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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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200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영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이영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정부에서는 국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예년에 비해 이르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이 추가로 교부되고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이 증가되는 등 신규재원이 발생하였는바,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등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4,254억원보다 3.5%가 늘어난 1조4,755억원으로 5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658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은 지방교육세가 줄어들고 전국체전경비가 신규 전입되는 등 변동사항을 정리한 결과 4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축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어 193억원을 감액하였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73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였으며, 기타 각종 기금사업경비가 5억원이 증가되어 총 5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분야에 430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 분야에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복지 분야에서는 7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분야에 72억원을 증액하고, 기타경비에 67억원을 증액하여 총 5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에 179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134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내전산망 운영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14억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4억원, 학력증진 및 교수학습여건개선에 51억원, 교육과정운영 및 유아·특수교육 진흥비에 18억원, 예·체능활동에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및 문화·평생교육을 위하여 급식시설 확충 및 학생건강 증진에 23억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 및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등 과학교육 지원에 27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연수 등 교직원 연구활동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일곱째, 지방교육재정 건실화를 위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및 사학재정 지원 등 기타경비에서 변동사항을 정리한 결과 13억원을 감액하여 총 5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교육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도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영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지금부터 200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501억원이 늘어난 1조4,755억원으로 당초대비 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국가부담수입 1조2,980억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086억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98억원, 지방교육채 73억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10억원으로 총 1조4,75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보면, 학교교육비 5,580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48억원, 급여·복지 8,277억원, 교육행정비 327억원, 기타경비에 524억원으로 총 1조4,7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법령, 기준경비 등의 적정여부 및 과목해소 적합 여부, 경상적 경비 등 유사예산의 중복·과다계상, 낭비성 예산계상 여부, 학생수용시설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결과 반영여부와 사후관리 실적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석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가용재원 확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시 순세계잉여금 217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추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세수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자체세입 재원발굴 및 세입확충 노력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중 법정전입금은 시·도세 전입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징수분을 직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어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교육인적자원부 증액 예상분을 당초에 109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63억원 58%를 감액하였는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내시된 금액과 전라북도 전입금 차액분을 정확히 추계하지 않고 과목에 없는 교육인적자원부 증액 예상분을 당초예산에 과다계상하고, 또한 추경예산에 삭감 조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은 정확한 경기전망에 의한 확정금액이 아니며,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한 차액분은 다음다음 연도에 전액 교부하고 있어 당초예산에 교육인적자원부 증액 예상분을 지방교육세 전입금에 편성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22조,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학생수용시설 확충경비 부족분 72억9,900만원의 지방채 발행은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을 더욱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어 필수 현안사업에 제한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분석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돼야 함에도 제1회 추경에 경직성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77억원 등 109억원을 감액편성 하고 있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설비 및 사학시설지원비, 목적사업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구조별, 용도별, 물량산출 등 명확한 산출부기를 표기하지 않아 집행잔액 발생우려가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중·장기투자계획과 성과평가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상위 입상자 지도 체육순회코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도장려비로 1억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입상자를 지도하지 못한 다른 체육순회코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선심성 경비를 편성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요합니다. 학교급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 관련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6건에 1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농촌학교 학생수 감소에 따른 통합방안 검토 등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개선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 및 예비비 증액편성과 관련하여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전체예산의 0.3% 범위내에서 계상되어야 하나 2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도 당초대비 보수 예비비 30%가 추가 계상되어 1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와 예비비 확보는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나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와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세입에서 법정전입금, 이월금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상복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당초에 지방교육세전입금을 편성할 때는 작년 9월 중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세로 1,009억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9억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고, 도청에서는 카운터를 해보니까 지방교육세로 나갈 것이 900억원밖에 안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돼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교부금으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다시 이번에 전전년도 인구수를 대비해서 전라북도 지방교육세를 카운터를 해보니까 63억9,5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다시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한 것하고 인구변동이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계산한 방법이 작년 9월 중에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은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그 부분을 했어야지 기정예산에 그렇게 세웠다고만 하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권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계상해서 통보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하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거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니, 도청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데 9백억원은 도청에서 내시한 금액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1,009억1,800만원은 교육부에서 다시 증액해주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63억원 정도 삭감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번 통보된 내용을 보면 63억원을 감액해야 한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추경 때는 매년 이런 현상이 계속 되겠네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부하고 도청하고 계상 시기가 좀 안맞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는 9월 이전에 이미 다 계상을 하고 도청은 추경편성을 보통 11월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좀 안맞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매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니까 서로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월금은 뭐예요? 그것은 50%가 삭감 편성했는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월금은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을 이월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육부가 이월금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편성지침을 보면 '99년도∼2001년도 3개년의 이월금 평균치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보니까 총 예산의 3.138%를 적용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결산 해보니까 이번에 217억4,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본예산에 기 세웠는데, 2002년도 예산에 남았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고만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는 예측을 못하니까 3개년간 이월금 평균을 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과다예상을 해서 세운 거네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3개년간을 평균치를 내서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217억원이 지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420억원이라는 가상수치로 세워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200억원이다, 그래서 210억원이라는 것을 지금 삭감할 수밖에 없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아무나 예산서 짜도 되겠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9월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 나머지 2∼3개월 내에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최종 정확한 금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 교육청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약 50% 정도 초과돼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운다 라면 이건 통계가 맞지 않느냐. 어느 정도여야지, 한 10%, 20%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산을 하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지만 50% 정도가 틀린다면 이건 통계가 맞들 않지. 그동안에 총 집계를 제대로 못 냈다던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우리가 집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작년 9월에 이월금을 집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요.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3개년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라.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3개년 평균치로 하지, 200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자료 있어요? 그렇다면 2001년도에는 134억원이고, 2002년도에는 167억원인데, 2003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평균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본예산에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계획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3개년간을 평균치를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99년도∼2001년도 3개년간을.

창환

권창환위원

'99년도에 얼마...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99년도가 415억6,900만원이고요. 2000년도가 493억7,800만원, 2001년도가 298억원. 3개년간의 평균치를 내서 예산에 반영했다 이 말이죠. 평균치가 424억7,600만원인데요, 그것을 2003년도 예산으로 평균해서 예산을 확정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추경 때 평균예산을 세워서 낸 이월금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때 낸 겁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본예산 때 그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걸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420억원이 안나오겠는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나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415억원, 493억원, 298억원인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요, 그것이 순세계잉여금 발생률 3.138%예요. 그러니까 본예산 전체예산의 3.138%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하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 200억원 정도가 이월금에서 차액이 생긴다는 것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래서요, 이것은 너무 차액이 많이 나니까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전을 했냐면 600억원을 해줘가지고 보전을 또 해준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순세계잉여금을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아마 교육위원회 특성상 불용액이 많이 나오더라고, 지난번 결산할 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이번 예산에서 또 나온다면 내가 삭감한다고 했는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예산 내역을 뺐으니까 각 위원님께 편성내용을 한 부씩 전부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진작에 주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줘요. 나와서 이해를 좀 하라고 하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하고. 하여튼 이월금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주민부담금은 뭐예요? 본예산에는 4억6천만원인데 또 추경에 증가가 엄청나게 됐어. 하나는 50%가 삭감이 됐고, 주민부담금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주민부담금은 우리가 다른 부처에서의 보조금을 주민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부처는 어디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문화관광부라든가, 체육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화사업을 하면 무슨 입장권에 얼마씩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골프를 한다고 하면 체육기금으로 얼마씩 적립된 금액,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입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주민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창환

권창환위원

그걸 주민부담금이라고 표기를 해야하는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주민부담금으로 표시를 하라고 과목을 정해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추경 때 이렇게 차이나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겁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별도 사업을 지정해 줘가지고 그 사업을 하라고 문화관광부라든가 체육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정을 해서 오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창환

권창환위원

주민부담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영화를 본다거나 골프를 친다든가 거기에서 어떤 주민세로 해서 나오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기금이 있어요. 문화진흥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금이라든가 그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우리 도 교육청에 얼마씩 줘서 사업을 하라고 사업지정을 합니다. 목적사업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몇 %를 주겠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측을 못하고 공문이 와가지고 그 사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추경 발생요인이 되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네. 100원 주려면 100원 주고, 200원 주려면 200원 주고 그런 의미네, 우리 여기에서는 전혀 예측을 못하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이 사업이 이뤄지면 공문이 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법적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전라북도 주민들이 아니면 전 국민들이 사용을 많이 했을 때 전라북도교육청에 몇 %를 줘야겠다는 법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건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없어, 그러면 완전...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우리 교육청은 기금이 없고 아마 도청에는 뭐가 있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이 기준이...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주민부담금은 기관부담금도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흡연예방교육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억2천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학생들 흡연예방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돈이 왔고,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로 해서 3억9,800만원이 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 금액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주민부담금이라고 하는 체육진흥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거고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얼마라고 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이번에 전체가 5억1,8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청소년 흡연이 얼마라고 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1억2천만원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또?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가 3억9,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억1,8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부담금이 아니고만, 기관부담금이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그게 주민하고 기관부담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억2천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체육부에서 3억9천만원을 준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5억1,800만원이 아니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체육부 거기에서는 주민부담금이 예산 속에 같이 들어있어서 온 거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주민이라는 말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다 거기에 동참해서 낸 금액이기 때문에 주민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주체가...

창환

권창환위원

체육부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는 몇 % 이런 지정된 법적 근거는 없고 상황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네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관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도 그러겠네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세입부분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월금에 대한 자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줘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자금의 용도가 3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부지매입이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부지매입대금 지급한 거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직 지급은 않고, 그 학교 명칭이 군산의 진포초등학교 고요. 익산에 한벌초등학교, 백제중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아니죠. 전주 대정초등학교하고 익산 견훤중학교하고 전주 용와초등학교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학교 부지계약금 지급한 거 있냐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지급 안했죠. 이 예산이 확립된 뒤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들 계획이 언제 신축을 해서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2005년 3월 1일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하고 착공 예정일은 언제냐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 그때부터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호서

김호서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냐면 2005년 3월 1일에 개교 예정이었다면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이게 왜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안도 아닌데 갑자기 지체를 했느냐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2005년 3월 1일에 개교를 하려면 지금 해도 굉장히 바듯하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진작에 서있어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부가 실질적인 당초예산으로는 신설학교 예산을 대줄 수가 없으니까 국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2004년도 중에 원리금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2004년도에 부담하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지으면 어때요,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2005년도 3월 1일에 개교를 하지 2004년도부터는 안되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부지대금 72억9,900만원이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부지부터 먼저 사놔야 하니까요.

호서

김호서위원

계약하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당해연도에는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그 뒤에 건축설계를 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방의회에서 가결시켜 주면 7월경에 차입행위가 이뤄지겠네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2004년도에 상환하면 약 1년 6개월 정도 차입행위가 이뤄지겠네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1년 6개월짜리 국·공채 금리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4%대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의 차입금리를 6.45%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6.45% 지금 변동금리로 하는 건데요. 승인을 맡으면 교육부에서...

호서

김호서위원

금리를 결정하게 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짜리 차입금이면 1년 6개월짜리 국·공채금리하고 비슷하게 결정을 했다든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가 지금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 도 200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요, 대개 금리가... 말씀한번 해보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요, 재특자금으로 나오는 것은 4.28%인데 금융채로 하는 것은 6.4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금융채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금융채로 하더라도 금리결정은 우리 도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금리결정은 차입행위가 이뤄질 때 차입처하고 우리 도 본청 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금리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6.4%로 하실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게 꼭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재특자금 같이 4.18%짜리 싼 걸로 하지 왜 이렇게 금융채를 발행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특융자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계획 2003년도 것을 보면 제일 비싼 게 5.5%고 그 다음에 4.5%, 3.0%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장기예요.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것들이 대개 5% 미만의 차입행위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요즘에 시중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우량기업은 레이트가 대개 5%대 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6.45% 이자를 준다는 것은 당초에 이 학교를 질 계획이 있었다라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진다라면 이런 이자부담을 안해도 되는데 이자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판에 금리까지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되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학교설립관계는 교육부에서 이 학교만은 본예산에서 계상할 수 없고 기채를 해서 학교를 설립하자 국가가 그렇게 정책을 하게 된다면 금융채로 하느냐, 재특융자로 하느냐는 물론 재특융자로 해서 싸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 금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채로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변동환율을 적용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원리금이 저희 자체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교육부가 전액 다 부담을 한다.

호서

김호서위원

누가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아무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예산이 거의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고 지방교육세지 교육청에서 돈 벌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아껴 써야지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내가 내는 돈 아니라고 금리도 많이 주고 하면 쓰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국가가 결정을 할 때 적은 이율로 계상을 해야하는데 그런 자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리가 고금리인 시절에 재특자금을 4.18%이고 금융채는 6.45%로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차입처하고 어레인 해서 이게 몇%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 그냥 검토없이 세워버리면 안맞잖아요. 만약에 차입행위가 예를 들어 5%로 내려가면 1.45%만큼 세입을 과다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앞으로 차입행위가 있을 때 변동금리에 맞춰서 우리가 적정이율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때 그때의 변동금리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가결시켜 주면 7월에 차입행위가 일어날 때 그때 차입처하고 금리협상을 할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알아가지고 지방채 발행계획서를 의회에 올려가지고, 2003년도에 이자가 2억2,900만원이 소요되고 2004년도에 1억1,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건 검토 없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가급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금리를, 더군다나 국장님 말씀이 교육부예산이니까 달라는 대로 준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가급적 많이 깎고, 또 교육청 주금고 은행에서 차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서로간에 최대한의 우량금리로 해서 차입행위가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고 예전에 교육부의 지침이 이렇다고 해서 IMF시절에 해왔던 그런 금리를 가지고 차입금리 내고를 하신 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죠.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안 193쪽에서 211쪽까지 보시면 급여·복지부분에서 76억4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말씀하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215쪽을 보시면 또 13억5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전부 급여죠? 이렇게 급여에서 약 90억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고대여장학금이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뭐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급여가.

석원

고석원위원

장학금이라니 뭔 말씀이에요? 193쪽∼211쪽까지가 급여·복지고 그 다음에 216쪽에 나오는 게 여기도 교원급여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3억원. 그래서 전부 급여가 89억5천만원이 지금 삭감으로 돼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두 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인건비 예산 관계하고 국고대여장학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국고대여금은 제가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76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89억5천만원은 급여성이고, 76억원은 대여장학금이죠?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셔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원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기준일 현재가 2002년 7월 1일자 정원을 현재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2000년 3월 1일 현원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선생님 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보수가 올라간 것이 있다든가 또는 증원된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삭감이 됐다니까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삭감이 된 이유는 작년도 7월 1일자 현재로 해서 정원으로 예산을 카운트를 해요.

석원

고석원위원

본예산에?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본예산에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는 3월 1일자로 한다 이말이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추경예산에는 3월 1일 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왜 도 교육청에서 가뜩이나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꼭 정원이 모자라는 곳은 기간제교원으로도 채용을 하고 또 고 호봉 선생님들은 퇴임을 하고 신규채용으로 들어오는 선생님들 때문에 그 차액분들을 다 카운트를 하니까 줄어들기 마련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삭감되고 늘어나는 것이 워낙 들쑥날쑥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면요, 297쪽 예비비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보수예비비 월봉급액의 30%이상이라고 써 가지고 107억원을 세우셨어요, 그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한쪽에서는 예비비로 세우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보수예비비는 공무원들의 민간기업의 보수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1월 중에 1개월분을 별도로 예비비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7억3,800만원을 별도 예산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예비비에 세우셔요? 1년에 1개월분을 꼭 줘야한다는 이 얘기죠, 그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월봉급액의 30%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줘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매년 줘왔다는 얘기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건은 일단은 예비비에 편성을 해놓고 정기국회 때 예산을 통과시키면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본예산에서 못 세우는 겁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도 2월 24일에 이렇게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침서 한번 줘 보실래요? 그러면 이게 매년 추경 때마다 몇 십억원씩 봉급차이가 나겠네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게 3개년간 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2월 24일에 공문이 와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193쪽 기본급 중에 초등학교 급여가 있어요, 여기는 6억3백만원 증액됐죠?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실래요. 194쪽에 보시면 정근수당이 나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8억1,900만원이 또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왜냐면 계속 그 부분이 다른 데에 가면 증액이 돼요, 쭉 훑어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정근수당이 삭감됐거든요, 더군다나 8억원 정도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저도 일일이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릴만한...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 못하실 줄 알았어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위원들도 다 궁금해라 생각하고 대표로 물어본 것인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체 서면으로 드릴게요.

창환

권창환위원

서면으로 받고 이해를 못하면 설명을 언제, 또 날짜 따로 잡아야돼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창환

권창환위원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승주

임승주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누구든지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셔요.

승주

임승주기획예산과장

초등교원이 퇴직교원들이 많거든요. 퇴직교원들이 많은데 1년에 7월하고 1월에 주는 조정수당인데요. 초등교원이 많이 나가고 신규교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차이에 따라가지고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러니까 초등학교교원들이 신규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보수는 많아지는데 정근수당은 5년 이상 지나야 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근수당은 줄어들게 되고 보수는 늘어나게 되고.

창환

권창환위원

부교육감님 설명 잘 하시는고만 계속 하시지 왜 설명을 하셨다가 안하셨다 그래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근수당은 5년 이상이 돼야 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5년 이상 되면 50%가 되고 10년 이상 되면 100%가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김상복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전체를 자료로 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국소년체육대회선수 훈련비 3억9,800만원이 이번 제주도 체전의 훈련비입니까?내년에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소년체전 훈련비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올해 경비에 같이 쓸 경비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년체전은 올해 제주도 행사는 끝났습니다만 추경이후에 지원하는 훈련비로 해서 내년 대비를 하는 경비로 쓰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제주도 체전의 경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성립전으로 해서 일부를 썼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일부는 쓰여졌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미리 쓰고 이번에 추경에서 보전을 한다 이 말입니까? 어디 돈으로 써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기관에서 나오는 돈은 목적이 지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는데요, 돈이 없는데 어떤 재원으로 쓰냐 이 말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무슨 재원이요?

병윤

김병윤위원

이 3억9,800만원이 그럼 내려온 시점은 이 앞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앞이죠.

병윤

김병윤위원

내려온 시점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4월 8일에 내려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올해 제주도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내려온 것 갖고 3월말까지 쓰고, 3월 8일 이후는 이 돈 가지고 쓰고 그렇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4월 8일 이후에는 이 돈도 같이...

병윤

김병윤위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작년도에도 이 시점 정도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작년 4월 이후 올 제주도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는 소년체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기금에서 내려오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것말고 소년체전을 대비한 선수훈련이나 여러 가지 코치들 지도부분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거나 그런 거 따로 나와 있는 전체 내역이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대충...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만 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육성종목비가 주요합니다. 육성조목비가 작년에는 1인당 50만원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60만원으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70명 사용하던 코치를 180명으로 10명 늘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코치가 너무 급여가 열악하기 때문에 85만원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93만원으로 인상한 그런 내용들이 체육진흥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올해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을 우리가 유치해서 대대적으로 범 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소년체전에 격려·위로 방문도 했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꼴찌를 했습니다. 전국 15위를 한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우리 성인체육 엘리트 체육은 그래도 우리 도세보다 훨씬 높게 한 4위권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14위, 올해는 15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교육청 쪽에 꿈나무 육성이나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은 주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부탁했는데 올해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우선 소년체전에 대해서 성적이 나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수선수 발굴하는데 선수들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이고 지원·전략적인 종목에 집중적으로 예산지원도 하고 그리고 감독이나 코치에 대한 배려도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열악해서 올해 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지도교사에 대한 배려라든지, 코치에 대한 일부지원, 보상금 이런 타 시·도가 하고있는 것들을 우리도 좀 더 하자 그래서 이제 체육발전 쪽에 신경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문제, 지도교사보상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라는 게 꼭 순위가 목표는 아니지만 도민들의 자긍심이나 그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성인전국체육대회에 가서는 좋은 성적을 내는데 소년체전에서 아주 형편없는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의 사기나 그런 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넣는데 영향을 엄청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에서 그만한 의지나 그런 노력이 없다라는 걸 여러번 질타를 했고 지금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미봉책에 대책을 내세우시는 것 같은데 특히 올해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을 실시를 하고 내년에 소년체전이 우리 도에서 열립니다. 좌우간 내년 전국소년체전에서 올해와 같은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교육청 쪽에서 꿈나무 육성이나 어떤 소년체전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분투하기 바라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21쪽을 보면 교육위원회 여비에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지역간담회 개최 이러한 것들을 여비로 세울 수 있는 항목인가요? 도의회를 보면 우리는 그런 여비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비회기 때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은 여비가 없고, 저희들은 특위활동을 해도 여비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본청 하고 의회건물에 관한 특위를 7개월 간을 했는데 저희들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역간담회개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여비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셨는가, 또 이것이 타당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는지 부교육감님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봐도 사실 세우기가 난해한 항목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편성지침을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좀 봤어요. 그런데 못 찾겠네, 어떻게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좀 확대해석을 해서 간담회 하면 출장 가는 여비는 줘야 할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사무처도 좀 배우라고, 이런 걸 배워야지 도대체 전문위원은 뭐 하는가 모르겠어. 이 부분은 그렇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교육청 추경예산을 보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 그런 것이 있는데, 쭉 보면 학교급식시설을 올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급식시설이 도시학교도 있지만 농·어촌 학교로도 학교급식시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학교급식시설 지원기준이 수요 학생수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당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급식시설 지원이 되고 있고 급식기구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이, 학교급식시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용량도 다양하고 필요시설면적도 다양하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급식시설은 학생들의 수에 따라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희망을 해도 학교여건이 너무 숫자가 적다든지 그랬을 때 인근에 있는 학교와 통합 급식을 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40여개의 학교 중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한 730개교가 되는데 지금도 일부 학생들은 도시락을 지참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들을 통합하는 학교를 인근에서 갖다 먹는데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실정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급식장소를 배려해 주고 또 급식시설을 확대해 주고 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을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추경에 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시설 신축에 따른 것을 하려면 앞으로 급식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또 기존에 되어져 있던 급식시설은 끊임없이 개·보수가 이뤄질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시설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학교급식시설에 문제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그 시설의 관리라든지, 그 시설이 얼마만큼 되었을 때 새로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청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는 뜻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시설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수계획이라든지 또 추가시설이라든지, 시설의 교환이라든지가 나와야지 무조건 학교급식시설을 하는 데만 역점을 두고 있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저희들의 시각입니다. 그 기준에 대한 어떤 것이 있으면 좀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급식시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질입니다. 현재 급식시설 학교에 대해서 수질분석을 어떠한 과정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급식시설에 소용되는 물이 가장 중요하고 집단급식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물인데 그 급식시설을 해주면서 그 물의 수요라든지 그 물의 질에 대한 것까지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분명히 관장해 주셔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급식시설에 그 부분이 전혀 명기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과연 이 물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1년에 4차례를 실시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적합한 물로 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을 한 통계표라든지 결과서 올 상반기 거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거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더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화시설에 보건실현대화사업비 예산이 교육청마다 몇 군데가 서있는데 학교보건실의 시설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어떤 시설기준에 의해서 학교보건시설은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의 보건실시설 기준은 학교 학생수에 상관없이 똑같습니까? 여기 보면 기존 2천만원이 공히 일률적으로 산정이 돼 있던데, 면적기준에 따라서도 아니고 그냥 보건실 기준에 전부 돼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것은 학교기본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2천만원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을 갖다가 그냥 학교보건시설을 하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보건실 시설부분의 규정은 이렇게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이런 기구를 갖추고 이렇게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학교보건시설도 분명하게 급식시설과 마찬가지로 수요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2천만원씩 공히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최소 기본시설을 갖추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체력검사기구라든지 다른 기본 약품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의 기본예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번 기 시설을 하는 기존 보건실이 없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있기는 있어도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현대화시키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신축이 아니라 개·보수지 않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본 있는 보건실에 하는 건 개·보수라고 표현이 돼야지 신축이라고 표현된 것은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없는 곳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선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보건실을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보건실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표준화된 보건실로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표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걸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급수대시설을 학교마다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이 급수대시설에 대한 수질의 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표도 같이 주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먼저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부터 할게요. 동료위원이 세입예산에 있어서 법정전입금, 교육인적자원부 증액 예상분이라고 해서 약 64억원을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예산 법정전입금 중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전라북도 전입금에서 900억원, 교육인적자원부 증액 예상분이라고 해가지고 약 109억원, 2001년 결산차액분에서 약 34억원을 편성했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세전입금을 산출하는데는 1,009억1,800만원을 예산을 세워라 해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1,009억원 속에는, 예산목이 뭘로 돼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방교육세전입금.

완병

윤완병위원

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중에서 지방재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세징수금이 자치단체로 직접 전입이 되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법정전입금은 예산편성지침서 39쪽을 보게되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거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원래는 전라북도전입금이라는 예산목에 다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다 교육인적자원부 증액예상분이라는 예산편성 세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입금이라는 예산세목에다 함께 협의해서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도청하고 교육부가 협의한 것이 차액이 있으니까, 그 차액을 목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부기에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라북도청에서 넘어오는 지방교육세전입금이 900억원, 교육부에서 오는 것이 900억원으로 해놓고 차액 1,009억1,800만원을 증액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부기에만 달고 저희들은 교육부하고 카운트 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죠.

완병

윤완병위원

900억원은 별도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부기 내역을 설명하는데 그때 어떻게 제시 했냐면, 여기 예결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차액을 삭감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육부가 우리한테 1,009억1,800만원을 세우라고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줬어요.

완병

윤완병위원

몇 월에?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작년 9월예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도청에서 11월에 전입금을 예산편성을 할 때 협의를 하니까 900억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9억1,800만원의 차액이 나니까, 그러면 교육부는 그 차액을 그대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부기에다만 표시를 하자고 해가지고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양해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도에서 전입일자하고 내시한 것하고 그 순서별로 일자별로 제출 한번 해줘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부의 공문 하고요, 도청에서 한 것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자별로 확인 한번 해봐야 겠어요.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 총 얼마 편성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3억4,9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예산, 추경예산 총 합쳐가지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에는 4억6,40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4억2,542만2천원이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우리 개략 계산을 합시다. 14억2천만원, 본예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금회 추경예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억6,200만원이요.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통계를 내보겠습니다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합쳐서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총 얼마 편성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완병

윤완병위원

예.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업추진예산만 당초예산에는 6억원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7억6,400만원.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그 담당을 누가 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총 예산이 7억6,400만원.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이 1억6,300만원.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7억6,400만원이 총액이고, 지금 이야기 한 금액은 총 예산에서 추경예산을 제외한 금액을 얘기한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억6,300만원을 포함해서.

완병

윤완병위원

1억6,300만원을 포함한 총액이 7억6,400만원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맞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총 예산의 0.12%에요.

완병

윤완병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합쳐가지고 예산규모의 0.12% 맞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전체를 합쳐서 0.12%에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총 예산금액의 0.12%를 곱하면 얼마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7억7천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확히 해야해요, 나중에 내가 계산기 다 두들겨 볼테니까.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6억5,600만원이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합친 업무추진비 총액이 예산규모의 0.12%...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좀 모자라죠.

완병

윤완병위원

묻는 말에 대답만해요. 정리가 안되고 혼란스러우니까.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규모의 0.12%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기관운영하고 사업업무하고 합쳐가지고 총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50%를 좀 넘죠.

완병

윤완병위원

어떤 것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단위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게 총 7억6,4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부서별로 어떻게 편성했는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대단위 주요투자사업에 또는 주요행사, 각종 시책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란 말이에요. 그 용도에 맞게 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을 바르게 했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1억6,3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도청에서 전국체전경비로 해서 20억원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1억6,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완병

윤완병위원

도전입금 20억원 중에서 1억6,300만원을 어느 용도로, 전국체전에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체예산은 아니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금번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1회 추경에 어디어디에 배분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1억6천만원을 1억1,100만원은 전국체전경비로 해서 도청에서 전입한 것으로 하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도전입금으로 준 20억원 범위내에서 1억1천만원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한 거예요? 교육청 예산안 가지고 한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억1,600만원은 도청에서 나온 전입금으로 하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전입금 중에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은 우리 예산으로 한 거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1억1천만원이 전국체전에 포함돼 가지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전국체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20억원을 전입 받았는데 그 중에서 1억1천만원을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했어요? 하여튼 참고할게요. 도지사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쉽게 말하면 업무추진비를 공식적으로 3억원을 승인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전라북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20억원 전입금 중에서 1억1천만원을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편성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전국체전경비는 사실 지난해 했던 도의회 경비하고 또 그동안에 각 시·도에서 했던 그런 경비를 비교해서 균형있게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한 것이지...

완병

윤완병위원

쉽게 말하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옛날 말로 하면 판공비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 전국체전경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규모로 편성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참고할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115쪽의 한가지 사례를 보고 포괄적으로 교육청에 있는 예산의 흐름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 유형 중에서 목적사업비로 교원용컴퓨터 보급 해가지고 192대 2억5,700만원을 삭감시켰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오죠. 보이십니까?확인됐어요? 당초에 이 목적사업용으로 190일에 대한 보급 대상지가 없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까? 삭감을 했는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예산은 당초에는 학교 지정을 않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사립학교에 나가는 돈은 사학전출금으로 해서 나가야 하고 학교에다 나가는 것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목을 조정한 거예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삭감한 부분이 어디로 가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바로 그 밑에 있죠.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교원용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이 192대 삭감한 예산부분이 어디로 갔어요? 아까 목을 변경했다고 답변하시는데 목을 어디로 변경해 갔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을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한가지 사례만 든 이유가, 잠깐만 들어보세요.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편성에서 삭감·증액 횟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종 목적사업비는 필요한 산출내역을 받던지 필요경비를 산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별로면 학교별로. 충분한 검토로 산출근거를 분명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삭감 사유가 심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요. 한 사례만 들었을 뿐이에요. 도청 집행부 예산서하고 교육청 예산을 보게 되면 물론 보조내시의 변경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사유가 발생하는 사유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목적사업을 분명하게 가능하면 정확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풀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삭감사유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잘못했죠. 가능하면 삭감사유가 자주 발생하는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은 좋은 편성이 아니죠. 왜냐, 정확한 세출계획을 안세운다는 뜻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맞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은 똑같은 학교로 간주하는데 이 예산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사유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물량을 정확하게 판단하면 그 세입목은 학교 교육비라든가 학교회계전출금 하고 학교회계보조금을 크게 나눠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 중에서는 학교교육비 따로 배정하면 되고 목적사업 따로 배정하면 되고 정확한 물량과 합계가 나왔다면 처음부터 목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되죠. 맞잖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세입과 세출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특히 교육청 예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세출예산에다 세입예산을 짜맞추기 한 형태가 대다수입니다. 또 그 중에 세출예산도 정확한 소요판단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것보다는 풀개념으로 목적사업비를 대충 계상하다 보니까 삭감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증액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예산편성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동의를 하면서요,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이 추경예산이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위원회의 통과를 해야하기 때문에 2개월 먼저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측가능하지 못하다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월금 관계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9월부터 예산편성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월금제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카운트 할 수 없는 시기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씀과 저희들은 모든 예산이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런 예산은 이렇게 세입을 잡아라하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국고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한계는 본 위원도 전제에 약간의 이해는 합니다. 그 이해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한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한계도 이해를 합니다만 세출예산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산출근거와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풀 개념 식으로 큰 사업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삭감과 증액의 사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지적돼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해물분석기 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전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순창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식품위해물분석기 시책사업을 순창에서 요구를 했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시책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순창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순창 어디에서 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작년도에는 순창자체사업으로 이뤄졌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각 교육청마다 한 80억원∼100억원을 가지고 학생수라든가 학교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완병

윤완병위원

예산의 흐름을 아니까, 그러니까 학교교육비로 풀 형태로 해서 준 예산 중에서 순창에서 자체적으로 시도를 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번에 목적사업비 식품위해물분석기 부안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순창이 일단 해보고 그 우수사례가 검증이 돼가지고 부안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순창에서 수범사례로 어떻게 인정이 됐어요? 식품위해물분석기 이 계약업체가 어디예요? 회사명 이리 직접 가지고 와봐요. 어디 회사인가 이 회사명 몰라요? 식품위해물분석기 공식적인 기기명이 뭐예요?

재욱

양재욱체육보건교육과장

지역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예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전혀 몰라요?

재욱

양재욱체육보건교육과장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이유가 이게 목이 분명히 목적사업비입니다. 학교교육비가 아니고 학교회계전출금 중에서 세목이 목적사업비예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이걸 자체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이 목적사업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답변 잘못 하셨잖아요. 목적사업비잖아요, 지금 예산 목이 목적사업비라니까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산출기초에 목적사업비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목적사업비를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합니까? 그건 아니고 각 학교로부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청에서 학교의 목적사업이라는 말이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우리 도 교육청의 목적사업이 아니라 부안군 교육청의 목적사업.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각 지역 교육청의 목적사업비를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사업요구가 없이 편성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특히 목적사업비는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이런 목적사업의 필요성을 도교육청에 예산요구를....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요. 교육청에 저희들이 뭐를 주냐면요, 예산을 패키지로 줘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혹시 식품위해물분석기에 대한 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 목적사업에 대한 검토의무가 전혀 없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검토의무가 전혀 없다라기보다는요, 순창교육청에서 식품위해물품분석기를 운영을 해봤더니 식·자재뿐만 아니라 음용수까지도 전부 토털 위해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기다 라는 보고서를 보고 부안교육청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구체적인 질의를 하면 답변할 의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답변은 해드리죠.

완병

윤완병위원

답변 할 수 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식품위해물분석기 이 기능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검토한 사항이 없죠.

완병

윤완병위원

현재 순창이나 부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 분석기가 정말로 급식소에 다양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기인지는 전혀 판단한 것은 아닌 거네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부안교육청에서 그걸 판단을 했죠.

완병

윤완병위원

부안에서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죄송합니다만 오후에 순창교육청하고 부안교육청을 참석 좀 시켜줘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준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목적사업비로 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옹색스럽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옹색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오후에 학교장 아니면 교국장을 참석시켜 주세요. 가능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하면 기기가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잔류농약검사 정도의 기능인줄 알고 있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만약에 식품위해물분석기 이것이 급식소에 다양한 위해물질을 발견할 수 있는 기기라면 중앙정부에 특별한 기기가 필요없이 1,500만원짜리 하나면 다 검증할 수 있다는 근거안이 나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양한 검사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나와요. 이거 하나가 정말 유해물질을 다 분석해낼 수 있는 기기라면 특별한 연구기관, 검사기관이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이 농약성분이 석회성농약이 있고 지효성농약이 있어가지고 잔류농약이 검출될 정도라면 그건 농산물 판매당시부터 어려운 거예요. 겨우 잔류농약검사 기능만 있는 것 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이 급식하는 급식소에 위해물질을 분석하는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학교급식에서는 현재 순창교육청 교육장이 한번 운영한 결과를 보면 학교급식자재를 검사를 하는 데는 잔류농약검사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냐 그 세부 200여 가지를 어떻게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기를 살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잔류농약만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순창은 어떻게 하고 있는고 하니, 순창 중앙초등학교에 놔가지고 각급학급에서 전부 와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검사를 해봐라 해서 전부 시정을 정해줘서 검사를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잔류농약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의 기초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 부서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산수확 당시 정도 되면 농약의 잔류성은 거의 소멸됩니다. 지금은 지효성농약을 살포하지 않게 돼 있고 지효성농약성분 자체가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생산수확시기 정도 되면 일주일 정도 되는 지효성 농약성분도 전부 소멸돼요. 잔류성농약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금방 농약을 뿌려서 이 기기에 검사하면 나올까 나오지를 않아요. 순창에 물어봐요. 잔류농약 검사해서 잔류농약 검출됐는가 안됐는가. 절대 한 건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건 확신합니다. 제가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했던 약간의 전문가라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이건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기기판매책에 불과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기기가 위해물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기기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각종 검사의뢰 할 필요없고, 식품개발연구원 모든 공공기관에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위해물질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기기라면 더 이상의 장비가 필요 없겠네요? 차라리 이런 장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소독세척기 하나 더 지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업체를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다양한 위해물질을 분석하는 기능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구입했다는 것은 외부의 업체적 외적요인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식품위해물분석기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자체판단해서 시범적으로 한 두개 학교에 보급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보급하는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식품안전관리자도 현재 각학교에 필요인원수에 대한 충원도 만족하게 되지 않은 상태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그래서 순창교육청에 하나 들어가고 이번에 부안교육청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실적 성과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분하면서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 답변에 학교회계전출금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과 의무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답변입니다. 도교육청은 전 학교에 대한 목적사업비와 학교교육비 예산을 배분하면서 이 예산의 가장 효율적이고 지역학교에 효과성 있는 예산인가를 제반 검토할 권한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확신합니다만 순창에서 위해물분석해서 한 건이라도 정말 검사결과가 나오면...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같이 불러주시고요. 이 계약업체명, 계약일 전부 다 오후에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요. 외부업체로부터 강한 접촉과 요인에 의해서 이런 기기가 만약에 보급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한번쯤은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서 65쪽을 보면 목적사업비로 초등·특수교원 자생연구회 지원해서 150만원씩 30개 연구회 4,5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30개 연구회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자생연구회는 교과별 연구회가 있고 지역별 연구모임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초등의 경우는 추경에 반영된 것이 중등의 경우와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중등은 교과 연구회당 3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초등은 150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등부와 형평을 맞게 하기 위해서 150만원씩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150만원씩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등부와 형평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 연구회가 각 시·군에도 있습니까, 도에 있는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주관하는 교과별 연구회이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연구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교육청 별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교직원들의 모임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항상 기존에 돼있는 거라면,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중등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했다 이 말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165쪽 특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 구입이 3억5백만원인데 이것도 추경에 왜 반영이 됐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사업은 금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전체 특수교육 쪽에 전라북도 전 학교에 배정이 된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공·사립 특수학교가 9개학교가 있는데 그 9개학교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수학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희 관련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만 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니까요. 다음에 사부자한마음실천운동이 있는데 공립중학교하고 사립고는 200명에 400만원씩 했는데 왜 사립중학교하고 공립고등학교는 200만원, 400만원씩 감액을 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공·사립간에 과목조정을 하다보니까 추경에서 그렇게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는 이보다 훨씬 예산액이 많은데 조정을 한 것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조정을 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에 120쪽 순회겸임교사여비에 6,64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몇 명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여기 책정된 것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전체입니까,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전체 순회교사는 몇 명이에요, 운영 하는 교사는. 15명의 추가된 비용을 지금...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원래 순회교사는 한 320명 정도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번에 모자라서 15명을 추가한 거다 이 말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44쪽에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실습기자재확충·수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지금 추경에 다 올라왔는데 추가비용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것은 대응투자 하는 내용입니다. 5:5사업으로 대응투자 하는 것이...

병윤

김병윤위원

어디하고 5:5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인적자원부 국고에서 50%지원을 하고 실고생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5 대응투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054명인데 이 숫자나 그런 게 원래 예상된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원래 이 내용들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올해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고 교육부에서 도중에 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왜 해년마다 이런 부분은 거의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건데 그래도 항상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전체에 물어봤을 때 했으니까, 어차피 예산 구조상의 문제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 예산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은 10월에 확정이 돼버려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은 정기국회가 끝나야만 교육부에서 그것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12월말에 확정이 되면 보통 3월에 내려오면서 교부금사업으로 50:50으로 하라는 그런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144쪽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비지원이 2억448만원이 삭감이 돼 버렸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금액이 조정이 돼가지고 2월 22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2,359만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본예산에는 얼마가 돼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55억1,100만원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체 대상학생수가 14만4천명이었는데 수업료대상자가 11,895명, 학교운영지원비가 1만8,218명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세한 내역서는 이따가 저한테 주시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삭감된 만큼 저소득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줄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삭감된 만큼의 조정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게 당초에 선발기준이 2월달에 내려왔는데 그 선발기준을 본다면 시지역은 총수입이 1년에 270만원 미만인자, 읍·면지역은 210만원 이하인자,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월세자금은 전세임대자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게 하니까 이런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렇게 줄어든 거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렸을 때는 전체 저소득층 인원을 계상해서 올렸을 거 아니겠어요. 수혜자를 계상을 해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했는데 줄어들어서 그만큼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미 3학년은 졸업을 해버리고 다시 3월 1일부터 1학년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조사를 해야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졸업생 숫자 부분을 제대로 계상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학비지원문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의무교육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학년은 졸업을 했는데 1학년은 의무교육이 되니까 학비감면 받을 것이 없죠. 이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통계를 잡을 때 세밀하게 잡지 못했다 이 말이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왜요, 3학년 졸업하고 1학년이 들어오니까 거기가 의무교육인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학년은 전혀 학비지원을 안받죠.

병윤

김병윤위원

학비지원을 안받으니까 숫자부분을 제대로 추계를 하면 이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세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도록 하시죠.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원단체 사무실이 없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전교조 사무실하고 같은 동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간에 매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교조에서 별도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정도를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각기 편한 곳에 가서 마음껏 투쟁하시라고 배려를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 전교조사무실 하고 한교조사무실이 어떻게 보면 교육에 관한 같은 기관인데 따로 교육청 예산에서 사무실이 있는 사업체가 서로 불편하니까 다시 사무실을 또 임대를 해준다는 얘기는 조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지 않냐.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한다는 교원단체나 전교조 단체가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위원 1년 해외 법정여비가 얼마로 책정되죠? 기준 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도의원들도 해외여비가 있거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해외수당은 1일 8만원으로 돼 있고 다 규정이 돼 있는데 해외여비로 해서 별도로 딱 하니 얼마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여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어떤 해외여비도 여행계획서에 의해서만 해외여비가 되어지지 어떤 기준경비라든지 며칠동안의 어떤 경비에, 지역에 따른 경비비율이 없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 관련경비 규정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학교교사들에 대해서라든지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 규정도 없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해외여비로 딱 규정이 돼가지고 공무원은 어디를 가면 하루에 얼마고 그런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231쪽에 있는 국제교장협회 세계대회여비가 있는데 어디에 며칠 간의 일정으로 가는 예산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외국에 대회명칭은...

인숙

백인숙위원

죄송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점심먹고 졸린데 말씀까지 조용조용히 하니까 저희 엄청 졸리거든요. 좀 정확하게 저희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국제교장협회세계대회가 영국에서 7월 중에 13일간 있습니다. 7월 9일 ∼ 21일까지.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며칠 체류기간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3일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영국 한 나라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3일간 영국에 체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국제교장협회세계대회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항공료, 등록비, 숙박비, 프로그램비, 준비비 해가지고 1인당 예산이 5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 예산이 적합하게 책정이 되어진 예산입니까? 그리고 이 행사가 언제 결정이 된 행사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것도 올해 연초에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확한 말씀이시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일정과 체류기간이라든지 산정된 관계를 저한테 주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한 예산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비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67쪽 교육발전 현장체험 및 자료수집 해가지고 부안교육청 예산인데 한 명이 중국, 홍콩을 다녀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교육발전 현장체험 및 자료수집 대상 국가가 중국이나 홍콩이라는 점도 그렇고 혼자 가서 무슨 체험을 하고 자료수집을 해오겠다는 것인지 이 문제도 그렇고 이 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부안교육청이 아니고요, 전주교육청인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전주교육청이네요. 죄송합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중국하고 홍콩하고 다녀오는 여비인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중국하고 홍콩하고 다녀오는데, 교육발전 현장체험이 되어지려면 교육도 우리보다는 선진국이어야 하는데 중국이나 홍콩에 가서 무슨 교육발전 현장체험이 되고 자료수집을 해오겠냐는, 여비의 특성과 목적에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게요, 전주시장 외에 전주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전주시장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원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시장과 함께.

인숙

백인숙위원

시장과 가면 행정을 보러 가는 거지 시장하고 같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발전협의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은 그 기관에서 여비를 대고 교육장은 여기에서 여비를 대고 해서 가는 거예요.

인숙

백인숙위원

납득하기 어려운 여비인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 협의회를 조직해서 해외를 가면 전주시에서 예산을 해서 가야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는데 교육청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 예산을 댄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런 연수단을 모집을 했는데 교육분야에 있는 분은 홍콩이나 중국에 가가지고 교육분야를 점검하고, 또 행정분야에 있는 데는 행정분야, 의회에는 의회분야 그것을 다 각자 가서 점검을 하고 같이 오는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소용한 만큼에 교육청에 정말 어떤 교육발전 현장체험 및 자료수집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예산이 정말로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체험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발전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문제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전주시가 여러 분야에 도시계획분야라든가 또는 농·어촌분야라든가 또는 공원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교육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협의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주시가 얼마나 가난한지는 몰라도 그 협의회 체제를 하면서 각 협의회 단체한테 여비를 부담시키면서 그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지를 간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주관하지만 꼭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련단체도 같이 가는 것으로 돼 있죠.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것에 대한 계획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단체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교육장이 가서 수행할 수 있는 계획서는 저희들이 내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교육장이 가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교육청 해외여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국외여비에 사회과 교사 직무연수 현장체험 중국해서 30명 가는 여비는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279쪽 입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원연수원사업인데요. 사회과 교사 고구려 유적지 탐방연수를 30명으로 해서 4,2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고구려라고 하면 지금 연변시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장춘을 돌아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8명분을 삭감해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과다한 것을 인정을 하고 8명으로만 추진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교육청 신뢰되겠습니까? 30명 예산이 8명이라도 과다하니까 인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30명이 가야된다고 했으면 왜 30명이 가야되는지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30명이 8명으로 줄어들어도 타당한 예산이면 애시당초 8명으로 세우셨어야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30명이 15명으로 줄어들었죠.

인숙

백인숙위원

8명이라면서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5명이 줄어들어서 반절 줄어들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8명이었다가 또 15명이라고 하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수연수원에 위탁사업인 오수정화조관리대행업체 대행비가 어떻게 9개월이 산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하다가 새로 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데 9개월의 인상분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연수원이죠?

인숙

백인숙위원

예, 전라북도교육연수원. 12개월인데 9개월만 산정된 것도 이상하고 정화조관리사업비는 애시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텐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정화조관리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법령이 개정 돼가지고 4월부터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4월부터 9개월로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화조관리대행법이 4월부터 실시됐다고요. 본래 정화조는 정화조 생기면서부터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익산시청에서 금년초에 4월부터 실시하라고 지적을 당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거기는 지금 농촌지역일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화조관리사업을 도시지역은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이 정화관리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에 정화조관리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별 문제성을 안삼고 있는데, 환경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교육청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화조용량은 평소 학생수라든지 그 상주 인구에 의해서 정화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교육연수원이나 학교도 마찬가지일 경우에 이 정화조가 학생이 없다든지 실수요자가 없을 때 정화조 관리가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돼 있는 도시지역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이 정화조관리자체사업을 해서 지금 40ppm으로 예전에 정화조사업이 돼 있던 것이 전부 20ppm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나 지방환경청에서 얘기를 안하고 있는 것이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이제야 하셨다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청도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학동안이라든지 학생이 없을 때는 정화조에 미생물 발생이 멈추기 때문에 이 정화조가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대단히 큰 문제로 되어져 있고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학생수 감소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정화조관리대행비가 9개월이 산정이 돼 있길래 제가 의심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혹시 조사되어진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교육위원 해외여비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걸 모를 일도 없고, 우리 도의원들 규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들은 연중 180만원, 의장단은 25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교장단협의회를 보면 약 500만원∼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어요. 4명이 가는데 2,500만원인가 얼마로 돼 있죠,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

예.

김상복위원장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다계상인지 아닌지 더 숙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입부분에서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산안 21쪽을 보면 기타수입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수입이 이렇게 됐는가?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었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물어본 다는 것이 수입란에서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8억3,300만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예.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서 전혀 예측치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떤 내용의 수입인지 간단간단 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항상 예산편성 시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과년도 대지료 미납료는 대지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12월말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9월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것을 12월말까지는 받을 것으로 봤었는데 12월말에 이것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과년도수입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미납분 수입 받은 겁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다 그런 뜻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전부 그런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죠. 전북학생회관 신축공사 선금급회수분 미납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다년간 이게 항상 예산편성 할 때마다 입품에 올려서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들이 학생회관 공사를 시작할 때 선금급을 지급했는데 그 지급을 하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6억5,100만원을 회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 재산을 전부 가압류를 하고 봉급에서 이것을 매년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는데, 이 건이 감사원에서 변상판결이 떨어져야 그 변상을 해서 이걸 보전을 하는데 이때까지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이 안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놓고 변상판정이 내려오면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아직 회수 안된 상태에서 기 세운 거고, 재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차까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니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완전히 졌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진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이것은 변상해야한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그렇고 이제 그것을 감사원에다 변상판정을 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결과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별도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입금이 됐고, 원어민 전세주택도 마찬가지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작년에도 거론을 하고 항상 질책을 하시는 내용인데, 작년도에 미수납으로 이월된 그런 금액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과년도 기타수입에는 전부 똑같은 걸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원어민 이것도 있었고, 보상금도 그렇고 학생회관 문제도 있었는데, 이게 수입예산으로 잡혀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다 정리가 돼가지고 수입이 돼서 수입예산으로 잡혔는지 해서 여쭤봤어요. 이런 예산액보고 행정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과년도수입인데 이게 과년도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야합니까? 이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표기방법은 나중에 얘기하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별도로 말씀하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56쪽 한번 봐주실래요. 장수교육청 목적사업비로 천천초등학교에 차량 임차료가 24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건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바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항인데요, 천천초등학교하고 천천중학교가 공동급식을 해가지고 천천초등학교에서 천천중학교로 급식을 이전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차를 하나 사주고 또 운전기사를 정원으로 준다고 한다면 그 인건비라든가 차량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통학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급식 때문에 그렇다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21쪽을 봐주세요. 제일 윗쪽에 있는 서곡중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서곡지역에 중학교를 하는데 3월 1일자로 수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덕일초등학교 잉여교실에 임시로 수용을 하고 보니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임차를 해서 통학편의를 제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는 통학버스 임차료가 100일 동안 하루에 10만원씩 5천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지금 5대를 하기로 돼 있고만요. 3월 1일부터 하면 왜 100일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3월 1일부터인데 7월 1일자로 수용한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 4, 5 그럼 6월달은 어떻게 하실래요?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하니까 1학기에 100일이면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어쨌든 이건 계획이 잘못된 예산낭비네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서곡중학교를 지으면서 3월 1일자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덕일초등학교 잉여교실에 수용을 전제로 학부형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학교를 신설했던 거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 학교가 좀 시끄러웠던 문제죠, 개학을 못 해가지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개학을 못해서 시끄러웠던 것이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학생은 모집해놓고 학생이 들어갈 수 없다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학부모들이 거기에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데모가 있었죠.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계획대로 차라리 학생모집을 1년을 늦췄다거나 교실 완공을 해놓고 했다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완공을 늦추고 개학을 내년도로 한다고 한다면 그 근방에 서곡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학구가 너무 멀리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덕일초등학교 잉여교실에다 수용을 전제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학교 하나 세우는데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하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보통 행정절차까지 2년∼3년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건축을 하는데는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건축은 한 1년 정도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 계획을 해야 학교가 하나 설립한다고 봐야겠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2년∼3년 정도 걸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건축까지 합치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체를 다 해서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한 5년 걸리겠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니요, 건축까지 합쳐서 2년∼3년 이라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어떻게 학교를 그냥 여기에 짓자 해가지고 바로 들어갑니까? 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그렇게 빨리 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2년이면 됩니다. 500일 정도면 건축은 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500일이면 2년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대신 행정절차를 한 100일 정도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도교육청이 어떤 계획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해야지, 없어지는 돈이 이것만이 아니겠죠, 6개월 동안에 덕일초등학교로 가서 쓰고 하는 것이 기자재네 뭐네 해가지고 낭비가 이것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많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절대 우리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왜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걸 전제로 하고 했다니까요?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의 통학수단이 멀기 때문에 그 편의를 제공하기 ㅟ해서 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교육의 수요도 예측하지 못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측을 해서 1년전이라도 학교를 만들어 놓고 학생을 뽑아야죠, 그래야 맞죠. 자꾸 주민들이 원해서 해줬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뭐 한 거예요. 주민들이 원할 때까지 학교를 짓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주민들이 원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학교가 없으니까 우선 초등학교에 가서라도 배우겠다 그래서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죠. 좀더 계획성 있게 했더라면, 2년 전에 할 거 3년 전에 계획을 세웠다면 이미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주고 이런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가 안되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못하실 얘기가 많다니 이만 할랍니다.

김상복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65쪽을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해서 초등·특수교원 자생연구회 이게 어떤 뜻입니까? 초등·특수교원 자생연구회 지원 해가지고 4,500만원인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됐습니다. 내가 못 들었네, 그럼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5쪽 중간 한번 봐주십시오. 인적자원부 증액 예상분 해가지고 마이너스 돼있는데 이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까 권창환 위원님이 이월금 관계 과다계상 했다고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저희들한테 내시 해줄 때는 1,009억1,800만원을 해왔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나중에 전라북도청에서 지방교육세를 카운트 해보니까 900억원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9억1,800만원의 차액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차액에 대해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냐면 도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도청에서 카운트 한 대로 900억원을 해놓고 차액은 교육부에서 증액으로 해주는 걸로 해서 1,009억1,800만원을 다 예산에 편성했는데 교육부에서 다시 카운터를 해보니까 63억5천만원을 더 감액을 시켰어요. 소위 도청에서 전입할 수 있는 63억원이 더 적게 전출을 해야한다. 그래서 그것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우리는 계획을 잡을 때에 우리가 도의 전전년도의 인원이라든가 소득세의 기준이라든가 담배세네, 뭐네 하는 것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도 담배세라든가 토지세라든가 교통세라든가 거기에서 몇%, 몇%가 교육세로 나가야한다고 해서 해보니까 그런 차액이 생기게 되는 거죠.

면호

문면호위원

이해는 잘 안가지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276쪽을 보면 설계비로 내장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3천만원, 영향평가 2천만원 해서 5천만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내장산 국립공원 내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돼가지고 그것을 정읍군 교육장이 학생수련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공원내에 있는 것은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해야 한데요. 그런데 지정업체가 서울에 2군데가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계획변경 안이 나와야 건설부에서 받아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3천만원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영향평가를 하는데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84회 전국체전 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개·폐식 행사비 얼마 책정이 돼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도청으로부터 15억원하고 건설교통부 보조금으로 5억원 해서 현재 20억원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꼭 전국체전 식전, 식후 모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상임위에서는 삭감 안됐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삭감이 안됐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래서요. 그것이 부족해서 교육감님이 직접 지사님한테 충남이나 이런 데가 25억원, 우리와 거의 같은 데도 25억원, 30억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2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더군다나 대외행사인데.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억원을 더 줘야한다고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지사님이 아마 승낙을 해서 다른 상임위에 4억원을 더 주기로 했다는 결정만 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 추경에는 안나와도 되는 겁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거기에서 확정이 된 뒤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올해 체전 개·폐회식 행사가 우리 전라북도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계류된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은 아마 개·폐식을 하는 예산 그 4억원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염려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직접 관계되는 것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시면 사실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죠. 현재 문광위에서 삭감된 걸로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계수조정이 왔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교육전문직 해외연수 경비부분에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조정이 됐는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예산은 초·중등 전문직들에 대한 국외연수비로써 이 시기가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5:5로 대응투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명이 실시되었고 올해는 5명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이게 일부 500여 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을 가지고 전문직 5명이 연수 가는데는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 예결위에서 다시 회상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전문직 해외연수는 본위원은 다녀와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의 선진국 교육제도 및 교수학습방법 습득기회 제공하여 교육개혁의 선도자로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해야한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게 늦게 각 시·도별 교육청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의 좀더 빠른 대처로 이뤄졌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도 아직 중학교 전문직 인원이 전국에서 40명인데 전라북도 배정인원은 3명입니다. 중학교 전문직 연수교육 이 계획서는 와있는데 아직 초등학교 것은 아직도 안내려와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신다면, 지금 초등학교는 2명이잖아요. 전문직들이 선진지 연수를 다녀와서 학생들한테 좋은 선진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건 한마디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된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늦게 공문이 하달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고 또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것은 공문이 아직 안왔습니다. 그랬을 때 추정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무리지만 그러나 일례적으로 연수를 보내는 마당에 이번 기회에 초등학교도 2명이 가야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더 빨리 대처를 해서 상임위나 또 예산결산위에서 삭감이 안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각종 목적사업비 요구내역서 있죠? 예산요구를 지역학교에서 할 거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예산요구서를 예산심사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학교의 요구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학시설지원비 한도액이 딱 결정돼 있어요, 그건 아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각종 사립학교에서 지원요청한 사학시설지원요구내역서 함께 전부 다 내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사학시설지원비에 대한 편성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교육청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기준이 없이 그냥 예산을...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업우선순위 결정기준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이나 기준이나 체계가 정해져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환경개선사업 및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고 그런 사업의 종류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완병

윤완병위원

있는데 그게 학교 별로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학교별로 어느 학교를 지정한다는 우선순위는 없죠.

완병

윤완병위원

이 사학시설지원비의 편성재량권은 교육청이 독보적이네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독보적이라기 보다는 재량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고등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예산 요구내역서 하고 사학시설지원요구서하고 편성되지 않은 학교 것도 다 제출해 달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본청의 일반운영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직접하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산과장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본운영비 편성단가에 의해서 관서운영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가요?

승주

임승주기획예산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더 오버된 것은 없고?

승주

임승주기획예산과장

특별히 오버된 것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본사무용품이라든가 1인당 기준단가가 있죠?

승주

임승주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청이 1인당 기준단가가 얼마예요?

승주

임승주기획예산과장

본청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는 개인사무용품비가 1인당 1만6천원이고요, 공통사무용품비는 부서당 12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수선비, 인쇄, 도서구입비 1인당 57만원.

승주

임승주기획예산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1인당 기준단가를 다 주라는 것입니까, 그 범위내에서 주라는 뜻인가요?

승주

임승주기획예산과장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과장께서는 부서별로 인원수, 현원, 인원수×기준단가를 구분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승주

임승주기획예산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교육청이나 지역학교에서 목적사업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목적사업을 결정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한번쯤 해보는 것은 당연히 본청에서 해야할 의무인데 본 위원이 오전에 언급한 내용이 금방이라도 자료가 수집이 되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근거를 검증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작은 비용의 기기입니다만 식품위해물분석기 우수제품 인증서가 다 있어요. 제가 당장 전부 보내놔라 했더니 여기에 딱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8가지 기능은 전부다 허위입니다. 회사에서 자기들 기종을 홍보하기 위한 팜플렛에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인증하는 기술 외에 인증되지 않은 기능을 옵서버로 다 포함을 시켰는데 순수한 잔류농약 간이검사 기계예요. 여기에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신기술 인정서 해가지고 잔류농약 그것도 살충제 간이검사 기술기기입니다. 등록증에도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의 예비검사용 기계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호도되면 모든 급식소의 식품위해물을 분석하는 기계처럼 인정할 때 이게 전 교육청으로 파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왜 그랬냐면 이런 오해도 할 수 있다. 기종을 취급한 업체로부터 적극적인 접촉에 의해서 신규사업에 아주 특별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은 위험 천만한 일이 아닌가. 농약이 현재 살충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1주일 이상 지효성을 갖는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수확 당시 정도 되면 잔류농약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당연히 순창에서 검사를 해도 잔류농약이 안나올 수밖에 없지. 이런 기종이라면 차라리 제대로 세척하는 세척기기를 사주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순창에서 시범 사용한 것이, 아까도 제가 점검을 다 해봤습니다만 매회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도 하지도 않고 그것이 특별한 시책인냥 부안에서 또 선택하라고, 잘못하면 이거 오해의 소지를 참 많이 받는 사업이네요. 극단적으로 의아심을 갖는다면 이건 로비에 의해서 이 기기를 특별시책사업인냥 예산편성 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금방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것도 단순하게 잔류농약 간이검사요, 간이검사. 이런 것도 검증도 안해보고 전라북도의 특색사업인냥 교육청에서 자랑하는 꼴을 보니까 참 전라북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사례만 가지고도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오래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만큼 저희가 괴로워지고 있는 순간인데 180쪽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북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지원해서 4,7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 어디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북지역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주로 전북대학에 전북지역 평생교육센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평생학습을 통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리고 정보제공이나 평생학습에 대한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고예산지원이 되고 민간경상이전으로 추경에 4,7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담당자와 관계자 워크샵을 1년에 4차례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에 관한 자료개발이나 정보제공을 4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연계구축을 위한 운영비를 14개 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일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평생학습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학습동아리지원·육성을 4개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또 예산을 지원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 내용들을 전부 4,75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 내용 중에 일부를 4,750만원 지원을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국고에서 나온 것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이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 전체를 위탁해서 도청에 있는 평생교육사업은 전라북도에 전액으로 지원되는 거라고요. 지원되는 기관이 전북대학교 하나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5:5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5:5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로 4,7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4,750만원을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처음 얘기하고 끝 얘기하고 달라지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국고에서도 50%가 지원이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얼마가 지원이 됐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4,12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 3천 얼마 지원되었다고 하신 건...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3,500만원에다 추경에 625만원이 또 배정이 돼서 4,125만원이 국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비에서는 4,125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국고 625만원과 지방비 4,125만원 해서 합이 4,750만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4,750만원이라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다음에 예산서를 줄 때는 국고비율이라든지 지방비 비율이라든지를 적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본예산하고 안맞는 거예요.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육청 예산은 추경예산인지 본예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서도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표기라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50쪽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왔는데요. 50쪽, 106쪽, 142쪽 체육순회코치 10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인건비랑 수당이랑 산정 돼 왔는데 이것이 산정자체가 잘못 돼서 깎여서 왔습니까? 10명 추가된 이 사람들 발령이 몇 월 몇 일자로 났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12개월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7월 1일자로 임용을 한다면 6개월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6개월분을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증원을 했는데 증원을 이미 한 건지 이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정확히 알아보려고, 만약에 이미 해버렸다면 깎여버리면 그 사람들 월급 뭘로 줄 거예요? 정확한 임용날짜를 알아야 할거 아니겠어요. 이미 한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한 건지 이제 하려고 하는 건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현재는 전혀 안돼 있다 그 말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정말 예산편성을 잘 못 했고만요. 7월 1일부터 근무하는데 6개월 소급해서 월급 주려고 했습니까? 위원회에서 지적이 여기는 7월 1일자도 아니네, 6월 1일자로 임용한 걸로 7개월로 계상이 돼서 와 있어요, 그렇죠? 6월 1일자로 계상이 돼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현재 임용돼 있는 숫자는 없고 1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은 전체적인 부분까지도 1개월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위원회에서 온거 같아요. 임용이 혹시라도 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들에 대한 것은 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열분 다 임용은 안돼 있다 이 말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226쪽 지방교육행정요원 중장기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대상을 보니까 초등학교죠. 신태인초등학교 교육행정 7급, 행정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행정요원 해외연수비에 대한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갑자기 이분이 어디에 선발이 돼가지고 가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발이 돼가지고 가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앞에도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2년간이고만요. 2년간 해외연수를 하는 비용이 2,334만원으로 돼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그때그때 차이가 좀 나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하고 내년예산에서 또 세워집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또 세워지죠.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은 8월 1일자로 가니까 5개월치분만 하고 내년예산에 다시 또 세워진다 그 말이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비용이 워낙 조금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249쪽 민간경상보조로 교육과정자료개발 등 사업비보조 1,880만원하고, 청소년단체 지원 10개 단체에 1천만원, 먼저 1,88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이 어디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것은 전교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예산 중에서 일부는 지원을 해줬고 1,800만원 정도가 지금 추경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원래 3천만원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삭감이 됐습니까?

규선

박규선평생직업교육과장

교원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서 3개 단체에 1/3씩 주다보니까, 전교조에서 요구한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본예산에서 이미 그렇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교조에만 이걸 주면 다른 쪽에서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부족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추경예산입니다.

규선

박규선평생직업교육과장

현재 사업계획서는 맞춰 주었고요. 이 차액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세한 것은 본예산하고 해서 내역서를 주시고요. 청소년단체 이것도 추가된 겁니까, 뭡니까? 10개 단체밖에 없을 리는 없으니까.

규선

박규선평생직업교육과장

자료를 같이 올릴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 같이 좀 주세오.

규선

박규선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교육청 예산이 본청 같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증감이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오면 저희들이 보기도 쉽고 전체적인 이해가 쉬울텐데 본예산 세우듯이 예산서가 와보니까 나갔던 예산이 플러스가 된 예산인지, 처음 세워져서 오는 예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본청 예산은 정확히 원래 기정, 경정 해가지고 보이게 오기 때문에 얼마 올라가는 가 아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데요. 자료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완병 위원님.

완병

윤완병위원

보충질의 한번 더 해야겠네요. 본 위원이 부안초등학교에 직접 확인해 보니까, 식품위해물분석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사실을 교감도 몰라요. 영양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안초등학교에서 모르는 예산이 편성이 됐을까요? 교육청에서 권장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부안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안초등학교 행정실장 여기 왔어요? 행정실장하고 통화가 안되는데, 여기 영양사, 교감선생님 통화를 다 해봐도 몰라요. 비록 한 가지 사례지만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이나 지역학교에 대한 예산 배정까지도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목적사업비 사업요구 내역서를 다 제출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닌지를 전부 점검하고, 요구 내역서가 합당하게 추경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올라오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부 삭감을 해야됩니다. 지나치게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하고 지역학교 예산을 가지고 통제의 수단으로 지나치게 활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좀 해야겠어요. 비록 이게 한 가지 사례지만 전체 예산을 점검한다면 지역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진짜 필요로 한 사업요구와 별개로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예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단히 큰 사안입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지금 식품위해물분석기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좀더 파악해서 지금까지의 실적을 점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지역교육장의 행정운영에 관한 재량권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최근 것을 반영해서 여기에 예산편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품위해물분석기는 순창에서 하나가 들어와 있고, 두 번째는 부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교육장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장한테 행정운영에 관해서 자율권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실효성이 없는 기기를...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실효성에 관한 판단은 앞으로 실적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판단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전체교육청의 예산편성에 관해서 전체를 갖다 문제제기 한다고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요번 도교육청의 이 예산만큼은 지역학교 지역교육청, 각 본청의 부서별 예산요구내역서를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절대 이건 승인하면 안됩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각종 사업에 대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 교육청은 저희들이 당초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육장의 재량사업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50억원을 패키지로 줬어요, 어디 목적지정을 안하고. 왜 그러냐면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초·중학교의 사업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도교육청에만 요구할 수는 없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사업도 그 중의 한 사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은 현재...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농약 그 관계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항변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여기 도청에서 하는 검사소나 이런 것하고는 틀리죠. 간이검사지 어떻게 해서, 200가지의 농약 잔류검사를 한다고 한다면 1,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안되죠.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요지는 지역학교에서도 모르는 예산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역학교에서 모르는 예산이 설 수도 있죠. 교육장이 거기다 일단 설치해서 실험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완병

윤완병위원

교육장이 학교에서 이 기기의 실효성의 판단여부도 없이 교육장의 일방적인 예산편성도 한번은 검토해야할 사항이나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 기기에 대해서 교육장이 얼마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판단을 제대로 했더라면 일방적으로 이 기기를 사용하라고 학교에 일부로 권유하기는 어려운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건 한 사례를 들뿐이고 이와 같은 유사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요구한 사항은 전체 제출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우선 먼저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고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전체예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난 본예산에서 누락된 예산이 상당부분 올라와 있죠?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거나, 예산편성을 의도적으로 안했거나 한 사항들을 추경에 많이 반영한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물론 도 행정하고는 국고보조금 내시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사업비에는 차치하고 일반운영비를 추경에다 대부분은 과다예산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항상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마다 듣는데요, 이번에 부서당 경비라든가 행정경비를 한 것은 한 20억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체전경비가 13억원 정도 됩니다. 부서당, 관서당 경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다고는 않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초에 교육복지위원회 하고 예결위하고 일률적으로 10%씩을 다 공제한 것이 있었어요. 다 10%씩 삭감을 해버렸어요. 예산의 과다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래서 꼭 필요불가결한 것은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리자 해서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운영비는 내부적으로 목 변경이 가능하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예산의 10% 절감이라는 지적은 총액예산에서 쉽게 얘기해서 5% 절감해야 할 부분이 있고 때로는 15%절감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신축성 있게 활용하라는 의미지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이 10%씩 삭감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 삭감하면, 20% 삭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추경에 올려서 확보하면 되는 거지. 결국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 본예산에서 하나도 안깎은 효과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꼭 필요불가결한 것만 이번에 올렸어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일반운영비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여러 가지 요소로 편성한 것은 분명 전체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지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요율적용이 갖가지,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 목적사업비, 건축비 이런 다양한 우리 예산지침서의 요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침서라는 것은 그 한도액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 한도액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잠시 살펴봤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요율을 상향조정한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각종시설, 급식소시설을 예로 들겠습니다. 급식소시설의 경우에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부대비라든가 어떤 시설은 별도하고 건축만 짓는데 건축비가 평방미터당 78만원이니까 한 평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250만원 됩니다. 또 경량철골의 경우 57만원이니까 약 180만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래브 건물을 지었을 때 250만원 들어갑니까? 제가 비교를 한번 하죠. 우리가 앞서 예산을 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의무소방대 군인들 주둔하는 경량철골로 숙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는 침대도 들어가고 일부 비품도 들어가는데 한 평당 130만원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싸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 않냐 해서 1백만원에 했었어요. 본예산에서 30만원 삭감하고 1백만원 세워줬어요. 그런데 1백만원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1백만원 가지고도 정말 잘 지어 놓았더라고요. 충분합니다. 내부 침대까지 계단까지 옷장까지 그걸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경량철골로 사소한 창고나 급식소 부식창고 같은걸 짓는데 180만원, 이런 요율을 맥심엄으로 적용해서 좀 비합리적인 예산 아니냐, 과다책정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인데 시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예로 두 가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경량철골이 18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슬래브 급식소가 250만원, 그런데 그 안에 부대시설비 내부설비 전부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예산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건 요율이라기 보다는요, 건축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호

윤승호위원

예.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안을 세울 때는 지침서에 의한 예산단가를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조별로 건물 종류별로 단가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창고 같은 경우는 좀더 낮은 단가에 건축이 되고요. 같은 조립식 건물이지만 그 안에 따로 부대설비를 해야할 거, 예를 들어서 온돌로 한다든지 급수시설을 한다든지 전기시설이 추가로 많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단가가 높아질 있습니다. 또 구조별로 벽돌재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관서의 내용은 제가 사실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항간에 이미 잘 알고 있는 많이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실은 저희들은 타 관서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보다는 현저하게 쌉니다. 싸가지고 업계에서는 오히려 저희들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기피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결코 단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이윤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앞서 요율을 얘기했는데요. 요율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비, 전기, 소방설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청 일을 하고 계시는 이 업계의 얘기도 내가 대충은 알아요. 전기의 경우는 요율이 너무 낮아서 입찰 당첨이 돼도 별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경량철골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요율 이런 것을 떠나서 상식적인 얘기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건물 급식소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당 250만원이라고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호텔의 경우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는 호텔이 보통 430만원입니다. 아중리 서신지구에 있는 여관이 350만원 정도예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급식소를 250만원, 급식소가 칸막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둥도 별로 없어요. 이런 건물은 단순 건물입니다. 그런데 요율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요율을, 물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내려오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 요율을 적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정말 아무리 국가 예산이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좀, 또 이런 것을 절약하면 다른 학교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율이 낮게 잡힌 것 높게 잡힌 것이 내용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건축부분에 대해서하고 경량철골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 산하의 입찰을 봐야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별것이 아니다, 너무 낮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에 대해서는 요율에 대해서는 너무나 높게 잡은 것 같다라는 지적입니다.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를 하겠지만 설계당시 설계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해서 저렴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연관지어서 부연설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 요율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억원이 본예산에 갔는데 추경에 모자라서 6천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적용을 6억원에 대한 요율적용을 해야지 시설비 6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시설부대비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아는데 내용이 틀린 데가 두어 군데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차근차근 하려면 너무 많아서 확실히 확인된 것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학교운영비 32쪽을 한번 봐주시죠. 표준학교운영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예산서에는 괄호하고 표기가 돼 있는데 추경예산서에는 표기가 잘 안되어가지고 표준학교운영비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표준학교운영비는 사실 그전에는 초등학교를 전도자금이나 도급경비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회계전출금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것도 저희들이 우석대학교 교수한데 용역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다른 시·도가 전부 이것을 확산을 해서 우수사례로 했던 건데. 그래서 기준이 학생, 교원, 학급당, 그 학교의 특수성 이런 걸 전부 기준해서 카운트 해가지고 그 학교 학급사이즈에는 이런 모델이라고 한다면 얼마를 줘야하고 이런 모델이라고 하면 얼마를 줘야하고 6학급, 12학급, 15학급, 18학급 그렇게 해서 쭉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하고 이미 떨어져나간 거예요. 이제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아니에요. 그건 학교장만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절대로 교육장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정 하는 기초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산정 하는 기초가 그거예요.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그리고 특수사정이 있는 무슨 강당이 있다던가 또는 체육관이 있다던가 수영장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산출기초가 있겠죠, 이것을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겠습니까만, 도시지역은 산출기준이 높고 시골지역은 기초가 낮은 것 같아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지역은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고, 6학급 미만은 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경향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니까 학교표준운영비 해가지고 전주는 50, 장수는 12, 임실은 13 이렇게 표기된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학교수요.

승호

윤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해야겠는데, 아까 50억원이 전라북도 일선 교육장들한테 배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도 학생수, 학급수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합니다. 기본으로 교육청당 얼마를 하고.

승호

윤승호위원

일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시·군별로 시·군 교육장한테 나눠주면 교육장이 그것을 풀 예산으로 재량껏 쓴다 이거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사업예산 요구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안 하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하죠.

승호

윤승호위원

도교육위원회에 제출을 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안하신다고 했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해요.

승호

윤승호위원

농약잔류기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업계획서는 다 제출하게 돼 있죠.

승호

윤승호위원

목록이야 제출하겠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런 경미한 사업은 안나오죠.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목록만 쭉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승인을 맡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해서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요부터 산출기초부터 해서별도 사업계획서를 냈느냐.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산서로 이걸 받는 것이지...

승호

윤승호위원

제목만 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이런 목적으로,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제목만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50억원의 예산을 주면서 어느어느 금기사항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죠.

승호

윤승호위원

어떤 지침은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일선 시·군에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관리계에서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따로 예산담당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것이 편법으로 또는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예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만큼 재량권을 주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집행관계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예산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항상 보면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승호

윤승호위원

왜 제가 이렇게 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런 재량권을 주면 재량권에 따르는 제약이라든가 감시체제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교육청에 5억원을 줬어요. 5억원이 재량껏 자유스럽게 창의적으로 잘 사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 쓰여질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하시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당연히 통제는 받죠.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을 아까 제목만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아까와 같은 이유가, 우리 동료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50억원을 주는 것이 추경에 전액 반영이 됐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전액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예산증액분 500억원 중에서 1/10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적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그 50억원에 대해서 상당히 재량권이 부여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보고 적어도 일손이 모자랄지는 모릅니다만 사업계획서 정도는 받아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이 지침에 맞느냐 이런 것 정도는 해야지 지침 내려보내 주고 목록 올라온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타당성이나 저희들이 분명히 통제를 해요. 재량성이라고 해서 원칙없이 하는 것은 아니죠.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포괄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는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는 해요. 서로 이해는 합니다. 일선 교육청도 이해를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런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면 다시 한번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달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이현령비현령 돼서는 안되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내용적으로, 참고로 계수조정 때는 제 의견 표시를 할 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35만원을 요구하는 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 7누베당 5만1천원 해가지고 35만원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이런 예산서에 반영을 하는데 어디를 보면 너무나 획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2백만원∼5백만원, 교육청의 현안사업비의 경우 1백만원∼5백만원 정도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쭉 나와있는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 추경예산 작업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라고 일정량의 쿼터를 줍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나가요. 편성지침을 보면 무슨 예산은...

승호

윤승호위원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알 때는 불요불급한 데에,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원지방에 10개가 필요하면 전주에는 하나도 안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전주에 20개가 필요한데 남원은 하나도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전부다 공히 얼마씩 교육청 별로 쭉 나갈 때는 이러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각 교육청 별로 한 건씩 또는 두 건씩 도시가 좀 큰 지역에 대해서는 5건씩 올려라 해서 일률적으로 풀제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를 접수해서 따져보고 예산편성 하는 것인지 의아심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재량사업으로 주는 돈 외에는 사업 하나하나 이쪽에서 심사를 하죠. 그리고 재량으로 주는 금방 말씀하셨던 50억원에 대해서는 무슨무슨 사업을 하라는 통제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편성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승호

윤승호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서와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일선 교육청, 예를 들어서 남원을 들겠습니다. 그러면 남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10%라고 하면 5억원 정도의 풀 예산이 교육장 풀 예산이 가고 그 외에 풀 예산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풀 예산은 없고요, 사업을 결정해서 가죠.

승호

윤승호위원

각자 사업에 의해서 한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폐교매각 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죠.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도 내나야 풀 예산 형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나 그것은 재산형성에만 필요한 것을 하라, 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모성 경제라든가 행정경비로는 안된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풀 예산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렇죠? 이런 경비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풀 예산은 아주 적어요, 몇 푼 안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장님들이 너무 적다고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교육장들과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한 3억원이나 2억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걸 가지고 재량을 일탈한다거나 남용한다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승호

윤승호위원

저는 재량성을 일탈한다 일이 많다, 적다를 질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통제는, 적어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통제를 해야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아까 저는 쉽게 얘기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도 교육청이 전혀 뭐 전혀 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비교적 관심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교육장이 대체적으로 재량으로 쓰는 것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편성도 해야되고 또 사용한 것도 감시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길어지니까 중단하고, 36쪽 한번 보시죠. 바다유치원 부분을 보면 본예산 세웠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군산의 바다유치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소방시설, 통신설비, 물탱크 이거 내부시설비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바다유치원 관계는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하는 건데요. 스프링클러 시설하고 통신설비설치하고 물탱크 시설해서 1억7,800만원을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지난 본예산 때 바다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왜 군산지역에만 유치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약간의 특혜성이 있다 해서 논란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까지 추경에 반영시켜주니까 거기에 우리 도 교육위원회가 거기를 시범적으로 가꾸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급식소와 관련지어서 예산과 범위를 벗어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름철이 되니까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두 가지 신분이 있죠? 하나는 정규직이 있고 하나는 기간제. 지금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 규정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나 미달하고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기간제를 한 93명을 쓰고 있거든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정식 영양사는 몇 명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254명.

승호

윤승호위원

254명 중에서 기간직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254명이 영양사로 하고 있고 기간자는 정원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한 학교를 가니까 그게 있어요. 조리사는 정규직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조리사는 기능직으로 한 명 가 있는데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임시직이고, 조리사는 기능직이고. 영양사가 조리사를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승호

윤승호위원

그게 맞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정말로 아픈 데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영양사를 정규직화 해야한다는 것은 윤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도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도청도 그렇지만 어디를 가나 직렬별로 갈등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전혀 간과하는 것은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행정직은 제 T/O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영양사 T/O를 증설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선학교에 가면 있습니다. 총정원제로 정원관리를 하시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경력직이나 기능직 충원은 상당히 순발력 있게 하시면서도 사실 이런 임시직 영양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지금 일선 학교에 가면 그런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리사, 영양사 서로 호홉이 안맞고, 그러다 보니까 내분이 있고 내분이 있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량식품 만들어서 식중독사고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데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83쪽∼187쪽까지를 보니까 자산취득비 디지털 자료확충 사업이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군데는 마한학생종합회관이나 군산학생종합회관 이런 쪽은 5천만원으로 돼 있고 기타 교육청들은 1,700만원으로 해가지고 7건이 올라와 있고, 5천만원이 4건이 디지털 자료확충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2개 기관에 대해서 13억2,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교육청을 3개 규모로 나눠가지고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그래서 소규모는 7개 기관에 대해서는 3,200만원씩을 정했고, 중규모는 4개 기관에 대해서 5천만원씩 2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는 학생종합회관 1기관에 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13억2,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소규모 얼마라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소규모 시설비가 3,200만원씩...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 자산취득비 1,700만원은 뭐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것은 자료구입비입니다. 설치비가 700만원이 있고 자료구입비가 1천만원이고 해서 1,700만원입니다. 소규모 도서관, 원평이나 진안이나 이런 작은 규모에서는...

병윤

김병윤위원

1,700만원이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중규모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중규모는 남원이나 군산 이런 학생종합회관이 있는 그런 곳은 5천만원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학생종합회관은 보니까 확충사업이 1억원으로 돼 있는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곳도 있는 것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것은 올해 디지털 자료실로 해서 도서관을 좀 더 현대화시켜보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것도 교부세입니까?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다 내려온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자료구입비만 저희 예산이고, 문화관광부 지원금액의 50%를 대응투자 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광범위해서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시설비, 자료구입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크고 많고 적고 차이가 나니까 전체 자료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윤승호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지방분권이 우리 참여정부에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교육청에 재량권을 주는 것 자체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재량권을 주었을 때 그분들이 그 재량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선 교육청이 정말 독점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던 재량권을 일선 시·군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육청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잘 모르고 계셨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전국체전에 관한 개·폐회식 관련 사업비 4억원이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이 왜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전국체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줘야할 교육청에 가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4억원예산을 우리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도청 예산 속에 넣어서 필요할 때 청구해서 쓰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쓰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삭감시키고 도청예산에는 그것을 넣어서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전국체전 개·폐회식을 우리가 주관을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청구를 해서 다시 그 예산을 갖다 교부받아서 써야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에 빗나가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삭감을 해서 우리 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이 필요할 때 가져가고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가장 큰 게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된 자체도 몰랐어요, 그러시죠?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이 그렇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도록 해보겠다고 하셨지 예산에 편성된 것은 모르셨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해서 당초에 도청에서 2억3천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2억3천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처음에 20억원을 주고, 우리가 20억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해서 우리는 26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도청에서는 2억3천만원만 주겠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6억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도청에서는 그러면 4억원까지는 해주겠다. 그래서 4억원을 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우리가 도청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문광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도청에서 놓고 쓰고 필요할 때 교육청에서 청구를 하면 주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고 같이 이 예산을 갖다 편성받아서 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가장 큰 것은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을 때 교육청에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신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달라는 돈을 일방적으로 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교육청 자체에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나 그런 데에 너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협조를 않고 너무나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 같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생각이 이 돈이 없어도 충분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체전단에 운영비를 줘서 충분히 신축성 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희는 도청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또 도청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도청에서 다 알아서 예산편성 작업까지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점에 관해서는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부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상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도청 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전용에 한계가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말로 우리 위원회의 정 뜻은 교육청에 돈을 안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정말 꿈나무 육성이나 체육발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게 생각을 하게 했다면 저희들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전국체전 개·폐회식을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하나 자료요구만 하고 싶습니다. 기숙사라든가 축구부 합숙소 같은데 있죠, 거기 학생들에 대한 보험료, 제가 쭉 봐도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어떤 위험보험료나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보험을 내는 종류와, 학생을 위한 무슨무슨 보험을 넣는가 다른 직원님들 말고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또는 축구부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보험료의 종류와 그런 보험금 그런 것들을 학생에 관련된 보험료, 합숙소하고 기숙사에 불이 났다거나 불의에 따른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으면, 없으면 안줘도 되고, 보험 종류하고 넣은 사례를 자료로 주세요. 제가 예산서를 봐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만 주셔요. 내일 주셔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부교육감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윤승호 위원께서 영양사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야겠어요. 어차피 얘기가 안나왔으면 몰라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군산에서 위탁급식 하는데 사고가 났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사고가 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번에 급식관계로 해서 사고가 난 것에 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군산제일고등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났는데 거기는 직영급식이 아니라 위탁급식을 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인데, 공립은 대부분 직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위탁이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영양사들이나 급식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학교장한테 여러 가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주의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소집하고 했습니다만 차제에 필요하다고 하면 영양사도 증원을 시키고 또 예산도 투입해서 앞으로 관련 부서간에 같이 한번 대책회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급식사고, 또는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났고 또 학생수련시설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더 급식관계 또 영양관계, 식품관계에 좀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로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위탁급식보다는 자체급식이 낫겠다고 해서 자체급식 쪽으로 유도하는 공문이나 지시가 있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 식으로 위탁보다는 자체직영급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지금 위생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자꾸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아까 윤승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영양사가 꼭 부족해서도 물론 사고가 나지만 기능직이나 전문직이나 이런 데서 오는 갈등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일반행정직, 기능직 위주로 늘려갈 것이 아니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감소인원도 그만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만큼 빨리 기간제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직종별로 해서 정원 증원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평균치를 많이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전국평균이 몇 명인데 우리가 몇 명이다 이런 걸로 따져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단시일 내에 많은 숫자를 증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도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언제까지 세우실 계획인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올 상반기 중까지 해서 나름대로 급식관계에 관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했다고 해서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들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그걸 어떻게 악의적으로 표현한다면 악용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꾸 행정직 위주로 늘려간다고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영양사를 충분히 채우고 또 기간제로 돼 있는 영양사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어쨌든 다른 직종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다른 시·도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타 시·도 눈치볼 거 뭐 있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데 우리 직종간에 여러 가지 균형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병학

이병학위원

균형으로 보면 많이 틀어져 있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 나름대로 한번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찾아서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영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으로는 백인숙 위원님과 한인수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윤완병 위원님과 본 위원장을 포함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백인숙 위원님과 한인수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윤완병 위원님과 본 위원장을 포함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