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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혁규 의원 발언

제6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06-09

이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혁규

이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2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5월 3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6월 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10시12분

혁규

이혁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총예산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2,115억 2,700만원보다 202억 5,100만원이 증액된 2,317억 7,800만원으로 9.6%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100억 8,9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1,937억 5,500만원보다 163억 3,400만원이 증액돼서 8.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6억 8,9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177억 7,200만원보다 39억 1,700만원이 증액돼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90.6%, 특별회계가 9.4%로써 2003년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9%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10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4%가 증가되었고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으로 1.2%가 증가하였으며 임리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 13억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가 23.6%, 사회개발비가 45.2%가 전체 예산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10.3% 증가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4% 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이 12.1%, 내부거래가 11.2%, 예비비 및 기타가 120.7%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제1회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는 11개 분야로써 기정예산 177억 7,200만원보다 22%가 증가된 21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예산액 84억 7,700만원이 증액된 782억 800만원으로 12.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입분야의 자주재원중 지방세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8억 8,900만원을 포함해서 224억 9,200만원으로 총 131억 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8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이 36억 7,8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35억 9,300만원 지방양여금이 31억 5,500만원이..., 7페이지입니다. 감액되고 지방채 자립금은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는 계룡출장소 부담금이 13억 5,100만원, 체육시설비가 6억원, 생활민원사업비가 2억원이 증가된 반면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구축이 1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제2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보수비가 7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비는 2,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6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균형개발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관별로 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10시17분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게시물 관리지침이 시달돼서 사업소 읍ㆍ면ㆍ동하고 각 실ㆍ과ㆍ소에 태극기를 전체 게양할 수 있도록 일괄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게시물이 지침에 의해서 전체 사무실에 태극기 게양하는 것을 전체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논산시 전체의 사무실에 게시하기 위해서 태극기구입비 248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50만원,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한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결산한 다음에 도청에 가서 지방재정연감이라든가 예산이 성립된 후속 합동작업을 연 30일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종 자료 또 교부세산정자료 작성이라든가 이러 자료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노트북인데 우리가 노트북이 오래돼서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사상황실 냉ㆍ난방기 구입사항은, 93년도에 감사상황실에 비치되어 있는 냉ㆍ난방기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고쳐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래된 기계이기 때문에 부속품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란에 일시사역인부, 행정자료실 자료관리사항은 현재 저희 행정자료실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이 이번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일반군인들의 복무기간이 짧아지면서 공익요원들의 재원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논산시에 공익요원 배정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을 세워서 자료관리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장교류재단 출연금 당초예산에 750만원을 계상을 해야 했습니다만 누락되어 가지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o 문화공보담당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스크랩용 일간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118만 8,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2월부터 지방지가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중앙지가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카메라 플래쉬 구입과 DVD플레이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플래쉬는 이것이 노후돼서 교체되는 내용이 되겠고 DVD는 비디오와 CD를 겸용하는 카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 7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관광홍보용 보자기 제작이 있습니다. 5,000개해서 1,25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의 용도는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지금 관광상품이나 시홍보에 특별한 물품이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딸기축제와 젓갈축제 양대 축제가 있는데 그때도 논산시를 표현하는 그런 선물을 포장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서 애로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자기에 논산관광지도를 새기고 또 논산을 대표하는 딸기와 젓갈 등을 거기에 인쇄를 해서 그것을 주요 내방객과 양대 축제시에 또는 시장실 방문한 주요인사들에 대한 하나의 논산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문화관광연구학회 가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회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논산시장님께서 문화관광대상을 수상한 그 소속학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입비를 한번내면 평생가입이 돼 가지고 논산시와 같이 연대해서 관광홍보정보라든가 교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가입비를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하단에 논산역 관광안내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논산에 두마역을 비롯해서 6개 역사가 있습니다만 전국을 보더라도 관광안내소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논산의 주역이 되는 논산역에 논산을 안내하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자 당초 예산부터 저희가 올려습니다만 지금 논산역사에서는 전철화사업을 하면서 역사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논산역장하고 논산시장하고 합의하기를 역에서 관광안내소부스를 만들어주면 거기 집기를 시에서 사고 근무요원은 역에서 한사람 또는 시에서 한두사람해서 논산을 관광안내하고 특히 훈련소 입소장병들이라든가 가족들이 논산역에서 바가지요금으로 택시를 타면서 논산의 인상이 흐린 것을 개선하고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런 약속하에 이루어 진 사항인만큼 인부임을, 하반기 7월부터 부스는 역에서 만들어 주고 두사람분의 안내원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74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백제문화권 관광홍보물 제작과 해외설명회개최인데 이것은 금년도 1월 28일날 전주에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 권역별 관광협의회구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금강유역에 있는 백제문화권 즉 공주, 부여, 논산, 서천, 익산, 군산 이렇게 6개를 금강권 관광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지난 3월 7일날 논산시에서 한번 1차 회의를 가졌고 4월 30일날 익산시에서 2차 회의를 가진 결과 논산시에서 회장단이 되고 익산시에서 부회장단이 되기로 했습니다. 2년동안 논산시가 주관해서 관광협의회를 진행토록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의제로 안건이 제시됐는데 6개 시ㆍ군을 총괄하는 지도를 제작하고 홍보물을 대량으로 전국 고속도로나 안내소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또한 백제문화권하면 일본이 가장 백제문화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심있는 일본부터 우선 우리가 교류를 해 가지고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우리도 일본에 가서 그쪽 관광정보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이 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개 시ㆍ군에서 세워서 논산시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산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활동비 지원은 향토사료조사 수집하고 두가지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1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산시 문화원 사무국장의 류제협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너스를 포함해서 연봉이 사무국장이 1,440만원 정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연봉 2,000만원을 보장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달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논산지역에는 사계 김장생선생이 7월의 문화인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학술발표회라든가 거기 연구자료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양대학교에서는 유교문화 사계 김장생 문화탐방행사가 있고, 문화원에서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7월 4일부터 5일까지 돈암서원에서 개최되는 이런 행사를 포함한 저희 비용이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해외문화원 교류지원은 문화원장 내지는 사무국장이 전국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일본하고의 교류가 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 지원받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우리지역축제가 한단계 더 올라서 지원을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차액 4,000만원을 추가로 국ㆍ도비를 내려줌에 따라서 그 비율별로 시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관광축제가 있는 시ㆍ군에는 같이 그 비율로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이것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용도는 우리지역의 문화재나 관광지 안내판을 작년과 재작년 금액 한 2억원정도를 투자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탑정호는 그런 국가유적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탑정호의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할 계획으로 탑정호 관광안내판을 몇 군데 은진 정수장과 관촉 사거리, 은진 성덕초등학교 네거리, 탑정수문앞 이렇게 그동안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전설 안내표지판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지역에는 강경 미내다리, 쌍계사와 하마비, 송불암 미륵불, 옥녀봉 여기에 전설을 관광객이 보고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천연동굴 1차 조사용역비는 지금 벌곡면 사정리와 신양리의 양쪽에, 그 지역주민들이 "신양리에서 불을 붙여다 짚히면 사정리에서 연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것이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서 그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야지 상당히 위험성도 있어서 우선 예비적으로 1차 실정파악 하고자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논산문화원 문화지 발간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원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가 변동내용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형태로 논산문화원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화원의 사무국장과 문화원장이 바뀌고 편집ㆍ집필위원을 구성해서 건양대학교 교수 또는 유명인사나 작가 이런 분들을 총괄해서 내용도 충실하게 만드는데 페이지수가 무려 지난번보다 30페이지에서 100페이지로 증폭이 되고 책모양도 크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집필하는 비용이 다시 산정해 보니까 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77쪽 논산예총 산하단체 사업비 보조로 6개 단체에 200만원씩해서 1,200만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논산문협과 사진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연예인협회 이렇게 해서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마다 논산지역민을 위한 행사를 이분들이 매년 몇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를 시장님한테 요청해서 해마다 지원을 수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관성도 없고 또 그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해서 한단체에 한번 정도 200만원씩 고르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야산 장승공원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촉사 위에 산정상을 가다보면 거기에 장승을 깎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논산시민들이 뭔가 좀 볼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건양대학교 후문쪽하고 동신아파트입구 양쪽에 해서 거기에 가면 장승공원이 있다는 안내판을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논산역 관광안내소 집기구입비 600만원 썼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내역이 상당히 삭감된 내역입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논산역에 안내소를 하는데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캐비넷, 의자, 기타 인테리어비용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의 석교문화' 소책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는 미내다리와 원목다리 그리고 성동의 수탕교가 있습니다. 복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수탕교도 성동에 복원키로 결정이 됐고 해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끌고 또 기왕이면 타 지역에 없는 석교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서 소책자로 그 전설이라든가 내용, 문화재적인 가치를 담을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 밑에부터는 도비보조사업, 무형문화재 기능후보자 등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 연산 백중놀이 정기공연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향교 전통문화 시연이라는 것은 국비시비지원사업 행사로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관촉사 보제루 단청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제루는 관촉사를 올라가는데 계단위에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이 설립돼서 횟수가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 단청이 안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쌍계사 봉황루 보수 이것은 대웅전 앞에 있는, 그 안에 북이 들어있는 누각이 봉황루입니다. 그것을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쪽의 진입부로 이전해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0쪽에 남양전씨 종중문서 보호각 주변정리, 이것은 담장과 산문, 배수로 등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연산면 화악리 오골계 사육장 이것은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골계를 한 지역에 계속 키우게 되면 역병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사육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계백장군묘역 정비 2억원은 사당과 담장, 배수로 등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강경 남일당 한약방 보수는 근대건축물을 보존할 가치를 느껴 가지고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 북옥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비용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추가된 비용, 국비를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받을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억원이 더 옮에 따라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000만원을 부대경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 지방문화재정비에 있어서 팔괘정은 강경에 있는 팔괘정의 드자비와 번화보수, 뒤틀어진 부분 기울기와 기와를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산 아문은 번화보수가 되겠습니다. 행림서원 이것도 번화보수가 되겠습니다. 충효열 시설물 정비사항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월에 있는 충원사 보수 이것은 내사문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도로 안내판표지는 상월 주곡리에 있는 이삼장군고택에 2개소, 임수택가옥이 정비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개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 82쪽은 사업비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3쪽 전통사찰 용암사 보수, 강경에 있는 전통사찰의 대웅전 제단보수와 석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연산 백중놀이 공연지원은 감된 내용으로 과목정정인데 앞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과목을 바꿔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긴급보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각종 문화재보수는 국ㆍ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문화재가 우리지역에 110개소가 있습니다만 우기를 맞아서 또는 해빙기에 일부씩 조금씩 필요한 비용은 국ㆍ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때그때 올려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호미로 막을 물을 가래로 막는다고 더 무너진 데는 보수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각 읍ㆍ면별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소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안돼 가지고 그 문제를 하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미 했던 것은 벌써 사용이 되고 상당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종학당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종학단당 국ㆍ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과 시장님께서 앞에 버스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좀 확장해서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 미내다리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내다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만 미내다리를 세우고 보니까 주차장에 물이 차고 그러면 거기가 질고 도저히 미내다리 보조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주차장을 보도블록으로 포장하는 비용하고 광장에 잔디라도 심어서 학생들이 사생대회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화를 시키고 그 미내다리의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기가 낭떠러지로 돼 가지고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메워서 다리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일부 석축을 하면서 기존의 농로는 옆으로 내주는 것으로 그런 것을 하는데 소요되는 설계금액이 이 정도로 됐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노성산성 고색칠공사는 미내다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보수했을 때 대리석으로 새 돌로 해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알아보니까 고색을 칠하는 기술자가 있어서 그것을 구해서 칠했는데 상당히 오래된 돌로 변화가 됐어요. 그렇다면 노성산성도 여기서 보면 하얗게 새 돌을 쌓아 가지고 도저히 문화재로써 가치가 없다해서 그것을 다시 고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고색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디지털시계가 되겠습니다. 공연장을 보면 항상 어둡게 하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로 볼 수 있는 시계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인명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또한 강경ㆍ연무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전기입인선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고보조를 받아서 강경ㆍ연무도서관을 디지털화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전기입인선에 대한 설계가 빠져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 사업비중에 국비지원받은 사업비잔액을 가지고서 입인선 누락된 부분을 다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쪽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국ㆍ도비 사용한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소액으로 되고 최대한 우리가 재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됨으로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따른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

김영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원 직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장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각 읍ㆍ면에 이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읍ㆍ면에 이사가 있는 게 아니고 문화원...,

김영운위원

문화원이사가 읍ㆍ면별로 하나씩 있다 이 얘기예요?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전체적으로 읍ㆍ면을 구분하지 않고 이사조직이 있습니다. 읍ㆍ면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운위원

그전에 보면 읍ㆍ면단위로 한사람씩 이사가 들어서 그 명단을 내가 수첩에서도 보고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읍ㆍ면에 지금 없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한명씩 있는 건 아니고 전체 중에 문화원에 관심있는 분들을 자체적으로 선임해서 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러면 이사라고 하면, 말하자면 문화원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사죠? 중요한 문제는 의결도 하고...,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운위원

사업도 의결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일문일답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김영운위원

예.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러면 문화원이라는 데가 지금 공보담당관의 지시를 받거나 예산을 요구해서 운영되는 독립성이 없는 문화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운영비가 문화원에서 수입이 이사한테 회비를 받든지 뭐가 있어서 해야 할텐데 아무것도 없고 시의 공보실한테 예산요구해서 사업비 예산에서 인건비 올려서 전부 다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게 독립성도 없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책자 하나를 발간하려고 해도 시의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이렇다면 이건 문화원을 공보담당관실로 흡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이사회비하고 운영회비를 걷어요.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길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원의 운영은 정액보조단체로써 전국단위에서 문화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인상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문화육성을 위해서 국비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한 지침으로 인해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ㆍ시비부담이 되는 거고 지금 책자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지금 문화원운영체계는 이사가 지금 이사별로 각자 100만원 이상씩 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운영위원이라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각 기업체라든지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최소한 50만원, 200만원, 300만원도 좋고 해서 자체운영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응진 문화원장이 된 이후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은 논산이 특이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지역문화라는 것이 문화원의 그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고 논산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승인하기 전까지 문화원 자체사업비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해영

박해영위원

박해영위원입니다. 강경은 젓갈축제 또 이번에 소도읍 가꾸기도 연무보다 우선적으로 거기를 넣었고 또 미내다리, 한약방, 교회 굵직굵직한 사업을 주로 강경에 전부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편중적인 투자가 아니냐 그런 감이 듭니다. 다른 데는 이런 문화재거리가 없어서 지원을 않는 건지 강경에 전부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해영

박해영위원

예.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은 과거 조선후기에 전국의 3대 시장의 하나로써 논산이 활성화가 되기 이전에 논산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를 지금 보면 법원이나 경찰서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 우체국도 전국에서 최초로 생긴 지역이고 해서 그 가치를 도나 중앙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지원해서 그런 과거의 없어져가는 근대문화를 보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입장이 국가나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하라고 하는 우리집안 일거리를 마다할 수 없고 또 강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즉 논산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논산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논산지역의 연산이라든지 또 상월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특화,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전통있는 문화재적인 성격이나 이런 게 있다면 물론 거기도 지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되면서 다만 젓갈축제도 우리가 논산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뭔가 축제를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뭐냐 판단한 결과 옛날 전통과 연관되고 또 근대문화가 잔존해 있는 강경이 적당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그쪽을 활성화시켜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지역이 어느 지역 뭐 좁게 생각해서 어느 동, 어느 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논산시 전체로 아울러서 생각하시면서 다만 일부에서는 연무지역이나 이런 면 지역에 소외감이 있다해서 시장님께서 축제도 젓갈축제, 딸기축제만 할 것이 아니고 곶감축제도 한번 해보고 또 대추축제도 해보면 어떠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크다면 그쪽으로 더 확대해 힘을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글쎄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강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발굴하면 다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렇게 편중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이 전부 강경으로 예산이 쏟아지니까 다른 데서는 소외감을 안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공보담당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과

11시03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2억 7,1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79억 3,930만 9,000원보다 3억 3,190만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모범공무원 수당 포상금 108만원은 누락되어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간부표시등설치 시설비는 타 시ㆍ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마다 설치를 할 경우에는 한 75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무국장실 노후 냉장고교체 구입비, 부시장실 냉ㆍ난방기 구입비, 문서수발함 구입비를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기구구입비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 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법정경비인 관보구독료와 법정추록대금 48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이 되는 시민을 선정해서 논산시민들에게 이미지 부각과 본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적패하고 입간판제작, 사진현상비용 등 총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체계적 조직운영으로 범죄예방과 야간방범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시 31개 자율방범 활동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직무위탁교육비중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장기교육자 1명 입교로 교육비 625만원, 공무원 소양위탁교육비중 교육인원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회계업무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중 기금관련 출납공무원가입 추가로 보험료 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및 시민교양강좌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100만원, 다음은 국외여비로 도 및 중앙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국외여행의 증가와 장기교육자의 입교로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이것은 기존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변경 및 추가개발비 150만원과 홈페이지 음성서비스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나 정보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상에 있는 자막에 클릭만 하면 바로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라 전화사용을 위한 디지털 키폰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황실과 회의실의 회의환경개선을 위한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시설비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회의실하고 상황실에 전부 각자 마이크마다 선이 있어 가지고 아주 환경 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리고 음질도 안좋고 해서 의회에 지금 위원원님들 앞에 있는 마이크처럼 일직선으로 전부 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인터넷데이터회선 사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케이블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관리 일반운영비의 정보화시범마을 개관식과 리후렛 제작홍보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프로그램 구입비 3억 3,430만원과 업무용 한글2002 구입비 1,600만원, 농촌문화관광여행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시스템 개발비 5,000만원, 시정홍보 및 지방세 안내 등 일괄발송을 위한 메일링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호 관리규정의 개정을 반영한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드를 위한 장비보강 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온도와 습도조절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행정서비스 헌장운영 우수기관으로 저희시가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보건소 방문고객 쉼터조성비 500만원, 시정홍보용 무빙포스터 설치비 50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민방위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보관대 제작비로 각 읍ㆍ면ㆍ동에 민방위장비 보관대를 설치해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비상급수시설이 겨울철 기온하강시 동파우려가 있어서 전기열선처리해서 동파방지와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사항을 예방하고자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역점시책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00만원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범지 견학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과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액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갑석

장갑석위원

장갑석위원입니다. 92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 물품구입비가 여기에 쭉 780만원이 나왔죠? 그동안에 사무실이 없었어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장비가 없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삭감했죠?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갑석

장갑석위원

왜 했는지 예산 세울 때는 어떤 생각을 해 가지고 또 삭감했는지...,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지금 1억 5,000만원 예산 계상했을 때에는 각 지역생산물의 판촉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타 시ㆍ군쪽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성도 없고 그래서 타 시ㆍ군이 추진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선 생략을 하고 그린투어리즘 거기에 병행해서 우선 그걸 먼저 개발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전자상거래구축도 아울러서 추진하려고 지금 이것을 삭감하고 그린투어리즘 5,000만원에 계상한 것입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결국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먼저 이것을 개발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갑석

장갑석위원

그런 것을 미리 착안해서 2억 5,000만원이면 엄청난 큰 예산인데 이러지 않도록 예산 세울 때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o 도의새마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09쪽 도의새마을분야 12억 5,386만 3,000원과 122쪽의 사회개발분야 22억 26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4억 5,647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일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사업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11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 연무읍은 강경읍, 취암동, 부창동과 비교할 때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읍민들이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무읍민과 체육동호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연무중학교 운동장에 우레탄트랙과 체력단련시설, 축구장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동네마을 체육시설 보수비와 채운면 화정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축비, 노성면 화곡리 게이트볼장 시설비, 연무읍 체육공원 용역 및 시설을 위한 조성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다목적실내생활체육관을 건립코자 건립이전의 사전절차로 생활체육관의 규모, 재정형평, 이용시민추정 등 전문기관의 다목적실내생활체육관 건립의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대상으로 도와 중앙부처의 투ㆍ융자심사를 거쳐 생활체육관건립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다목적실내생활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자연채광시설, 공설운동장 주차장쪽의 야외화장실 오ㆍ폐수 배출시설보수, 유도팀 훈련장 시설, 육상팀 합숙소, 공설운동장의 롤러장 놀이시설, 공설운동장 농수로 복개공사 부족분, 실내 종합체육관의 설계 용역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정규 학교운영지원비 183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지원비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민간행사보조위탁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 경영대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국고보조변경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국고사업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500만원과 청소년지도사 지도인력지원비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지도인력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돼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성교육프로그램운영비로 200만원,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리프트설치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양여금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38만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훈련소 주변정비사업 2억원, 성동면도4호 도로포장 사업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간자본보조 양여금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인 벌곡면 조동2리 저온저장고 신축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사업으로 가로기 게양대 설치비, 가야곡과 양촌면 복지회관의 도색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7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해결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경읍산양2리, 대흥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44개 사업에 부대비 포함 13억 8,200만원 각 읍ㆍ면ㆍ동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연무읍 고내1리 마을회관 외 11개소의 마을회관에 대한 신ㆍ증축 및 보수비로 2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1쪽까지 보조사업반환금은 국ㆍ도비 정산에 따른 결산서상의 표기된 반환금으로써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3년도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문갑래 위원님!
갑래

문갑래간사

문갑래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논산시 생활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내역에 본예산에서 1억원을 계상하지 않았었나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생활체육관 예산은 본예산에 안들어가있는데..., 본예산에 안들어 갔어요.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갑래

문갑래간사

이게 본예산 심의할 때 1원억을 계상했다가 1억원 계상을 아마 계룡특례시 설치 문제로 변경하였던 건가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아니요. 당초부터 올라오지를, 계상을 안했어요.
갑래

문갑래간사

안했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안했습니다.
갑래

문갑래간사

그리고 실내시설비로 해서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유도팀 훈련장시설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실내체육관을 앞으로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도 유도팀 훈련장이 들어가 있더라고,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실 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유도경기장을 하는 거고 이것은 유도팀들이 합숙해서 연습하는 그곳을 유도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갑래

문갑래간사

우리논산에 태권도도 있고 권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우리논산시의 대표적인 종목입니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유도는 도민체전종목에 금년도부터 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 시범종목으로써 들어가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체육고등학교에서 연습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체육고등학교의 사정이 어렵다해서 지금 공설운동장의 공간을 개ㆍ보수해서 밑에 하단부 이런 데의 공간을 개ㆍ보수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달라는 뜻에서...,
갑래

문갑래간사

그럼 다른 종목은 지금 현재 훈련장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다른 종목은 훈련장시설을 합숙훈련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어떠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 하나만 요청이 있어서 도청에 경비를 들여서 하는 도육상 합숙팀이 합숙하는 그 공간 바로 옆에 우리시의 육상팀도 같이 합숙소를 이번 추경에 같이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갑래

문갑래간사

그럼 다른 종목도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가 훈련장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공간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갑석

장갑석위원

장갑석위원입니다.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건 다 설명을 하시고 중간에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설치 6,000만원,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이런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개가 넘는 마을마다 다 해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마을만 지정해서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이 시설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마을단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하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지원된 사업비입니다만 여기에는 재원만 표기가 되어 있고 대상지는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할 계획이지 마을전체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눠주기식 이라든지 이런 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을 조성할 해당 적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체육시설도 보강해드리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마을단위의?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마을단위의 말하자면 체육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을공간.
갑석

장갑석위원

신청한다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신청을 할 텐데 엄청나게 많은 마을마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 신청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6,000만원 가지고 500 개 이상의 마을단위 다 해주지는 못할 것이고, 몇 개씩 이렇게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심사를 해서 해줄 것인지 우리동네도 하나 해 보려고 그래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금년부터 뿐만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는 했습니다만 신청이 아마 될 수 있는 곳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의 여건이 해결돼야만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게 된다면 이 돈을 가지고 한 3개소 정도를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어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노성산성에 그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노성산성 등산로로 올라가다보면 주변에 체육시설을 좀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갑석

장갑석위원

마을단위가 아니네, 결국은..., 공원단위로...,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그것도 그 마을단위로 봐서는 노성면의 하도리면 하도리, 그 부근에 마을로 해서 개념을 둔거죠.
갑석

장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