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출신 정연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느덧 지난 해에 있었던 6·13선거일 4일을 남겨놓고 있으며 7월 9일 의회에 등원한 지 한 달을 남겨 놓은 채 1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정말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고락을 함께 하며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월드컵(World Cup)에서 축구선수가 11명이듯이 후보도 없이 딱 11명입니다. 잘 훈련된 월드컵(World Cup) 4강 축구선수단처럼 팀웍(Team-Work)에 충실하며 WTO체제 하에서 FTA체결에 따른 대안제시, 구제역 대책, 돼지콜레라 예방대책, 고소득 특화농업정책, 추곡수매가 인하대책, 논농업 직불제 개선방안, 농산물 수출활성화 전략, 농로포장사업 도비 예산증액, 전곡항·탄도항지원, 산림업무 및 농정예산 10%선 유지 등 경기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주장하며 탁월한 의정활동을 펴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새삼 1년을 회고하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겠으나 지난 6월 5일자 한국농어민신문 경기지역 특집에서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현장중심의 탁월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도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다"는 글을 읽고 한국농어민신문이야말로 농민의 참 지팡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찬사를 드리고 감사드리며, 계속 지켜봐 주실 것을 도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확충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를 말하며 산업혁명 이후 공장·공업이 성행하면서 불결한 도시환경에서의 구제 조치로 발달하게 되었으며 깨끗한 공기와 푸른 녹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끊임없이 선진국 대도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 심신의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공원을 설치하고 복지 시설화 하게 된 것입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그 대표적인 도시공원이며 뉴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340ha의 광활한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르켄헤드 공원, 독일의 프레드리헤 빌헬름카텐 공원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대자연속에서 굳이 공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세계적인 공원조성 추세에 따라 공원법이 '67년 3월 3일 법률 제1909호로 처음 지정되었고 '88년 현재 대소 20개소에 달하는 6,097.04㎢, 육지 3,757.67㎢, 해상 2,339.37㎢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도립공원은 1970년 6월 최초로 지정된 경북의 금오산 도립공원이 있으며 대소 21개소에 면적 799,190㎢ 이르고 있으나 근대적 도시공원으로는 인천의 만국공원, 오늘날의 자유공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국공원은 1889년에서 1890년 사이에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하신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작금에 와서는 천혜의 대자연마저도 난개발로 훼손되고 황폐화되어 오존층이 파괴되고 온난화로 말미암아 온갖 생태계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북극의 얼음이 녹아 지구의 표면이 낮아지는 재앙도 맞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우리는 있는 노력을 다하여 도시를 공원화하고 녹지를 확충하여 인간의 안락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며 지구촌의 재앙도 막아야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1명당 6㎡ 이상의 도시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민 1명당 공원면적은 4.4㎡로써 뉴욕이 22.9㎡, 시카고 10.8㎡, 런던 24.1㎡, 파리 17.9㎡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론하여 본 의원이 주장하는 요지는 앞서가는 경기도정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 향후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는 대부분 사유지가 많으므로 토지매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비 중 토지매입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고 녹지공원구역으로 묶인 토지소유자에 대한 묘목, 꽃씨 등을 지원하고 종합토지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 참여기회를 늘려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 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적으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연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원 녹지는 건교위 소속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12월 31일자로 농촌지역 시·군별 면적을 보면 연천, 가평, 양평, 여주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은 특정지역, 도시 사람들의 하나의 도시공간이라든가 녹지,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면적, 현황을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농촌 예산이 작년보다 30% 올랐느니 40% 올랐느니 항상 얘기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공원녹지 분야는 건설교통위원회에다 떠넘겨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 경기도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때도 균형적으로 해줬으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도시공원이나 녹지공간 확보 사업은 현재 건교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도 건설교통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경기도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해오고 있고, 농정국에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로써는 현행 관행에 의해서 해도 도시공원이나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