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저희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를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유도회관관리운영조례안은 제안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경기도에는 많은 유도인구들이 있고 또 전국체전에서도 경기도 체육웅도에 명실상부하게 기여하는 그러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비추어서 전용훈련장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는 경기도내 유도인들에게 전용훈련장을 건립·제공하여 합동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나아가서 일반 유도인을 대상으로 수련회 및 시범경기 등을 개최해서 유도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883-1번지에 건립한 경기도유도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9회 임시회때 도의회에 제출해서 사전설명회도 가진 바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182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183회 금번 임시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도회관시설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과 기타 유도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등 유도회관시설 운영자의 관장업무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유도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서 유도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절차와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유도회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위·수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협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협약 위·수탁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유도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서 일정액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전용사용료와 또는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해서 정하고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유도회관시설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타 첨부물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을 별첨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마치고 2003년 1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2월 4일 제17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마친 안건으로써 일반 유도인을 대상으로 수련회 및 시범경기 등을 개최하여 유도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2002년도에 도비 12억 5,000만원과 경기도유도회 기금 2억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883-1번지에 2002년 10월에 건립한 건물이며 경기도유도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관련조례와 같이 위탁동의안도 함께 상정되었습니다. 현 조례안과 관련된 유도회관 부지는 도유지로써 총 부지 6,749㎡에 지상 2층 건물로 건물연면적 1,509㎡이며 건물은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어 2003년도 경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받고 상정하여야 하나 제179회 도의회 임시회시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월 11일 현장 확인을 마쳤으나 심사가 보류되어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재확인을 거쳐 5월 16일 승인되었는 바 동 조례를 금회에 처리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는 경기도유도회관을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체육회에서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향후 검도회관, 태권도회관 등 유사단체의 회관도 건립계획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10조의 사용료면제규정에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유도회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 등 4개항의 면제규정이 있으나 경기도유도회는 자체기금으로 2억원을 부담하였음을 감안하여 별도의 배려를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경기도유도회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써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물이 관련조례제정 등 제반조치의 미흡으로 준공 7개월이 지났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향후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것은 앞으로 예측가능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주관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다. 4호에 보면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안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최·주관"이라는 단어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관"을 삭제하고 "주최하는 대회"로 이 문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최·주관이 같은 맥락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도에서 주최를 하게 되면 주관은 관련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주관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안양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지금 유도회관이 이렇게 설립됐는데 향후에 다른 운동부서의 회관도 언제쯤 어떻게 해서 건립할 예정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선장 위원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경기도태권도회관이라든지 검도회관이라든지 요구가 있으면 이런 회관도 건립할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검도회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도회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검도회관은 시흥시에 있는데 시흥시에 입지하게 된 이유는 검도인들이 대부분 도청 소재지인 수원권역에 많이 있지만 우리 전체 검도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시흥, 안산, 광명, 부천, 소위 서부권역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입지하게 됐는데 지금 정홍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러한 여러 종목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수요분석을 적절히 하고 또 그 종목의 체육인들이 선호하고 희망하고 또 그것이 저변지역에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하고 또 건립주체에 있어서 이것을 도가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체육회에다 줄 것이냐 아니면 해당 시·군으로 줘서 해당 시·군에서 주체가 돼서 건립도 하고 운영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는 일정액에 대한 건립비와 운영비를 도에서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역별로 정말 예를 들면 희망에 따라서, 어쩌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구난방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집단화해서 하는 문제는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체육인들하고 토의도 해보고 의견도 수렴해 보고 또 시·군과 의견도 나누어보고 이렇게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례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전례라는 게. 그래서 유도회원들이 회원수라든지 자생력이라든지 등등 전부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건립하셨겠지만 첫 출발에 있어서 큰 아웃라인을 정해 놓고 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회에서 아니면 검도회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등등의 각자 종목에 있어서 전 사례의 전철을 밟아가면서 다 회관을 건립해달라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한 큰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유도회관을 하신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큰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하나를 지금 시행하신 건지, 시행해 놓고 후속타로 큰 시행방침을 만들어 가실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이거나 종합적이거나 그러한 방침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본 유도회관 건립은 그야말로 유도인들이 희망하고 또 전국대회나 또는 세계 유수의 대회에서 유도가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데 비추어서 이것을 건립하게 됐다.

그런 거로 보면 태권도회관도 지금 건립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태권도회관 건립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고 다만 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태권도는 우리 국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밀려있고 그런 것을 태권도인들이 주장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감수하실 건지?

그런 문제는 지금 태권도협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일정액의 도비보조를 희망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어쩌면 태권도협회에서 더 오히려 솔선해 나가는,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인들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서 이것을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은 선상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시의적절하게 그때에 맞추어서 체육인의 동의가 있고 그러한 종목에 맞춰서 그때 판단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좀더 저희가 연구할 기회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 부분 때문입니다. 매사에 신규 제정되는 조례를 다루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 큰 종합적인 방침이 있으면서 이런 사례를 시행한다면 염려가 안 되는데 일단 시행해 놓고 후차적으로 협의해서 간다면 상당히 잡음이 있을 거고 나중에는 버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운영하기에.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항상 추진하기 전에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이 시행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인 그런 판단하에서 종합적인 것…….

이런 방침들이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난 임시회때 받았습니다.

아니,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 건물이 준공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7개월 동안 비워놓고 있었는지, 유도회관을 유도회원들이 이것을 추진했다면 추진한 시점부터 상당히 시급성을 요했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어서 사용하고 싶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7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건립하는 주체에 있어서의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준공이 끝났는데 절차상의 문제라면 7개월 공백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인위적인 절차 때문에 7개월을 공백으로 놔뒀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체육회에다 줘서 체육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이런 방법으로 돼 있는데 체육회에다 주면 소유권이 대한체육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그랬나요? 소유권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건데 검토가 잘못돼서 그랬다가…….

그래서 그게 건립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한 다음에 법인인 체육회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일정액을 보조받아서 했는데 이게 체육회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건립은 진행이 됐다 이거지요. 그랬다가 보니까 자치행정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할 때는 어떻게 지어놓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앞 질의하고 같은 건데요. 이런 게 예산상 집행할 경우에는 준공시점이 언제쯤 나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은 언제쯤 하고 위탁은 언제쯤 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보조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거기에서 시행을 했었어야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왕좌왕 안 하고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 7개월 동안이라면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건물 지어놓고 그냥 놔두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또 그 동안 사용에 있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계획을 할 때는 계획 초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세부사항을 전부다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고쳐져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체육회에 위탁하려다 문제가 있다, 또 기부체납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7개월이라는 것은 적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안양어린이도서관 한번 하려고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시점이 딱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절차를 밟아서 끝냈어야 될 부분인데 준공이 끝난 다음에 이거해서 자치행정위에 넘어갔다가 심사보류가 됐다가, 절차상의 문제는 행정공무원들의 실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잘못된 점이 없느냐 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유도회에 보조를 줘서 유도회에서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명의가 체육회가, 여기는 대한체육회가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출발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고 누가 할 것이고 누가 쓸 것이고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런 게 처음에 다 계획이 됐었어야 된다 이거지요. 하다가 변경하고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이 없이 가다가 멈춰 섰다 변경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다른 체육종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도나 태권도나 다른 항목들이 이걸 해달라 했을 때, 유도회관 이렇게 했으니까 해달라고 할 때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놓고 유도회관은 어떻게 하고 향후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것은 어떤 명의로 할 것이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도에서 미리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운영하면 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직력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끝났나요? 지금 체육회에 위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조직상의 어떤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유도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과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다 끝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도에서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체육회에다 주는 건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유도인들한테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구조상 체육회가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끝났냐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이 시설을 운영하는 점과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인력을 확보해서 직접 운영하는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그것이 낫다 해서 체육회에 줄 겁니다.

유도인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나요?

유도인들 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지지 않았고 오히려 공익적인 기관인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도인들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직은 다 확보된 건가요? 운영에 있어서?

확보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언제쯤 조직을 확보하고 운영예산이 확보돼서 회관이 운영될 수 있나요?

위원님들이 심사·의결해 주시면 바로 직원을 최소인력으로 확보해서 할 겁니다. 한 2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면 유도회관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 유도회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공포해서 그 동안에 준비절차 됐던 것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대부분 할 수 있도록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체제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행이 늦지 않도록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아까 정홍자 위원께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건립하고 있거나 건립계획에 있는 각종 체육회관 질의드렸는데 검도회관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회관도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건립 중에 있는 실내체육관 말고 말씀이죠? 전용으로요?

네.

지금 현재 전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검도회관 하나입니다.

태권도회관도 아직…….

태권도회관은 아닙니다.

정홍자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각종 체육회관이 이렇게 건립될 때마다 경기도체육회에 민간위탁, 수탁을 하게 된다면 경기도체육회가 비대화되고 또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단체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체육회 자체의 능력으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도의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 회관의 적절한 권역에의 배치, 건립주체와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비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다지 많은 인력이나 경비가 투자되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그런 모든 시설이 앞으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체육회에 다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마는 도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체육회에 위탁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전문체육인에게, 민간인에게 아주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시·군 권역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시·군에 줘서 관리해서 일정한 운영비를 보조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경기에 대한 면제하는 대상이 많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거의 면제가 되고, 본 위원이 예상하기에는 소규모의 대회가 있을 때만 유료화 해서 자체수입에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면제가 많은 이런 회관이 만약 경상수지에 적자가 누적된다면 이걸 경기도 예산에서 계속 충당해 주실 계획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익적 시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떤 시설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을 중점으로 두는 시설이 있고 또 어떤 시설은 공공서비스 차원으로 가는 시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이야말로, 즉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도 하나의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익적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에게 공익서비스,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면제대상을 두고자 하는 내용은 대부분 공공용에 사용할 때에 가급적 그렇게 하자. 또 체육인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면제방향을 두자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운영과정에 있어서 수익을 고려한 방향으로도 누수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점은 김 홍 위원님께서 어디에 중점을 더 둘 것이냐 하는 균형을 보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곧 유도회관이 개관하게 되고 운영에 들어갈 텐데 2003년도 기정예산에 지원액이 책정돼 있습니까?

삭감……. 우선 이게 안 돼서 반영이 안 됐는데 당장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필수기본경비는 제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전용이나 우선집행이 가능한 목에서 우선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나중에 별도예산에서 확보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한 사업예산이나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허용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틀 안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정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고 제1차 추경 때에도 반영 안 됐다면 당장 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방금 김 홍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가장 급한 것이 기본적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수용비도 필요할 거고 재료비도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경비는 제도적으로 활용가능한 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예산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활용가능한 예산의 목이 어느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 목은 제가 판단해서 김 홍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공직자도 마찬가지인데…….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출발을 못하죠.

위원장님! 기본적경비는 전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건비…….

인건비 들어가 있었죠. 그건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것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추경을 확보 못했다. 그럼, 예를 들면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일단은 전체인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당초예산이건 추경에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증가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만 전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사업비나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런 건 못하죠. 그러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우선은 1년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지만 다른 데 걸 먼저 전용해서 쓰면, 거기에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스러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도의 시설인데 그것을 위탁관리 해줌으로써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예비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제도를, 구체적인 것을 필요로 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지만 예비비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아울러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수탁 회관에 대해서 스스로 자생·자활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경기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않도록 그러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 없어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도회관하고 유도회관을 건립하게 됐는데 경기력향상과 관련해서 각종 산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시작으로 해서 출발해야 된다. 경기도체육회가 과연 어떤 위치에 와 있고 도민의 여러 가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전국체전의 성과는 있지만 내부적 계획에 대한 시스템의 혁신이라든지 조직운영상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종합적 개발계획을 가진 상황에서 검도회관, 유도회관, 태권도회관이 건립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민선3기 출범하고 나서 그런 종합적 개발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체육분야에 관련해서. 물론 체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익에 대한 말씀은, 체육은 공익이 맞죠. 문화·예술·체육은 공익인데 그렇더라도 수지부분에 대해서는, 수지에 대한 계획, 3개년 계획, 연차적 계획, 그리고 민선3기가 끝나는 2006년까지의 수지계획이 나와야 된다. 최소한 계획서는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서 없이 공익만 앞세우면 그건 대단히 곤란한 답변이라고 본인은 보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체육회에 대해서 수지계획에 대한 시스템을 빨리 가동해서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런 계획 하에서 상임위원회에 "이런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과다업무, 교육분야에 대한 업무 있기 때문에 힘든 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 아까 예산문제 나왔지만 예산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올려놓고 나서 조례개정 해줘라 하는 게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의원이 얘기하는 건 자꾸 다른 걸 흠집내시고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건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파트너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의 여러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보면 의회에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는 주민들의 신성한 표를 통해서 당선된 의원이고, 하나하나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얘기하는 게 의원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어도 안 되고. 오늘도 기본적 예의가 갖춰지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예산전용하겠다 그러면 숨겨진 예산이 있는 거예요?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예비비도 답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궁색한 답변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비공개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올바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지만 검도하고 유도만 해주면 계속 다른 단체에서 해주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핸드볼은 돈이 없어서 안 하고 축구는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체육단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 1억원, 2억원 자부담하겠다 해서 계속 신청하면 과연 경기도 입장은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유도인구가 과연 경기도가 몇 명인지, 태권도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많습니다. 유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물론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 지역구 분당을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럴 경우 과연 돈을 투자해서 그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또 한 방법으로 꼭 유도회관을 지어야 되는가. 학교 강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경기도에 있는 유도대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판단하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고 시설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종합적 판단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전임자라는 것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무마가 되는데 사람은 바뀌지만 자리는 바뀌지 않고 경기도라는 큰 틀은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도민들의 세금은 사람 따라 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전임이든 후임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감사를 하나 문제제기를 하나, "전임이기 때문에 저는 몰랐다. 그래서 나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책임을 못 지겠다" 이런 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을 용납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임의 문제가 아니라 현직에 있는 분이 언제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떠나는 분도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고 후임자를 곤란에 빠뜨리지 않고. 그게 공무원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여쭤보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차재윤 위원입니다. 유도회관관리운영조례안이 지금 얘기한 대로 위탁 주는 게 꼭 대한체육회 경기도지부에만 줘야 됩니까?

대한체육회 경기지부, 그리고 경기도체육회죠. 그게 아닌 방법은 우리 도가 사업소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데 보면 개인이나 단체한테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가능하죠.

단체라고 하면 경기도체육회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라고 하면 체육관계 단체는 유도협회도 있고요. 일부의 가맹단체지만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공공시설이고 그랬기 때문에 도에서 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서 직접 직영체제로 가는 게 의당 맞지만 지금 현 구조조정 하에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위탁을 줘야 되는데 어느 단체가 가장 적절하냐 하는 것은 그 동안 체육에 관계된 노하우가 많이 있는 그 조직단체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글쎄 제6조에 보면 2년단위로 재협약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5조에 보면 경기도체육회라고 아주 못을 박았기 때문에 다른 데 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조항에요? 그렇죠. 해석조문을 보니까 체육회를 명문화했지만 "위탁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단체도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2년에 한 번씩 재협약을 하다 보면 경기도체육회가 혹시 잘못해서 바꿔야 될 때는, 조항을 보니까 경기도체육회라고 아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줄 수가 없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다른 데 줘도 됩니까?

이거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예시를 들은 거지. 체육회로 했지만 이 조항을 가지고 다른 단체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굳이 한다면 거기에다 열거를 "단체, 관련단체"라고…….

글쎄, "개인이나 단체"라고 해주면 나중에 나오는 위탁동의안에 체육회라고 하는 건 좋죠.

단서조항을 넣어서 해도 좋고요. 그러나 이 문구 가지고도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있다고 해석은 가능합니다. 체육회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체육회를 포함해서 다른 데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다른 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유도회입니다.

조직과 인력과 이러한 장악력이나, 그리고 유도회도 하나의 체육회의 가맹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도회다 체육회다…….

글쎄요. 그렇게 예측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서로 협력해서…….

그러니까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협력은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행정절차상 이것은 체육회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차재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제5조 운영위탁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으면 경기도체육회 외에는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맞죠?

위원님 해석하고 저의 해석에 견해차이가 있는데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다른 데도 안 된다는 건 여기 명문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95조제3항하고 제9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더라도 이렇게 "사단법인 체육회지부인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버리면 다른 단체에서 위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융통성을 둔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는 유도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으면 대한체육회도 가능하고 또 더 전문적인 단체가 있어서 위탁할 수 있다면 위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항을 아까 차 위원님이 염려가 돼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혀 그것이 안 맞다라는 건 아니고요. 차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가지고도 다른 단체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경기도체육회라고 명목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한다"라든지 "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한 조항은 강행규정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단서조항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체육회만 지칭하는 그런 인상이 있고 해석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해도 괜찮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도 체육회는 자격이 되는 거고요. 좀더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데 이게 경기도체육회에서 위탁하는 것보다 타 단체에서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이 상황에서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선장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유도회관하고 또 하나 있죠?

검도회관.

검도회관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회관관리운영 이것이 다른 종목이 선례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전용체육관에 대한 조례?

네.

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사격장이요. 이런 훈련장으로는 사격장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도나 검도 외에도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강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답변드렸는데 검토…….

오기 전에 얘기는 그만 하시고. 지금 결국 봤을 때는 유도회관 이건 유도인들이 주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유도회관이 유도를 했을 적에는 유도연맹은 경기도체육회 소속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일단 실행해 보고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는 차차 고쳐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경기도체육회에서 유도연맹으로 이관해서 운영할 거죠?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 경기도체육회나 또는 대한체육회 이거보다는 아예 경기도유도연맹에서 관리한다 이렇게도 한번 연구해볼만 합니다. 결국은 유도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일단 이번에 실시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수정안에 대한 발언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수정발의한 내용에 있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질의를 다시 하고 답변해 주시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생각과 여러 가지…….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고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한 제한적 특정단체를 먼저 정해놓고 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수정한 부분이 뭐냐면 개인과 당초에 계획했던 단체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는 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수정발의를 한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경기도체육회에 위탁을 줬는데 다시 재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연 경기도체육회가 유도회관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유도협회에 준다든지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경기도체육회에 주는 게 아니고 플렉시블하게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된 부분이. 예를 들면 용인대학교도 유도부있고, 대학교, 개인 이런 심의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재하도급 줄 경우에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유도회관은 지금 사격장처럼 두 가지 시설을 갖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조직과 인력과 전문적인 기술력, 노하우 이것이 갖추어져 있는 체육회에다 저희가 초기에 줘서 운영토록 하고 진행과정에서 이것을 재위탁 주든지 아니면 변경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구 가지고 해석이 분분했었습니다만 이 조항 가지고도 다른 단체에는 줄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개인과 단체를 같이 집어넣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공모체제로 다시 가야 됩니다. 공모체제로 간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여기서 다룰 수가 없는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만 일단은 사격장처럼 이것이 초기니까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에다 위탁을 주고 운영과정을 비교평가분석해서 이것을 다시 법인이나 또 전문체육단체나 이런 데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희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공모체제로 가야 되는데 공모체제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이 시설이 또 당분간 공백상태로 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넣으면 이 조례 자체를 여기서 다룰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지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할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모체제로 갔을 때 새로운 문제가 도출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예상되나요?

공모체제로 가게 되면 경기도사무에관한위·수탁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체육회에 빨리, 그 동안에 너무 공백기간이 크니까, 그렇게 가려고 한 건데 이제 다른 단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만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른 단체를 이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공모체제로 가면 이것이 또 공백기간이 장기화되고 또 그렇게 돼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견이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아까 본 위원이 예산사용계획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어차피 7개월 운영 못한 거 몇 달 더 지연된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시설은 빨리 가동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수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가 이러한 시설들이 공개적으로 모집되고 위탁이 이루어져서 민주화되고 또한 1개 업체에 독점적으로 위탁시켰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수긍해 주셔야지 이걸 무조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신다면 곤란할 것 같아요.

강선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올바른 운영이 되자는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정 위원과 정홍자 위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 중에서 신호정 위원이 동의한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고 정홍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재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경기도유도회관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는 경기도내 유도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유도 인구 저변확대에 기하기 위하여 경기도유도회관을 건립하고 유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체육진흥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경기도지부인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 법적근거인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수탁 협의의 목적에 규정하고 위·수탁기간을 위탁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위·수탁사무와 위·수탁시설, 위·수탁장비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유도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간 운영계획 및 수탁대상물의 시설물 변경과 사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을 위반한 경우는 협약에 해지사유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손해보험 및 배상보험에도 가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타 협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유도회관민간위탁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883-1번지에 유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2002년 10월 도비 12억 5,000만원과 자부담 2억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한 경기도유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도회관의 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79회 임시회의시 사전설명회를 가졌고, 금일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므로 동 유도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도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의 엘리트 체육업무와 선수육성·발굴업무를 직접 관장해옴은 물론 체육분야의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체육회에 동 유도회관을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유도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경기도유도회의 자부담이 2억원이나 포함된 것을 감안할 때 동 유도회의 활용 요청시에는 우선사용 등 혜택이 주어지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경기도유도회관위·수탁협약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수탁협약서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감사부분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갑과 을이라면 이 감사는 경기도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다. 위탁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 이야기인데 지금 경기도체육회가 우리 도에서 감사하는 그런 기구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경기도체육회에서 업무보고 했을 적에 그때 감사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업무보고서에?

네.

업무보고 드린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운영사항 전반에 관한 감사결과는 금년도에 나오거든요. 제가 2월 14일에 발령 받아서 왔는데 그 이후에 감사결과가 저한테 보고가 왔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일치가 안 돼서 혹시 보고를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동의안과 동떨어진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산하단체가 지금 현재 한 40여개 돼 있지요?

46개인가…….

40여개가 있지요. 거기에 그럼 경기도체육회에서 가맹단체의 감사는 어디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감사는 체육회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한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전 가맹단체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현재 산하단체의 감사권에 대해서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지휘·감독범위에 통념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그 범위에 속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현행 제도상으로는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은 제가 한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아직까지 경기도체육회나 우리 도 체육진흥과에서 전혀 산하단체는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 비리 또는 운영에 대해서 모든 부적합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산하단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 이렇게 관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단체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조례상으로 또는 규약상으로 산하단체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강 위원님, 저희 도에서 체육회의 산하 가맹단체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지도·감독권을 직상근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회에서 소속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고…….

만약에 없다면 있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8월부터라도 그것이 되어서 반드시 체육회에서 산하단체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그것은 대한체육회의 규정과 정관,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 적용받는 경기도체육회, 그 밑에 산하단체, 가맹단체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상 어떻게 돼 있는지를 더 검토하고, 안 돼 있으면…….

상위법이 대한체육회 이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고 대한체육회의 규약을 경기도체육회에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지방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은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에서 지침을 내려줘야지.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체육회로 주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연간 사용료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5,539만 4,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출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용료 있잖습니까? 사용료가 각 시·군, 대구, 청주, 김해, 제주도로 봤을 때 거기하고 차이점이 경기도가 배가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하고, 세 번째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를 어떻게 파악했는가 그것하고 세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운영비는 5,500만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저희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까 조례 심사하실 때도 저희가 일부 언급을 하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경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인건비는 2명,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비, 뭐 잔디식재라든지 관람석 추가설치, 그 다음에 컴퓨터나 책상 이러한 사무용집기구입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상수도료나 수도료, 전기료, 연료비 등 이런 공과금 이런 것 등 합쳐서 5,5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유도전용 체육시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경기도유도회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경기도유도회관이 4면이고 대구 두류에 있는 유도회관이 2면, 그 다음에 청주 남궁유도회관이 2면, 그 다음에 김해유도체육관이 1면, 제주도유도체육관이 3면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 참고적으로 타 도에서도 이미 유도회관을 이렇게 미리 지어서 저희보다도 먼저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료문제도 이러한 시설의 현대화, 그 다음에 시설의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용료도 저희가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사용기와 개인과 단체에 구분을 둬서 또 평일과 주말과 구분을 두고 또 야간과 주간을 구분해서 저희가 사용료에 차등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활용방안 또 활용일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만 더 보완하고 더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신기술보급 등 각종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장소로도 제공하는 이러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극대화시켜서 아까 김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익적 측면도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개최계획에 있어서는 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6월부터 경기도지사배 시설체육인유도대회를 비롯해서 7월에는 일급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8월에는 경기도회장기 유도대회, 그 다음에 전국체전 선발전, 10월에는 교육감기쟁탈 유도대회, 11월에는 경기도교육감기 체급별유도대회 4차승단심사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훈련계획으로는 앞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합동훈련을 경기도유도회가 주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유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9월에 전국체전대비 합동훈련,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는 겨울방학 합동훈련, 경기도유도회가 주최해서 초등부, 고등부에 대한 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각종 강습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단심사강습회라든지 여름방학유도캠프라든지, 그 다음에 10월에도 승단심사강습회 등 이러한 계획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유치해서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에 봤을 때, 지금 말씀했잖아요. 계획성은 안 나오겠지만 매년 며칠 해서 수입이 얼마 된다. 지금 5,539만 4,000원이라고 연간 운영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했던 게 경기도체육회로 위탁을 지정해서 줬을 때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 조례안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경기도체육회 한 군데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건 안 나오겠지만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선이 있겠느냐, 대책이 있느냐 하는 거 하고. 4면, 2면, 1면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평수는 470∼480평 되는데, 쪼갠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또 유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목천동에 돼 있는데 그쪽에서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를 한다든가 어린이 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사용료를 주고, 아니면 도 차원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들은 사례가 연간 활용계획을 대체적으로 유형별로만 설명드렸고 그것을 날짜개념으로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탁받은 단체와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면수는, 유도는 매트를 깔지 않습니까? 일정한 규모의 매트를 깔고 하는데 그 매트를 깔 수 있는 하나의 면, 그것이 4개다, 하나의 체육관 안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용도로 인근주민도 활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주 목적이 유도체육 진흥에 있으니까 거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용이나 또는 수익적 면도 고려하고요. 이렇게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결론을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위탁을 줬다고 해서 도 차원에서 위탁준 거로 끝나지 말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실제적으로 도 차원에서 득이 되고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시설을 보실 수 있도록, 사격장도 있으니까 한 번 기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논의돼서 저한테 제의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장, 강선장 위원과 사회교대)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만져야 될 부분을 만지지 못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해 주지 않으면 유도회관이 상당히 지연될 거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관계자들께서는 아까 제가 거듭 지적을 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조례가 먼저 심사되고 한참 후에 절차를 밟고 공모를 해서 투명성 확보를 해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후에는 조례와 더불어서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유도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작년도 10월에 준공된 이후 유도회 회원이 그걸 임시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 돼서 하루가 급하게…….

지금 거기서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대회 같은 공식적인 건 안 하고 내부적으로는 유도회원들이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죠?

네.

원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것이 다 통과되고 나서 사용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사업내용 중에서 무슨 대회를 하면, 거기 관중석도 있습니까?

500석 관중석이 있습니다.

관중석 2층으로 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시설을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실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유도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유도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유도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도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3. 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확대건의안 (김현욱 의원 외 12인 발의)

김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인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로당운영및난방비지원확대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경로당 운영에 관한 면세유 공급에 따른 중앙정부의 건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지적된 경로당운영·난방비에관한확대건의안에 대해서 대집행부에 건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제성장 및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내 노인 인구율이 6%를 넘어섰고 가평군의 경우 14%에 달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의 경로당은 전국 경로당 4만 6,000여개소의 14%인 6,56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은 연간 106만 6,000원으로써 실제 소요액에 크게 못미처 난방시간 제한, 회비징수, 지역사회 찬조요청 등 매우 어려운 방법으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28만 어르신들이 더 이상 운영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운영비와 난방비를 실소요액 수준으로 인상하여 도 전체 경로당의 47% 수준까지 지원하는 경로당사회봉사 활동비를 전 경로당으로 확대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건의문과 상세유인물은 별첨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경기도의 약 10%로 돼 있는 노인인구의 활성화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조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확대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선장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확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현욱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하여 2003년 6월 3일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써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내 노인인구율도 6%를 넘어섰고 특히 가평군의 경우에는 14%에 달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도내의 경로당은 전국 경로당 4만 6,000여개소의 14%를 점유하고 있는 6,56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은 연간 106만 6,000원으로써 실제 소요액에 크게 못미처 난방시간의 제한, 회비징수, 지역사회의 찬조요청 등 매우 어려운 방법으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28만 어르신들이 더 이상 운영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운영비와 난방비를 실소요액 수준으로 인상하며 도 전체 경로당의 47% 수준까지 지원하는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를 전 경로당으로 확대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난방비는 '89년부터, 운영비는 '90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나 '97년부터는 국고지원사업량이 4,348개소로 동결되어 부족한 2,028개소의 경로당은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보조율에 따른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판단, 경기도보다 운영비는 연간 253만 2,000원을, 난방비는 6만 4,000원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회기에는 경로당에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는 등 확대지원이 필요하므로 건의문 채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건의안과 같이 난방비와 운영비를 인상지원할 시에 순수 도비로 연 25억 7,794만 4,000원이 추가소요되며 시·군비 부담이 따르므로 일부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등부담도 사전에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회봉사활동비의 경우 지원대상은 확대하되 실질적으로 생산적 사회봉사활동 참여 경로당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고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정, 경로당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김현욱 의원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검토보고 중에 순수한 도비로 연 25억 7,794만 4,000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금액이 나왔는데 시·군비가 당연히 부담이 따르게 돼 있는데 만약에 어려운 시·군에서 부담한다면, 차등부담도 우려된다고 그랬는데 열악한 시·군에서 부담 못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차등보조가 가능합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은, 도비와 시·군비가 50%, 50%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어렵다고 하면 그런 관계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까지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대 3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국비지원이 4,348개소로 동결돼 있다고 했는데 동결한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공적인 성격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 이런 부분만 국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민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대단위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농어촌지역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안에 있는 경로당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농어촌지역의 마을회관과 도시지역 아파트 경로당과 차별을 두고 있다.

맞습니다. 공과 민간에 대한 경로당의 차이를 국가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지역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이 목격되는 사항이지만 경로당 운영이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승표입니다. 최규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가 100원 인상됨에 따라서 많은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비를 시·도하고 시·군이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 담배세를 국세에서 지방이양하면서 그때부터 지방에서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교통비를 65세 이상이면 전부 다 줍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쉽게 말씀드리면 65세 이상되신 고건 총리 같은 분도 받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미묘한 문제 때문에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교통비 인상에서 검토를 했는데 아까 전제된 것처럼 전체를 추가로 지원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르신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경로연금 혜택을 받으시는 한 6만여명 정도에 대해 추가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만명이면 한 7억원, 8억원 정도 추가소요가 됩니다. 61만 4,000명을 전부 인상할 경우에는 한 72억원, 7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상하는 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배세가 시·군세로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은 없고 인천하고 서울이 저희처럼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 노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편승해서 같이 그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자입니다. 교통비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하다가 교통비로 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열악한 시·군있잖아요.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이 많고 재정자립도는 약하고 담배세 수입도 약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일률적으로 도비 15%하고 시·군에서 85%를 부담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은 담배세도 열악하고 노인인구는 많고 그래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이 부분도 타 시·군 광역시를 보니까 50% 부담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우리 경기도도 도 지원이 인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정홍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담배세를 지방세로 내려보내 주면서 교통비를 지급하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시·군에서 담배세를 걷은 것이 노인교통비 지급하는 것만큼 모자라는 데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 전체에서 '82년도말 기준으로 담배세 거둔 것이 4,00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담배세 관계없이 128억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전체 880억원 중에서 752억원만 노인교통비로 쓰는 거거든요. 나머지 한 3,000억원 이상을 시·군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담배세를 지방으로 내려주면서 명목을 어디에 쓰라고 지정해 준 겁니까?

지정해 준 건 아니지만 노인교통비는 지정해 줬습니다.

교통비만?

네.

왜냐하면 시·군에서 들리는 얘기는 도비지원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법 취지하고 안 맞는 것이 시·군세로 주면서 노인교통비를 부담하라고 줬는데 사실 저희가 15%도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담배세를 받아서 순수하게 그쪽 복지비로 쓰라고 했는데 다른 데로 유용하고 있으면서 15%도 기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정이 가장 열악한 가평군 같은 데도 담배세가 자그마치 37억원 정도 거치거든요. 거기서 노인교통비는 불과 몇 억원밖에 안 됩니다. 도 전체 나가는 게 880억원인데 대도시가 주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가 많이 예산소비가 됩니다.

그럼 타 시·도는 담배세를 복지부분의 어느 영역에 쓰고 있나요? 다른 광역시는.

글쎄요, 타 시·도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노인교통비를 서울, 경기, 인천만 1만 2,000원 주고 나머지는 8,000원, 7,000원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시·도가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2000년도 12월 지방세 징수실적을 제가 참고로 갖고 있는데 4,008억원이 걷혔습니다. 그 중에서 752억원만 노인교통비로 쓰고 나머지는 일반 시·군에서 풀예산으로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가 부담된다는 사실상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이건 어차피 시·군의회에서 다뤄질 문제인데 이 문제가 시·군 노인복지예산에 써라 이렇게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