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한나라당 김두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문을 발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시고 제안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반대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지난 5월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기술 국회의원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장외발매소분레저세 전액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에 전액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세법의 개정취지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레저세에 대한 안분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세법이 개정될 경우 경기도는 2,756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감소세액 중에서 77%인 2,122억원이 서울특별시에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여정부의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세제개편방향의 큰 틀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전략에도 맞지 않아 지방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만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외발매소분레저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을 천만 도민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경마장 등 레저관련 경기는 본장에서 이루어지고 장외발매소는 단순기능인 CCTV를 통해서 중계됨으로써 본장에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세원이 없는 장외발매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장과 장외발매소는 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서 본장경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종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본장시설과 관련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불법 노점상, 주·정차 단속에 따른 행정력의 과다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은 수차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여 '97년 이후 현재의 안분 비율 50 대 50으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법상 기본원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또 다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소모적인 재정분쟁을 초래하게 되므로 동법 개정취지는 중단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세법이 개정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는 막대한 세수결함을 초래하게 되므로 재정보존대책이 없는 지방세법 개정추진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함으로 동세법 개정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임을 강조합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각종 지역개발추진이 마비될 수 있는 등 동세법 개정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간 대집행부질문 및 지역구 의정활동 등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결의문 심사를 위해 힘쓰시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김두영 의원님외 25분의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6월 3일에 본회의에 요청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 6월 4일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김두영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세는 금년도 경기도의 도세징수목표액 4조 8,700억원 중 5,950억원으로 12.2%를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주재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모든 경기는 본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장외발매소는 단순기능인 CCTV를 통해 중계되므로써 본장에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세원이 없는 장외발매소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장과 장외발매소는 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장 경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종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본장시설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 등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불법 노점상, 주·정차 단속에 따른 행정력의 과다수요가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개정안은 수차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하여 '97년이후 현재의 안분비율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법상 기본원리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모적인 지방분쟁을 초래하게 되므로 동법 개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경기도는 매년 2,756억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감소세액 중에서 77%인 2,122억원이 서울특별시로 납부되어 참여정부의 지방재정 분권화와 지방균형발전전략에도 맞지 않아 개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현재 개정안 방향으로 레저세 안분비율이 개정될 경우 경기도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동세법 개정추진은 지방자주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한 세제개편방향은 지역간 균형있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다각적으로 논의, 검토되어야 하며 경기도의 자주재원 감소체제로 각종 지역역점사업의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번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문채택은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의원님, 동반대결의안건을 제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장외발매소분하고 또 본발행소하고 지금 세법상에 50 대 50으로 징수되고 있는 내용을 잘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는 형평에 맞지 않다가 '87년이후 지금까지 계속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현재에 와서는 '97년 이후에 50 대 50까지 공평하게 과세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두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는 '95년도부터 서울에서 싼 뚝섬에 경마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넘어오면서 80 대 20, 60 대 40,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분비율을 '97년도부터 50 대 5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대 50까지 형평에 맞도록 된 것은 적절하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김두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안분비율이 50 대 50대으로 함으로써 지방분권화 되면서 지방의 장외발매소도 50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게 적절하게 안분비율이 50대 50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 예로 우리가 본장이 있다고 하면 사실 본장에서 경마든지 경륜장이 없으면 장외 CCTV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한예로 광명시가 송파에 있는 경륜장을 옮긴다고 지난 1999년도부터 얘기가 나와서 올 2월에 광명시에 경륜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소요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3월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투자되느냐 하면 건축비가 2,315억원, 도로확충비가 2,289억원, 부지제공비가 100억원, 그린벨트훼손분담금이 66억원, 주변환경개선금이 195억원입니다. 한 예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명시에 관계되는 것이 총 4,965억원을 들여서 본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기술 의원의 얘기라면 누가 구태여 그 시에 유치하고 그것을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해서 제안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0 대 50이면 아주 억울한 쪽도 없고 적당하게 비율로 정해 져서 결정이 됐다고 판단하는데 작금에 와서 권기술 국회의원님께서 그것마저 아주 철폐하고 장외발매소가 속해 있는 광역단체로 100% 넘겨주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권기술 의원이 그렇게까지 하는데는 지방분권또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런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봤을 때 여기 나타난 내용대로 우리 경기도로 올 게 77%가 서울특별시로 1년에 2,122억원의 수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특별시는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단체인데 오히려 없는 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개혁상의 정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데다가 더 보태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안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두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을 설득해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두영 의원님이나 공동발의한 분들의 반대결의안이 채택되겠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 개정안이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결과론적으로 서울특별시에 대부분이 돌아간다고 하는 모순을 지적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영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21일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도의 지사님과 각 관련된 경마장은 과천에 있거든요. 과천의 부시장님께서도 방문해서 설명하고 각 여야의원들을 모셔놓고 여기에 대한 각 의원님의 반대서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반대서명을 해주신 의원님들은 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서명쟁취가 6월 5일에 8명이 됐고 도주관 서명쟁취가 민주당 의원이 4명, 한나라당 도의원이 8명해서 12명, 합 20명이 오늘까지 반대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행정부쪽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1년에 엄청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그런 법안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레저세가 도세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정도 됩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본장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재정수입의 거의 반정도가 레저세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히 재정수입면에서도 저희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의원님들의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또 그 시행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신문에 나긴 했습니다마는 서명을 받았는데 민주당 의원은 몇 명중에 몇 명, 한나라당은 몇 명중에 현재 몇 명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도출신 국회의원은 41명입니다. 현재까지 그중에 절반정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네 분, 한나라당은 열네 분 그리고 제주도가 두 분입니다. 우리 도출신 중에 안상수 의원까지 한나라당은 열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본장이 소재하고 있는 제주도 그리고 부산, 경남 그쪽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은 반대입장에 있는 도하고 같이 공조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서명을 못받은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못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간담회할 때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못하셨고 각 의원회관마다 저희들이 서명문안을 다 돌려놨는데 바쁘신 관계로 아직 서명쟁취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노력해서 도출신의원들한테는 전체 다 받아내도록 하고 다른 시·도출신 의원들한테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서명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출신 여야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한 분도 서명 안 해주실 분이 없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100%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성의가 부족했다, “의원회관에 이런 것 있으니 서명해 주시오”하고 갖다 던지고 말았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게 아니냐, 적어도 고급간부가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받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의원회관에 가서 없으면 댁으로 새벽에라도 찾아가서 경기도의 막대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중차대한 일이니 또 명분적으로도 당연히 반대할만한 그런 명분이 있는 반대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저없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데 그게 벌써 언제부터인데 여태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가 그저 하는 시늉만 하고 더욱더 치밀하고 내실있게 세분야로 나눠서 어느 의원은 어느 국장이 맡고 어느 의원은 어느 국장이 맡고 이렇게 분담해서 착착 진행을 못한 결과가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만한 100% 다 서명을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저희들이 모든 도출신 의원님들은 다 서명을 받아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명을 다 받으시고 도내 의원을 통하고 또 그렇지 않고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경기도와 관련없는 분들도 이러한 세법개정을 했을 경우 지방분권화를 주장하는 시대흐름에 맞춰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이라고 하면 서울특별시에만 집중적으로 특혜가 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하는 것을 전부 다니면서 홍보해서 기필코 이러한 법안이 조기에 매듭이 돼서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촉구를 하느냐 하면 평택항 명칭변경문제를 가지고 평택당진항으로 지금 문제제기가 돼 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도내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하고, 물론 해수부장관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요로에 몇 군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직적으로 제대로 못해서 평택시 36만, 당진군 13만, 충남도민 200만, 경기도 1,000만, 그런데 36만의 평택시민과 1,000만 경기도민이 당진 13만, 충남 200만 도민에게 결국은 평택항이라고 여태까지 17년동안 불려온 이름이 평택당진항으로 바뀔 위기에 와있는데도 경기도가 대처하는 모습이 적극성이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우물쭈물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봐서는 안된다, 어떤 문제제기가 됐을 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각 즉각 모든 간부들이 다른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런 데 총력을 다해서 기필코 빠른 시일내에 불이 꺼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완벽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왕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도가 찬성하는 도보다 더 많지요?

숫자적으로는 저희들하고 같이 반대하는 입장의 도가 9개 시·도입니다.

찬성하는 도는요?

찬성은 7개 시·도입니다.

국회의원수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봤습니까?

숫자에 대한 비교는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건데 지금 이주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반대하는 데는, 가장 최대피해는 경기도고요. 제주도도 경마장이 있으니까 거기도 그런 부분에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다른 나머지 7개 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했죠? 우리하고 같이 동조를 해주는 이유가 뭐죠?

부산 경남은 경륜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주는 경마장이요?

죄송합니다. 부산 경남은 경마장 본장을 설치계획 중이고요.

제주는 현재 경마장이 있고요?

제주는 조랑말 경마장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이 동조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그리고 경북, 다섯 군데는 그 지역에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실제 반대를 하는 곳 중 현재 피해가 제일 가는 데는 경기도하고 제주도예요. 부산 경남은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동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강원, 충남 이런 쪽은 장외발매소가 아직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동조를 해주지만 여기는 약해요. 장외발매소가 생기면 자기네도 이득이 될텐데 우리한테 동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도가 9개 도라고 하지만 제주, 부산, 경남, 경기 이 네 군데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 쪽은 다 우리쪽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정확히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에서도 이렇다 보면 엄청 우리가 밀려요. 특히 가장 이득이 되는 서울하고 가장 손해가 되는 경기도하고 비교를 할 때도 경기 국회의원수보다 서울의 국회의원수가 많습니다. 정확한 국회의원 숫자데이터도 안 나와 있고 저쪽에서 왜 반대를 하는지 실제 9개 시·도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실제 도와주는 데는 없어요, 제주하고 부산, 경남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의문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70%∼80% 이상 된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제주, 부산, 경남, 경기는 전원 서명을 받아야 되고 현재 장외발매분이 없는 데 국회의원들은 서명 받으려고 해도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왜냐면 나중에 장외발매소가 생기면 자기네 쪽으로 도세가 들어오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서울사무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우리 김부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분위기가 이 법안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활용해서 지금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수 있는데 보좌관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의중을 떠봐서 지금 이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이주상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처해서 이 법을 저지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우리가 달랑 반대결의문만 채택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진짜 경기도를 사랑하고 도민을 위해서 도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울사무소하고 각 시·도별 의원님들의 찬반 의중을 분석해보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사께서는 국회의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그래서 특히 서울의 국회의원수가 많고 또 경기도는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 사람들도 로비할거란 말이죠, 권기술 의원 쪽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이고 효과있게 대처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 법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 시·도별로 경마하고 경륜장이 있잖아요. 본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시·군별로 장외발매소 현황 그 다음에 토털 금액은 나왔습니다마는 시별로, 각 발매소별로 세금징수현황이라든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천만 10만명 서명했다고 했죠?

10만 5,000명 정도.

10만 5,000명,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경기도에도 발매소가 10여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다소의 수익이 더 늘어나겠지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서명운동을 경기도 전체 도민들한테 1,000만 도민들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 차원에서 반대결의문을 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2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도의원 포함해서 각 기초단체의 의회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듯이 몇몇 사람이 해결할 것이 아니고 범도 차원에서 그리고 이건 명분이 없는 게 아까 보면 경륜장 하나도 한 5,000억원 든다고 하는데 경마장하고 경륜장 시설하는데 5,000억원 이상씩 예산이 든다고 하면 장외발매소 가지고 전부 자기네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론에서 약하기 때문에 투자한 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범도민적인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단위 뿐만 아니라 각 시·군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도 전체 차원에서 대처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의원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범도 차원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범도가 아니고 아까 이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을 부각시켜서 서울로만 집중된다, 이건 지방분권화에 배치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나머지 지방도가 우리하고 같은 편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꼭 저지해야만 우리 세액이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기필코 서울과 더불어서 총동원해서 국회의원과 로비도, 각 시·군마다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6월 10일부터 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마지막날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시의 시민들한테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천은 이미 4만여명의 시민들한테 반대결의문 서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광명시의회가 이번 6월 10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좀 며칠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경기도 차원에서 기필코 이 반대결의문이 채택돼서 꼭 저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들은 다들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결의문 내용을 보고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문맥을 좀 수정했으면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문맥이 괜찮은데 첫 번째는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개정취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특정 자치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개정은 이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앞뒤의 문맥이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개정취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에서 "있으므로"는 생략하고요. "띠고 특정자치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개정은"에서 "개정은"이 아니라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전면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문맥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문맥이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띠고 있으므로"에서 "있으므로"를 빼고 "특정 자치단체 이익만을 위한 개정은"을 "개정으로"로 바꾸고 그리고 "초래하게 되므로"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문맥이 좀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어법상으로 어느 것이 더 초점을 둘 수 있는가를 아마 김 간사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수정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의견을 여쭤봐서…….

잠깐 제가…….

아까 김부회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한 문구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장외발매소분 레저관련법 지방세법 개정은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개정취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어 특정 자치단체 이익만을 위한 개정이 명백하므로 동법 개정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문구가 위, 아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김두영 의원님께서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번째에 맨 밑줄 "동법 개정추진을 결사반대한다"에서 "결사"를 "적극 반대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