장실에서 이 안을 내 가지고 제안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님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집행부에서 하는 식으로 흐르고 말았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서로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4대의원 하면서 아무런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건강달리기를 했으면 하는 이런 안을 내가지고 발족보다는 서로 수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주최를 하는 걸로 하고 구청에서 후원하는 걸로 하고 경찰에는 우리가 경찰인력을 얘기하면 후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안을 냈습니다. 서구의회에서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총무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잘 수의해서 한번 되도록 힘써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1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못 했습니다. 지하철 참사관계롤 못해서 우리 구민들의 모든 구민의날 행사가 아주 크게 했는데, 못해서 이번에 건강달리기 대회는 구민의 날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건강달리기 대회라도 한번 해 보자는 게 당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번 의회에서 위용복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이게 완전히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주최 관계는 우리가 구나 의회나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체육관계는 마라톤이든지 배구든지 테니스라든지 농구라든지 각종 여기는 각 구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되 의회나 구청에서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더 집행부에서 수의를 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의회 의원들이 꼭 한번 한다는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잘 상의해 보세요. 올해 지하철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행사도 못 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4대의회가 개원될때까지 아무런 의회에서 체육대회하나 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의원들 모두 다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