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3년 6월 2일 주흥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6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1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1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7항 시정질문의 건, 제8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5월부터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정원 12명 인력보강에 따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635를 647로 12명을 증원하여 총계 648명을 660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635"를 "647"로 하고, 총계 "648"을 "66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부터 시행되는 표준정원제와 관련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이 행자부에서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OO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도록 정하며, 안 제7조제3항 주민자치위원회가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7조제4항, 시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제2항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합니다. 안 제17조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 고문직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6항,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안 제18조제4항, 주민자치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잠깐만요, 2장부터 24조까지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명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근거 및 운용·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안 제6조는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회계관직의 임용 및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효율적 사용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안 제12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흥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와 지역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찬성으로 발의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며 복지광주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 9일, 11일, 12일 3일간 시장, 부시장 및 국·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시정질문답변 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정 시책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자치 3기를 맞아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이란 시정목표로 1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축복 속에 제4대 광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밖으로는 미국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불안과 안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와 화물연대 파업 등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당면 현안사항을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만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촌면 관음리 사설교량 설치공사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퇴촌면 관음리 하천 내 96년도에 주택신축을 위한 진입도로로 이용하고자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사설교량 설치공사를 하다 교각만 설치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곳 주민들은 교각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교량 상단부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다리로 이용토록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제99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과장께 지적하여 답변 받은 바로는 동년 12월 27일까지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및 강제 행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철거하든지 구상권을 발동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만 모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과 관련 시책추진 그리고 조직개편 시 인사발령에 따른 후유증 수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규 시장께서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슬로건으로 내놓으시고 시정을 추진하신 지도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젊으신 패기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추진하여 많은 변화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밤늦은 시간 시청을 지나다 보면 사업부서에 불을 밝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를 위한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 시와 한경대학교간 위탁교육을 맺어 우리 시 공무원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야간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지원대책이 있는지요? 인근 하남시의 경우 대학교에 다니는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 중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자 1국 2과 조직개편과 더불어 248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발령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인사는 본청을 위한 인사입니까?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읍·면·동을 위한 인사입니까? 여기에 계신 의원님께 지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한마디씩은 다 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퇴촌면사무소의 예를 들면 인사발령 전 산업팀에는 산업팀장 1명, 7급 1명, 9급 1명 총 3명이 퇴촌면 건축, 농지, 농사행정을 담당했어도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인사발령 시 7급 1명을 본청으로 인사발령하여 팀장과 9급 직원 1명이 산업행정 전반을 담당하다보니 민원서류처리 지연과 산적한 농사행정이 손을 놓은 상태라서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 또한 팀장과 7급 직원들 중 해당 면에 발령된 지 얼마 안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어 면민이 칭찬하는 공무원은 모두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인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청 실과소의 인사발령도 광주시 정·현원 대장을 보면 결원이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부서 몇몇 팀장들의 푸념을 들은 바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 격무부서 공직자의 발탁인사는 공염불이라고 말하는데 사업부서에 능력 있는 직원 배치와 지원부서에 우선하여 결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곡약정 수매량 배정의 불합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에서 동광농협이 관할하는 퇴촌, 남종면의 추곡수매 배정량을 보면 퇴촌면이 1만 353포, 남종면이 6,265포로 총 1만 6,618포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매량에 훨씬 못 미쳐 초과분을 오포읍으로 440포, 박혁규 국회의원이 소개하여 현지 매수 300포, 본 의원이 제1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시 지적하여 추가수매 1,109포 등 1,849포를 가까스로 수매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3년도 추곡약정 수매량 배정현황을 보면 퇴촌면 9,710포, 남종면 5,700포로 지난해보다 7.4% 배정을 적게 하였고 전체 수매량에는 16.4%가 감소한 3,051포가 부족하게 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읍·면·동별 추곡약정 수매량 배정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퇴촌·남종면은 오직 농사에만 의존하는 지역이며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의 경우는 도시화로 변화하면서 농지면적 감소, 경작기피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매량 배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년 물량배정에 있어 오포읍, 초월·실촌면, 동지역의 수도작 재배현황을 파악하고 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휴경농지를 파악코자 쌀 생산 조정제 행정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경농지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각종 행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딱 한 가지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외지인구 유입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다세대, 연립주택 건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와 진입도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 차량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다세대, 연립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개발행위허가 현황과 인·허가 시 진입도로 확보기준 및 조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법률 시행에 따라 모든 개발행위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준농림지역을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등 많은 시민이 인·허가 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및 대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에 있어서 읍 또는 동 지역은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적용기준 및 이로 인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 시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병만 의원입니다. 앞에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바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위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첫째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둘째 민원처리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방안, 셋째 곤지암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의 빈약한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었던 경영수익사업은 지난 94년도 목현동 산 25번지 국유림을 산림청으로부터 11억여 원을 들여 28만 965㎡를 매입하여 군민건강타운 건립을 추진하다가 민간자본 출자가 어려워 그 뒤 석산 개발 후 종합운동장으로 이용하려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여 추진이 중지되었고 지난해에는 시민건강타운을 조성하고자 부지활용방안 용역 2,800만 원 등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역조사 결과 수익사업보다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년 동안 부지매입에 소요된 11억여 원을 제외하고 설계용역비로 3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물론 시간적, 인적 자원의 낭비로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고작 시청주차장 유료화사업, 역동 공용주차장 사업을 광주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건강타운은 용역비만 날리고 제자리에 멈춘 상태로 주차장 사업으로는 경영수익다운 사업이라 할 수가 없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다운 사업을 과연 시장께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제3기 김용규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슬로건으로 내놓고 시정을 이끈 지 10여 개월이 지났습니다. 또한, 최근 1국 2과의 조직개편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시청 또는 읍·면·동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보다 안되는 것이 많고 실과소 읍·면·동을 찾아가 민원사항을 요청하면 너무나 불친절하고 안일 무사한 행정, 보신주의 행정이 만연하여 공직기강이 해이해 졌다고 합니다. 또한, 민원을 상담코자 전화를 걸면 늦게 받거나 여러번 걸어야 통화가 가능하다는 등 시민들이 시청에 가기조차 싫다는 여론이 많은데 말이 될 소리입니까? 획기적인 민원처리 개선대책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곤지암 도시계획은 99년 4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1년 11월부터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2011년 13만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계획되었으나 2003년 1월 기준구역 내 인구는 9만여 명으로 69.2%가 증가되어 여유 유입인구가 31%인 4만여 명인 반면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구역 내는 목표 2만 4,000여명의 41%밖에 안되는 1만여 명으로 54%인 1만 4,000여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으므로 경안도시구역 내 포화된 인구가 곤지암 도시계획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주거지역 확대 등이 필요한데 경안도시계획 구역 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6조 용도지역 구분의 2종 지구가 24개소나 지정된 반면 곤지암 도시계획 지역 내는 단 1개소도 지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촌면 삼리 초등학교는 인도도 없이 학교가 개교하여 산업도로의 위험한 길로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는데 왜 인도도 없이 학교가 개설되었는지? 그리고 방음벽이 없어 자동차 소음으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계획심의위원선정기준에관한조례 규정을 보면 시의원은 1인 이상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 재 위촉 시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월면 일원 3번 국도변에 신축중인 벽산아파트와 대주·현대아파트 구간에는 현재 입주도 안된 상태에서 벌써부터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입주가 완료되면 짧은 구간 내에 수천 대의 차량이 증가되어 상습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에서는 공동주택 허가 시 어떠한 대책을 갖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흥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행사 참석과 본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조선백자도요지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과 지정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선백자도요지로 지정된 지역 중 대부분은 지표상에 얼마 안되는 도편이 있는데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조선백자도요지 해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고자 할 때 인·허가 절차와 인·허가 시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지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저수지가 여러 곳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저수지가 축조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 수문보수, 제방보수, 유지 내 퇴적된 퇴적물에 대한 준설 등 저수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 사유지가 저수지 몽리 지역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동에 위치한 중앙저수지는 예전에도 낚시터가 운영되어 낚시 동호인들의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발히 이용되었고 주변 상가의 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낚시터가 폐쇄된 사유와 향후 낚시터를 개장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 시금고 운영 수익금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는 시금고 계약 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읍·면·동 1품목 특화작물 발굴과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자금 지원, 가로시설 판매 확충 및 직거래 활성화 등 금고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관내 농민소득 증대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전쟁, 북한의 핵문제, 사스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와 신용불량자가 300만에 이르는 등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매우 불투명하여 세수 결함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시 청사 이전, 도시계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을 이용한 농민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면적 431.95㎢ 중 70%에 해당하는 약 302㎢가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은 많은데 이를 활용한 수익적인 방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수익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19만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회 광주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성공리에 추진하시고 1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광주시장님과 4개월 전 우리 시로 새로 부임하신 박제향 부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 4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오늘 개원 후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10항 8목 "보상액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감정 평가하여 "보상액의 산정은 산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에서는 2인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보상가를 결정하는 관계로 각종 사업 시 수용되는 토지주들이 공평성에 대한 불신으로 토지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제10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그 당시 건설과장께서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 시 시에서 1명,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1명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답변하였는 바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시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 중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업 현황과 토지수용자 또는 협의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 세출 총 예산은 3,099억 원 정도로서 이 중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 예산이 약 68%로 2,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과 국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한 심사와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106회 1차 정례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자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만 경안동사무소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지 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 취득사업의 경우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집행부와 의회의 껄끄러운 관계, 시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사업 1억 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광주시조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과 개최시기, 개최실적,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비구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면을 비롯한 퇴촌면, 남종면, 초월면 서하리는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 지정된 규제로 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시민들은 규제로 인하여 광주시에서는 제일 낙후되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 곳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혜택을 주고자 지난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정비구역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제105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2002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말 용역을 완료해 2003년 5월 말 경기도 승인 신청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면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께서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정한 시정방침을 보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깨끗한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발전하는 광주시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한 앞으로 시정방침에 걸맞게 시정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본 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안동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동은 우리 광주시의 중심지이며, 교통 또한 중심지입니다.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교통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경안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예식장에서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경안동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예산을 보면 차선 유지관리도색비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안동 내 도로 차선이 퇴색된 곳이 여러 곳이나 차선도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화로, 시내도로 등의 차선도색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안동 내 골목길 대부분이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이 된 지 오래되어 깨어지고 움푹 패인 곳이 많아 비만 오면 흙탕물이 튀고 자동차 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중학교 앞에서 관말 문화로 연결도로, 역말에서 시장을 거쳐 감초당 약국으로 통하는 도로 등 광주시의 중심지이며 시청소재지 시내 골목길 도로파손이 방치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로파손 현황과 보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안1통 동상골은 옛날부터 판잣집이 들어선 곳으로 소방도로도 없고 도시계획도로도 없습니다. 시내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다가구, 다세대 등 건축 붐이 일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 아파트 등을 건축코자 1억 원의 예산으로 재개발사업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 및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해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추진이 미비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에 인접하고 중부고속도로, 3번 국도, 43번 국도 등에 인접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버스터미널이 없는 유일한 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터미널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수회사로서 전국에 안 다니는 노선이 없고 버스 보유량도 최고인 경기, 대원고속의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터미널이 없다는 것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라고 자랑하는 우리 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버스터미널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의원이 지난해 가을 우수시설 견학 시 충주시의 버스터미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은 민자를 유치하여 1층은 버스터미널, 2층에서 4층까지는 백화점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보았는데 우리 시도 이러한 사례를 본받을 시 상권도 형성되고 시민의 편의도 도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수관로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안동 문화원 하단지역은 금년부터 다세대, 연립주택의 건립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확인한 바 우수관로가 정비되지 않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해 폭우 시 동 지역은 나무가 우거진 임야인데도 하단부인 경안6통, 7통 지역 지하주택이 우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침수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된 바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일기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는 집중호우가 자주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나무가 있을 때도 물난리가 났는데 산림을 훼손한 금년에는 더 큰 침수피해가 예상되는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문화원 입구부터 문화로를 따라 대형관로를 매설하여 공설운동장 앞 구거관로와 연결하면 문화로 상단부 전 지역 우수의 배수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 신설 및 노선변경 등 대중교통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안·송정·광남동의 아파트 입지에 따라 이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성남으로 학생들의 통학, 쇼핑과 여가선용, 분당의 병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가 광주를 출발하여 성남 모란입구에서 분당으로 직접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을 가기 위해서는 광주에서 오포를 경유하여 분당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으나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대부분의 시민이 모란까지 가서 전철이나 다른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 이용주민은 광주에서 성남시 모란을 경유하지 않고 모란입구에서 바로 분당 쪽으로의 버스노선 신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택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바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로는 첫째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 둘째 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 셋째 종합병원 건축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현동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목현동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은 96년도 국유림과 사유지 매입에 11여억 원 등 95년부터 2002년도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설계용역비 등 각종 용역사업에 약 2억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시민건강타운 조성에 투자된 연도별 투자사업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4일 부지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2월 25일 부지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제105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시민건강타운 진행상황에 대한 시정질문 시 부시장께서는 "시민건강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지나치면 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행정추진 행태입니까? 용역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시민건강타운 용역 결과가 수익적 사업보다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였다는데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시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예산에 총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로 송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한 확실한 설립의지가 있는지 시의 방침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지난 6월 3일 시청사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송정동 산65-2번지 일원 약 4만 3,000여 평을 시청사 및 행정타운 이전부지로 확정하였는데 앞으로 시청사 건립 추진계획과 재원확보 방안 등과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0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이우경 의원님께서 주거지역 내 시유지 확보 및 개인 사유지에 대한 유료주차장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 내 부지활용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개인 유료주차장은 재정 지원은 어려우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인 유료주차장 및 개인이 일정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광주경찰서 회의실에서 개최된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회의'에서 택시기사들께서 시내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제일 많은 곳이 문화로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야간에 문화로, 경화여자고등학교 진입로, 탄벌초등학교 진입로 등 시내도로를 현장 확인한 바로는 밤샘 주차로 인하여 야간과 아침 출근시간 때에 차량 교행이 안되어 정체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남시 등 인근 시·군에서는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거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경화여자고등학교 진입로에 불법 주차가 심한 것은 태영빌라 등 주택허가 시에 주차장 확보대책 없이 허가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다세대 등 공동주택 인·허가 시 주차장확보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여자고등학교 진입로 부근에 개인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 가끔 본 의원이 가보면 적은 차량만이 주차되어 있고 텅빈 상태입니다. 시내 유료주차장의 주차현황은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성적인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기본 설계용역이 금년도 2월 3일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의 주요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금년 제1회 추경에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전체 사업비 16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주요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시내 교통체증이 완전한 해소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건축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19만에 수도권에 위치하였음에도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 척도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어떠냐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 하나 없던 우리지역에 경안동 105번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연면적 3,000평 규모의 종합병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 건축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에서 어려운 조건을 부여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시에서 시립병원을 유치할 계획도 없으면서 종합병원 건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송정동에 허가된 성심병원 건축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건축허가 조건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상업지역 내 숙박업 입지 가능여부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 상업지구로 지정한 지역현황과 면적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상업지구 내 숙박업소 허가의 가능여부와 우리 시 관내 동 지구 내 행정소송을 승소하여 숙박업소를 허가하여 준 경위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숙박업 등에 관한 규제조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추진에 따른 건축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마을회관, 노인정, 보건진료소 등 건설부문의 예산마다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사업 중 광남동 마을회관은 평당 165만 원, 초월면 무갑리 보건진료소는 평당 319만 원의 건축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갑리 보건진료소 건축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노인정, 마을회관 등 건축 시에도 건축비 차이가 날 경우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표준건축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 시 초월면 무갑리 보건진료소와 태전1통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 자재 등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하였으나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갑리 보건진료소는 건축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물비료 구입단가 부적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천2백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억제하고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자 2002년부터 부산물 비료를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해와 금년도 타 시·군 영농협회에서 부산물비료 구입단가를 확인한 바 1포 당 1,700원에서 약 2,200원 가격으로 농가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우리 시에 소재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타지역에 공급한 사례를 보면 영일비료는 1,900원에 삼광비료는 2,150원에 공급하고 우리 시에는 2,500원씩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것은 좋으나 업체끼리의 담합행위가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 심의 시 부산물비료 단가계약 체결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1,900원에 계약하였다고 볼 때 2002년도, 2003년도 우리 시에서 구입한 30만 포에 대해 포당 600원 차액으로 보면 2년 동안 총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낭비된 예산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의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다 지급된 시민의 피와 땀이 섞인 예산을 판매업체에 촉구하여 환수 조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부산물비료 구입 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주관하여 관내, 관외 업체별 견적서를 받아 일괄 입찰방식으로 채택하여 보다 낮은 가격에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고 보다 많은 농가에 보급하는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가구당 1,000원씩 부담하는 부담금을 전면 무상으로 지급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남동 체육시설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 시 질문한 바 있듯이 태전동 610번지 외 5필지 2,600여 평 부지에 광남동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질문하여 재활용센터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고 이 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1년 11월 12일 재활용 선별장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사용코자 점용허가를 받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점유자에게 이전토록 촉구하였으면 이전이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2002년 12월 27일 점용허가를 포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중인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중 제1공구인 태전동에서 초월면 쌍동리 간 도로계획이 향후 광주시 발전과 광남동 지역발전에 동떨어진 설계로 추진중인 것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보면 다수의 민원이 광남동의 향후 발전과 백년대계,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신 43번 국도와 연결되는 장지IC 설치계획은 부적합하므로 구 43번 국도에 장지IC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중대동에서 장지동까지 도로개설구간은 성토작업이 아니라 교량으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토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되면 15∼17m에 이르는 성토가 이루어져 광남동이 양분되어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 공사를 교량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교량 밑으로 향후 4차선 도로를 개설하면 앞으로 장지동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필요한 예산절감효과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교통흐름 또한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제1공구 사업계획을 주민공청회 개최 등 기존 추진된 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광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시 도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과정에서 돌출된 조건부 허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주택·대형물류창고·대규모 종교시설 등 교통량이 많은 건축물 인·허가 시 건축물 완공 3∼4개월 전까지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편입토지의 매입이 어려워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건축물 준공검사 시 집단민원, 압력에 못 이겨 준공 처리하여 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육재활원 공사 시 교량설치를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으나 교량설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검사 승인을 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뒤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사례와 같이 건축물 준공 전까지 도로개설 교량 설치 등을 조건부로 인·허가하여 준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인·허가 처리된 대규모 건축물 중 도로개설 또는 교량설치 등 조건부로 처리된 것이 있으면 차질 없이 조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부 내용과 미 이행으로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은 19만 시민의 생각과 바람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2003년 6월 11일 제2차 본회의 시 책임 있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