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평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2003년 5월 26일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도시계획조례안,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3년 6월 5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이 동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평식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2,115억 2,700만원보다 202억 5,100만원이 증액된 2,317억 7,800만원으로 9.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100억 8,9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액 1,937억 5,500만원보다 163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8.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16억 8,9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액 177억 7,200만원보다 39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90.6%, 특별회계 9.4%로써 2003년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9%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0.9%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4%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1.2%가 증가하였으며 임리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따른 부족한 세입 13억원을 충당하고 총예산중 자체재원 22.3%, 의존재원 등 77.7%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가 23.6%, 사회개발비 45.2%로 전체예산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개발비가 10.3% 증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이 8.4%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이 12.1%, 내부거래 11.2%, 예비비 및 기타 120.7%이며 감소는 인건비 0.1%, 물건비는 5.9%, 이전경비 내부거래는 3.4%, 융자 및 출자 마이너스 28.6%, 보존재원은 마이너스 98.3%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7억 7,200만원보다 22% 증가된 216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금번 추경예산안에 15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 94억 9,5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억 9,9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은 18억 8,1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 2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은 13억 5,700만원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7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은 2억 5,200만원이며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 1,4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 5억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 40.8%가 증가된 15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은 54억 8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와 실ㆍ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06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28억 1,900만원보다 78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6.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9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0억 4,800만원보다 39억 1,800만원이 증액되고 22.9%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ㆍ도비사업비 및 시비부담금, 지방양여금사업, 재래시장 개ㆍ보수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계속사업, 농어촌도로의 개설에 따른 확ㆍ포장사업, 강경젓갈시장전시관건립, 간이급수시설공사, 국ㆍ도비사용잔액반환금 등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뒤에 있는 별첨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 사업소별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문하시고 실ㆍ과ㆍ소별로 설명이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ｏ 농정과

농정과장 박천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13억 1,45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2억 1,59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농정관리는 저희가 이번에 15억 3,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사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농민회사무실 시설보수에 200만원, 여성농업인 간담회 감이 100만원,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농업컨설팅지원이라고 해서 당초보다 600만원이 사업축소로 감소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8페이지에서부터 15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농지전용이나 허가 또는 복구 그런 데 따른 우편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농지조성비 징수관련 여비 이것은 저희가 농지조성하는데 따라서 수수료가 1억원이 옵니다. 그래서 0.5%를 세워서 500만원, 단속하는데 직원들 여비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국고보조중에서 논농업직불사업 사업용품 구입이 감이 289만 2,000원, 쌀생산조정제 사무용품 구입 등이 8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0페이지, 국고보조비 여비에서 논농업직불제 업무추진에 감 470만원, 쌀생산조정제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새로 생겼습니다, 32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농약안전사용장비 세트구입 이것은 방제복하고 계량마스크, 보안안경입니다. 이것이 4,365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1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있는데 진흥지역이 17억 4,000만원이 감소됐고 비진흥지역이 3억 8,085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가내시예산 받을 때 진흥지역을 농림부에서 당초에 70만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국회동의를 못받아서 5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것은 1억 6,339만원인데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정정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호밀종자 공급인데 2,800만원이 감소됐고 농약안전 사용장비 이것은 당초에 1억 8,765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과목정정해서 재료비로 과목을 이전했습니다. 수출농산물 육성용 다목적관리기 지원에서 보형형 관리기 7,059만원 벼병충해 자동방제기(동력분무기) 이것이 90대 분인데 24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고품질 벼 관리시설(건조, 보관) 지원인데 이게 1억원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3페이지, 그린투어에 대해서 홍보물, 홍보인쇄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500만원. 그린투어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16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게 2억 1,51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당초에서 한 군데였었는데 세 군데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 이게 1억 8,400만원,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 이것은 딸기예냉시설 20동하고 딸기 운반장치가 8개소인데 당초보다 7,640만원이 줄었습니다. 딸기예냉시설 지원사업이라고 또 이것이 9,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 봄에 농림사업 평가를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시ㆍ군으로 돼서 상금을 1억 8,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리시설 개ㆍ보수에 1억 4,000만원 이것은 상을 작년도 우리가 평가를 받았고 금년도도 평가를 받다보니까 인센티브로 해서 4,5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9,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노성딸기 집하선별장 지원으로 해서 노성농협에서 집하선별장을 한 100평정도 집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80%를 보조하고 시비에서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이것은 각종 작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이 2억 5,610만 8,000원인데 이중에서 태풍피해 대파대가 2,721만 8,000원, 뒷장으로 넘어가면 167페이지 보면 5월 15일 강풍피해 복구비가 3,473만 7,000원하고 7월 22일 돌풍, 그 다음 태풍루사 이게 1억 6,380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도비보조가 5,930만 8,000원이 감소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보조 지원이 제일 많은 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이라고 해서 3,290만원인데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태풍피해 복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이것은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인삼재배시설이나 또는 비닐하우스를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자담 융자를 포함하는 복구를 완전히 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한 겁니다, 포기.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정과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7페이지 봐주십시오. 농민회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얻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칸을 막아 가지고, 재활용센터 있지요, 물품센터에서 저희가 얻어 쓰는데 당초에는 그게 10평정도 됐는데 좀 더 얻어서 지금은 이번에 25평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셔서 실무들이 현장 에 나갔다 와봤습니까?

예, 조금 보수만 하는 것으로 200만원 넣었습니다.

160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농약안전사용장비 세트구입(과목변경)에 있어서 그 농약하는데 필요한 안경을 주고 있습니다. 우비는 상관없는데 그 안경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여러 군데를 봐서 합니까? 그냥 내려오는 것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농약안전사용장비 세트구입에 의해서 저희가 방제복, 우의나 똑같아요. 방제복하고 개량마스크가 또 있고 보안안경,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보는데 지금 현재에는 이걸 생산하는 데를 한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과목변경을 왜 했냐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면 보조내시고 해서 참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조달물자가 있어요, 좀 싸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조달물자로 전부 다 이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딱 한 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 보면 납품하는 물건은 전부 불성실하다고, 불량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로서는 약정을 해놓고 하는 일들을 보면 첫번 샘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는 잘 해놓고 주문을 받아서 나갈 때는 정말.... 지금 안경을 제가 써봤습니다만 하우스 안에서 그 안경쓰고 깝깝해서 못해요. 선글라스보다 더 캄캄해요. 그걸 쓰고 어떻게 일을 해. 그런 것도 있고 논 같은 데서도 사용하더라도 이게 좀 환해야만 좋은데 환하지가 않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덜 좋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납품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좋은 데 선정해서 납품을 받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조금 아까 송덕빈위원이 질의한 농민회사무실이 재활용센터 있는 데 있지요?

예.

당초에는 그 농업인회관에서 농업경영인들하고 농민회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보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를 안해줬습니다. 원래는 부시장님 의견도 그렇고 거기다 같이 농업인단체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시장님의 사실은 사견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계농업인하고 지도소하고 3년간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아직 계약기간도 멀었고 아직 그것은 사실 조율이 안됐습니다.

농민회에서 애당초 농업인회관을 할 때 썼어요, 사용을 했고 지금 쓰는 것은 장소가 무슨 장소인지 아세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장소예요?

재활용센터라고 해서 그게 도시....

재활용센터도 할 수 없는 장소예요.

시설녹지지역입니다.

시설녹지고 또 거기 일부 쓰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중간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해 논 땅이에요. 거기다 어떻게 농민회사무실을 줍니까? 거기다 어떻게 농민회사무실을 줘요? 거기다 어떻게 보수비를 들입니까?

보수비는 이게 전체 뭐 건물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재활용센터도 거기에는 안되는 시설지역입니다. 왜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왜 위법을 해요. 위법을 하고 왜 이런 예산을 투입합니까? 농업인회관에 농민회 등 농업경영인들 같이 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지어 주고 또 분리해서 쓰게끔 다 조치를 해 놨는데 농민회에서 그쪽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인데 지금 농민회사무실을 주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렇게 위법을 해도 됩니까! 그 농민회사무실을 농업인회관으로해서 같이 쓰게끔 해야 농업경영인과 농민회가 같이 합심해서 농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단체인데 왜 분리해서 또 거기는 농민회나 재활용센터를 할 수 없는 장소에다가 보수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민회사무실을 농업인회관을 설립할 때 당초 농민회든 농업경영이든 농업인들이 전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회관을 지어 논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쪽을 사용하게끔 유도를 해주셔야지 이거 재활용센터에서 농민회사무실을 줄 수 없는 장소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적법치 못하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회관에 농민회가 처음부터 없었고 아마 그때 그 당시에는 거론이 안된 것 같아요.

과장님! 밑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사용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거론이 안돼 가지고 밑에 사무실에 농자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농자재 판매가 제가 가봤더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잘되고 있는 편이 안돼요. 그런데 이것이 제 사견입니다만 그게 계약기간 3년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편성 후 국ㆍ도비 등을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333억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13억 1,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1쪽에서부터 172쪽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억 6,8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용으로는 충령탑 관리 상수도요금 84만원, 충령탑 관리 인부임 210만원, 보훈가족 격전지 탐방 4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7쪽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122억 6,9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7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용으로는 공설납골당 제수비 30만원, 공설납골당 시설 유골관리를 위하여 관리인부임 315만원, 노인복지 서비스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 2,6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비 600만원, 입양아동 의료비 120만원, 학력 요보호아동 건강검진 지원 1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 등 8개 사업에 3억 8,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교실운영 6개소 운영에 1,500만원, 홍성 화장장 출연금 1억 7,000만원, 어린이놀이터보수 1,570만원, 납골당 목제관 교체작업 450만원, 납골당 기와보수 및 통풍공사 1,000만원, 성동면 경로당분회 개ㆍ보수 900만원, 납골묘 및 불법묘지 방지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79쪽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억 1,08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지원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을 증액하였으며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 66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1,025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은 174억 2,6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3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 내역으로는 2002년 9월 발생한 태풍루사피해 149가구에 대한 특별위로금 1억 9,891만 5,000원, 일선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PDA 44대 구입비 3,088만 4,000원, 8월 호우피해 이재민구호비 1억 9,891만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도 지침변경에 따라 6,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의료장애인 예산입니다. 의료장애인 예산은 32억 3,9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8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123만원, 부부장애인 장애수당 1,512만원, 중증 장애수당 추가 3,643만 2,00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58 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반환금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억 4,600만원이 증가된 13억 5,700만원으로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 2,01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 3,640만원, 도비보조금 4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 1,2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67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87만 5,000원, 일반보상금 12만 5,000원, 의료급여대상 진료비 지급 4,250만원, 의료급여 도 납입분 1억 8,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2002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2,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의 편성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도 있게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177페이지 홍성 화장장 출연금으로1억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앞으로 홍성 화장장을 출연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도 전체적인, 그러니까 각 시ㆍ군에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부터 화장을 해서 각 시ㆍ군별로 분담해서 그 여건변화가 발생이 돼 가지고요, 화장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었고 지역간 이해대립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그러한 화장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논산시에서 지금 화장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이기주의에 의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지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시ㆍ군의 분담비율에 의해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홍성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또한 도에서도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담비율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논산시민들은 홍성보다 대전이 가깝기 때문에 대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대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지금 많이 돼 가지고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하겠지만 저희들은 충남이기 때문에 충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대전도 하게 되면 대전은 어떠한 방침이 세워져 있느냐 하면 대전시에 한해서만 화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남 홍성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은 대전시민들만 받고 충남사람은 안 받는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송덕빈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2쪽과 183쪽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 국고보조반환금에 있어서 반환한 금액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환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생계주거급여비가 있고 또 여기에 자활프로그램운영, 이것은 자활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노인복지시설운영 등등 많은데 큰 걸로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무조건 국ㆍ도비가 보조내시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가내시일 경우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ㆍ도비에 따른 부담비율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저희들 실제로 이용하고 또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ㆍ도비 예산책정에 있어서 그 국ㆍ도비 예산책정을 할 때 비율별로 국가나 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논산시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게 돼서 저희들은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이게 남는 돈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지 몰라요, 자활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장애인의료비, 장애인교육비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못 챙기는 것이 혹시 아닙니까?

글쎄, 그런 점도 있겠지만 등록장애인에서부터 저희들이 당초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좀더 많은 발굴을 해서 이러한, 물론 한정된 인원이지만 좀더 하나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세중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환경보호과 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과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당초 기정예산 69억 3,389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회 추경때는 66억 6,512만 2,000원으로 2억 6,877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수보호원 산재보험용 30만원과 조수보호원 배치료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조수보호원이 당초에 11월부터 다음해 말까지 120일간을 요구하였으나 100일간만 예산이 확보되고 20일간의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88쪽에 있는 복사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있는 복사기는 지금까지 6년5개월 동안을 사용했습니다. 복사기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2년 5개월 동안 더 사용되고 1년 동안에 약 고치는 수리비가 100여 만원씩 더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에서 재활용품교환센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만원과 우편요금 600만원이 있습니다만 우편요금 600만원은 지금 저희과에 지금까지 1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것이 600여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담보꽁초, 쓰레기불법투기 등이 정확하게 해서 589건을 받았습니다만 그중에 28건은 쓰레기불법투기로 받았고 담배꽁초투기로서는 561건의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행위자 조회, 사전통보 또 과태료부과, 독촉 등 해 가지고서 거기 필요한 대로 우편요금이 과다하고 지금 앞으로는 또 나아가서 6월부터 12월까지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족한 분 6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교환센터 화재보험료 20만원을 반영시킨 바 있고 환경미화원 피복비, 환경미화원 현장근무자 9명에 대해서 하절기 피복비 9명 63만 9,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청소행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투기 신고보상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89건에 의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60건 150만원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급해야 할 것은 35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보상금은 한 사람 앞에 5만원의 수입을 받습니다. 받고 신고된 보상금은 1인당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럴 경우 2만 5,000원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1,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겠기에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7,288만 1,000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당초 예산편성시에 총액 개념으로 31억여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후에 잔액을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환경시설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위생ㆍ왕덕매립장 처리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300만원은 왕덕매립장에는 최초반입과 중간처리조, 숯ㆍ활성탄 등 3개조에 대한 잔여물 슬러지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약 4∼5년간에 걸쳐서 못한 바 있고 시묘리는 지금 저희가 슬러지청소를 1년 8개월 정도에, 지난주 6월 5일까지 6개 탱크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 513만원을 쓰다보니까 왕덕에 있는 최초반입과 중간처리조, 활성탄조, 3개조 해 가지고 아직 4∼5년에 걸쳐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도 잔여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관련 수수료 6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민간투자법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정보 대행하는 피코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보업을 대행하는 피코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작년도 연말에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7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고 60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공공위생 및 왕덕매립장 정기검사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계근대, 설치하는 계근대정기검사와 침출수 공정별로 수질검사하는데 필요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쓰레기 야간반입 및 침출수처리시설 문제에 따른 우리시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왕덕매립장 소각로 가동유류도 작년도의 경우는 1,200여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이번에 섭니다만 지금도 200만원까지 반영이 안돼 가지고 약 600만원 반영된다 하면 마지막 주행에도 600여만원이 더 반영되어야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약품과 왕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이 작년도의 경우도 약 4,100만원 정도의 소요가 됐습니다만 지금 800만원과 300만원, 1,100만원을 더 추경에 넣는다하더라도 앞으로 연말추경에는 2,300여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시켜야 침출수처리를 금년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왕덕매립장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또 반영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경ㆍ채운 사용종료매립장 정밀조사용역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논산시에는 사용종료 위생매립장이 12군데 있습니다. 그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정밀조사 대상 4군데와 단순관리 3군데, 관리제휴가 5군데 이렇게 됐습니다. 정밀조사 4군데는 왕덕과 시묘, 강경, 연무읍 매립장이 되겠고 단순매립장은 벌곡, 상월, 성동이 되겠습니다. 관리제휴는 양촌, 노성, 은진에 2군데 광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왕덕과 시묘매립장에 있는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금년도 환경부에 전달돼 가지고서 환경부에서 38억 7,500만원을 지금 확정시켜서 기획예산처에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된다고 한다면 저희 왕덕과 시묘매립장에 대한 사업이 운영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낸 5,000만원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강경과 채운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지로서 내년도, 내후년도 2005년도에 예산을 반영코자 사전에 정밀용역 준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R/O처리시설 냉각기설치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R/O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처리방식이 10개 묶음으로써 3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과하는데 위생매립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가 작동되면 위생매립장이 올 스톱이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냉각기 설치 공사를 꼭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중간복토 5,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지금 시 위생매립장이 2001년도 12월경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1년 6개월이 경과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경과된 사항 중에서 지금 1단계로, 밑에 단계가 지금 올 7월달이 되면 전부다 매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복토를 해 가지고 침출수가 침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중간복토공사가 되겠습니다. 7월 이후에 반입되는 물량은 중간복토 후에 위에다가 매립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비탈면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장 밑에 공장이 있는 부분에서 옹벽부분을 설치공사하는 부분이 민원발생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우수배제용 양수기 및 엔진구입과 위생매립장 계근실, 직원들 근무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 선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수질개선분야 쪽의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미화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액자라든가 조화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2002년도에 논산시가 충청남도 미소방을 잘해 가지고 시상금을 받은 금액으로 설치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전기요금 3,300만원과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3,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 2002년도 기준해 가지 고 1억 8,300만원과 1억 1,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준해 가지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3,300만원과 3,100만원, 연말까지 사용할 전기요금을 상정시킨 바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 1,020만원 삭감조치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6,800만원은 당초 도비, 시비 부담률이 저희 도비가 30%에서 15% 하향 조정되다보니까 시비가 85%로 15%가 상향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저희 논산시가 도에서부터 제외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3억 7,440만원이 감된 사유는 작년도에 악취저감시설로써 금년도 계획으로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할 것을 작년도로 당겨서 5억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금년도 명시이월돼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금년도에 도에서 시ㆍ군에 일괄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중예산편성이 되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축산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3,050만원과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2건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서 축산이라든가 분뇨,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그것이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실태는 즉, 운영실태라고 하는 것은 운영상황이라든가 기계상태 점검이라든가 시설계선방향 등에 대한 그런 운영실태를 5년에 한번씩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는 '96년에 준공해서 7년이 경과됐고 분뇨처리장은 '82년도에 준공되어서 11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못한 학술용역을 해서 이것을 갖다 어디에 쓰느냐 기술진단결과 환경부에서 앞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데 양여금 신청시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함이니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파이닉스 RNB와 금년도 1월 20일자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 위탁계약 처리된 바 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연간 4만 2,500톤 정도를 처리할 것이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기준을 보니까 약 4만 3,000여톤, 그러니까 계약과 비슷합니다. 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데는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따져보니까 1만 6,762톤, 그러니까 연말까지 환산해 보니까 약 5만여톤으로써 약 8,000톤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가됐을 때에 위탁처리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추가로 위탁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2,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차입금상환 2,500만원은 금년도 상환이 아니고 내년도 상황대상으로써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송덕빈위원님이 저희 복지여성과도 걱정하셨지만 저희과에서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5건에 대해서 421만 5,000원에 대해서 도비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도 1회추경예산산을 설명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수고를 하셔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전부다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191페이지요, 은진면 시묘리에 있는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비탈면에 옹벽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생매립장이 건립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먼저 가보니까 거기가 빗물에 씻겨져 나갔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밑에 공장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공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옹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가 사태가 나가지고 흙이 쓸렸는데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한거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하자보수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애당초 그러면 이게 설계를 잘못했다던가 이 위생매립장에 침출수처리장을 세운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옹벽설치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공사가 잘못됐는지 하자보수기간이거든요, 지금.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예, 기간중입니다. 맞습니다.

기간 중이면 공사를 실제로 잘못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애당초 설계상 잘못이 있고 또 비가 내려 가지고 그 빗물에 쓸려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공사에 대한 하자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공사에 하자 같으면 하자보수를 좀 해 주시고 그 처리장을 지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옹벽을 거기다가 또 한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실제로 우리시에서 새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전유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설치공사부터 큰 하자보다도 우선 거기가 지하에서 물이 스며 나와 가지고 당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옹벽설치를 했어야 되나 그것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못해서 물이 스며 나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밑이 침하가 돼 가지고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옹벽설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번 제가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92페이지 지금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분뇨인분처리장에 전기요금을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 민간위탁을 할 때 전기요금을 그동안의 평균을 내 가지고 민간업체한테 그 요금을 다 주지를 않아도 되잖습니까?

계약자체는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좀 미숙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시비에 의해서 집행할 경우 전기요금이 약 10%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 민간업체에 주었을 때는 거기서는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10%를, 개인이 전기요금을 업체에서 지불하면 10%가 가산된 상태고 저희시에서는 10%가 감이 되는 상태에서 계약을 누락 안시켜 가지고 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그 민간위탁을 다 했으면 전기요금도 그동안에 연평균을 내 가지고 그 민간업체한테 전기요금까지 다 줘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전기를 우리시에서 준다고 하면 전기를 아끼지 않고 밤새도록 켜 놓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전기를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한 그 시설에서, 전기요금을 계속 우리시에서 주면 아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낸 전기요금도 아주 민간위탁할 때 평균을 내 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지급을 해주시면 우리가 추경때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금액에 이것도 좀 산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신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앞으로 한 8,000톤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약 2,8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축산폐수 환경사업소 업무하고 그 계약한 과정에서 숙지를 하셨습니까?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인분처리장,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업무파악하셨어요?

100% 못했지만 조금은 됐습니다.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1월 22일자로 했습니다.

지난 12월말 이전에 계약을 해서 금년1월달부터 적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계약기간이 늦어졌어요. 그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금 이 공공처리시설비를 올리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충남발전연구원의 박사까지 제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줬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들고들고 깍고 얼마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불만을 가지면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깍아 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처리시설을 하는데 안 맞는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다시 이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금액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애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금년도 1년에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우리시의 어느 공무원들이 조정을 해서 금액을 낮춰라 낮춰라 하다보니까 이 금액을 지금 추경에 올려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어느 용역단체한테 사업비를 산정할 때 너무 개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줘 가지고 이렇게 추경때 몇 톤이 더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추경예산에 이렇게, 한번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요금을 더 준다는 것이 사실은 잘못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사업비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2,800만 원을 계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부터 이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처리를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요금이라든가 민간위탁금에 대한 증액부분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그러한 사항이 되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세하게 검토하고 그 뜻에 따라 가지고 사실대로 계약과 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하시느라 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188쪽을 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전부 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피복을 사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미화원은 저희시에 남아 있어 가지고 왕덕과 시묘매립장에 현재 근무하고 있고 저희과에 2명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하는 미화원들이 별도로 있는 9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역준 것은 떨어져 나갔고 저희과에 남아있는 직원들, 미화원들입니다.

남아있는 그분들에 한해서....

미화원에 한해서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이것이 의문이 나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손병문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설명서부터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재래시장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한 350만원 하반기 계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200페이지 저희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에 대한 당초예산 국고보조금 가내시 확정에 따라서 저희 확정에 따른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 국비지원변동으로 해서 301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해서 추진부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1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페이지, 공공근로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에 대해서 시행할 3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지시장 비가림 설치공사에 대한 저희 국고보조시설비 5,538만원을 감을 해서 감리비로 확보하려든 예산입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당초 예산대로 시설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안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설비와 감리비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저희 시설비에 있어서 입영장정쉼터 정비로 해서 3,000만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영장병에 대한 홍보관 멀티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브랜드 홍보ㆍ판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봉사활동사업비를 조금이나마 보조를 해서 호박죽이라든가 딸기인절미 그 다음에 온수, 감식초차 등 이런 장정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대흥시장 상ㆍ하수도공사로 해서 2,219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연무안심시장 하수도공사와 진입로 개설은 그 밑에 안심시장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써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과 관계된 사업 시비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부대비는 이 사업과 관련된 부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강경젓갈전시관 건립을 해서 당초 예산에 시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번 행자부로부터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12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야촌농공단지 일반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가야곡농공단지 옆에 4만 5,000평 규모로 해서 야촌과 시묘일대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6년, 3년 계획으로 해서 국비로 평당 5만원씩 지원을 받고 오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주려고 2,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 그리고 양지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지 리도11호선이 그 앞으로 확ㆍ포장이 도로교통과에서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3,000평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해서 변경승인조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204페이지, 양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환경부승인 사전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홍보판 설치는 지금 현재 연산 1개소, 벌곡 1개소, 양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작년도 12월달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성과 광석근처에 저희가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운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 산자부로부터 확정돼서 건양대학교의 산학협력관내에 12개 업체가 입주해서 직원이 상주하는 사항으로 작년도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원 지원사업해서 장비이용이라든가 공동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지원관계의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공장진입로 확ㆍ포장사업으로 해서 6억원을 계상했고 이와 관련된 부대비 200만원 그 밑에 같이 연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논산지방산업단지기반시설로 해서 10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과 성동산업단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협약체결 이행사항으로 해서 시비를 10억원 세웠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시가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지원관리사업비로 쓰기로 협의해서 중소기업진흥공사에서 의사의 의결을 거쳐서 이번에 시비를 안받는 것으로 협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을 당초 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 공장진입로 확ㆍ포장사업으로 해서 6억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2,717만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출에 있어서, 49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컴퓨터관리 및 각종 소품구입으로 인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구입해서 20만원 남은 것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491페이지는 저희가 프린터 구입해서 80만원 세웠는데 30만원 남아서 감을 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여러곳이 확정됩니다만 그래서 운영관리용 디지털카메라를 5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출과 세입이 같은 예산으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92페이지에 저희가 생애 초유경험 생긴 사항을 예비비로 해서 2,717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201페이지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화지시장에 비가림 설치공사 감리비로 5,538만원이지요?

예.

이것을 삭감해서 감리를 공무원으로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사업비로 충당해 달라고 삭감요구를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인 국비하고 시비를, 이제 감리비를 시설비로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당초에는 감리를 두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건축직공무원으로 감독을 해서 이 화지시장에 사업비를 조금이나마 더 늘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사실상 설계사무소로 나가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시장상인들한테 시장운영하는데 편익사업으로 더 돌리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를 삭감하셔 가지고 공사비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3페이지, 강경젓갈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3억원을 세웠는데 교부세로 12억원이 내려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겁니까?

예, 저희가 작년도에 도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비 금년도 본예산에서 3억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비 5억원, 시비 3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이번에 확정받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20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0억원이에요?

예.

20억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은 나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강천변 하천부지에다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550평을 갖다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골조공사 지하1층에 지상2층, 지상2층은 유람선 배로 제작을 해서 전시관 및 홍보관 그리고 젓갈김치를 만들 수 있는 체험관 다음에 또 위의 갑판에서는 차를 마실 수 있는 휴게실 등 그런 식으로 기본구성이 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안에다가 건립해 가지고 지금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하천안에다가 하시려고 그래요?

하천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홍수범위 지역을 벗어난 재방위에, 재방도로가 있습니다. 재방도로 위에다가 설치하는 이렇게..., 하천안에는 공장설치허가가 안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을 먼저 황산옥이나 거기 식당들 있는 것을 다 철거를 시킨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어디에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천, 도로를 보시면 도로 위에 재방 둑이 있잖아요? 재방 둑 위에 노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면높이로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희가 이 전시관을 지면서 재방둑 역할도 하면서 전시관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으로 설계가...,

앞으로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것은 저희가 젓갈전시관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시와 젓갈상인협회가 지금 단체로 등록이 돼서 저희시가 앞으로 젓갈상인협회와 민간위탁협약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어 가지고 젓갈상인연합회한테 위임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젓갈연합회에서는 여기다가 민간투자하는 돈은 없습니까?

투자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짓는 사항중입니다만 앞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에서 투자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20억원 들여 가지고 지어주면 또 그거에 대한 관리운영비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이 지금 나오지 않고 돈만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축산과

축산과장 최병권입니다. 저희 축산과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로 축정관리분야, 축산지도분야, 수산관리분야해서 총 2억 54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15억 1,9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가 전남 익산지역에서 발생됨에 따라서 긴급방역 및 축사소독약품구입비로 당초 2,375만원을 집행하였기에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 탄저ㆍ기종저 등 9개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약품 및 예방접종 시술비로 농림부 사업계획 및 조달청 단가계약이 변경되어 1,525만 3,000원과 3,090만원이 삭감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213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당초, 이것도 사업변경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예산 8,91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축분비료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축분비료유통지원사업은 작년도 농림사업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축산소독시설지원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보조사업계획 변경으로 이것도 1,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공동처리비를 3,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기시설을 현행 30㎾에서 50㎾로 변경하는 사업과 정화조 보수사업 또 톱밥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지털카메라와 스캐너의 활용을 위하여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 고급육생산에 필요한 육질개선제 1,000㎏을 구입하여 고급육 생산농가에 배부코자 700만원을 거세농가에 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50두에 대한 100일 투여분입니다. 215쪽 상단, 모돈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모돈 갱신사업은 당초 240두에 대한 보조지원을 추진한 바 있으나 농가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신청량이 쇄도하여 도 전체 사업물량이 확대 추진하게 되어 우리시에서도 200두가 증가된 2,000만원을 두당 10만원씩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 하단,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설명입니다. 한우는 송아지생산시 설사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평균 폐사율이 20∼30%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농가손실을 사전에 예방코자 본 사업을 실시하는 송아지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세트당 75만원 상당의 보온상자로 제작되어 이중 60%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온장치와 격리시설이 되어 있어 설사 또 기관지 등 어린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봅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이미 사업이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50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6쪽부터 217쪽까지 반환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반환금은 4,6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2,609만 7,000원 또 도비보조사업이 2,068만 7,000원, 큰 것만 설명을 드리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다 잔액입니다, 사업실시하고 남은 잔액이고 태풍피해복구사업은 실시농가가 7농가에서 3농가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84만원이 반납되고 또 2000년도 돌풍피해사업 이것도 2농가중 1농가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150만원이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 구제역 방제단 운영비가 1,158만 7,000원이 반환이 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방제단별로 1회 방역시 6만원씩을 지원하게 된 사업인데 벌곡, 양촌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농가당 2,000원씩 계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한우거세지원사업 426만원은 송아지의 가격폭등으로 인해서 농가기피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다 실시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논산특별도축장의 시설을 현대식으로 해야만 논산특별도축장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거기에서도 자본을 투자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만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만 특별도축장으로서의 자격을 득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도축장이 영업정지 내지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논산에는 축협도축장이 연무에 있고 논산특별도축장이 지산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도축세 낸 것만 해도 거기서 많이 냈고 또 우리시에 소나 돼지를 하는 농가에서 그게 없다고 하면 물류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서 그 농가에도 많은 손실이 오고 하는데 이번에는 왜 거기에 대해 도축장에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계상이 안되고 지원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도축장에서 저희한테 방문을 일차 해주셨고 시장님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육점 업자들의 건의서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청취도 했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본추경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여기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설명말씀을 드리면 HACCP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전국에 있는 도축장이라는 도축장은 어떤 도축장은 6월말 어떤 도축장은 7월말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해줘 가지고 그때까지 도축장을 현대화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또 3차 영업정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폐쇄조치하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뽑아본 계산으로는 지금 6억원이 투입되는데 6억원 중에 2억원 정도만 지원해 달라하는 진정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의 내용인데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작년도에 순수한 도축세만 우리시에, 이게 도축세가 그전에는 도수입이었다가 시수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63만원이 작년도에 순수도축세만 저희시에 수입이 됐고 총 도축 그러니까 도축을 하러 가면 도축세도 내지만 거기보면 작업료도 있고 예냉비, 상차임, 증지, 운임, 해체수수료 이런 것까지 합해서 돼지가, 도축세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돼지는 한 2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소는 1마리당 16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도축한 물량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소가 3억 4,348만 6,000원이 들어가고 돼지는 2억 9,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도축사용비용이 6억 4,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도축을 하는 농가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업자들이.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수입차원에서도 이 특별도축장이 폐쇄조치된다고 그러면 이웃 부여군이나 공주시로 도축을 하러간다고 하면 우리의 6억 4,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현재의 도축물량으로 따진다고 해도 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해야 되겠다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절한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윗분들도 잔뜩 계신데 제 의견을 개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견인 것으로 전재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아마 작년도에 축협에 대한 지원가지고도 상반된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견임을 전개로 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수정발의가 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은 지금 있는 물량을 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이고 또 가공까지도 6억원만 투입하면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시설에 대한 것, 그러니까 기구에 대한 것만이지 건물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있는 건물에 그냥 해서 도색이나 하고 거기에 정화조까지 해서 하면 아주 깨끗한 시설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내의 자본이 외지로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계획은 금산에 도축장이 없는데 금산물량을 논산으로 끌어온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가 돼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분들은 한 2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지요?

예, 2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축장의 관계자들이 저한테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 사람들은 지금 건물을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건물을 키우는 게 아니고 시설이나 또 숙성실이나 또 정화조시설이니 현대식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만약 안 했을 경우에, 1년에 6억 4,000만원이라는, 거기의 종사원들이 벌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바라보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안되면 인근 부여나 공주나 이런 데에 가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도축세 1년에 1억 563만원정도도 거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시설을 하면 도축세만 해도 배로 늘린다고 하면 약 2억원이상이 1년에 도축세로 우리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논산축협도 그런 이유로 시설을 우리가 다 해줬다고 하면 공평성에 맞게 논산특별도축장도 사실 그런 시설을 해줘야만 됩니다. 지금 논산축협도축장은 돼지만 도축을 하지요, 소는 못하지요?

예.

소에 대한 것은 우리 논산특별도축장에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식으로 갖추어서 우리시에서 사실 권장해야 할 그런 거거든요. 다른 데도 자본이전을 돈 1,000만원 이렇게 큰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안됐다는 것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수정발의때 사업비를 계상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상 집행부에서 이게 지원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보면 「유통개선사업에 대한 도축장 현대화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처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견임을 전제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에서 232쪽까지로서 산림과 당초 예산이 32억 9,086만 4,000원에서 취암동 제일아파트 앞 어린이공원조성사입비 1억 4,084만 8,000원과 연무읍 시가지 가로수식재 및 소공원조성사업비 5,500만원, 산림 등의 총방제사업비 2,434만 9,000원, 임도개량사업비 등 총 2억 2,646만 4,000원 증가된 35억 1,732만 8,000원, 산림과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전부입니다. 조림사업이랄까, 임도사업이랄까, 당초예산에는 도 산림청에서 가내시해서 저희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확정 내시가 되면 1회추경에는 저희가 정비 추경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ㆍ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만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큰나무조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5㏊분 1억 9,924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5㏊가 확정 내시해서 삭감이 되고 2㏊는 시설비에서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목을 변경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 85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두 번째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가 있습니다. 우선 작년도 조림지, 금년도 조림지 12㏊에 대해서 풀베기작업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이 108만 7,000원을 덜 썼기 때문에 이번에 국ㆍ도비가 증가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조림이 7.2㏊가 있습니다만 대게 조림은 민간에 대한 자원적 보조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산주가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회피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분 933만 3,000억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의해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고,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이 저희가 74㏊를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국ㆍ도비가 증가가 된 후에 부족액 7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 조림이 금년도 7㏊입니다만 이것도 부족액 국ㆍ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2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큰나무조림 이것은 앞의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원적 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2㏊분 6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또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이 있습니다. 임도신설이라는 것은 새로운 임도를 시설하는 것이고 임도구조개량이라는 것은 기왕에 시설된 임도를 계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임도시설사업이 국고보조에서 5,008㏊라고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1㏊를 실행하게 되고 임도구조개량은 증가가 되어서 5㎞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신설에서 2억 9,200만원을 삭감하고 구조개량에서 3억 3,310만 1,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탑 신설로써 일명 감시초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400만원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무선 기지국 설치, 이것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목 변경 그대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불방지차량 기지국설치입니다. 이것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대로.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노성산 팔각정 보수공사인데 기왕에 노성산에 팔각정이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오래 돼 가지고 올라가는 계단과 마루판이 부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 사업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녹지내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르뫼산 정자 보수 및 도색사업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행자부 시책사업으로써 저희 관내 12개소에 4만 8,470㎡에 1만 2,400뿌리의 무궁화를 식재했습니다. 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재료비 비료 및 퇴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해충을 조기 발견해서 적기방제를 위해 저희가 연간 국고보조로 산림예찰조사원 1명을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6개월분만 본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부족분 6개월분이 국ㆍ도비가 증가가 되어서 6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녹지, 완충녹지, 가루화단, 가로수에 대한 산림해충 방제사업비로써 산림병해충 지효성 지상방제, 지효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솔나방, 식물나방, 잣나무 넓적벌레 등의 해충방제를 지우성 지상방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40㏊에서 190㏊로 증가가 됐습니다. 국ㆍ도비증가분 1,3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의 산림해충 속효성 지상방제 이것은 오리나무잎벌레 예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60㏊에서 170㏊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됨에 대해서 국ㆍ도비가 증가되어서 1,0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암동 제일아파트 앞의 어린이공원에 '98년도 11월 30일자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고시는 2002년도 11월 30일자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금번에 실시설계와 수목식재, 화장실시설 또 어린이 놀이시설 등 1억 4,0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무읍 시가지 가로수식재 200본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연무 신협앞에 소공원 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내 시설물 설치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반야산 안내판설치와 세무서앞 완충녹지 휀스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산림과 추경예산액 전액이 계상되도록 심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던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하시느라 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222쪽 좀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수원함양 조림지관리가 있지요?

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이 더 요구가 됐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예산이 모자라는지.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헥타당 3,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풀베기사업이 헥타당 36만 2,000원씩이 됩니다. 36만 2,000원에 12㏊분입니다. 12㏊분이면 434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26만 2,0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액이 국ㆍ도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부로 해서 풀베기사업을 하지요?

그것은 인부로도 하고 또 저희가 예취기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예취기로 해도 내내 인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공공근로나 우리관에서 시키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한 사람이 열 사람 몫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열 사람이 한 사람일도 못해요. 우리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하고 그분들 일하는 것을 일일이 보는지는 몰라도 너무 한심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족분이라고 했을 때 이 부족분이 아닌, 사실 이 돈 가지고도 남는 돈이 되지 않겠느냐, 조금만 신경쓰고 우리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감시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있는 돈도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는 관에서 지급하는 돈들은 헛된 낭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226쪽을 좀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의 시설비에서 노성산 팔각정보수공사가, 팔각정이 언제, 몇년도에 지어졌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요. 그게 지금 어느 부분이 아까...,

그 올라가는 계단이 비를 맞아 가지고 나무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 있고 또 마루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루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고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떼어 가지고 훼손이 됐습니다, 부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팔각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끝나고 나면 가보는데 지금 반야산 팔각정이 우리가 지은지가 몇해 안되죠?

예, 작년에...,

그렇지요, 이 노성산도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 반야산에 이번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너무나도 한심해요. 틀림없이 감사장에서 언성이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만 과연 우리직원들이 감리ㆍ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저로서는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도 1,0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만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직접 가서 보고 예산축조심의하는데 고려하겠습니다.

저희가 송덕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수원함양 조림관계 아까 국ㆍ도비증가가 돼서 우리가 계상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송덕빈위원님께서는 "그게 증가분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사업, 특히 조림사업관계는 산림청에서 임업연구원으로 하여금 각종 사업의 단비표가 있습니다. 단비표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원함양 조림지는 사람 몇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논산시만 한정된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기준단표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ㆍ도비사업에 그 부족분을 국ㆍ도비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안쓴다고 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거의가 산주한테 직접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산주가 자부담10%를 자기가 포함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야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송덕빈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 하자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 반야정 그건 전문기술직 건축직이 그런 감리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산림과에서는 사실 전부 일반 임업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하자를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야산 그 팔각정은 보수가 아니라 전체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전체 헐어내고. 우선 그건 뭐 자료 올린거니까 그때 우리 따지기로 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듣고 예산축조심의가 있으니까 제가 직접 노성산을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수 조림에 국비 782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예.

그러면 국비가 삭감이 됐으면 국고보조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비보조사업이나 뭘로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전액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가내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면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고금이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예, 일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보조내시는 지난해 보조내시가 됐다가, 보조내시 결정된 건 언제 예요?

대부분이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사업은 대부분이 산림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정기의회에서 그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매년 가내시를 해줍니다. "너희는 얼마얼마해라" 도에 주면 도에서 시ㆍ군별로 가내시를 해서 저희가 가내시해 가지고 본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대부분이 2월, 3월달에 저희가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저희는 꼭 국ㆍ도비사업은 정리추경을 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11월달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예산이 12월말쯤에서 확정이 되면 보조내시결정을 12월말일까지 해줘야 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하고 문제가 없는데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국비가 깎이면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예산 다 세워놓고 금년에 2월, 4월달에 사업하려고 보면 보조내시 결정을 4월달에 해준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어디를 포기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보부로부터 지원되는 거야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산림청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모든 예산은 12월말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 보조내시결정을 해줘야지 보조내시 결정을 2월, 4월달에 한다고 하면 이것 추경예산을 세워야만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 6개월동안을 사업을 안할 수 밖에 없다고 이것,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건의하세요. 이건 산림과장님께서, 우리직원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조내시 결정을 해주려고 하면 12월 말일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 만이라도 해주면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정짓고 사업을 1월달이든 2월달이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는데 4월달이나 이렇게 있으면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금 6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확정이 되고 뭐하다보면 7월달, 6개월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산림청이든 건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 한번 해보세요.

예, 전유식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임업공무원 30년이상 이렇게 다녀보면서 사실은 그게 아주 간절히 바라는 사업입니다. 꼭 그게 정리추경에 변동이 생겨 가지고 꼭 매년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희가 서면으로 건의는 안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항시 산림 청 직원을 만나면 "이것 확정내시를 일찍 해줘야 합니다, 일찍 해줘야 합니다." 그 얘기는 자꾸 하고 있고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동감이 가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처에서 예산상,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좀 뜯어고치는 것이 복지부하고 산림청하고 몇 가지가 안되고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 국ㆍ도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담아지고 하는데 꼭 산림청하고 복지부나 이런 데서만, 몇 개 부처만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도 전체가 그런다고 하면 지방자치 우리 예산을 말이에요, 회계년도를 바꿔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산림청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 연도를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완전 바꿔서 사업을 해야만 된다는 이게 나와요. 이거 뭐 6개월 동안 공무원들이 사실 사업을 하려는데도 애매하다고 '이 사업을 실지 해야되나 안해야되나', '이게 보조내시결정이 되려나 안되려나' 이런 걱정을 하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실이 많다 하는 것을 좀 특별히 앞으로 건의 좀 강도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논산 제20호 어린이공원조성 실시설계를 하고 화장실도 하고 어린이공원에 수목도 식재하고 어린이놀이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일아파트부지 내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일아파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수는 한 511평 가량이 되는데 그 똑 떨어져 있어 가지고 위원님, 그전에 그 아파트에서 식당부지로 사용하던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땅입니까, 아니면 제일아파트에서 우리시로 시사를 한 땅입니까?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인데 그게 부지가 시 땅이 아니라 시로 그것을 저희한테 이관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아파트에서요?

예.

아파트 땅인데 우리시로 시사를 해준답니까?

예.

그러면 거기 960세대정도 아파트를 지으면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것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놓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 산림과장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사실 사무분장만이 산림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나무 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시설녹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예, 어린이공원으로 '98년 11월 30일자로 고시를 했고 실시설계가 2002년...,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지금 산림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시내권에 대한 공원은 지금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일아파트에서 땅을 시사한 땅에다가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제일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해야만 되거든요. 제일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제일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되는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게 주택건설촉진법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을 하는데 건립한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시설이 몇%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시설이 예를 들어서 6m되는 진입로가 설치되어야 하고 전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또 몇 세대 이상일 때 무엇무엇이 돼야 한다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옵니다만 그런 것이 다되고 이 어린이공원은 별개로 시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땅만 시사를 받아 가지고 그 시설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230페이지, 도시공원 녹지내 시설물설치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셔 가지고 반야산에 안내판하고 세무서에 휀스설치같은 것을 하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이희삼산림과장 계실 때 관촉사 뒤의 반야산, 지금 팔각정 지어져 있는 그 밑에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수대를 어떻게 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하수를 하나 좀 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생수라도 음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계상이 계속 안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또 빠지셨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한번 주문 맡은 적 있습니까?

그게 위원님, 관정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관정은, 사실은 거기가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도시공원이니까 산림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정 자체는 산림과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여기 논산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군에 있을 때는 건설과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 관정업무라는 것이. 관정을 판다는 것은, 또 거기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희삼과장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을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수도사업소에서 간이급수시설하고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를 해주는 그 음수에 대한 관정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간이급수는 50세대이하, 50세대이상은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반야산의 음수대는 그 도시공원인 반야산을 찾는 그 시민들한테 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셔야 되요. 거기는 몇 세대에 생활용수를 공급을 하면 건설과 생활용수라는 담당팀에서 해야지만 반야산의 음수대는 그렇게 관정 큰 거 안파도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1일 몇톤씩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소형관정이라도 좀 해 가지고 음수대 시설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산림과에서 계상을 하셔야 되요.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되려나 몰라도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올릴 그런 의도는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정발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업무자체가 사실은 남의 업무를 뺏어서 저희가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님도 거기 주민들한테 많은 말씀도 듣고 수정발의를 할 수 있으면 수정발의를 해서 이번 여름이라도 주민들 찾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그 지하수를 개발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수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수돗물을 거기다가 공급을 하면 수돗물 직접 마시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산에다가 조그만, 지금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한 5,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대형관정을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한 돈 1,000만원 아래로 들여 가지고 소형관정이라도 해서 거기 음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한 2,000만원정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소형관정으로 해서 음수대나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용객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관정을 해야지 지금 대형관정을 하려고 하면 한 5,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비가 아닌 소형관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거기는 대형관정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 이용객들이 그렇게 수천명에서 몇만명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위까지 뛰어다니고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사실 소형관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 육림사업, 이게 국고보조반환금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반환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금액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자체를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은 다하고 산림조합에서 할 때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또 계약하면 계약잔액, 사업자체는 다하고 계약잔액, 지금 말씀대로 또 숲가꾸기 경우에는 재료비를 사업비의 30%까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위탁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잔액입니다.

그 과정에서 좀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유양근입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은 11억 1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을 이번에 환경사업소 세항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도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은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수도 사용료징수 홍보물 그리고 자료 및 도서구입비 80만원, 하수처리 홍보물 제작 200만원, 구급약품구입, 사무용품구입, 당직용 침구 및 세탁료, 신문구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자 작업복구입 307만 8,000원, 연료비 1,260만원, 차량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 기기유지보수 150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여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1억 2,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수처리시설 약품비로서 고분자 응집제, 소포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시 시약구입, 특수공구구입, 청사주변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보호장비구입비 15만원, 실험장비구입비 210만원 그리고 전기 및 제어시설부품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써 슬러지처리비 설계용역비 5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체계개선 및 요금산출 용역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써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펌프장 퇴적오니 준설비 4,000만원, 마을하수도 준설비 6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보수공사로써 4,500만원, 청사게시판설치 5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설치 50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써 집기구입하는데 1,7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으로 가신 유양근소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시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와 국가에 대한 특별한 정책으로 세워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많은 준비를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니 뭐니 다 서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원인자부담금 뭐 이런 걸로 세입을 하셨는데 이 세입 가지고 세출이 다 지금 맞습니까?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전부다 확보가 된 거래요. 확보가 된 거라 이번에 우리 환경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세항을 만들어서 넘겨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인건비니 뭐니 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세우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검토의견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들어가기 전에 해당 실ㆍ과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맞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인건비니 이런 것을 다 넘겨줘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도에 상하수 특별회계에서 54억원인가 얼마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이니 기본급이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시의 정식공무원들이 이게 특별회계에서 기본급이니 월급을 다 받고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지 않았는데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세입하고 세출이 어떻게 맞아서 이것을 특별회계예산으로 인건비를 이렇게 세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예산이 작년도에 54억원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 것이 5억 4,7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원인자부담이 10억원인데 그러면 15억원 가지고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번 세출예산액이 11억 1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게 회계법상 맞질 않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더 좀 질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너무 광범위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석성입니다. 논산시행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써 경로식당 재료구입비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약 2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760만원인데 본 당초예산이 5,748만 9,000원이며 부족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근무요원 근무복 구입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원 인부임입니다. 국ㆍ도비가 170만원이 깎여서 저희들 시비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가 깎여 가지고 1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 치료비가 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사실 보수가 1,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1월 14일 업무계획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되겠고 2월 10일날 취사시설 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대한 시장님 결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자구입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따른 의자 100개를 새로 구입해서 500만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접이의자인데 너무 무겁고 그래서 가벼운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벨트마사지 구입인데 이것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운동기구고 현재 1대를 쓰고 있는데 나라비를 쓸 정도로 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대를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사항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27쪽 좀 봐주세요. 재료비에 있어서 경로식당 재료구입이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입니까?

이 부식비가 저희들이 1일 쓰는 채소, 육류, 생선, 건어물, 냉동류, 쌀 등인데요, 이것의 정부단가가 1일 1인에 1,52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일 평균 250명을 잡고 20일을 계산하면 월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하면 9,12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5,748만 9,000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약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일 250명이라 했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논산시 전체 65세이상 되신 노인은 다 잡숫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들하고는 무료로 급식하고 65세이상은 저소득생활자면 모두가 현재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 정말 한심한 얘기예요, 정말 한심한 얘기예요. 예산 이거 전부 감해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당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참 종종 당합니다. 엊그저께도 밭에서 일하는데 어느 분이 술 잔뜩 잡숫고 오셔 가지고 시장, 의원놈들 다 미친놈들이라고 소리지르는 거야, 송의원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당신 복지회관에 가보라는 거야, 지금 전부 자가용 타고 와서 논산시내 갑부라는 놈들 다 와서 밥쳐먹고 있는데 의원놈들은 뭐 하냐는 거냐." 이게 당하는 게 다른 의원님들은 몰라도 전 무척 당해요, 당하기를. 그래서 예산 이거 감합시다. 감하고 이제 축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먼젓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지어 계까지 거기와서 계원들까지 전부 밥먹고와서 계는 다른 데 가서 한다는데 한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329쪽 좀 봐주세요. 내가 하도 분해서 얘기하는 거요. 의자가 얼마나 무겁기에 바꾸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취사실의 보수를 하게 되면 의자가 위원님, 그 의자가 접이의자로 철로 되어 있어서 무거운 거예요.

그 의자는 누가 쓰는 겁니까?

말하자면 밥먹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거거든요.

밥 잡숫는 분들이요?

예,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이야 무겁지 않지요. 그런데 사실상 오는 사람들은 사실 그그것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할 때 같이 바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 의자 자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것도 그냥 씁시다.

예, 알았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지만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ㆍ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