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35쪽을 보면 광주광역시교육비 추경안 세입에 총 210억 5,000만원인데 중앙초등학교 토지매각분 1차분이 50억원, 그 다음에 전남 중ㆍ고등학교 토지매각분 160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계상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먼저 중앙초등학교 문제를 살펴보면 50억원이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물론 협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 여부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지금 광주시에서 이번에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30억원 잡아놨습니다. 이쪽에서는 50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주려고 하는 쪽에서는 30억원 잡아져 있고 받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50억원 잡아져 있어요. 첫째, 이것이 문제이고 또 협약만 했다고 해서 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그때 집행이 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분야는 예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초등학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남대학교에서 발표했듯이 퐁피두 문화센터라는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청에서도 그 계획서를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서를. 그래서 더 큰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사실상 이 분야가 올해 안에 집행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절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물론 조금 불확실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두 번째 또 보시면 전남 중ㆍ고등학교 토지매각 160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중학교는 이설했지만 고등학교는 이설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 있지요?

9월에 이설할…….

물론 학교가 이전한다는 것도 충분히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설하더라도 그 토지가 바로 저는 매각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땅 가격이 1, 2억원 된다면 쉽게 말해서 매각자가 금방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 2억도 아니고 10억, 20억도 아니고 160억원이라는 돈이 금방 여기서 내놓은다고 해 가지고 바로 매각된다는 보장은 상식 선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이것을 편성을 했다는 것이, 또 될 거라고 확정을 지은 것인지, 지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문제는 올해 안에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올해 안에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있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건전재정운용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이것이 팔릴 것이라고 예산을 벌써 160억원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을 그만큼 잡았기 때문에 세출을 분명히 그만큼 세웠어요. 그러면 세출은 다 집행을 하는데 세입은 없습니다. 교육청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적절하게 못 세워서 교육청이 쉽게 말하면 빚쟁이가 될 우려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빚을 쓰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없는데 그냥 갖다 써 버린 거에요. 건전재정의 정확한 예측이 부족해서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서 그러는데 차후에는 이런 분야가 진행된다면 좀더 확실하게 파악해 보셔서, 또 그런 분야에 충분하게 심도있는 검증을 거쳐서 세입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단위사업설명서의 22쪽을 보면 낙후 컴퓨터 교체 해 가지고 29억 9,868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안을 보면 페이지 60페이지, 89페이지, 11페이지 단위설명서에서 되어 있는데 본청, 서부, 동부, 전 학교에 노트북이 아닌 컴퓨터를 지급하겠다 해서 개수로 봐 보니까 총 2,724대, 이것 담당하신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총 금후 추경에 2,569억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 때 노트북 1,525대, 35억 3,800만원을 올려서 저희들이 그 분야를 삭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명목만 바꿔서 추경에 올리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다는 못 올리고 절반 정도 올리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그 분야를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한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검토해서 그 분야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업무를 진행하다가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본예산 세울 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추경에서 우리가 삭감하면 또 아마 세우실지 어떨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 세우는 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생각이 솔직히 드냐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말해서 여기 와서 삭감한 것 다시 세워주고, 삭감한 것 다시 세워주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고민해서 삭감된 분야를 다시 설정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무시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금방 교육국장님 생각이 순식간에 여기에서 왔다 갔다 바꿔져버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금방 전에는 제가 그것을 확인하니까 교육국장님께서 전에 세웠던 것이 삭감이 되어서 다 못하고 이번에 절반 정도만 세웠습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전자로 물어봤을 때 노트북을 바꿔서 일반 PC로, 그때 삭감이 되니까 바꿔서 쉽게 말해서 저희한테 상정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또질의를 했습니다. 또 후자에 대해서는 그때는 노트북이었고 이제는 PC입니다. 이렇게 답을 금방 앞에서 바꾸지 마십시오.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한두 살 먹은 애기 아닙니다. 교직에 계시니까 애들 가르쳐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아니에요.

금방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답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 제가 한 가지 답을 드릴까요? 이 내용을 봐 보면 각 학교별로 쭉 리스트가 왔는데 한 가지만 제가 찍어서 얘기해 드릴께요. 일곡초등학교에서 20대를 사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8 대 2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8이고 학교 자체 부담 2로 이렇게 산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곡초등학교 실정이 어떤지 압니까? 노후 개량이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해 드린 거에요. 자체 3년 전에 팬티엄Ⅲ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 가지고 40대가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간이 이번에 또 4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컴퓨터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 82대입니다, 아주 A급으로. 올해 들어온 것하고 3년 전에 들어온 것하고. 그러면 그 교원 수가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58명입니다. 교원 수가 58명 있는데서 현재 컴퓨터가 A급 가지고 있는 것이 82대에요. 거기에다가 또 20대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추경에만. 20대 뿐만 아니고 8 대 2로 따지면 나중에 80대 지급하자는 거에요. 이것은 도무지 맞지 않는 현실이에요. 제가 혹시나 해서 몇 군데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현실의 상황하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후 컴퓨터라고 얘기하시는데 노후 컴퓨터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전혀 아닌 상황에서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사실 전번에 본예산에 이렇게 했던 분야를 그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분야는 노후 컴퓨터를 바꿔서 다시 이번에 어떻게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셨다고 금방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실 수 있어요. 변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최소한에 교직에 계신 분들이면 더 더욱 이런 분야에서 명쾌하고 정말로 어느 누구에게나 한 점의 의혹없이, 부끄럼없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파악해 본 결과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적으로 말 그대로 글로 써진대로 따져서 5년 이내에 한다면 새 것으로 바꿔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이 다 좋으니까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사용해도 이만한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 하지 않아도. 그러나 굳이 꼭 이것을 바꿔서만, 새 것으로만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분야에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아니오. 제가 다 들었는데 내용도 더 이상 끌고가면 더 길어지고 하실 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 질의는 그 정도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8쪽을 보면 장학금 지원해 가지고 목적이 의ㆍ예향 정신 계승 발전을 위하여 의로운 광주학생 및 문화예술 분야에 공적이며 탁월한 학생을 표창 격려하여 학생들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건전한 학생 축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번에 아마 2,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사실 작년 8월에 물놀이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광주 중학교에 김남용 학생이 그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그 학생들은 구하고 본인은 거기에서 익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야를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담당 국장님 누구십니까? 지금 고 김남용 학생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참 제가 보더라도 정말 그렇게 의로운 학생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의로운 일을 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그 학생에게, 물론 내가 물질적인 것을 중히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어떻게 대응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금은 어느 정도?

그래요. 제가 이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에서도 자기의 몸을 불태우면서까지 희생을 한 이 학생에게 위로금 200만원, 물론 금전으로 제가 따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협소합니다. 적습니다, 제가 봐서는. 또 그 유가족들에게 대하는, 또 해주는 이런 분야에서 저는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여기에서도 이번에 2,00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것도 3명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이 200만원입니까? 200만원이네요, 의로운 학생은. 여기를 지원해서가 아니라 물론 다른 데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는 세워놓은 것이지요. 그 전자를 제가 더듬어본 거에요. 더듬어보다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런 희생을 당한, 의로운 일을 하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봐서 좀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심지어 다른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나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또는 과로라든지 뭣하다가도 산재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제가 봐서 수없이 해당이 됩니다, 그 분야가. 그런데 물론 산재보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분야가. 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저는 더 훨씬 직장에서 어떤 과로로 쓰러지는 것보다는 이런 일은 더 큰 의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관계 없는 일을 내가 몸을 날려서까지 하는 일이고, 저번에 일본 지하철 역사에서 이수원 씨, 그 분도 그 분 하나 희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 국민적인 민족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고, 또 일본인들에게 그런 상황도 접해봤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제가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앞에 지하철에다가 완전히 평생 표를 해 놨더라고요, 동으로 파 가지고, 고 이수원 학생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야라든지 또 다른 이런 분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또 학생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는 이런 안내책자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등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서 우리 교육청이 좀 소홀해 가지고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답변을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꼭 그것이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답변으로써 끝나지 않고 실천해서 정말로 차후 후손들에게 이런 좋은 의로운 학생이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위설명서 67쪽을 보면 지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주변 정리 보수를 위해서 아마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누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독립운동기념탑 주변 정리 사업이라는데 거기 앞 분야에 보면 오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만한 돌로 해 가지고 싹 시멘트가 깔려있는데 그것을 화강석으로 재설치한다고 이번에 8,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시청으로부터요?

내용도 모르시고?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아시는 분한테 답변 한번 들읍시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황을 파악하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기념탑이 아니지요. 역사적인 산물이지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산물이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근간이 되고 우리 교과서에도 다 나오고 그래서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 광주천 복원 사업 하듯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망태로 옆에 했다가, 그 다음에 뜯어내고 콘크리트로 했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 뜯어내고 깬 잡석으로 합니다.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정말 대단히 가치있는 것을 돈 8,000만원 들여가지고 이것 깨고 요것 넣고, 요것 뜯어내고 이것 넣고, 이 앞번에 다른 것으로 보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탑이 기울어서 세웠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념탑인데 이 분야를 돈 8,000만원 가지고 뭣 깨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 한다는 저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했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어떻게 해서 한지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도 중요한 학생독립운동기념탑입니다. 1929년 11월 3일날 일제 학생들과 싸워가지고 대단하게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만 해도 여기에 몇 명이 왔어요, 참배하러. 그런 소중한 것을 한 쪽 구석지에 놔두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5분 질문을 해서 전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광주가 민주의 성지이고 민주 인권의 도시이고 거기에 뿌리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있었다. 학생들로부터 민주의 정신이 살아났고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광주에 민주인권 도시가 형성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조그만하게 이렇게 고치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그 분야를 광주학생독립운동 성지타워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좀더 크게, 스케일하게, 그래서 후손들에게 정말 국가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 오석 깨고 화강석 깔아봤자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야를 최대한으로 국가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저는 더 커나가면 세계적으로까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광주학생독립 성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분야는 시설분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그것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앉으셔서 제 얘기를 경청을 하셔서 내용을 아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한쪽 분야에 묻혀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자체를 광주일고인들은 알아요. 일고인들이 이번 총동창회에서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11월 3일날 국기를 게양하자고 그랬어요. 일고인만이라도 각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자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접해본 적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그 분들만, 일고인들만은 그것을 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전국적으로 전국화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5ㆍ18도 사실 전국화, 전국화 이렇게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또 이 분야도 사실은 교과서에까지 나옵니다만, 전국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국화되어서 좀더 가치성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또 관련 부서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청 뿐만 아니라 금남로와 5ㆍ18과 민주성지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주성지 뿌리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었다. 그래서 금남로가 또 민주성지의 현장입니다.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성지화해서 그 현장을 인권의 거리를 만들어서, 또 도청 근처에 민주성지를 구성을 해서 연계를 시킨다면 정말 좋은 우리 광주의 관광자원화도 될 수가 있다. 자원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좀 공감을 하신다면 8,000만원이 아니라 최소한 80억원이라도 들여서 더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자면 저는 광주일고를 이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광주일고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 광주일고를 광주학생독립운동 성지로 전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도 오면, 일본만 같아도 그런 데 많습니다. 조그마한 무덤 하나 놔두고 대형 성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외화 수입 벌어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외국 투자 유치한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외국 관광객 오려면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볼거리를 우리는 개발하는 것이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까지는 부교육감님한테 답을 듣기는 어렵고 일단은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고 또 소중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부교육감님의 의욕찬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해주신 분야에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가시적으로 꼭 어떤 분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분야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런 분야에 더 한일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