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본 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가단 3888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성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건 당시의 담당계장 및 과장, 그리고 현재의 주택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관련사건 중복업무를 담당하였던 계장과 과장은 퇴직을 한 상태임으로 현재의 주택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규일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하여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출석시킨 이유는 2000가단 3888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 사건과 관련된 경림소망아파트의 준공처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고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인에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가단 3888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건에 관하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림주택하고 아마 경림빌라인 것 같은데 101-1번지하고 101-2번지는 경림주택이고 나머지 101-5번지하고 7번지, 8번지 이 일대는 다세대주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세대하고 상가입니다.

여기에 지금 101-3, 101-4 이게 도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별도의 도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길을 이용해야 됩니까?

이 부분입니다. 101-5번지 이 부지에 대해서는 '89년도 4월 17일 날 허가를 받아서 '89년 8월 10일 날 준공을 받았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 길이 있기 때에 허가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이 두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길이 아니면 허가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7번지, 9번지를 아마 우리 시가 승인을 해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조건에 그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날 것이 아닙니까? 그 도로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그 도로를 왜 우리 시가 그러면 보존을 하지 못 했지요?

이게 차이가 이렇습니다. 일반건축 허가시에는 도로개설만 되어 있다면 도로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만 경림주택에서 처음에 개설할 때에 승낙을 못 받았다는 그 문제로서 문제가 되었었지 101-7번지와 101-8번지에 대해서는 도로로 개설된 상태기 때문에 도로법에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소유 여부에 대한 지금도 사로가 많습니다.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만 소유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 도로는 '88년 1월 29일 날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지목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 상당히 주장을 강하게 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공부상에 보면 대지로 되어 나와 있거든요.

예, 대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토지대장상에 지목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 토지대장등본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88년 1월 29일 날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부서라고 해도 이제 조진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부서에서 이 사업이 완료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을 해서 완료되었을 때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하고 시설 공사 부분하고 분리시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용역부분은 바로 준공검사 되어서 5년 되어서 시행하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중앙정부에서도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다 물어서 보존기간을 정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압축기 결속 이 관계는 우리 집행부가 '94년 11월 28일 날 계획을 세워서 '94년 12월 달에 쓰레기압축설치용역 계약을 바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월 바로 계약을 한 날짜도 12월 달에 같이 설계용역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호동쓰레기매립장 결속공사를 '95년 8월 22일 날 하고 '96년 9월 공사포기서가 제출됨으로서 계약을 해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쓰레기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있고 이런 압축기를 만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좀 연장시키기 위한 상당히 긴급을 요해서 용역을 주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상당히 책임감 없이 또 용역회사가 그 결속기를 따라서 용역업체에서는 설계용역을 했는데 기종이 없는 기종을 넣어서 설계를 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시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기종을 대치를 해 주든지 뭐 그런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쓰레기소각장에 압축기를 설치를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했으면 사후에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긴급을 요해서 바쁘게 설계 용역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그저 계약상 어떤 절차상에 문제도 아니고 안 나오는 기종을 갖고 설계용역을 했으면 지금 진도종합건설에 설계용역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도 않고 그저 계약서 다 파기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임경리관 입장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용역계약서에 용역 납품을 할 때에 우리 먼저 납품을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용역계약을 하지요?

예.

거기에 만약에 어떤 용역 업체가 어떤 부실한 용역을 납품해서 어떤 잘못된 자료나 시가 손실을 봤을 때에 어떤 그런 책임을 묻는 조건이 있습니까?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 호동쓰레기매립장 압축시설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 업체가 납품 물품에 대해서 단가에 변동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우리 시가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배상금을 물어 주는 손실을 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서류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업지시서 자체는 사업 부서에 다 있고 기본적으로 준공검사공무원이 서명을 함으로서 준공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납품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계약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업무는 사업부서에 업무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용역 업체에 자료에 잘못으로 추후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호동쓰레기매립장 압축시설도 추후에 문제가 생긴 일인데 우리가 어떤 계약, 어떤 부실한 용역이라든가 잘못된 자료에 어떤 용역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추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계약서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그 잘못이 발견이 안 되었다고 보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폐기될 때까지.

5년 이내에.

그렇지요.

그것을 시효로 본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95년 5월 17일까지.

예, 2000년 12월 31일 전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연락해 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었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5년이 지나면서까지도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95년도 5월 17일까지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5년동안 그냥 방치되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용역계약부서에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할텐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 위원입니다. 과장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건에 주요 쟁점은 계속 압축결속기 공사중단 이런 데서 있었던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재무과장이 주장하는 것은 문서보존 기간이 총리령에 의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 3월에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 사건이 발생된 때는 '98년도 11월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폐기 연도 내에 이 사건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쟁송 중에 있는 서류를 폐기 연도가 되었다고 해서 폐기해 버리면 됩니까?

그것은 쟁송 자체가 용역 그 자체 내용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 부분에 대한 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관련 서류가 당연히 소송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쟁송 중에 그 서류가 파기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포항시로서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갔을 때에 폐기 연도가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쟁송 중에 있고 이 판결이 항소심까지 가서 2001년도 10월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 이후에 폐기 했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 중에 쟁송 중에 이 서류를 폐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포항시에서 쟁송 중에 있는 이 서류를 파기할 때는 뭔가 뭡니까? 시장이나 누가 품위가 있든지 결재가 있어야 되지요, 과장이 판단해서 바로 합니까?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렇고 소송을 하게 되면 청소과가 사업부서로서 소송을 진행을 하겠지요?

예.

하면 그와 관련되는 모든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러면 그 관련된 부서가 우리 재무과 계약파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 중인 과정에서 이 서류를 파기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엄연한 상식적으로 물론 폐기 연도는 맞습니다. 폐기 연도는 맞추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서류를 폐기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소송 중인 것은 호동쓰레기매립장 압축결속기 설치공사에 관한 소송입니다. 용역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닙니다. 용역계약에 따르는 그에 따라 가지고의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계약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용역계약은 준공이 됐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납품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하는 문제를 소송했다면......

잠깐만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 준공이 된 게 아니고......

용역은 준공이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5년짜리 폐기문서는 용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설공사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용역에 들어갔지만 용역과 설계를 해서 그 공사가 중단되고 하지를 못 했다 말입니다.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사를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역한 거하고 시설공사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계약부분에는 용역계약 따로 시설공사 따로입니다. 그럼 용역계약이 끝나서 용역이 준공이 '95년도 5월 17일자로 됐으면 12월 31일부터 기산해서 2000년 12월 31일날 폐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과장, 우리가 소송을 하면 말이지요. 소송 그 필요한 관련자료 전부 다 취합하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 공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용역도 다 관련자료를 받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저가 말하는 건 용역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용역계약은 성과품이 있기 때문에 성과품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모든 자료하고 다 관련, 그에 따른 관련 자료가 소송 중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리를 하자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소송이 시작되면서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자료로서 가치있고 또 소송 중에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정리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용역계약은 이 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용역계약서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청소과에서부터 우리 방으로 옵니다. 계약할 때, 자, 과업지시서는 저희들한테 오고 저희들한테는 표준계약서를 씁니다. 과업지시서하고 표준계약서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 과업지시서는 청소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더 이상 용역계약 한 그 자체가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지는 판단이......

그건 과장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마는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공사와 관련한 모든 것은 처음 발생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관련 다 있습니다.

예, 그 사건이 진행되면서 만약에 용역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됐더라면 틀림없이 증거신청 해 가지고 전부 다 들어갔을 겁니다. 이미 폐기되기 전에 그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 진행과정에서 용역계약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증거로 제시하라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 지금 대구 고등법원에 2001년도 10월 18일날 선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폐기를 한 2001년도 3월달까지는, 3월달에는 10월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고가 될 때까지 어떠한 그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고 끝난 시점 이후에 폐기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연도수가 맞다 해서 폐기하는 것은 상식에 안 맞다, 그 2001년도 3월달에서 2001년도 10월달까지 7개월 간에 언제 그 자료가 필요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런데 그 자료라는 게 실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 그 자체가 문제되는 건,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이 과업지시서상에 그게 잘못이 있었나 잘못이 없었나 그걸 따지게 되지 용역계약서상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든지 모든 게 법적으로 정해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 도장 찍힌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자, 용역계약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원인조사를 하면서 도대체 그 당시에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계약서를 볼려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계약서가 이렇게 시점에 맞지 않게 폐기가 됐을까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에 맞지 않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과업지시서 자체가 청소과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방에서 우리한테 문서를 보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표준모델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과업지시서가 기본적으로 재판에 필요한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폐기를 2001년도 3월달에 폐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폐기될 때 그때는 아직까지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을 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법원에 계류된 부분이 시설 공사부분이지 용역계약 부분이 아니다 이거지요.

시설 공사부분 가지고 재판을 하더라도 그 용역, 그 관련 모든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고가 될 때까지는 보존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식적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이 없으니까 '98년도 11월달에......

용역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공사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사 부분인데 공사를 하더라도 그 관련되는 모든 것을 다 자료를......

그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부정하시면 안 되지요.

기간을 준다면, 문서보존기간을 정부에서 규정한다면 그 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그 공소시효하고 맞추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공소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잘라주면 맞지마는 서류보존기간은 5년 맞추어 가지고 서류 다 폐기했는데, 우리 이번에 사건 어디 한두 가지 입니까? 그 후에 10년 있다가 소송한 겁니다. 그런 서류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패소하지요.

그러니까 발생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정부공문서 보존기간을 어기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정부 공소시효를 맞추어 주든지 그래 해야지요.

재무과장, 우리 청소과에서 이 문제를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계약에 된 납품계약서에 의해서 납품된 부분에 자료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청소과에서 파악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걸 우리 재무과에 용역부서에 용역계약서를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더라면......

당연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남아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청소과에서 소송을 하면서......

하면서도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했지, 예.

용역계약 부분이나 납품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판단을 우리 청소과에서 못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구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실지로 그때 당시 기종문제로 떠든 것도 봤을 때도 기종문제는 합당하다고 청소과에서 판단하고 있었지 않겠나 저는 그래 추측을 할 뿐입니다.

청소과에서 잘 판단했으면 그 자료를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용역계약서를 우리가 보존토록 했을텐데 그런 요구가 없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폐기했지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요구 없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데 관련부서 간에 협의도 제대로 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