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3기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의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종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주민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중앙정부로부터의 상의하달식 보건행정 체제를 하의상달식 체제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절차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 주민,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의 계획을 수립한 후 자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공고와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시·군 계획서를 취합하여 광역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도의회 의결 확정 후 시행계획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2002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었어야 하나 일부 시·군의 지연 제출로 도 계획이 기일 내에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기 계획부터는 금번 계획의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계획성 있고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보건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계획서 작성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작성을 위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보건위생과 직원을 중심으로 실무팀을 구성 추진하여 왔고, 보건의료관련단체, 보건의료관련전문가, 지역주민, 도의원,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업무의 연찬을 위하여 시·군 담당자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도보에 게재하고 서면 또는 전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의한바 있으며, 금번에는 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보건실태를 보면 기 배부된 책자에 언급된 바와 같이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보건사업추진여건의 열악함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주민들의 건강의식은 매우 향상되어 건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3기 계획에는 행정위주의 사업과 생의 주기별 사업, 서비스 내용별 사업, 서비스 제공방법별 사업 등 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대상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과 우리 도의 특화사업인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 저소득층 건강검진, 여성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과 병상수급계획(일반병상, 정신병상), 보건소의 시설·장비 개선계획, 사업별·연도별 투자계획 등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연차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수급계획을 위한 일반병상 및 정신병상 소요 판단결과 일반병상은 2001년도 14,560병상이 소요되었으나 2006년에는 17,640병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병상이 부족한 전주시와 익산시 지역의 의료기관 증가가 예상됩니다. 정신병상은 3,073병상이 확보되어 있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용시설에서의 요양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정신병상의 양적인 측면보다 지리적 분포 등 질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보건소의 시설 장비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4개소, 보건지소 72개소, 보건진료소 97개소 등 173개소에 대해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을 위하여 4개년간 총 647억3,900만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4년 간의 총 사업비는 1,342억2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902억7,400만원, 도비 156억9,500만원, 시·군비 282억3,3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도 특화사업비 84억1,200만원, 행정위주의 사업비 70억9,100만원, 생의 주기별 사업비 202억3,800만원, 서비스별 사업비 316억3,300만원, 기타사업비 20억8,900만원, 보건소 시설·장비개선사업비 647억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행정 기반을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전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해 주신 환경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지역보건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쭉 검토를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때 나눈 얘기와 또 지금 보완돼야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전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167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의 현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경로당 월 1회 이상 순회진료, 경로당 담당 간호사제 실시, 계획안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원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번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차 반복드립니다만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계획대로 또 나름대로 수정·보완해서 해나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1쪽을 보면 지금 우리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보면 농어촌특별세로 인해서 장비보강을 가끔씩 해 주거든요. 그건 뭐냐면 물리치료장비, 런닝머신이라든가 또 안마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상당히 많이 보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제는 단일 채널화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의료계획안에 의해서 장비 보강도 해주셨으면 쓰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각 지역의 경로당에 가서 보면 노인들만 있는데 런닝머신이 2대, 3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1대도 필요없는데 2대, 3대가 있을 때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고 목록에 의해서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거든요.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각 시골에 가보면 60세 이상, 65세, 70세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런닝머신이나 이런 장비가 있어야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럴바에는 발맛사지라도 할 수 있는 맛사지기라도 하나 더 사준다든가, 또 파라핀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준다든가, 안마기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찜질방을 장비 대용으로 만들어서 경로당에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종합적으로 하나 하나 열거하고 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아직 잘 못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경로당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보호를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줬으면 쓰겠고요. 또 각 경로당이나 양로원 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꼭 필요한 장비가 보유대수가 넘더라도 인구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장비 보강을 좀더 심도있게 한번 파악해서 장비나 여러 가지를 보급해 주셨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수립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연구, 노력 하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더욱 심도있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우리 도민들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했는데 지금 2003년도부터 2006년도 4개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짜는데 6월달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일부 시·군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일부 시·군이라는 데가 어디 어디가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장수가 1월 17일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주가 2002년 11월 16일날 왔습니다. 김제는 12월달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 11월달에 올라온 시·군이 남원, 무주, 임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말이죠, 적어도 전라북도의 2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담당들이 말이죠, 4개년 계획을 짜는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그렇게 등한히 하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지적할 것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벌칙이라도 줘야될 사항 아니에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맡아 가지고 있는 계획인데 그런 것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도의 주무자들이 강력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야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점도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일선 시·군도 잘못이지만 도에도 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신과 병상수가 전라북도에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대개 전라북도 정신질환자 추정 숫자를 5만명으로 봤던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나는 절대 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것으로 타 도 보다 더…

저희가 5만4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5만4천명 정도로 추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병상수는 얼마나 돼요?

52개소에 3,038병상이 있습니다.

나는 꼭 정신질환자 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에 가면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농촌에 몇 개 건축하는데 이런 치매환자를 이슈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감하게 우리가 증설해서 해야될텐데 충분하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계획이 잘못 돼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치매환자에 대한 신규 시설 지원사업비도 있고 합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부담 때문에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촌에 치매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치매환자들 때문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지금 본 계획서가 작년 11월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도록 법으로 명시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벌써 금년도 반년이나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의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보건복지부의 법을 어긴 사항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보건행정에 대한 어떤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상당히 페널티 같은 것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지금…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은 작년에 이미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타 도도 보니까 빨라야 2월달에 했고 5월달에 한 곳도 있고,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곳도 저희를 포함해 가지고 3군데나 있고 해 가지고 대부분이 전년도에 한 곳은 아무 시·군도 없고, 빨라서 2월초, 1월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적어도 11월에 의결을 해야되면 9월까지는 의회에 도착이 돼야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다른 광역단체도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걸 인식을 하고 법 개정을 일부 추진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 광역단체의 국장님들이 국장회의 같은 것 있을 때 지역적으로 건의해서, 사실 이게 법으로 정해 놓고 법을 어기고 하면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현재 이 계획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1월말까지 의결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만약에 법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시행 전에 이미 계획은 완료돼야죠, 그게 순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책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지금 이 자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예요?

우리 도 안 말씀입니까?

예, 이 안이 취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시기가?

저희는 이 안을 1월부터 3월 11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만든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시·군이 어디예요? 제일 빨리 받은 데가 언제쯤 되는가요?

제일 빠른 곳이 9월 13일날 완주였습니다.

작년이죠?

예.

조금 전에 정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질환자 통계수치나 여기에 보고된 내용 또 여기에 나온 각 시·군 인구통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적당히 1∼2천명 정도가 아니라 몇 천명씩 틀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계 자료 보면 적어도 한 2∼3년전 통계자료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해 보셨는가요?

죄송합니다. 가장 최신 것을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2001년말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만 사정상 그렇게 안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잡을 때 2001년도 건데 실질적으로 그 통계 자료가 유인이 돼가지고 나올 때는 우리가 받을 때는 2001년도인데 그 자료는 2000년도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최하 3년 정도 틀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인구가 8만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는 7만 정도 밖에 안되고 이런 편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셔 가지고 자세한 통계자료가 될 수 있도록, 또 자세한 통계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기초계획도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센터나 이런 곳에서 정기적으로 암검진 내지는 여러 가지 기타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결핵협회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했을 때 검진카드는 어디에서 보관을 하게 돼 있는거죠? 그쪽 시·군단위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담당 보건지소, 보건소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 센터나 결핵협회가 가지고 있거나…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각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남원지역이나 군산지역 같은 경우 의료원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도 남원에서 그런 검진 문제로 안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의료원이나 공공기관이 그런 역할을, 왜냐면 그 의료원들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계속해서 주민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료원 같은 경우보면 모자보건센터나 결핵협회나 이런 데서 모든 검진을 다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가능한 얘긴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까요?

박주영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 접해 보면 일단 검진을 하려면 이동검진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없는 관계로 조금 사업시행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강임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공보건사업을 인력관계로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예산 반납이 올때 까지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역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환경보건국 검토의견서에서도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군산의료원의 그 행태는 사실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군산의료원 자신들이 어떤 기관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연계되어서 차량이 없다고 하셨는데 방문사업을 올해 이후 4년 동안 농촌형하고 결합을 해서 중점적으로 하실 모양인데요, 실제로 장비나 전산화에 투여하는 예산에 비해서 방문차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방문차량에 대한 예산은 아주 적다는 거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실제로 독거노인하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산재돼있는 마을 오지가 있기 때문에 방문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차량하고 인력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산화나 장비구입에 비해서 아주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차량은 사실 검진을 하기 위한 차량은 아닙니다. 다만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요원들의 기동력을 위해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검진과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이미 계획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시행했으면 주민들에게 그만큼 의료 혜택이 가는 것인데 인력과, 사실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오는 환자만 진료를 하고 검진차량이 간다든가 직원이 가서 검사를 한다 이런 것은, 자기들 얘기는 인력 관계인데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귀찮다는 행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는 군산의료원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저희가 일단은 경위서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는 상응하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차량에 관해서 방문차량이 검진차량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특히 독거노인이면서 농촌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혼자서 보건진료소까지 오기가 힘드세요. 그런데 방문진료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검진할 어느 정도의 차량들이 면 단위로나 아니면 농촌지역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어야지 예를 들면 그냥 사람만 가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기동력으로 쓰여지는 차량이라면 실제로 방문사업의 효과나 농촌지역 이후의 어떤 사업계획에 효율성이 있는가.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순회진료나 경로당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라고 함은 제일 첫번째로는 간단한 치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착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 발전 계획에 따라서 검진차량들이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니가 싶거든요.

지금 방문보건사업 차량은 잘 아시지만 1,000cc 미만 차입니다. 소형차이기 때문에 우리 요원이, 간혹은 우리 공보의 선생하고 같이 가서 환자의 기초적인 건강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방문보건사업이 접하는 환자는 사실은 중환자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동불편자 또는 노약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병력에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방문 사업에 아주 수동적인 사업형태가 되는거라고요. 아픈 사람만 몇 몇 찝어서 하는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독거노인이나 농촌형에 맞게끔 그분들이 사실 일손도 바쁘시고 또 고령화가 돼있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진료소에서 안마 정도는 받으실 수 있지만 퇴행성관절염이나 이런 질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방문사업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방문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순회진료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죠.

김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검진차량을 갖출려면 일반 차량과는 틀려서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 군산의료원의 경우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이 돼야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계획과 관련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건센터나 암건진 협회나 결핵협회 이런 곳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너무 형식적이고요, 지역에서 의료원이나 보건소가 실제로 순회진료를 할 수 있는 검진차량 내지 이런 기기들을 갖춰야된다. 그리고 아까 한인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우리 예산의 시설개선이나 의료장비, 전산장비의 많은 부분이 투여되는게 나쁘다 라는건 아니지만 이제 검진차량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게 아닌가, 실제로 찾아오는 수요자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우리 계획안에 반영이 돼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촌에 있는 여성들 있으시잖아요, 여성농민분들의 농업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진료 차원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관절이 상하지 않게 하는 운동이나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농촌 보건지소나 보건소.

그 부분은 사실 농번기에는 주민 동원이 어렵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일 때는 집합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한기에 마을 별로 또는 면 별로 부녀회라든가 가정복지 사업과 연계해서 의사를 초빙해서 건강과 또는 질병에 관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요.

하여튼 우리가 1차 산업 인구비율이 높은 도이지 않습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검진 차량이 실제로 준비가 되어서 우리 독거노인과 농촌의 사업에 활용돼야한다는 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몇 억원의 장비가 구입이 돼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농촌지역은 환자가 올때까지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동력과 장비·인력을 갖추고 직접 농촌지역에 투입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의 보건사업계획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수립 내지는 최소한의 예산에 대한 계획이라도 나오고 또 어떤 기초과정이라도 올해 정도에는 밟으실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것은 작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수정계획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라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야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향식이라면서요?

아니요, 승인이 난다는 얘기는 예산지원을 받겠다, 그겁니다.

따로 예산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안 해주죠.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 예산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시행기초단계라고 하면 그 검진차량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교육복지위원회 예산계획서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계획서를…

타당성 조사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계획서를 수정하기 전에라도 보건복지부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상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3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했던게 결과를 인력 현황하고 예산현황을 쭉보면 계획이라는 것이 결과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을 해서 또 계획을 세우는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자체가 정부에서 농어촌특별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거죠?

농어촌특별세 지원받는 것은 보건소 시설과 장비 이 부분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전산장비 이런 건데, 농어촌특별세는 어디에서 거둬드리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집을 사고 팔 때 거기에서도 특별세가 붙고…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이자라든가 이런 데 특별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에도 붙고, 이자만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내용 좀 아시는 직원있어요? 특별세의 내역이 어떤 거예요? 세원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샀다,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 속에도 농어촌특별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간접세로 거둬들여서 농촌지역의 의료개선을 시설개선도 하고 장비개선도 하고 해서 취약한 의료지역의 개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원들이 제대로 쓰여져야 하는데, 나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동안 '94년∼2002년도까지 시설이나 장비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투자됐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528억원…

특별세만요?

우리 시설투자나 장비, 지역의료 보건사업에 시설개선사업비 또 의료장비, 전산장비, 방문차량 구입비, 이런 것에서 대개 528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정도 되는데, 지금 저는 9년동안 '94년∼2002년도 말까지…

8년 이어야죠, 두 번이니까요, 4년, 4년.

9개년 동안에 '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2년도까지는 9년이죠?

예, 맞습니다.

9년동안 했는데 거기 내역을 보면 보건소 신축이 8개, 증·개축이 5개, 통합보건지소 신축이 3개, 일반보건지소 신축 34개, 증·개축 1개, 진료소 신축 8개, 증·개축 9개, 그래서 68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했어요, 지금 463억원을 들여서. 그러면 463억원을 들여서 증·개축도 하고 시설개선을 할 때 사업 주최는 각 시·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과거에 부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죠?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부안에 제가 있었는데요, 부안보건소가 상당히 낡아 가지고 새로 신축을 계획하고 막 착공하는걸 보고 왔습니다.

또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는?

몇 군데 다니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대개 열악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불쌍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구를 가지신 위원님들, 저도 면 단위에 아는 분들 있어서 보건소, 보건지소를 가보면 아주 불쌍할 정도로 열악해요. 뭔 얘기냐면, 돈을 일정금액을 들여서 보건지소를 짓는다든지, 보건소를 지으면 개인업자가 개인이 집을 진다고 하면 저렇게는 안지을 것이다. 입찰을 할텐데 어디로 다 세나가는지 예를 들면 2억원을 들여서 진다고 합시다. 1년도 안돼서 금가고 뭐 다 빼먹었나봐. 전부 수도꼭지 고장나지, 화장실 변기 안되지 불량시설을 써 가지고, 이건 보건사업하고 관계없이 시설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에 한한 것이 아니고요, 관공서라고 하면 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죠?

예.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관공서 공사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보건지소에 가서 보면 10군데 가면 10군데 다 금갔어요, 또 수도꼭지 고장나고, 변기 안나오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증·개축하고 뭐하고, 방수 안되지…

하여튼 사업비에 비하면 결과물은 일반 건축이라든가 개인 주택에 비해서 훨씬 초라한 것은 사실인데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심도있게 따져봤습니다만 어떤 결론은 못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 건물을 지게 되면 그게 노출이 안되고 해서 세금을 덜 물수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라든가 완전히 내야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기억이 있는데 하나 같이 금이간 보건지소 건물을 보면서, 앞으로 시설개선 또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개선방향을 찾아야겠다. 이것 너무 한심해요, 여기 쭉 나온 내용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서 말씀드리면서, 개선점을 찾아야겠어요. 입찰을 하면 관공서는 다 그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런다, 이것도 변명 같은 생각이 들고…

솔직히 그 부분은 저희들 힘이 미치지 못하고요, 어디까지나 시·군에서 경리쪽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또 감독공무원을 다르게 임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를 새로 신축한다 하더라도 보건소의 소장이라든가 그쪽에서 어떻게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나라 얘기해서 안됐지만 일본 같은 지역 공무원들 보면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마다 모래와 시멘트, 자갈 몇 % 비율 이런 것도 전부 매일 매일 사진을 찍어서 공무원들이 상주해 있으면서 업체 감독을 한다는데 우리는 시공할 때 쳐다보고 준공할 때 준공검사만 공무원이 입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보건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겠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9년 동안 528억원이 개선사업에 투자가 됐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5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안을 보면 4년 동안 647억원 예산투자 하는 걸로 돼있어요. 종전에 비해서 연간으로 따지면 100억원 정도가 넘게 거의 3배 가량 증가된 걸로 돼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선 시·군 의사를 많이 존중해 가지고 거기는 이게 가능한 숫자이고 의지의 숫자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좀더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를 해야한다는 어떤 요청으로 받아들여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실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3배정도 증액을 해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많이 요청을 해야 보건복지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눈먼 정부 돈이라고 생각해서 막 올렸는가 모른데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고, 전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보건소 하나를 짓는데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10억원의 3배를 올려서 30억원 필요하다고 해놓고 15억원 주면 15억원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면서 1년 후면 또 금가는 그런 건축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다. 지금 환경보건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지역 방문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우리 박주영 과장님도 일선에 계셔봤지만 보건소 건물, 보건지소 건물,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형편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신축한다든가 개축할 때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욕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돈 많이 들여서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1년 후면 또 개·보수 해야되고 또 뭐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투자된 만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지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력현황을 쭉 보니까 최대정원, 최소배치기준, 그 기준에 보면 우리는 지금 총 정원의 최대정원 1,665명 보다는 부족합니다만 최소배치기준 보다는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는데 면허자격별로 보면 과부족 한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는 넘쳐있고,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서 전부, 간호조무사는 오버돼있습니다만 간호사 같은 경우, 조산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전부다 부족한 걸고 돼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넘친 데하고 부족한 데하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물론 우리 도하고 관계없이 시장·군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넘친 데는 그만큼 더 필요해서 배치를 한거니까 그 정원을 맞춰줘야 할 것이고, 부족한 데는 정원 나와있는걸 줄여서라도 현실하고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9년 동안 쭉 운영해 봤으면 면허자격별로 표준화를 만들어서 현실화 시켜야지 넘치는 데는 한없이 넘치고,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계속 필요하죠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1명이나 오버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현실화 시켜서 표준화를 만들어 줘야죠. 간호사는 필요없으면 정원을 줄여서라도 현실하고 맞게끔 해야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된 상태에서 계획안이 나온 것 같아요.

직종에 따라서 과부족이 많이 있는데 그 사유를 좀더 연구해서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최소배치기준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어느 부분을 개선 해야되는지, 최소기준을 바꿔야 하는지, 현원을 바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예.

하나 인력 관련해서 지금 약사 같은 경우도 배치 기준이 19명으로 돼있는데 단 1명 배치돼있단 말이에요. 약사가 필요없으면 정원조정에서 빼 버리든지, 이건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19명 필요한데 단 1명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황위원님의 질의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약사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 가지고요, 저희가 약사를 뽑으려고 모집을 하면 응시하는 약사가 없어 가지고, 약사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약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조제를 해도 되니까 정원에서 빼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이런 경우는 4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시·군에서 T/O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응급구조사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사고 날 때마다 앰뷸런스에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않지 않습니까. 사설 견인차도 보면 법적으로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관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에도 응급구조사가 없이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현실화 시켜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보건기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제일 많게 돼있어요. 전주시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적습니까? 1인 평균당 1,400여명인데 전주는 6,500명이어서 상당히 돼있는데…

대도시는 보건소가 다른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서 1인당 공무원, 그러니까 시민의 수에 비해서 보건소의 직원들 숫자가 적습니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가?

대도시는 보건소 외에도 일반 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반면에 농촌은 의사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역할을 보건소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도시 지역은 일반 병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