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안건을 상정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재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규제개혁업무는 '98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저희 경기도에서도 규제혁파위원회조례를 '99년 4월에 제정 동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일몰제 적용으로 규제혁파위원회조례가 폐지된 이후 한시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제정비 심사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에 정부의 규제정비 추진계획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도 차원의 규제정비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규제정비 추진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정비정책에 부응하고 경기도 규제정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 위원회는 경기도조례규칙고시 등에 규정되어 도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의 정비 및 신설, 강화되는 규제를 심의하는 등 도 규제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장 1인을 포함 위원장 2인과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민간단체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결원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조례안 제6조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7조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조례안 제9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규제개혁업무 담당사무관이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 및 폐지된 규제혁파위원회조례는 7페이지 2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2003년도 정부의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도 차원의 각종 규제정책과 계획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설치함으로써 우리 도의 행정규제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과 규제의 신설, 강화심사 등 행정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구성비를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출석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간사를 규제개혁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위원회에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은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부시책사업으로 우리 도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99년 4월 규제혁파위원회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일몰제의 적용으로 존속시한이 지난해말로 끝남에 따라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2003년 정부의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동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제혁파위원회는 지난 '99년 조례제정이후 연평균 5회 회의를 개최해 회당 평균 약 48건의 규제관련안건을 심의하고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 107건을 폐지하고 53건은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추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출범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정책방향과 그 내용을 담은 정부의 규제정비 추진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시달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도차원의 규제정비추진을 위한 동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고 정부의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 현재 경기도에 79개씩이나 설치될 정도로 위원회가 난립된 심각한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기획관리실에서 자칫 조례만 제정해 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양산한다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정부방침결정 추이를 감안해 신중히 제정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강원도 등 4개 타 시·도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훈령이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거나 기 설치된 타 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6조의 실무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위원구성은 제3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위원과 인원이 중복참여하는 것인지와 인원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회의소집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전까지 통보하도록 한 것은 부의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차원에서 행자부 준칙안의 경우 3일, 폐지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 조례의 경우 7일전까지 통보토록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 형식에 치우쳐 자칫 부실한 심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제4항에 위원회는 공익 등의 사유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조항은 비공개대상과 범위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이를 남용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저는 상정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이 문구를 보고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규제가 심한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냐 언뜻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하도 규제가 많아서 이것이 자칫 규제를 위한 규제이고 실질적으로 규제완화의 성과는 없이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지방분권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입법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것을 정비하도록 하고 또 규제를 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규제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내용이 일부 지적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서 이것이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늘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정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정부도 규제완화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제6조, 제7조, 또한 제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만들 때나 설치할 때는 인원과 인원이 중복참여되는 것과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7조에 대해서는 일단 준칙이 3일이고 규제혁파위원회가 7일인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석인원입니다. 모든 회의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만 회의가 존속되는데 바로 전날 통보했을 때 검토안보다는 참석률이 첫째 문제가 됩니다. 검토안 자체는 사실 당일에 당장 받고도 토론이 가능하지만 사람마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일 정도라는 시간은 줘야 회의의 참석률이 높을 것 같고 그 회의가 상당히 내용이 있는 회의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공개와 비공개의 문제도 분명히 하는 게 좋겠고요. 그것을 남용해서 괜히 권위적인 것들이라고 생각되지 않게끔 해당 규제개혁을 하는 도민의 입장이나 어떤 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서를 보면 160건에 대해서 107건의 폐지, 53건의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0건에 대해서 한 것인데 '99년 조례제정이후 연평균 5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6대 의회가 열린 7월 이후에 개최된 적이 있는지, 저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연락을 받고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가오는데 제6대 의회내에 규제혁파위원회가 열렸는지와 또 12월말부로 일몰된 이후에 대체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6조, 제7조, 제4항의 전문위원 지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먼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저희들이 둘 수 있도록 제6조에 명시한 것이고요. 제7조에 소집과 관련해서 사전통보기간을 두도록 한 분야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했습니다마는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3일이상 전에 통보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데도 그렇고 사전에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일 전에 통보하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대해서 중복되는 문제요. 위원회 구성에서 제3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중복참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안에서의 실무위원회인지 아니면 별도의 실무위원회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무위원회는 반드시 둔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 위원을 위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나중에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회 위원은 별개로 두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6조는 구체안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제7조는 3일 정도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미에 물어봤던 말중에 6대 의회가 열린 7월부터 12월까지 규제혁파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뤘거나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회는 소집을 안 했고요. 실무위원회만 소집해서 작년 7월 23일 보건환경실무위원회에 열 분인데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실무위원회를 8월 24일에 소집해서 건축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통보를 받은 게 어떤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심의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 12월 31일에 일몰제가 적용돼서 폐지된 이후 한시적으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규제정비심사기능을 대행했다고 했는데 설치기준은 무엇이고 그 동안 대행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보면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은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규제혁파위원회가 작년 말에 폐지되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대행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금년에 식품접객영업허가 및 영업행위 제한고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시안에 대해서 작년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 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교묘하게도 규제개혁위원회가 통보받기 전에 2건이 처리됐고요. 그것이 일몰된 이후에 또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어떤 확답이 없습니다. 관례에 의해서 교묘히 피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규제혁파위원회라는 것에 위임을 받고 나서 그것이 상당히 기대를 했지만 역시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효선 위원은 몇 년 몇 월 몇 일부로 규제혁파위원회가 일몰됐으므로 자격이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행상 이래서 맺고 끊는 것이 부족한 우리의 맹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제혁파위원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사실 규제완화업무는 아마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요소요소에 보이지 않게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규제 당시에는 규제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대상황이 변하고 또 각종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해서 아마 새로 정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위원회의 규정에 상반기,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켜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안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인적구성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문구가 상위법인가, 관례인가 어떤 것에 의해서 썼는지 이 문구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관례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거든요. 학식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분야에도 수백, 수천 가지의 박사논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과든 어떤 전문지식이든 한 사람이 학벌이 높다고 해서 모든 학식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자체도 학식과 경험보다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새로운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식이라는 것이 잘못 인식되면 어느 학교를 나왔냐, 석사냐, 박사냐로 대변될 수 있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식보다는 전문지식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목적이라든지 기능에 기존 규제심사 신설 모든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규제혁파위원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변경되는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3조에 구성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 제6조에 실무위원회가 20명 이내에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말이에요. 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또 실무추진위원장을 선임한다면 20인 이내에 12명이 될지 15명이 될지도 모르는 위원회에 위원장이 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구성 제3조에 보시면 위원장 2명이죠. 부위원장 1명이죠. 그 다음에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또 위촉한다면 규제개혁한다고 해놓고 어떤 안 하나 처리하는데도 위원장이 3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효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별개로 해서 구성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실무위원장으로 위촉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회의 위원과는 별개로 실무위원회를 둬서 위원장도 선임할 것인지 여부는 이 조례에 아직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별개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하는 문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칭은 규제혁파위원회가 종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혁파라는 뜻이 정확하게 의미전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냥 규제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구성문제에서 위원장을 굳이 2명으로 하고 거기에다 또 한 사람의 부위원장을 두면서까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3조 구성을 보면 일단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또 한 사람은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을 굳이 두 사람을 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을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두 분을 두도록 한 것은 공무원 시각으로만 심의 의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 두 분이 다 동의해야 이 안건이 처리되도록 장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인만 위원장으로 위촉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 조직에서 업무추진이 좀 느슨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공동으로 해서 이 추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원장은 가급적이면 규제를 가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기 위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수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소속되는 공무원들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당의 경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하고요. 지금 민간인인 경우는 조례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79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아닙니다. 다 지급을 합니다.

전체가 다 지급이 됩니까?

공무원인 경우를 빼놓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비슷한 액수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기준범위 내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가 기획관리실 그리고 기획위원회 소관업무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하고 약간은 별도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기도에 한해서 정말 규제를 개혁하고 혁파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수정법이라든지 환경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것하고는 약간 별도의 말씀이지만 그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대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안들이 마련돼 있는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령개정과 관련된 것은 그 동안 법령개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법령개정과 관련없이 규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종합해서 다음에 기획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건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설치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의 노용수 위원하고 우태주 위원께서 수도권 난개발방지대책 및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 상정한 것을 저희들이 처리해서 그것이 보류라든가 부결된 것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전문위원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회가 상당히 난립하는 상태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런저런 위원회 해서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께서도 각종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효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거에 만들어 놓고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없는지 첫째로 묻고 싶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요?

네. 이 내용과 비슷한…….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공무원 내부위원으로 돼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가 자꾸 중복되고 난립되는 것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반대했는데 이 발의자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같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안건통과를 안 시켰는데 여기서도 사실상 내용 자체의 필요성은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아까 위원장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설치한다면 위원장을 2명 두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또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옥상옥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2명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적인 시각으로 볼 때의 문제점, 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을 때의 문제점 이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전체회의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시는데 저는 민간인이 공동으로 양 위원장이 들어가는 것은 정책 결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위원을 위촉해 놓으면 행정규제나 이런 걸 완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 보듯 뻔한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의원의 지역 그런 관계 때문에 상충,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예상되는데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더 넣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는 이권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규제를 얼마나 완화해 주냐에 따라서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행정(1)부지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서 위원장을 1명으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장을, 지금 인원을 다 합해봐야 20명밖에 안 됩니다. 20명밖에 안 되는 데서 실무위원을 또 별도로 둬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거의 위원장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자꾸 직책만 늘어놓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과연 실무위원회를 그렇게 둘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고 그 위원회 20명 중에서 실무팀장을 별도로 구성하던가 하면 되는 거지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2명, 또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을 두 분으로 두게 된 배경은 행정관점으로만 흐를 소지가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장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간위원장으로만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좀 탄력이 안 붙을 소지가 있습니다,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행정부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주로 공동위원장제로 하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두는데 그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반드시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사전에 걸러서 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문제에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임용해 놨을 경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위원 20명 위촉하는 것 중에서 공무원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실무위원 쪽에서, 다시 말해서 그 위원 중에서 민간인의 숫자를 더 높이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맨 뒤에 보면 공개, 비공개 제4항에 "위원회에서 공익 등의 사유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 범위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이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행정이 다 정책결정사항들이라든가 준비,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오픈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게 거의 비공개로 해버린다면 큰 비공개사항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물론 꼭 비공개로 해야 될 것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차제에 이 범위를 막연하게 정해 놓는 것보다는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도 기준선을 제시해 놓는 것이 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좀더 어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공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워낙 여러 가지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비공개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야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명칭이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입니까?

네.

그러면 참고자료 부분에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어디서 나온 안이에요?

어디요?

자료 13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어디에서 나온 안이냐고요.

국민의 정부 당시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던 안인데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98년도에 시·도로 준칙안을 내려보냈던 사항입니다.

행자부 준칙으로 치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두 가지의 사안을 가지고 비교해본 결과 지금 2003년도면 '98년도에서 5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도 제정하려고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이 상당히 조잡스럽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고 추상적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하면 규제의 선이 어디인지, 누가 이것을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발굴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이 안을 보면 누가 발굴할 것인지, 이게 규제인지 개혁대상인지 그걸 발굴해야 될 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행자부 준칙을 보면 여기에 불편신고센터,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주민이 불편해서 규제대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를 가지고 이게 규제대상인지 개혁대상인지 심의하는 위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안은 아무런 사안이 없어요. 이게 규제대상인지 어디에서 발굴할 것인지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그런 선이 없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차원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위상이 그렇게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간사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사도 규제개혁심의회 대상 실·과장이 간사로 돼 있습니다, '98년도 행자부훈령에 보면요. 그런데 지금은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실·과장 정도인데 우리 경기도는 위상이 높아서 사무관으로 하십니까? 그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데 껍데기만 갖다 내놓은 거예요. 실무적으로 이게 규제개혁대상인지 그런 조례안인지 그런 업무인지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 발굴대상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간사 1인을 둔다는 부분도 아마 기획위원회의 정책관리실에 담당사무관 1인을 둬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인가 본데 이런 추상적인 부분으로는 안 돼요. 그냥 위에서 조례 제정하라니까 그냥 형식 취해 놓기 위한 이런 조례안입니다. 전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아진 규제개혁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전보다 더 퇴보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만들자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를 실·과장이 할 수도 있고 담당사무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사무관이 오히려 능률성은 있다고 봅니다. 실·과장이 전체업무를, 규제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심도있게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사무관이 하는 것도 또 간사라는 것은 진행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이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담당사무관으로 간사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규제신청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와 관련된 것의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신고센터라는 것은 별도로 둘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인터넷이나 민원사항을 통해서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 건의사항들이 수시로 많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자칫하면 또 규제신고센터에 접수가 안 된 것은 규제완화를 해달라고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규제신고센터는 오히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규제대상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을 보면 그 부분이 다 포괄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목적에 꼭 포함돼 있는 부분이 제3조제3항 아닙니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내용은 거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어디에서, 지금 방금 말씀했다시피 인터넷에서 발췌한다든가 일반 민원의 신고부분을 가지고 발췌해서 심의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주민신고센터가 있다면 일반 민원인들이 그런 신고센터에 인터넷이라든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러 왔다가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접수했다면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취합하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여기 어디에서 취합할 것인지, 어디에서 발췌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고요. 이건 그냥 어디에서 올라와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규제대상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심의만 하는 기구지, 발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규제개혁을 할 조례인지 아닌지에 대한 발췌를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것을 어디에서 발췌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절차와 관련된 것은 규칙에 명시할 겁니다. 그래서 각 실무부서에서 또는 시·군에서 어느어느 절차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한 규제를 새로 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런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규칙에 명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엉터리라는 얘기가, 그러면 규칙에 따라서 운영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조례는 쉽게 말하면 껍데기이고 실무운영은 규칙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차에 관한 것은 보통 규칙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죠, 그것을 답변하던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절차는 저희들이 규칙에 명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이 운영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규칙이 아니라 이런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은 규칙에 의해서 운영할 것이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던가 자료로 만들어서 주던가 해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말아야 되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갖다 줘서, 이것은 내용이 아니죠.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할 것인데요. 그 규칙과 관련돼서는 주로 절차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이 총괄부서가 되고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가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왕에 있는 규제사항 중에서 혹시 불필요하게 규제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비계획을 시달해서 각 부서에서 내용을 찾아내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이나 아니면 이 위원회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그것을 찾아내서 개선하도록 하는 업무도 여기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가, SOP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령 개정이나 개·폐지된 상위법에 의해서 올해만 해도 두 차례 조례정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발췌가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만약 이런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봤을 때는 포괄적인 차원의 어떤 실무부서에서 이런 게 규제라고 인정될 사안을 발췌해서 보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심의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운영계획이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 규제라는 것은 공직자들 눈에 규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야 이게 도민들이 규제인지 아닌지는 먼저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민원처리를 하다가 불편사항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민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제일 것이고 포괄적인 법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여기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8년도 행자부 준칙에 보면 그런 부분을 신고센터라도 운영해서 취합해서 하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지금은 이게 빠져 있으니까 세부규칙에 이런 것을 넣을 용의는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발췌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규칙에 명시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신고센터라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뺐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민원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다 규제가 불필요하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의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오히려 또 규제정비대상의 폭이 줄어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모든 업무를 다 총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전문적으로 한번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신고센터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안 두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순수 위원회 위주로 관주도로 될 소지가 있으니까 민원인 얘기도 취합할 그런 근거자료는 현재 이 조례안 안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센터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규칙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아니면 고시하든지 이런 사항 중에서도 우리 공무원 보기에는 규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민간인이 보기에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번 전부 찾아내 발굴해서 이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위원회가 맞다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니까 폐지하자라고 결정되면 그것을 저희가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일반도민 입장에서 규제를 어디에 신고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민원사항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 발췌해서 발굴정비를 해나가겠다는 차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았는데요. 그 사안이 지금 별로 경중을 따질 사안은 아니지만 조례 자체를 5년전 대비 현재를 비교해 보면 나아진 조례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이 느껴지고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그렇고, 아무 조례안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제 운영자의 의지라든가 능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규칙이든 어떤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운영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운영될 것이니까 그런 세부규칙까지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던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효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될 수 있도록 연 상·하반기 2회 이상 반드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명문규정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위원회가 있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경우에, 지금 혁파위원회에서도 232건의 안건을 상정해서 여러 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반드시 제정돼서 가동돼야만 그나마 도민에게 가해지는 규제를 많이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려면 뭐하러 하느냐는 걱정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문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결론을 맺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처음…….

결론은 조금, 제가 수정안 할 것도 있고 질의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정회해서, 우리가 수정안이 회의개최일 3일전이라든지, "학식과 경험"을 "전문성과 경험"이라든지 해서 문구수정할 것이 몇 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 실무위원장이나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런 문제는 정회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5공화국 시절에 체신부에서 전화통신사무를 전화통신공사로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전화통신분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직자들이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공사로 갔기 때문에 전화통신분야가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내부에 규제만 얽고 붙들어 매고 편안하고 무사안일하고 그런 것은 과감히 개혁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그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정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기획관리실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