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새로 부임하신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첫 번째로 출석을 하신 날입니다. 그 동안 중앙부처에서 국가를 운영하던 높은 경륜과 식견을 저희 경기도의 경제발전, 경기도정에 본인의 역량과 기량,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요즘 민선시대 이후 지역구활동에 매우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삼성,쌍용의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 (장호철 의원외 21인 발의)

평택시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삼성,쌍용의공장증설규제개선안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자본력에 대응해야 하는 한편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이웃나라들과도 치열한 경쟁체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수도권은 우수한 기업인프라와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삼성반도체와 쌍용자동차의 경우 공장증설규제로 인해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필요한 제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적기 제품생산과 세계시장 선점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산업자원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삼성반도체 및 쌍용자동차의 기존공장증설규제개선을 금년 상반기 중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기도에서 건의하고 있는 삼성반도체 및 쌍용자동차의 공장증설규제개선을 금년 상반기내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요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지방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는 공감하지만 지방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실효성 없는 규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삼성반도체의 연구진은 3,500여명에 달하는 박사급 이상의 고급 두뇌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에 증설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고급 인력들을 수도권에서 확보하여 지방이주를 추진해야 하나 지방여건상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없으며 반도체는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제품의 특성상 무진동운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송해야 하므로 공장은 공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야 하는 등 공장입지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공장인 기흥·화성공장에 공장증설에 필요한 연구소, 전력, 용수, 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 지방에 증설할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5,0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세계경쟁사와의 반도체기술력 차이가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금년 상반기내 증설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사에게 기술확보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시장 선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위상을 지키지 못하고 2류 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국내사업을 수도권은 반도체, 충청권은 디스플레이, 대구권은 정보통신, 호남권은 디지털가전의 4대 권역으로 나눠 첨단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도 앞장설 계획이지만 기존공장의 증설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투자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늘어나는 시장수요와 개발 중인 신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공장을 증설하여 4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내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약 5조 7,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연구인력 등 인프라를 기존 평택공장에 확보하고 있어 지방이전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타지역에 증설시는 중복투자로 인한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중국, 베트남, 중남미 등에 13만대 규모의 해외투자(수출조립생산)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질없는 신제품 생산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삼성반도체는 2007년 상반기, 쌍용자동차는 2005년 상반기까지는 공장가동을 개시하여야 하며 각종 영향평가 및 제반 인·허가 절차 이행과 건축기간 등을 감안할 때 삼성반도체는 4년 이상, 쌍용자동차는 2년 이상 장기간을 소요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번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이라크전과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기업과 국민들은 IMF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반도체의 경우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2010년까지 2003년도 국가예산의 28%에 해당하는 총 52조원을 신규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50억불의 수출증대와 1만 2,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1조 8,000억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20억불의 수출증대와 5,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라도 이들 기업의 대규모투자를 조속히 유도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삼성반도체와 쌍용자동차에 대한 공장증설규제는 그 시급성과 작금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금번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시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삼성, 쌍용의 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지역에서 남다른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호철 의원님을 동료의원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또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쌍용자동차가 아마 장호철 의원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장호철 의원님께서 조금이나마 풀어주려는 그런 노력에 다시 한 번 경제투자위원장으로서 또 동료의원으로서 찬사를 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테마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노 대통령 당선자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공업배치법, 기타 법령에 의거해서 수도권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특히 세계 속의 경기도건설을 테마로 하고 있는 손학규 지사가 그러한 규제로 인해서 공장 신·증설의 경기도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쌍용자동차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전에 우리 도지사가 언급을 한 적이 있고 국가경제 발전 및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기타 법에 의해서 묶여 있는 저희 경기도의 규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는 모습을 제가 참석해서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 그뒤로 저희 경제가 이라크전이다, 사스다 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LG필립스 파주 월롱공단에 유치하는 게 사실 결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얼마 전에는 나노팹센터를 경기도가 광주광역시와 경쟁해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쾌거도 올렸고요. 명실상부하게 반도체나 자동차산업의 중심부, 이 나라 중소기업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많은 것을 건의해야 되고 또 그것을 기필코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장호철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호철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호철 의원님께서 촉구결의안을 삼성과 쌍용의 공장증설규제개선 이렇게 토를 다셨는데 본 위원은 장 의원님의 원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경의를 표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에는 중소기업 내지는 많은 기업들이 공장총량제에 묶여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삼성, 쌍용의 공장증설규제개선 이렇게 못을 박으면 이게 함축성이 없고 포괄적인 의미가 안되고 한 지역의 규제개선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경기도의 규제개선 쪽으로 큰 틀을 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 의원님은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는지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문구를 정정하거나 교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에 보면 경기도총량제에 묶여 있는 공장들이 어떤 업종은 25%로 묶여 있고 어떤 업종은 50%로 묶여 있습니다. 25%로 묶여있는 전자·변전기제조업, 축전기제조업, 일반여객 및 화물자동차제조업 이 3개 업종은 25%까지 허용되어 있습니다. 또 7개 업종인 달리 분리되지 않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제조업, 전자집적회로제조업, 유선통신장치제조업, 무선통신장치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제조업, 달리 분리되지 않는 사진 및 광학기기제조업, 이 7개 업종은 50%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열악한 중소기업도 이것을 100%, 여기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25%는 쌍용이, 삼성전자는 50%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 10개 업종을 100%로 규제완화해 달라, 이것을 한꺼번에 풀어달라고 결의문을 내는 겁니다. 특히 삼성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IMF이후에 반도체가 세계 1위 효자수출업체였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유명한 제조업체하고 이 회사하고 6개월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 하락세에 있는 우리 수출업체에 큰 영향이 오므로 이 이름에 삼성을 넣었고 쌍용은 7,000명의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실정이 안좋은 상태라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작년에는 직원들이 강릉이다 경상도다 다니며 다들 홍보하고 요새는 조금 제자리를 찾아오는 실정이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 업종에 25%로 묶여 있습니다. 삼성하고 쌍용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내 10개 업종을 100%로 완화해 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구는 오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큰 삼성전자와 쌍용을 대표적인 것으로 일단은 결의문을 채택한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삼성과 쌍용을 넣었지만 포괄적인 의미로는 다른 중소기업에도 해당이 된다, 이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시에 반드시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결의안을 우리 경투위에서 심사를 하고 이것이 의원 발의가 돼서 촉구결의안이 되었을 때 산자부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우리 경기도에 그리고 삼성과 쌍용에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건의·결의안을 하면 첫째 중앙정부에 각 실·국장이나 차관에 의해서 결정나면 산자부장관님이, 중앙지에도 났지만 협조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게 결의안이 되면 연간 쌍용같은 경우는 2005년까지 40만대의 기존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2,000억원 투자에 향후 지속적인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서 40만대가 나오게 되면 추가투자비 2,000억원, 물류비 연간 150억원, 증설투자비 3,000억원이 증설 투자됩니다. 거기에 대한 5,000여명의…….

장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질의를 잠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오병익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대기업하고 지금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도 지역구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저희가 자본금 80억원, 조합원수 300명 이상 이렇게 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증설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기업은 정권만 바뀌면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나라에 수출전선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뛰는 게 대기업 아니겠느냐.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에 삼성에서 파는 핸드폰이라든지 반도체가 수출에 가장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증설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에서 떠나야 되는, 그나마 삼성이 이미 수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호남권이다, 경상도권이다 이렇게 지금 공장을 여러 가지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수원공장 부지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증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때 쌍용자동차가 쌍용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주인없는 회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고유가 바람을 타고 쌍용의 4WD 무쏘자동차,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1%의 차 렉스톤이 판매호조를 보이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쌍용도 이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증설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렉스톤 이런 차가 무쏘 엔진에 껍데기를 렉스톤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쌍용이 재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신·증설이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기업, 명실상부하게 쌍용이나 삼성도 있지만 그 외의 대기업도 있을 겁니다. 수원을 거점으로 큰 SK같은 데, 현대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장호철 의원이 발의를 했지 않았나. 이게 꼭 오병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쌍용이다, 삼성이다 이렇게 국한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물고가 터지면 아마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발의하게 된 데 대해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아마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데 경기도의원들이 이런 민원을 접수해서 결의안을 채택해 주고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중앙부처하고 대화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일천만 도민의 이런 민원이 있구나,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걸 통과시켰구나 하는 그런 보조수단이 되는 거지 이것을 결의했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결의했으니까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 일천만 도민의 민의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삼성이나 쌍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장호철 의원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호철 의원님한테 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료를 주실 때에는 삼성, 쌍용이 사실은 저같은 경우에 평택에 있다고 하는 사실 조차 몰랐습니다. 창피한 얘기 같지만, 다른 위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알았는데 그렇다치면 삼성이나 쌍용의 기본적인 회사의 개략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고 예를 들자면 삼성, 쌍용의 공장규모가 얼마라든지, 현장의 위치가 어디인지, 근무인원이라든지, 생산 및 수출금액은 얼마라는 등 이런 전반적인 개항을 별도로 자료를 주셔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그 회사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목적이 규제개선촉구 내용에 현행 공업배치법시행령 제27조에서 첨단 대기업 지정공장 건축면적에 삼성은 50%, 쌍용은 25%까지만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100%까지 확대 허용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공업배치법이라는 것이 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관련 법규를 토털해서 협조를 얻어서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 저희가 삼을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이 아쉬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내용이 결의안이라고 했거든요. 결의안인데 설명만 있지 결의안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결의안 안을 작성해서 붙여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없이 결의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납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사항을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실장님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삼성전자 근무인원이라든가 수출은 얼마이고 쌍용에 대한 부지가 몇 평이고…….

회사개요를 요청하면 회사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정식적으로…….

기본현황 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름도 모르고 회사개요도 모르고 준비가 소홀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삼성반도체 및 쌍용자동차 회사개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다 있을 테니까 그 동안 저희 경기도지사를 중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누차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요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현재 쌍용자동차가 40만대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연간 생산량이 몇 만대가 되는 겁니까?

연간 생산량이 현재 17만대입니다.

지금 이걸 장호철 의원님께서 적기에 제안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현재 산자부에서도 아마 이게 노무현 정부의 모터인 경제의 지방분권화하고 실질적인 국가산업을 이끌어 가는 특히 삼성반도체같은 경우는 증설해 줘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무현 정부의 실리없는 명분에 얽매여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산자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빨리 해줘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경제지방분권화라는 그 틀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발의안이 제안이 돼서 중앙정부로 전달이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산자부에서 고민하는 명분과 실리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 수도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투실장님께서도 이것이 발의가 되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장호철 의원님께서 경투위원들이 못한 것을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결의안이라는 게 앞에 쭉 설명되어 있고 끝에 요점이 있습니다.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말 그대로 경기도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도움을 주자, 그 다음에 장호철 의원님은 지역의 쌍용자동차 얘기를 자꾸 듣다보니까 신차를 개발해야 되는데 신·증설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원을 받아서 한 번 해당 상임위에 제출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장호철 의원님이 공장에 대해서, 공배법에 대해서,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신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의원이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삼성, 쌍용이 수도권에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인데 그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을 보면서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한 결의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균형발전이 국정의제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도도하게 요구되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또 지역균형발전,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집중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 우리 수도권과 지방이 win-win하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손실되고 수도권도 또 지방도 공히 손해를 안는 그런 게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뭔가 우리 수도권에 나름대로 특화된 어떤 전략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규제안을 해달라, 수도권에 모든 걸 다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평택항이 있으니까 평택항부분에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파주라든지 이런 데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뭔가 이런 나름대로 특화된 우리 경기도만의 전략을 가지고 가야지 무조건 규제안을 해서 우리 수도권에 다 집중시켜달라 하는 것도 우리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도 그건 바라지 않는 사항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의 산업전략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win-win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왕에 이런 결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안기영 위원님이 win-win전략,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사실은 개발이 억제되어야 됩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해서 저희 수도권을 빼놓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적당한 규제가 이루어져야만 그쪽으로 간다고 보고 경제논리로 봤을 때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따지는 그런 상황인데 규제를 하다보면 발전을 시킬 수가 없고 또 규제를 하지 않으면 저희 경기도민의 삶이 쾌적하지 못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산업화시절에 이 나라가 폐수나 매연이나 이런 거 아무 것도 생각 안 하고 일단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공업쪽으로 막 치중을 했는데 이제 우리 나라 경제는 첨단, 테크노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쪽으로 산업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고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로 아무래도 피혁이나 이런 공해 업소가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만 떠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중국의 동부지역의 공업화로 인해서 우리는 서부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경기도가 봄만 되면 황사에 시달리고 산성비에 시달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장호철 의원님, 그 어떤 전체적인 걸 다 오픈시켜달라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 안기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경기도민이 쾌적한 삶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당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꼭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경쟁력있는 기업은 풀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법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접경지역인 파주지역에 LCD, LG필립스 공장건설도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를 위해서 아마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기영 위원님의 발언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삼성, 쌍용을 제외하고 10개 업종이라고 했는데 10개 업종의 경기도내 해당 사업장 수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개 업종에 달하는 공장개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투실장님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추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경투실장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입니다. 공장규제개선안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결의안 내용 중에 삼성전자는 사실은 수원의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국내사업을 수도권에는 반도체, 충청권에 디스플레이, 대구권에 정보통신, 호남권에 디지털가전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시 관계자하고 협의 중에 수도권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만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지금 사실 가전제품은 좀 사양산업입니다. 삼성에서 첨단화시켜서 삼성을 육성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전제품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혹시 수도권은 반도체만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느낀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자료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건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삼성전자는 수도권지역에서 반도체 육성 품목으로 아마 삼성전자내에서 기존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현재 수원지역에는 삼성전자, 코닝, 삼성전기, SDI 이렇게 공장이 있고 반도체는 사실 화성쪽에 있는데 화성이라도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가전쪽의 사업은 정말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감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투자를 더 강화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결의안을 낸 장호철 의원님이 깊이있게 해당 삼성이나 쌍용, 사실 정확히 파악은 잘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가 장호철 의원의 지역구에 있음으로 해서 민원을 받은 거지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그 동안 경기도가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LG필립스공장을 유치해 주다 보니까 같은 반도체 계열인 삼성이 LCD를 생산할 겁니다. 삼성도 신·증설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요구한 것 같고 또 쌍용에서도 구조조정이 끝나고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관계로 어려우니까 쌍용에서도 기업의 어떤 자구대책으로 경기도에 건의한 것이고 얼마 전에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수원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만 경기도 상의 쪽에서도 이걸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임종순 실장님한테 잠깐 듣는 걸로, 어떻게 추진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인사는 잠시 후에 드리기로 하고 우선 경과보고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아까 위원님께서 이번 결의안이 어떤 중앙정부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사님을 수행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가 국무총리, 그리고 산자부 관계자를 접촉할 때 몇 가지 옆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삼성과 쌍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의안이 제출된다면 이건 우리가 대기업을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일천만 경기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 지사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산자부에서는 연내까지는 허용하겠다 하는 이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해주긴 해주는데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국책과제로 하겠다고 내세운 마당에 삼성과 쌍용을 해주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는 내막적으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서 선균형발전, 그리고 후수도권규제완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진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할 국가과제입니다. 다만 방법론과 관련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다 이룬 후에 수도권규제완화를 하게 되면 경기도는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사실 국가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죽인 후에 그후에 규제완화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는 지금 단계에서 균형발전 문제와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도권 문제를 별도로 떼지말고 국가 전체의 틀에서 장기적이고 큰 틀로 접근하자는 생각입니다. 방식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방식보다는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규제방식을 통해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균형발전 문제와 수도권 문제가 상충되지 않느냐는 일반의 시각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균형발전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면서도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삼성과 쌍용의 경우에는 신규산업입지가 아니고 사실 기존공장의 증설인데 동일업종을 분산배치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인프라를 건설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사업 입지문제는 국가의 산업전략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번 증설문제는 균형발전 문제와는 상이한 단순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내용을 좀 수정하기로 아까 논의가 안 됐습니까?

질의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쌍용에 대해서 이걸 대기업으로 바꿀 수 있는데 대기업이라는 게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80억원하고 300명이다. 그런데 삼성이나 쌍용은 특별한 케이스, 다른 것도 경쟁력있는 기업이라면 아마 요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걸 지금 결의한 내용, 여태까지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이것이 올라갈텐데 우리 오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여기 결의안에는 삼성하고 쌍용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타 기업들과 중소기업들도 해당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은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공업배치법 이런 것에 걸려서 대기업이라고 인정된, 자본금 80억원, 종업원 300명이상 이런 것은 신·증설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 50%, 25%는 업종때문에 반도체 사업은 50%, 뭐는 25% 이런 거지 지금 자체적으로 장호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삼성이나 쌍용에 대한 그런 공장, 국가경제가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기도가 도지사를 정점으로 해서 산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지금 촉구결의안을 가급적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범위를 확대해석하다 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범위를 대기업 다 해줘라 이러면 아무 것도 안되지요. 사실은 그 동안 저희 경기도청 차원에서 도지사를 정점으로 해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호철 의원의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쌍용자동차가 있는데 그걸 신·증설할 수 있도록 자기 지역구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민원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원안이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정말로 정리해서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종순 실장님께 감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투위원회에서 오늘 촉구결의안이 가결이 되면 실장님이 그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터인데 이렇게 삼성, 쌍용 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 이렇게 해도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다른 신문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왜 편향적으로 평택과 수원, 그런 쪽으로 촉구결의안이 되었느냐라고 집행부에게 얘기했을 때 전혀 이상없겠습니까?

삼성과 쌍용은 어떤 개인의 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오해를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원안가결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확대해석을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삼성하고 쌍용에 대한 문제가 지금 경기도하고 정부 사이에서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타업체들은 공장총량제나 이런 범위에 조금 구애는 받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크리티컬하게 걸려있는 게 삼성하고 쌍용하고 지금 증설신청을 해 놨는데 정부내에서 명분과 실리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 입장에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게 증설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결의안이 전달되면 그쪽에서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결의안이 제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너무 전체 기업 내지는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보다도 일단 제목에 있는 대로 삼성, 쌍용에 국한해서 판단을 해주셔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자리니까 한 가지, 향후 다른 기업들이 이런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촉구결의문 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큰 취지는 전 위원님들이 100% 이해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이 늦었어도 발언하려는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결의문가지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번 더 촉구해줌으로 인해서 의사결정하는데 다소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오병익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번으로 마칠 수 있는 안이 돼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각 시·군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촉구결의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형평에 대한 문제가 바로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촉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원안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의문내에 삼성, 쌍용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라면 국가에서도 전향적으로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큰 틀 속에서 결의문이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왕 안을 올리고 그럴 때는, 하나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데 결의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고 채택할 거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일부 수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결의문이 이 상태가지고는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더 내용을 충실하게 결의문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닌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큰 내용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대로 꼭 결의문을 채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매끄럽게 문장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킬 수도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내부적인 신축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현재 삼성, 쌍용의 공장증설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내에 있는 쌍용이 창원에는 20% 하고 있고 80%가 거의 본사 역할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000명이 있지만 향후 공장이 증설됐을 때는 한 5,000명이 되고 어떠한 1개 중소기업 이전에 외화획득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기업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떠한 틀을 크게 맥시멈을 두고 갖고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안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예를 들어서 두타이틀을 잡은 이유가 삼성반도체는 자료로 드리겠지만 수출증대는 거의 550불입니다. 그리고 쌍용은 한 20억불…….

그 얘기가 아니고 결의문에 대해서 이것은 장 의원님 답변보다는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결의문을 지금 이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결의문의 내용을 다소 조금 수정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누가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잠깐만요, 우리 김태웅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각 위원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각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타당성이 있다면 10군데 촉구결의안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웅 위원님이 이것 한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이번 결의안은 발의자가 집행부가 아닌 동료의원인 장호철 의원입니다. 그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협의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반도체도 증설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안 해주고 있다, 증설요청이 허가사항인데 이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쌍용자동차 증설 촉구결의안을 내는데 기왕이면 삼성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삼성도 같이 의회에서 결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논리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결의문을 채택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 결의문 한번 채택할 때 뜻이 많이 담길 수도 있고 또 좋은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얘기지 결의문을 채택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안기영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김태웅 위원님도 이걸 다른 기업은 어떨 거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은 그럼 혜택을 안 받겠느냐, 받을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게 그들이 우리 경기도가 돈 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사업체에 대한 신설이나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화, 또 어떤 재벌에 대한 특혜, 또 기존 법령에 의해서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촉구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민원차원에서 이게 올라가면 법을 고쳐서, 아니면 수정해서 그걸 들어줄 거냐 안 들어줄 거냐 판단을 하겠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기업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 쌍용에 대해서만 국한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전체 기업을 놓고 이런 증설, 개선안, 촉구안을 내야지 일부 2개 업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포괄적으로 전체기업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적용하자 이런 말씀같습니다. 또 장호철 의원이나 위원장님 말씀은 지역구의 현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충적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삼성, 쌍용 및 첨단대기업에 대한 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해서 삼성, 쌍용이 주가 되고 그외에 첨단대기업에 대한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 이게 어찌보면 이 말씀 저 말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냈는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삼성하고 쌍용의 현안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대기업이라든가 또 다른 기업에 공장허가 내지 증설허가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별도로 처리를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 쌍용에 대한 것은 이것 하나를 하면서 다른 것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이 현안사항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생될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때가서 또, 촉구결의안은 10번의 필요성이 있으면 10번을 하면 되는 거고 20번 하면 20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재 삼성, 쌍용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서 제안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길어지는데 정재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대기업 다 풀어줘라 그렇지 않아도 법에 의거해서 조금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기업도 혜택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찬열 위원님은 삼성과 쌍용이 신규 증설을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설비를 신규 증설 투자를 해야 되겠다, 부지가 얼마큼 더 필요하고 이런 걸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기업이 잘못되면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거기 때문에 저희 도청이 계속 의견을 낸 것 같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호철 의원한테도 많은 민원을 도에 냈는데 왜 대책이 없느냐, 물론 이게 국회의원한테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아까 안기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win-win,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규제가 제한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호철 의원님이 공업배치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알고 발의하신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데 나도 듣지만 그래도 쌍용이 당신 지역구에 있는 기업체다, 거기 다니는 사람이 제 지역주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당신 지역구에 있으니까 어렵지만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설명을 한 번 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깊이있게 알아보니까 상공인들도 삼성이나 쌍용에 대해서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시장, 인천시장, 특히 경기도지사와 함께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우리가 중심국가라는 말을 함부로 못씁니다, 중국이 연재하는 바람에. 지금 그 정도로 나약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때 이미 경기도지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그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고 이게 참 오래 되는구나, 계속해서 끌려오고 있는데 파주LCD도 사실은 100억불이라는데, 그게 계산적으로는 5년 동안 제조업체에 외화 들어올 금액이라는데 이게 사실 어려움 속에서 국가경제의 어떤 큰 틀 차원에서 접경지역인 파주에 인·허가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큰 틀 차원에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거기 가면 안되는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코밑에 이것을 해도 된다, 인프라 차원에서, 북부지역의 개발차원에서도 얘기했을 테고. 이게 하여튼 어려웠던 건데 그게 풀려나가는 걸 보면 노무현 대통령 정부입장에서는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삼성이나 쌍용도 기업의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경기도가 민원을 받으면 해야지요, 의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제시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업체나 다른 지역이나 이게 물려 들어오면 인정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위원들이 하는 게 그런 거니까 우리가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하는데 힘을 증가시켜 주고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시켜 주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생각을 해주셨지만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결의문을 이대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결의문에 대한 내용을 일부 만지든지, 만질 수 없으면 우리가 만져야 한다 하더라도 이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결의문을 채택하지 말자거나 이것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내용적인 면이나 운영면에 있어서는 신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잠깐 말씀드릴까요? 경투실장 임종순입니다. 제목문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의견도 있어서 제목은 삼성, 쌍용을 빼고 "첨단업종에대한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 이렇게 일부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 결의안 내용에 관해서는 장호철 의원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 같은데요.

잠깐만요, 여기 쌍용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장호철 의원이 며칠 동안 밤새워 공부해서 이 발언대에 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내야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호철 의원이 왜 이걸 공부해서 여기 들어옵니까?

위원장님!

삼성하고 쌍용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하고 여기서 다른 것을 자꾸 결부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도 하면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러는데 쌍용이나 삼성전자 같이 한국내 대기업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타 업체들은 공장총량제에 묶여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나 시·군 자치단체하에서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발언을 하나 할게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서로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이 자리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자리로 이끌어나가고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장호철 의원님이나 경투실 보고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일단 안이 올라온 것을 경투위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게 경투위 회의이기 때문에 서로의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설령 자기 의견하고 다른 쪽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회의인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촉구결의안,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원래는 이게 오늘 회의의 주제가 결의문채택의건이지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안이 결의안이 아니라 결의문채택의건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내용을 하나도 안 바꾸든 조금 바꾸든 다 바꾸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의문에 대한 것을 채택하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볼 때에 결의문을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의논을 거쳐서 결의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먼저 결정이 돼야 결의문에 대해서도 일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모아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성격규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용적인 것은 우리가 그냥 삼성, 쌍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삼성, 쌍용의 내용을 포함해 문구에 넣으면서 포괄적으로 가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투위원님들이 의논하면 될 일이고, 굳이 사족을 하나 달자면 제 사견입니다. 의원이 여기서 마이크 잡아서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는 게 회의인데, 중앙정부에 올리는 안은 경기도 전체의 폼이 담겨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 쌍용도 들어가고 경기도 전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도 들어가는 쪽에 대한 묘안을 찾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번 토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꼭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의견이 개진될 수 있어야지, 그게 뭐냐 이게 뭐냐는 식으로 얘기된다는 것은 절대 회의원칙에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이해됐지요? 결의문에 대해서 채택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문위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장호철 의원께서 발의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심사만이 아니고 이 문구를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장호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이런 촉구결의안을 내신 데 대해서 일단 경의를 표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 제안설명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삼성과 쌍용, 두 곳만 해당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삼성,쌍용을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삼성,쌍용등의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본 위원은 삼성, 쌍용 뒤에 "등"자를 하나 넣고 "의"해서 나머지 촉구결의안으로 하면 이 결의안의 의미가 퇴색되지도 않고 여러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완충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삼성과 쌍용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의견이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경기도 기업에 대한 걱정 속에 삼성, 쌍용에 국한되지 않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결의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업무의 번거로움도 덜고 특정기업에 어떤 혜택을 준다는 왜곡소지도 없애고 해서 협의했습니다. 방금 전에 수정발의하신 오병익 위원의 발의내용처럼 "삼성,쌍용등의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 이렇게 "등"자를 넣어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이의가 있습니다. 이게 "삼성,쌍용등"까지는 좋은데 삼성, 쌍용 하면 이 공장이 비단 경기도에만 있는 게 아니란 거지요. 충청권도 있고 호남권도 있고 다 있는데 전국적인 삼성, 쌍용에 대한 촉구결의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경기도내 첨단대기업, "경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붙여야 되고 또 "첨단대기업"이라는 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기도첨단대기업(삼성, 쌍용 등)에대한기존공장건축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 이렇게 내는 것이 오늘 제안한 설명내용에 합당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삼성, 쌍용 하면 전국에 있는 삼성, 쌍용의 기업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해주자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재영 위원님의 발언내용은 알겠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규제를 받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체는 규제를 안 받아요. 경기도를 넣지 않아도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게 경기도하고 서울 쪽 기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간단한 논리로 제가 아는 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지방에 있는 기업을 살리고 지방발전을 위해서 그쪽의 의원들이 동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법이 계속해서 존치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정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도내"라고 안 넣어도 이 규제를 받고 또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가전제품이 광주 가면 하남공단에 있는데 사실 아무 규제도 안 받아요, 투자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병익 위원이 수정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삼성,쌍용등의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은 수정발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쌍용등의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장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지역노동조합분규상황보고

지난 5월 19일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보임받은 임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경기도 경제가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6일자로 부임한 도립직업전문학교 박효갑 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지역노동조합쟁의행위에 대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역 노동조합은 지역단위노동조합으로 고양시 주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입자격은 경기도지역의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로 공공분야의 환경미화원, 수로원, 준설원 등이 가입하고 있으며 19개 시·군지부에 1,422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며 노조의 주요요구사항으로는 평택시 수로원 및 환경미화원, 안양시 보건분야 민간위탁 철회, 평택시 수로원 해고자 복직, 15개 시·군 단체협상 성실교섭 촉구 등이며, 도청정문 앞에서 노조와 시·군간의 단체교섭 주선을 요구하며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 연말에 금년도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경기도지부를 점거하는 등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민간위탁 철회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여 도지사 면담을 하고 평택시와 안양시의 민간위탁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도지사 답변내용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나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후 각 지부별로 간헐적인 시위집회가 이어졌고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위 사항을 요구하면서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집회를 하였습니다만 6월 4일 권선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동 집회기간 중인 5월 20일 오산시가 단체협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부터 5월 24일 시장·군수협의회 세미나에서 도에서 단체협상표준안을 마련해 줄 것과 협상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켜줄 것을 군포시장이 건의하였습니다. 시·군에서는 5월 28일과 6월 2일 총무·시정담당 계장급과 총무과장회의를 개회하여 단체교섭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개별교섭을 해 나가기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은 이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노조에서는 수로업무 민간위탁을 철회하여 시에서 직영하고 해고근로자에 대하여 전원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수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항으로서 시 직영환원은 불가하며 해고근로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는 노조에서는 안양시 소속 의사, 간호사의 업무대행방식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안양시조례에 의해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전문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대행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003년도 73개 단체협상안에 대하여 시·군에서는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상안은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과 협상안의 주요쟁점은 민간위탁,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노조전임자 인정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도청 해당부서 의견은 유인물 5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의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안 내용에 대하여 5월 28일에 시·군 총무·시정담당회의와 6월 2일 총무과장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집단교섭을 희망하였지만 대부분 시·군은 개별교섭을 해 나가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시·군간 실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협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집단교섭보다는 개별교섭을 희망하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존중하여 도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이라 함은 사례연구라든가 법적인 자문 등의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시·군 단체협상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법 관련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업무담당자에 대한 노정교육은 협상을 직접 담당해야 할 실무자교육, 중견간부공무원 교육과 일반공무원에 대한 노동법 기초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노사동향 및 전망, 노동의 특성,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규, 노사협상기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쟁의는 근본적으로 고용안정과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명제간의 갈등이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기지역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이찬열입니다. 그 동안 도청 정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계속 집회가 이루어졌었는데 아까 보고말씀 중에 권선구청에서 일괄 철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별도의 동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6월 7일에서 6월 14일까지 수원시청 앞에 집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동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지난번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니까 안양시의 의사, 간호사 해서 보건업무를 보시던 많은 분들이 관둠으로써 현재 그쪽 업무 자체가 2명인가 몇 분이 하고 계시다고 보도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건업무에 많은 차질이 온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대행해서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아니면 자체가 바뀌었더라도 현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두 분으로 나왔던데 몇 십분이 관두시고,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지금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공중보건의가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기존의 인력을 그냥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사례는 사실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의료인력을 늘린 특수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진료가 전혀 안되는 걸로 나 있던데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으로 많이, 기사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진료에 공백도 생기고 많은 차질이 온다는 식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어요, 약 보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일자 같은 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보건소에 보건위생정책과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보건위생정책과장 강홍석입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보도사항으로 계속 보도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안구와 동안구보건소에 한의사와 일반의사, 치과의사 각각 1분씩 해서 총 6분을 일단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문제는 종전처럼 해소됐다고 보고 있고 또한 간호인력문제는 물론 많은 인원들이 그 동안 그분들이 애써온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지는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야기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엊그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가 통과되면서 저희가 또 조직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건소에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더욱더 진료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본 것은, 물론 공백기간이 있다가 지금은 다 그만한 의사나 보건직 요원들을 시스템화해서 갖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업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의료인력 중에서 의사부분은 해소가 됐고…….

의사부분만요? 간호인력은 안되고…….

간호인력은 충원은 안됐습니다만 현재 있는 기존의 인력을 업무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보건업무상에 많은 차질이 있다는 식으로 났거든요. 없는 말을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우리 강석오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안양시의 의사, 간호사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질문을 통해서 공개질문을 했었습니다. 안양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물론 민간위탁을 하려면 정확히 하든지, 그들이 원래 안양시청 소속의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던 분들이지요?

상용 일용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 부분들을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대행과 안양시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에게 대행업무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맹점이 대행업무를 주면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었습니까?

등록을 안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등록하신 분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자로 등록 안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지요?

글쎄, 그 부분은 워낙 법률적으로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급기관이라든가 노동관계의 관련부서에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어떤 부당해고행위에 관한 제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는데 안양시 측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관계가 불안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서민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정치적이나 이런 지위가 현격히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기업체에 들어갈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소리가 있듯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이다 이런 거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될 짓을 앞질러가는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평택시에 수로원, 준설원인가 직원들에게 해고예고를 내보냈지만 실제로 그들이 몇 천만원 받는 봉급쟁이도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1,500만원에서 1,600만원 받는 그런 자리였는데 물론 업무가 개선된 점은 있었겠지요. 그래서 해고예고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투쟁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상용직을 쓰다가 내주면 돈을 벌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웃소싱하며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그냥 일용직으로 내보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박미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4대보험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해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려면 이 자리에 오시지 마십시오.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들으려고 부른 겁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고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차원에서 봤을 때 경기도가 지금 시끌벅적해요. 요즘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지금은 노동조합시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좀더 관심을 자기 분야에서 각자 가져야 됩니다. 지금 강석오 위원이 신문에 난 걸 가지고 질의했지만 사실은 동료위원인 박미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서를 갖고 어떻게 됐다, 위원들이 듣고 싶어하니까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지금 지노위 결정에 따르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노위에 올라가기 전에 꼭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지노위에 올라가기 전에 잘못된 걸 구제하고 지노위에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게 그렇다 보니까 그들한테 어떤 위로에 대한 책임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돈을 벌게 해주면 밤을 세워서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왕 서민을 위해서 안양시가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 이런 분들을 썼다고 그러면 그 의사들이 정말로 그 지역의 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일해도 그만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명감있는 사람이니까 개인병원을 차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체제로 어떤 해결방안책을 경기도가 갖고 있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떤 해결방안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의 질책의 말씀을 명심해서 듣고 또한 실무과장 입장에서 앞으로 적극 해결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항이 안양시의 단독처리에 의해서 또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양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출발을 했던 거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데 저희 도에서도 그 동안 지난 번에 투자실장님으로 계시던 이필운 실장님께서도 또 같이 관련부서와 해결의지를 가지고서 각 시장님도 만나 뵙고 면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워낙 안양시 내부에서 복잡한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조정능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기에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조금 미약했다고 이렇게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과나 또는 저희 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해서 신속하게 의료진을 보충시켜 주자해서, 간호인력은 물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 공중보건의사는 저희 도에서 갖고 있는 자원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 잉여자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하게 됐던 겁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분, 박미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업무대행계약직이라는 이런 형태의 고용형태가 경기도 말고 다른 광역 도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업무대행계약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발령받아 근무한 것도 좀 일천했고 해서 그 부분은 못알아봤는데요, 아마 그 지역수위에 따라서는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경기도내에는 업무대행계약직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8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파악을 미리 했었는데요, 16곳 시·군 중에 20개 보건소에 88명이 현재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도에는 이러한 업무대행계약직이라는 게 없거든요. 제가 보건복지부도 전화확인을 했고 타 시·군에도 다 전화확인 했지만 업무대행계약직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상하다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위생정책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이야기 하셨지만 업무대행직이라는 것은 지역보건법에도 나와있지만 민간의료인들을 좀더 공공의료기관에 흡수하기 위해서 업무대행이라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근거는 있지만 기존에 보건소에서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 자체를 업무대행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그런 업무대행직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해석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나 타 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체결한 것도 문제고 더더욱이나 이 업무대행계약직이 분명히 개인사업자 체결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간호사가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개인사업자가 될 수가 없지요. 조산사나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는 이 개인들과 업무대행직을 체결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다라는 건 현행법에 분명히 위법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시정조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일단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개인사업자라고, 우선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탁이냐 대행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업무대행은 전문성이 있는 어떤 특수한 법에 의해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대행을 할 수가 있다”이렇게 얘기했었고 위탁관계는 업무위탁관계에 관한 법규정에 의해서 일정요건만 갖추면 전문성은 좀 떨어져도 업무위탁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개인사업자로 본 것은 이렇게 봤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지역보건사업들을 대행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법조문을 정확히 해석 못하고 있으면 문제인데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 업무위탁및대행으로 돼 있고 여기 개인사업자라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의료인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사업자 기준에서 보면 간호사는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는 개인사업자 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지만 간호사는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무대행직이라는 것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하시면 그 자체가 법조문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심도있게 연찬은 못해 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관계에 대해서 대행이 잘못됐다면 감사원이라든가 상급 감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그것 이전에 그래도 경기도가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인 보건사업이라고 하니까 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적극적인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지요. 보건소의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는데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해야 될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인들 자체를 업무대행직 개인사업자로 등록시키는 것이 어떻게 기능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개인 민간사업이 하던 것을 공기능이 좀더 그 역할을 확대강화시키는 게 자기역할을 강화시키는 거고 주민 건강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자세인데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행정이잖아요. 그것 자체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더욱이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대행직 자체를 잘못 체결한 것에 대해서 시정권고 조치를 당연히 경기도가 해야 됩니다. 왜 경기도가 해야 되느냐, 행자부의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오면 경기도를 경유해서 시·군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2000년, 2001년도에 경기도가 일선 시·군으로 내보냈던 단순노무추가정비계획 또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지침안에 대한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일선 시·군에 내려간다라는 것은 도가 그만큼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일선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대행직이 현재 지역보건법에도 문제고 업무대행직을 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업무대행직으로 체결이 되면서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그와 관련된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럼 자치단체는 이번에 이 업무대행직 문제와 관련돼서도 노동부 사무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양 노동부사무소에서 안양시로 당연히 송부를 했겠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자치단체에 불법문제와 관련된 지방노동부사무소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4대보험 적용문제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의 대상이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왜 자치단체가 그것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지 왜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노동부 해석과 관련돼서 지키려고 하지 않는지 이 문제와 관련된 경기도의 지침과 지도권한은 어떤 거였는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난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박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일단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시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을 침범할 우려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잉여자원인 의료인력을 시민들의 의료공백이 안 생기도록 배치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자치단체 불법행위, 그러니까 4대보험에 관한 문제는 불법행위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관계는 사실 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6개 시·군에서는 보험에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시흥이나 안산이라든가 고양시 덕양구같은 데요. 앞으로 다른 시·군도 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는 말인인데요, 안양시에서 지난 2월 27일 업무대행직과 관련한 처우개선안에 대한 공문이 경기도로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받은 공문을 어떻게 과장님은 기억을 못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이상하고요.

죄송합니다. 워낙 공문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알려주시면 찾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문접수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것 처럼 경기도의 공식입장을 일선 시·군에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기도는 이 업무대행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노동부에 질의회신을 했고 업무대행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4대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했고 그 질의와 관련되어서 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경기도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답변서를 받은 내용 중에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해서 지방노동위에서 구제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근거해서 조치를 하시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답변서가 왔거든요. 그럼 그 답변서를 받으셨으면 경기도에서는 안양시에 당연히 답변서를 내려보내야 된다는 거지요. 중앙정부에 질의회신을 했더니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고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것은 4대보험을 적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답변서를 당연히 일선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질의이고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여기 참석하러 오시면서 보건소 문제와 관련돼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최소한 그 사업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현안문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홍규 위원장, 황윤진 간사와 사회교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그럼 경제투자관리실 소속은 아니시지요?

소속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실장님, 의회는 분명히 격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답변을 과장님한테 위임하셨을 때는 분명히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제가 답변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양해와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셔야지 느닷없이 누군지 모르게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나는 여지껏 들어서면서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의회는 분명히 격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처음이니까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깊은 질의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경제투자관리실은 물론 노조문제, 노사문제를 관리합니다. 우리 경기도내 기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노사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청 정문앞에서 한달간 집회시위를 하던 분들의 노조쟁의 문제는 기업체라기 보다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일종의 준공무원들의 집회시위입니다. 그렇다고치면 이것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으로 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획관리실 내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전부 처리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대책으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노동문제라고 해서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 내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도 소속에서는 실이나 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쟁의행위에 대한 실무적인 대처는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투실에서는 다만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라든가 실국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치면 오늘 이런 사항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했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해당 소관이면 해당 소관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어야지 두루뭉실해 가지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얘기한다고 실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면 정확한 핵심의 답변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안건이 특이한 게 실국별 소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에서 미처 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소화를 못시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도 어떤 집단행동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의사, 간호사 문제는 별도로 과에서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소관업무가 있을 때는 해당국장님이 참석하셔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에 업무대행과 관련해서 의사, 간호사들이 현재 해고상태에 있습니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해고라기보다는 계약을 안한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안한 상태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소상태에 있다는 것은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당해고하고 관련된 겁니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거기서 판결을 하게 되면 만약에 부당해고가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다시 그분들이 복직을 하는 겁니까?

안양시에서는 그 판결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복직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잉여인력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보건위생 부분에서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와 간호사 몇 명이 부당해고 상태에 있고 그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현재 24분이 재계약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는 몇 명이 다시 배치돼 있습니까?

이것은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안양시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중에서 현재 24명 중에는 의사가 4분하고 한의사 2분, 치과의사 1분하고 나머지는 간호사인데요, 현재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안양시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박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4대보험 적용 문제라든지 업무대행직에 대한 적법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이런 파국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원만하게 모든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안양시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법해석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방관하다가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그 동안 나름대로 지역에서 헌신해서 일을 해왔는데 정말 파국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좀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타 시·도의 사례도 지금 이야기나왔고 그런데 물론 지방노동위원회에 판정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대행직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업무대행직에 관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개 시·군에서 대행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일단 보험적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선례는 계속 이어가되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은 미리 대비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또는 각종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보험문제에 관해서는 어차피 공무원 사회도 노조가 결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박미진 위원님께서도 공문 말씀하시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양시의 사례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업무대행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업무대행이 아닌 정당한 공무원으로서, 제도로서 편입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것이 공무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공무원을 의미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업무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답변에서는 그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보험적용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도권 안으로…….

4대 보험 적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동부에서 적용되어야 된다고 지금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노동부에서 결정을 했고 앞으로 업무대행직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적인 판단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인원보충이 되고 한다면 모르겠고…….

아까 답변은 표준정원제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달해 줬습니다.

시달하면서 업무대행직과 관련해서는 표준정원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이 미숙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보험문제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대행직을 그대로 가져가실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네요.

네, 아직 그런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 대행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황윤진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 하자면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상황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후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라는 내용도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갑자기 제기된 게 아니라 이미 지난번 회기때 공식적으로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기된 적이 있고 최소한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담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후 어떻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내용을 정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참 뭐하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이야기를 하자면 안양시 동안구와 만안구 보건소에서 이 문제가 시작됐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업무대행직이라는 문제 자체를 경기도는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업무대행으로 계약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현재 편법으로, 법상으로 불가능한데 개인사업자등록 자체도 안되어 있고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대행을 계약하는 그 자체가 현재는 편법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시정방안과 이후 권고지침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경기도가 명확히 자기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자치단체에서 사실 법과 원칙을 가장 준수해야 될 곳이 공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또는 경기도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자치단체에서 정부기관이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판결을 내린 내용에 대해서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데 공기업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판결문에 대해서 준수하고 있지 못하고 그걸 강제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민간기업한테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동부가 해석을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 되고 4대 보험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사실 내렸으면 그것을 1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에 근거한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서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았을 때 시행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권고와 시정지침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안양시 보건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만안구 보건소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신축하겠다고, 올해 26억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을 책정해서 보건소를 신축예정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신축되면 당연히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업무량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있는 인원마저 감축하고 일명 정리해고를 시키는 마당에 새롭게 신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그게 지역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앞서 필요하면 시장·군수협의회, 과장급외에 담당자들이 다 앞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회의단위에서 경기도가 가지는 기본정책방향이 이거다, 이것과 관련돼서 일선 시·군에서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한 지침으로 내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문제라면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제도개선의 문제로 접근하시고 그렇지 않은 현재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문제라면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보건위생정책과장님 고생하셨고 임종순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저희 경제투자위원회가 사실 노동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아마 보고를 받을 겁니다. 앞으로 오늘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경기도가 사실 노동정책에 대해서 고용안정과라고 해서 업무부서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실업대책이나 이런 부분만 고용안정과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껏 한다는 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사업에 대한 원활한 노사정 관계를 위해서 사업비 지원이나 기타 자금지원 이런 분야만 경기도가 했다고 봅니다. 쟁의행위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근로감독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했지 경기도에서 크게 가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지금은 노조시대라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도청에 직장협의회 공직협 이런 게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며칠 전에 찬반투표해서 31개 시·군에서 어디가 투표를 하고 어디가 안 했었는지 또 투표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됐었는지, 어떤 자치단체는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다고 하는데 향후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경기도는 어떤 노동정책을 끌고 갈 것이고 당장 시급한 게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하고 현안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이게 과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이 되어야 하는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어야 하는지 업무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택시에서 수로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없는 건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양시에서 조금 아까 이런 게 벌어졌는데 다른 시·군은 안 하는데 왜 거기에서 해야 되는지 타당한 이유를 앞으로 확실하게 조사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리, 결국은 여기 지금 경기지역노동조합위원장인 김헌정 씨가 공인노무사자격증이 있네요. 이 분은 노동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시·군의 노사정 담당자를 가지고 교육을 들어간다 이런 대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고문변호사인가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 전문가가 될 수 없으니까 공인노무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위촉할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요?

공인노무사의 위촉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서, 왜냐하면 일선공무원들이 교섭을 하면서도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공인노무사를 돈을 들여서라도 정말 법대로, 룰대로 이건 들어줘야 되고 안되고 이런 제도가 빨리 갖춰져야 되는데 그 동안 아마 변호사는 선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인노무사는 도청 차원에서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원인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청직원들, 공무원들, 시·군직원들의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사항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어영부영 과만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엄밀하게 들어갈 것이냐 이것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경제가 노동정책을 따지니까 앞으로 저희는 노동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고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들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시고 오늘 마침 고용안정과장이 ILO를 방문하는 관계로 갔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어서 제가 깊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 사전에 그런 데에 가게 되면 분명히 알려져 있었을 텐데 의사일정을 당겨서라도 본인이 와서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러니 위원장으로서는 갔다 오라고 해야지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시정을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이야기 하자면 평택 수로원 문제는 별도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이야기 하자면 현재 평택 수로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수원지방노동부사무소에서는 불법해고라고 해서 시장한테 권고조치를 내렸거든요. 물론 당연히 평택시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해서 현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에 말했던 안양시 보건소 문제와 더불어서 평택 수로원 문제 또한 이것은 사실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미 해석이 끝난 사항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전부다 불법해고고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고 다 결정했지만 일선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저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차피 수로원의 문제로 불거졌지만 자치단체 민간위탁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측면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평택이 수로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쪽 노동자들의 주장이 뭐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만 평택시는 현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찾아보니까 평택시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없습니다. 조례나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것을 시행할 때 그게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한 현행법 준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안도 내야 되는데 현재 일선 시·군과 경기도에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안양시 보건소 문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평택의 수로원 문제도 현재 노동법에 나와있는 그리고 노동부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이 이미 있다라는 걸 참고로 해서 이 문제가 적법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2003년 2월 7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평택항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이미 문제제기를 하고 경기도의 대책과 우리 경투실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실장님은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지금 현재 당진과 평택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조율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진작에 이렇게 우리 위원들에게 소상하게 발표해 주시고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우리 경기도의 이익을 찾자고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경인일보 1월 9일자 평택항분리결사반대범시민투쟁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가지고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경투실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무런 대책을 확실하게 내지는 분명하게 위원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장구한 보고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진행되고 문제점이 다 퍼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늦은 감도 있다. 이미 평택항분리결사반대범시민투쟁위원회가 2003년 1월 9일 경인일보를 통해서 분리를 결산반대한다. 이런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은 2003년 2월 7일 바로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의 대책을 물었지만 확실한 답변도 없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투실에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가 아니냐, 더욱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장밋빛그림만을 내세우고 나서 나중에 수습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초창기에 평택에 가서 연설을 할 때는 평택항을 선전하고 다른 지역에 와서도 경기도의 물류중심지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항의 이름도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는 도지사가 무슨 동북아 경제 중심지를 만들고 뭘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본 위원은 매우 실망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김홍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이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또 위원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갖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또 넘어갔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위원들에게는 경투실에서 경기도의 큰 사업은 미리미리 보고절차와 그리고 서류와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몇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평택항이 전액이 국비투자로 건설된 것이 맞습니까? 평택항개발이 전액 국비로 투자건설된 것이 맞습니까?

정부에서의 지원금하고 민자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시행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89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한 자금비율에 있어서 정부에서 국비로 투자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13 중에서 평택이 6, 민자가 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에서는 정부가 84 중에서 34 대 50 이렇게 민자비중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경투실에서 제가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시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국책사업, 경기도의 어떠한 이익이 첨예하게 대치돼 있는 것은 경투실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평택항 개발은 전액이 국비로 투자건설된 것으로 국비로 일단 투자가 돼서 건설이 됐고 그 다음에 당진군측이 당진땅 수역을 들어 당진항으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민간에게 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평택항이 어떻게 평택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이 문제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게 많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도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우리 김홍규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에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이것은 손학규 지사가 진짜 이 평택항 이름에 당진·평택 넣고 이 정도가 되면 도지사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평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권역으로 넣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항까지도 분리를 해서 당진·평택하는 사람이 과연 일천만 도민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상당히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순 실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추진사항이 과연 우리 동료위원인 오병익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손학규 도지사의 장밋빛계획이 맞습니까?

장밋빛이라는 실제로 애드벌룬만 띄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현재 이 당진항이니 평택항이니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왜 보고를 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지금 과정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보고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앞으로 평택하고 당진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양 광역자치단체간에 첨예하게 얽혀있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같으면 이러한 어려운 점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가 무슨 장밋빛계획이나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데에 대해서 실장께서 대응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는 양 지방자치단체간에 얼마나 시간을 끌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또 누구 하나가 결정을 하면 그 반대급부적으로 굉장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임 실장님께서도 주관을 가지시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안되는 거다. 어차피 충청남도도 대한민국이고 경기도도 대한민국인데 충청남도에서 강력히 얘기할 때는 경기도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충청도를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켜야 되고 최종적으로 평택·당진항을 쓰더라도 방법상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시면 제가 모아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선 이 사안 자체가 경기도에서 아무리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있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충청남도 당진이라는 데가 있고 또 해수부하고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크게 비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두 지자체가 100% 만족은 못 합니다만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라든가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막후에서 조율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과정은 그때그때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숨김없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공식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일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지사님하고 면담을 할 때 배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손 지사님이 해양수산부장관한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자세로 건의하는 모습을 보고 수행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걸 느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과 일천만 도민의 대표가 이 현안을 해결하려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구나 하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개개 사안들이 일일이 다 전달은 되지 않습니다만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실무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능력이 좀 못 미쳐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지는 자신은 못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도지사를 수행해 가지고 다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항을 고수를 못하고 평택·당진이라든가 내지는 평택(당진) 이렇게 되면 경기도지사가 그것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면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우리가 평범한 사람도 사실 강한 대처를 합니다. 경기도지사께서 당연히 해양수산부고 어디고 가셔서 해결의 의지를 피력하시고 또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에서 아무리 그걸 해도 요즘은 화물연대가 파업하고, 파업하면 다 들어주듯이 참여정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7만 평택시민들, 아울러 일천만 경기도민, 그러면 중앙부처 해수부를 상대로 정말 전쟁도 불사하도록,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내땅 뺏기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아직 투쟁의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쟁의 단계보다는 지혜를 모아가지고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안을 찾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일천만 도민과 37만 평택시민의 뜻을 모아서 힘을 행사하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거의 코앞에 왔는데 결국 경기도 입장에서는 일천만 도민이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우선 거기에 삶의 뿌리를 갖고 있는 평택시민들, 지금 평택항분리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 막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평택시민들이 몇 차례 자발적으로 지금 해수부 앞에 가서 데모도 했고 그래요. 버스 20∼30대씩 빌려서 올라가서. 그런 단체에 경기도가 지원한 거 뭐 있습니까? 그들은 내땅찾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두를 반으로 쪼개는 것은 사실 시민들 재산권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재산권일지 몰라요. 머리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아니면 죽어서 나오더라도 투쟁하라고 평택항발전협의회 이런 데다가 예산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시민들의 운동에 순수성 측면에서 조금 뜻이 잘못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 뺏기면 국가간에 전쟁도 하잖아요. 그럼 광역자치단체간에 전쟁 왜 안 합니까?

그렇게 되면 관제데모라는 도리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을 표시하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청 차원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소모적인 전쟁이 계속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관제데모가 내지역의 주민이 내지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면 도나 시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 거기서 거뒀는데. 하여튼 지금 얘기하는 뜻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평택항개발을 위해서 도가 여러 가지 중앙부처 지원도 받아야 되겠지만 직접 선석을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도 표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평택항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걸 추진하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사실 그런 다른 나라의 사례, 발전적인 항구, 지금 평택항의 근본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시 보고받기로 하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택항관련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평택항관련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 (이은길 의원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은길 의원입니다.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등한 유가와 LNG부족사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등장하여 에너지 정책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이며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조금만 절약하고 불편을 감수한다면 에너지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세기 전세계 에너지의 대부분을 공급했던 화석연료와 원자력은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같은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고 화석연료의 과도한 이용으로 지구온난화 현상 등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위험하고 핵폐기물 처분방법이 없다는 단점을 젖혀두더라도 우라늄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아 에너지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와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은 비석유생산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에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에너지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장, 정재영 위원과 사회교대)

이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이은길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 및 사업자, 도민 등의 책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문별 에너지절약, 에너지 사용의 제한 및 금지,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기금설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에너지조례안의 일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제정된 내용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에너지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 내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심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삼아 앞으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검토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은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마 방향이 제대로 잡혀간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볼 때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공부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찬열 위원께서 수정안 대로 가결해 달라고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병익 위원 말씀하시지요.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정확하게 검토 한 번 다 하신 거지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지금 조례안을 이은길 의원님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지금 배부해 주신 것은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나눠 주신 거지요?

네.

본 위원이 사정 때문에 지난번에 심사할 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문구를 보니까 지금 제7조에 "주민자치단체가 에너지절약사업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약속하는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을 도지사와 체결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민자치단체"를 "시민단체"로 바꾸는 겁니까?

앞서에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라든지 그 앞에 보면 사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시민단체 등"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절약협약"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발적 협약은 사업자가 주로 하는 것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있으므로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시민단체하고 이런 협약을 맺는다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의 시민단체를 앞에서 명시했는데 제3조제16항에 보면 용어해설편에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약·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이 쉽게 표현이 된다면 가능한데 여기서는 "도지사와 체결할 경우에 한해서" 그 단서조항이 들어가겠지요. 그냥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보통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이 시민단체활동인데 그 부분을 도와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도 이상하고 내용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은길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취지는 시민단체가 그런 활동을 할 때에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별도로 아마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지원하는 그것이…….

이 부분을 수정안에서 주민자치단체를 시민단체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단체에 대한 명시가 앞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단체만이 아니고 시민단체 등으로 했기 때문에 도지사와 사전협약이 된 그런 단체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상도 앞에는 제7조가 도민의 책무, 제8조가 시민단체·학교·언론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민의 책무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를 넣은 것도…….

제7조도 도민의 책무 및 지원으로 그렇게 수정이 됐지요.

책무 및 지원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차라리 이 부분은 제8조로 넣어서 지금 시민단체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쪽에다 조항을 넣어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할 시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것이 구조상 자연스럽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비롯해서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했는데 오늘 나와서 보고 또 실망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그리고 실무진에서 이것을 몇 번씩 보는데 이거 여기 수정조례안을 이렇게 찍을 것 같으면 이거 만들 때 여기다 하시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게끔 하고 뭘 해야지 이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참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너지조례안 수정안에 여기 조례안하고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을 본론에 넣어서 하든가 그리고 현재도 충분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삽입이 안돼서 우리 안기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도 몇 가지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조율이 그만큼 많이 됐는데도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서류 하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것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 말씀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몇 차례, 시간도 몇 달간에 걸쳐서 몇 차례 수정 수정했는데 오늘도 결과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또 도청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한 번 반성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례안 하나 갖고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안 하고 도청에서 직접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찬열 위원입니다. 이은길 의원외 10인이 제출한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2조 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제1항 내용을 "도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금 수정안 발의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이 첨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 조례 수정발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 및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두 시간을 지나서 장시간 동안 진지한 오늘 안건에 대해서 현안보고를 받으시고 토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