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관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복무, 복리후생업무,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민선자치행정의 역점시책추진, 선거사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국민운동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 생활체육, 사회진흥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및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 사업 추진, 청사대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실화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총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121억9,300만원으로 당초 114억9,200만원 대비 7억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5억9,900만원 증액되었고, 사회개발이 9,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3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53페이지 서무관리는 3,600만원 증액된 9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앙 경상예산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2억8,500만원이 증액된 54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회진흥 분야입니다.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 340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각 구별 새마을 관련 예산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예산 관계하고 뒤에 다른 예산 관계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로 임차비 차량 4대분 240만원하고 야영임차비 100만원하고 340만원을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본예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각 구별로 저희들이 대충 구별로,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회 경비가 사상구는 1,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래구가 1,000만원, 동구가 720만원, 큰 곳은 몇 군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지도자 숫자가 저희 구가 1,312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물론 저희들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상 저희들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안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을 기한다든지 저희 구의 사기를 짐작하셔서 이 예산은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59페이지 전국 새마을지도자 여비가 있습니다. 같은 장에 나와있습니다. 각 구별로 100% 중앙 교육 여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여비는 중앙새마을 연수원 계획에 의해서 구별로 몇 명씩 보내라는 계획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오른쪽에 보시면 교육대상자가 10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반기에 보낸 것이 50명을 보냈습니다. 반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에 1년 분을 다 계상을 했는데 그때 역시 이 예산이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100%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당초 예산에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비가 확보 안되면 사실상 저희들 구만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못 보내는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여비를 확보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도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그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상단에 구청장실 및 비서실 집기 예산 769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9만원 본 집기 일체는 옛날 청사에서 부전동에 있을 때입니다. 쓰다가 신청사 오면서 그대로 쓰던 집기입니다. 일부 조금 바꾸고 나머지 전체를 재활용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소파 일부가 찢어진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중간에 소파 문제도 파손되고 해서 추경에 교체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구에 3월말하고 4월초하고 5월경에 타 국의 행정협의회로 일본의 나카사키와 중국 봉래시에서 행정교류협의를 체결코자 각 시의 책임행정관들이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각 국의 지방정부의 대표 성격으로 우리 구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두 도시간의 행정전반에 대한 협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자라든가 모든 집기가 너무 노후해서 그 분들에게 누를 끼칠 염려도 있고 또 우리 자신들도 손님을 맞이하는데 상당히 예의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하게 집기를 사실상 외상으로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급한 일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사전 구입하는 일이 절대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인 것은 심의과정에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중 자원봉사센타 운영 지원금이 본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4,000만원 중에서 구비, 시비를 포함해서 그렇지요?

구비가 3,400만원, 시비가 600만원 그렇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 국비지원금이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 예산이 5,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지원액이 연간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 지원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됨으로 신규 지원되는 국비지원액만큼 구비를 삭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름이 비슷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산시 전체 자원봉사센터 운영되는 곳이 전구가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하고 몇 군데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동래구하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하는 곳이 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시비, 구비,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곳은 동래구하고 저희 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시비 1,100만원이 1차적으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김정만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구에도 자원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하고 저희 구만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고 다른 구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계수조정이 있기 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위원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급량비 통반개편 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각 동별로.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1개 동에 10명씩이거든요. 그러면 10명씩 50일분인데 사실 통반 개편에 관련되어서 일하는 담당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처음에는 담당자 외 한 두 명이 했습니다. 동 주무하고 뒤에 확정이 되었을 때는 전 직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삼사 명이 하고 마무리 단계 가서 사오 명하고 본격적인 기간 안에는 전 직원이 다 했습니다. 그때는 전 직원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풀로 하고 전 직원이 다했습니다. 초창기와 마지막 부분에는 전 직원이 동원된 것은 아닙니다. 동주무하고 담당자하고 일부 보조직원하고.

그런데 보통 저희들 판단으로 보면 주민등록담당자, 전산담당자, 인감담당자 내지는 사무장님, 한 오륙 명으로 되는데 열 명씩이나, 우리가 일을 하고 밥을 먹어야 일을 하지요. 그것은 좋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인원이 1만3,000명 정도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적게 계상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웠습니다. 저희들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딱 떨어지게 얼마라고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도 이 예산은 면밀히 분석해서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 인원이 1만3,05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자료를 방금 최문돌위원이 요청했으니까 우리 계수 조정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인데 66페이지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방기구 구입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숟가락 하나라도 모자람이 없이 전부 구입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구청하고 입찰보기 전에 입찰공고 내용 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집기 주방기구는 구청에서 부담을 한다.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1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할 때 구입한 것인데 4년 되었습니다. 한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분은 입찰을 1년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교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하는 분이 저번에도 했습니다. 다시 낙찰되었습니다.

1년 정도 했네요? 입찰을 볼 때, 4년 동안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계속 입찰을 했습니다.

4년 안에 집기가 숟가락 하나라도 부족하면 보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추가가 690만원인가 되어 있네요? 이것도 계속 우리가 집기를 사주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4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냐 하면 식당에 큰밥솥 3개조 교체하고 조금 경미한 사항들은 포함이 안됩니다. 밥을 하는 큰솥 이것이 조금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순수하게 밥솥만 교체합니다.

69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입찰을 볼 때, 4년 입찰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찰은 매년 봅니다. 입찰 공고를 매년합니다. 응찰자가 다르지요. 낙찰하는 사람은, 지금 하는 사람이 저번에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묻는 것은 주방기구가 한번 입찰줄 때, 부서지든지 하면 자기들이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입찰 보고 난 뒤에 주방기구가 모자란다고 해서 밥솥을 69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사주어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계약 조건에 주방기구는 저희 구청에서 당초부터 시설은 우리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순수한 입찰은 자기들 인건비하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하고.

것 같습니다. 입찰을 볼 때 주방기구를 구해주면 1년이나 2년이나 4년 동안에 볼 때, 없어지든지 분실했든지 어디 파손이 되든지 하면 자기들이 고쳐 쓰고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써야지 계속 우리가 1년이나 4년 동안 주방기구를 대준다는 것은 계약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시설만 우리가 해주고 그 이후는 우리 식대를 직원들에게 염가로 제공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입찰을 매년하기 때문에 자기들 권리금 주장도 있고 숟가락, 젓가락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시에 시설을 대여해 주는 것이지요. 밥솥이라든지 큰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주고, 그런 입찰조건입니다. 그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권리금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권리금이고 우리 구청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 한번 계약하면 그 주방기구가 없어지면 분실되든지 부수어지든지 자기들이 사서해야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찰조건하고 계약관계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윤죽수위원입니다. 방금 박순관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페이지 보면 품목별로 구체적인 구입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일괄계상해서 판단을 흐리게 해서 하지 않았나 지적이 됩니다. 같이 곁들여서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구청장실 및 비서실 집기구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 방금 이야기하는 과장님 설명 중에서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은 밥솥 9개조를 구입했다고 하다가 3개를 했다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답변하는 자리에서 답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입산출기초를 위해서 편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사실 구청장실 및 비서실 집기 구입비하고 통장관계 상품관계를 구의회 승인없이 사전에 집행한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구의회의 운영진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여기 위원님들이 특위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실히 밝혀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집행해야 될 문제는 물론 요식행위상 사전 집행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견제세력이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돋굴 수 있는데 이것이 어느 선에서 차단이 되어서 위원들 오해를 살 수 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66페이지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비에 대해서 이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9개라고 했다가 지금 3개라 했다가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30만원짜리 3개조가 1개조가 3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수로 하면 9개가 맞고, 또 조로 하면 3개조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혼돈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개라고 하면 조별로 3개니까 곱하기 3해서 9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사전에 구의회에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전에 탁자관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 및 비서실 집기관계 원칙은 부기별로 전체 나열시키는 것이 맞는데 각 세목별로 너무 나열하다 보니까 예산책자가 너무 두껍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 집계만 나와 있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거기 청장실 안에 중간하고 안방에 집기가 14개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합해서 44만원해서 616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속실에 비서실에 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36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2인용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61만6,000원, 그래서 합해서 769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그렇고, 이 문제하고 다른 또 선집행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측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이 있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탁자문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바가 없습니다.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사정이 급해서 그냥 집기를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외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에 매식비하고 표창장에 대한 부상관계, 이 문제는 그 당시 통·반 개편시에 상임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부구청장님 주재로 간담회 하실 때에 부구청장님께서 부의장님실에 오시고 부의장님도 부구청장님 방에도 오시고 했습니다. 그 때 서로 서면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구두 상으로 우리가 만일 통반 개편을 하고 나면 통장들을 그냥 내보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님 표창을 하려면 부상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문제, 또 동직원들이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때 밥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급량비가 있어야겠다. 이런 문제는 2회에 걸쳐서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는 동에 예산관계는 사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집기 문제는 사전에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장실 비서실 집기에 769만원이 물건을 샀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급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절대 아니고.

사놓았다는 것이죠?

외상으로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참! 과장님께서 희한한 말씀하시네. 사놓은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의회 승인없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예요. 뭐가 급합니까? 의자가 다 찌그러진 것도 아닌데, 승인 받고 난 다음에 구입해도 충분히 될 것을 다 사놓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외상은 돈 아닙니까? 언젠가는 돈주어야 하는데, 왜 의회 승인을 안 받아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참 과장님, 이상하시네. 요즘 진짜 구청 집행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큰일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자 부수어 지고, 탁자 교환하는 것이 뭐가 그리 급해서 외상으로 구매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기 이 문제 사과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서로 자매결연 맺어서 오시니까 거기에 바꾸어서 교환한다고 들었는데 가만 듣고 보니까, 설사 온다한들 전시행정입니까? 의자가 뭐 대수입니까? 그 사람들 눈에 참,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주방기구 바꾸는데 하루에 식당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입니까?

200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은 큰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중 부비아트 판넬교체 유지비가 본예산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무려 본예산의 11배인 2,1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비아트 판넬 교체 유지비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서는 왜 200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11배나 되는 금액을 증액시켰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비아트 이 내용이 양정 송상현공 앞, 헌병대 앞에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에는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하고, 국제행사때문에 담벽이 너무 노후되어 더러워서 도시미관상, 또 외부 손님 오는데 안되겠다고 해서 시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하고 난 뒤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구의 판단은 일부 퇴색된 부분만 200만원 들여서 그 때 그 때하고 사실 이것을 더 이상 정비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안에 광고물 내용이 지난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하고 내용 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주위 여타 이야기가 저것을 그대로 대로변에 놔두면 보기가 흉하고 또 동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다시 정비를 해서 시대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는 여러가지 지역 여건, 또는 도시행정 정비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2,1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용규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부서마다 경상적경비가 과도 지출된다 이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편성할 때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행자부 표준정원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침대로 우리 구는 잘되어 갑니까?

행자부 지침은 지금 6급을 27명 정도의 승진을 시켜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저희들 구 실정이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도 과다 지출되고 행자부 표준정원제도 그렇고 인센티브 교부세도 있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1,800만원.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는 상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64페이지 시설비에 회의실 영상시설 개선이라고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회의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3층하고 5층의 회의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서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월요일, 또는 금요일 청장님, 부청장님 또는 각 동장 회의실에 서류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서류 회의를 최대한 지양하고 영상회의를 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영상회의를 하려면 3층하고, 5층에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회의를 하기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은 보기 좋습니다만 컴퓨터 있죠? 컴퓨터로 전부 회의하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컴퓨터와 연결이 됩니다.

회의를 지양하고 영상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굳이 전 직원을 모아서 3층, 5층까지 올라와서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기 책상에 앉아서 하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주로 회의 목적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간부회의, 전 직원 회의는 아닙니다. 전 직원은 조례 시 지하 대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 당시에 업무의 종류를 봐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에는 모아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직원이 내용을 파악을 할 수도 없고, 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할 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상시설이 갖추어진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층에 있습니까?

3층, 5층 같이 있습니다.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컴퓨터 배우는 교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방은 아닙니다. 회의실로 쓰는 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황령산 방송시설 교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황령산 방송시설은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처음에 각급 자생단체에서 시설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방송시설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노후화되고, 도저히 방송시설이 안 좋아서 다시 교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72페이지,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라고 시비, 구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안되었는데 시비가 50%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추경에 1,50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시비가 저희들이 지원할 때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내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확보되면 그 때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성지곡 수원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체육시설이 있던데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밑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입니다. 밑에 돈 가지고는 어린이대공원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보수할 곳이 관내에 너무 많습니다. 각 동마다 조그마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원 계상했다가 그때그때 파손되든가, 요인이 발생할 때 씁니다. 이것은 풀로 계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용도 안하고 추경에 또 1,000만원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해서 7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같이 합하면 되는데,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이나,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이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은 부족해서 700만원 추가 증액된 것입니다.

1,000만원해서 모자라서 700만원을 또 올렸다는 것입니까?

기정이 1,3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 올라온 것은 체육시설에 1,000만원,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에 7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위의 그 부분은 별도고, 밑의 것은 설치 관계, 위의 것은 보수관계입니다.

, 보수다. 그러면 위의 동네체육시설 1,500만원 이것이 신설이라면서요?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이 별도로 분류되어 나오고, 밑에 것은 순수한 우리 구 돈만 가지고 합니다. 위에 것은 시하고 합해서 하고,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순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 대해서 이용식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100% 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401 시설 및 부대비해서 테니스장 개보수 한다고 1,500만원 올라와 있죠? 이것은 같은 항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보고 있는데 왜 64페이지, 65페이지 갈라서 이런 예산 편성이 추경에 올라왔느냐.

아닙니다. 과목이 틀립니다. 밑에 것은 재무행정이고, 위에는 청사관리고 완전히 관이 틀립니다. 행정상 편성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기를 못 합칩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 64페이지에 회의실 영상시설 개선하고, 황령산레포츠공원 방송시설 교체는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1년 동안의 예산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100% 가량 올린다는 것은 지금 구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자제를 하고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텐데 영상관계는 중간에 회의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비는 지양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용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구청장기 쟁탈 동호인체육대회 심판비 5개 종목 45명했는데 이것이 신설이죠? 매년 심판명목으로 책정되지 않은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신설이 맞는데, 이것이 심판비,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볼링이 되는데 전에 체육회에서 기금을 가지고 했는데, 체육기금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계속 체육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판비는 구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신설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돈이 체육회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62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있죠?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통장들이 많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회비가 있습니까? 중학생이 15만4,200원 곱하기 40명이 있는데 이것을 몇 학년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2학년, 3학년입니다.

이 금액을 지출 안했습니까?

작년에도 일부 했는데 이번에 10명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몇 명 줄어졌습니까?

226명 줄었습니다.

226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늘어났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장학생을 더 추가시켜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무리한 계상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용했다고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까 새마을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구만 교육을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별도로 자료를 주셨는데, 교육갔다가 성과가 나온 데이타가 있습니까?

교육갔다가 성과가 나온 확실한 데이타는 없습니다.

이것은 안가도 무방한 것입니까?

안가도 무방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정부 시책사업인데, 지방정부에서 정부시책사업은 사실상 저희들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교육여비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사실상 교육을 자기 개인 돈 가지고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못 보내게 됩니다. 어려운 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신문지상에 우리 행자부장관께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다른 단체를 없앤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신문에 보조금인가 이런 것을 조금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뜻으로 나왔는데 확실한 공문지시는 지금 없습니다.

지상에 발표해 놓고 새마을연수가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는데.

장관 취임하기 전에 연초에 내려옵니다.

연계해서 새마을 하계수련회에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산청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때 초선의원들이 거의 다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진짜 하계수련대회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인식해 가지고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삭감한 단체하고 우리하고 모양새가 안 좋게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금년에 수련대회를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지만, 지회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산청같이 그런식으로 안하고 수련원을 빌려서 순수한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같이 운동장에 쭉 모여서 그런 행사는 아닌 것으로 내실있게 알뜰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다르게 진짜 하계수련대회같이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조금하겠는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무슨 근거가 있지요?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적이 얼마되면 주도록.

그리고 조금전에 이용식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인데 장학금 수혜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교육인적 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기준 공납금이 있지요? 예산 지침서에 분명히 나와있기를 교육인적 자원부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이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춘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10명씩 수혜가 되는 것으로 해서 네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문제도 지적하신 것이 왜냐하면 지금 통장님들이 27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히려 증액이 되었고, 효율성있는 예산이 되어서 꼭 수혜가 된다면 좋은 일인데 지저분하게 이렇게 흘리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정확하고 명확한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말씀에 10명을 준다고 하는데 40명입니다. 40명에 4회니까 2,400만원 정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0명하면 통장들 자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생각은 장학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 위원님 생각하실 때는 통장은 줄었는데 장학생이 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 입장은 장학금을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의회에서 생각하실 때에는 통장이 줄어들었는데 준만큼 줄어야 되는데, 늘었느냐 하시는데 그 점은 저희 집행부의 욕심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장학금 혜택이 많이 가면 좋지요. 통장들한테 가면 좋은데 작년에 비해서 통장님들이 줄었는데 왜 늘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지, 우리가 통장들한테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주면 좋지요. 그런데 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보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7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2페이지 보면, 연지동하고 초읍하고 민원창구 번호표 발급기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 2개 동이 나온 이유를 몰라서 질의하는데 하루에 연지, 초읍에 이용민원수를 알 수 있습니까?

평균 데이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명이나 방문합니까?

한 200명쯤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명 온다. 그 중에 인감하고 주민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데이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곤란하고 마치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많은 사람이 붐비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만, 필요할까 싶습니다.

동장이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고 필요없으면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곳이 부전1동하고 개금3동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줄을 서고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도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이 없다면 동장이 구태여 그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은 동장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1동하고 연지하고 초읍에 주민등록, 인감 이용하는 사람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마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실하고 비서실 집기구입하고 퇴임 통장 감사장 및 시상품하고 이런 문제는 사전에 승인없이 사후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의회를 어떤 면으로 보면 무시한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특정단체만 하계수련대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다른 조직에 위화감 내지 상당한 불신감을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과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4억5,628만5,000원이 증가한 1,371억7,44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존예산액 대비 46억58만9,000원이 증가한 359억6,59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대부료가 540만원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 중 구 도로사용료 수익금이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수료 수입 중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가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3억8,98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은 2001년도 정산교부금 4억7,88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8,900만원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국유재산매각수입이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도 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2억1,288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월금 5억9,208만8,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3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3,000만원 증액 의료기관행정처분과징금 2,250만원 증액, 부산진구 카드 사용 수익금 4,78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공유재산변상금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3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이 1,10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 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40만원 증액되었고 재료비에서 사업소세 현장조사 보조원 인부임을 29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국유재산이 파악이 다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라도 짜투리땅입니까? 다섯평, 세평, 이래가지고 그것을 사실 우리 구에서 별 필요도 없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거기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사용료도 받지 않고 그렇게 된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것이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측량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측량의뢰를 해서 동별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 근무할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확보해서 지적협회에 의뢰를 해서 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사실 그것은 크게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요지에 7평, 5평, 하면 우리 가격을 치면 평당 기백만, 천만원 갈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둔다는 것은 우리 세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상세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매각할 것이 있고, 매각 안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 소관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재경부 소관이라든지 그럴 때는 매각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담당 부서에서 매각할 것은 하고 매각 못하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본위원이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할려고 하면 그것은 지역관리과 담당 부서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과별로 업무 협조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삼사백평되는 땅도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인가 해서 사용료를 몇 억을 물리니까 반발이 되니까 또 경감을 해가지고 이런 땅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받지 않고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매각은 지역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필요하시면 그 사항을 자료요청하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지역관리과에서 합니다.

매각이라든지 땅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이 지역관리과에서 하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받아가지고 총괄로 11개 부서에서 받아서 총괄집계해서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합니다. 저희과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서로 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협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식위원님!

최문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구세과에서는 이 구비를 받아들이는 주 목적이 있습니다.

구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사무분장에 보면 구세과에는 저희들이 구세를 지방세 수입으로 구세를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관계는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세외를 통계를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 부서에서 세입을 부과 징수하는 것을 일일이 집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과 세외수입계에서 집계를 하고 통계숫자를 내고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집계를 하고 통계를 낸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부서가 다르다고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부과징수는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틀립니다. 구세과에서 부과징수를 안하고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통계를 낸다는 말입니다.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동에 지금 구 자산인데 작년까지는 임대를 했다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이 보통 보면 지역관리과에 관재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만 하지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못한다.

징수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해서 총 집계만 돈만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만위원님!

김정만위원입니다. 1차 추경 예산에 보면 1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대비해서 32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이토록 크게 추가발생하는 것은 구세과에서 세수 추계를 잘못하는데 원인이 크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93억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3억을 작년에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32억1,200만원이 총예산의 세입으로 반영되었는데 왜 이런 사항이 나타났느냐 하면, 금년에 73억을 했느냐 하면 예비비가 작년보다 금년도에 적게 편성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았고 이번에 32억1,2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은 이것을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자료를 냅니다. 세외는 각부서에 받고 지방세는 저희과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후에 연말에 대해서 체납처분액이라든지 익년도 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과년도 체납액의 체납세를 받으면 작년도 세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2월28일까지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생각지않은 체납세가 징수되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32억1,000만원이라는 추경세입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화고무 12억6,0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 안했는데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서울 출장 가서 그분에게 12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년간 체납된 부분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해서 체납세를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그만큼 징수가 되었고, 이것이 32억1,000만원은 저희들 지방세만 초과된 것이 아니고, 지방세는 15억,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그만큼 체납을 많이 받은 부분이 17억 정도되기 때문에 합계 32억1,200만원이 됩니다. 직원들의 노력의 댓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인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933만4,000원이 증가한 3억9,75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과 기본업무추진비가 각각 485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가사유로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와 외근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비 변상 및 타 자치구와 형평성 유지를 위한 시간외수당은 당초보다 5시간이 증가한 40시간으로 기본업무추진비는 당초 8만원보다 2만원이 증가한 10만원으로 상향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0만6,000원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과세내역서 및 고지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분실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활용이 종료된 전산출력물을 즉시 폐기처리하기 위한 문서세단기의 구입비용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문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4,864만원이 증액된 7억1,643만2,000원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금회 추경에 1,029만5,000원이 증액되어 4억111만6,000원입니다. 우선 인건비는 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구보편집실 계약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2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20만원의 주요 증가사유는 우리 구 구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가야로 육교에 구정 홍보판 설치와 청사 앞 새싹로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구정 홍보탑 4면 중 3면의 내용 교체, 부산진구공보 보관 바인더 제작을 위한 비용입니다. 국내여비는 과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인상으로 18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60만원의 증액사유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VTR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과 화질 불량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DVD도 활용할 수 있는 콤보의 구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분야를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3,472만5,000원이 증액된 2억7,08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5,000원의 증액사유는 구민문학공모전 및 구민 미술·사진·서예공모전의 출품작의 편수에 비하여 표창대상자가 적어 각각 입선자를 추가하여 표창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구민작품공모전 출품작 중 우수이상 작품은 액자를 제작하여 부산진문화예술인전에 전시한 후 구청에 귀속하므로 구예산으로 액자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우리 구의 중심지인 서면이 향락과 유흥의 거리가 아닌 젊음의 축제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침체되어 가는 서면 상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서면1번가 골목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같이 즐기고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화합된 구민의식과 문화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정기념일이나 연말연시 등에 우리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공연을 개최하기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252만원의 증액사유는 구민 그림그리기, 서예휘호 및 문학백일장 및 구민 문학공모전 및 구민 미술·사진·서예공모전의 시상금이 타 행사에 비해 너무 적어 일부 인상하기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외 사업예산으로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민간 경상보조금 1,800만원이 문화학교 지원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오락기 보관창고 대수선비 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 단지입구에 위치해 있는 보관창고가 가건물로 화재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잦은 민원이 제기되어 담장과 출입문설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 우리 구 문화재와 향토사랑 고취를 위하여 향토문화재 순례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의 광고물관리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예산은 362만원이 증액된 4,44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관내 설치된 간판 중에서 적법하면서도 디자인이 우수하고 모양이 예쁜 으뜸광고물을 1년에 2회 구민의 추천을 받아 선정 시상하는 으뜸 광고물 공모전의 개최를 위하여 표창장 제작 18만원 및 시상금 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44만원의 증액 편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심의대상 광고물이 확대되어 위원회 개최 회수가 현재 월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수당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103페이지에 부암1동사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인데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해 주세요.

구 부암1동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현재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건물을 활용할 문화원이 정식 개원하기 전까지 공공요금을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으로 현재 5월달까지는 저희 과에서 타경비로 부담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원이 정식으로 개원을 하기 전까지 소요되는 경비 6개월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용식위원입니다. 권수용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타경비로 지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 문화공보과에 과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문화공보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5월달까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구 부암1동에 거기에 사용한다고 했죠?

일부 지금 창립총회 준비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아직 정식개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 부암1동 동사를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거기 따르는 부대경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경비로 지출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현재 구 부암1동사의 관리 성격이 아직까지 문화원으로 정식으로 임대해준 시점이 아니고, 우리 구 재산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문화공보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까지 즉 말하자면 건물이 정식으로 계약되기 전까지는 건물의 운영에 따른 전기나, 상하수도 요금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재산이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고 해서 우리 과 운영비에서 5월까지는 집행해 왔고, 그리고 정식으로 개원을 하기 전까지 몇개월까지는 추가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문화원이라고 했죠? 개원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거기 지금 직원들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정식으로 인가를 못 받고 또 우리가 이관을 안 해 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1층의 한쪽 구석면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용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라고 불법오락기 보관 창고 대수선비가 8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불법오락기를 창고 수선 해가면서까지 예산을 800만원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소가 원래 개금동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쓰던 선별장이었습니다. 선별장이 개금1동쪽으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옮겨가고, 그 지역에 저희들이 구청 앞에 위원님 보셨지만 불법오락기가 수두룩 쌓였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데 650대 정도가 창고 안에도 있고, 밖에도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고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기다가 휀스를 설치하고 창문, 출입문을 3개 정도 내는 경비가 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오락기를 주민들한테 미관상도 그렇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오락기를 계속적으로 몇 년동안 보관합니까?

저희들이 압수를 해오면 검찰청에 검사 폐기처분이 떨어질 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폐기처분해도 좋다고 떨어지면 저희들이 그것을 부수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그동안의 보관은 부득불 장소를 확보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서면1번가 골목축제 출연료가 280만원, 문화의 대중화 사업예산이 200만원 등 총 480만원의 예산이 신규계상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서면한마당 문화축제다. 무슨 체육대회라고 해서 먹고 노는 행사를 너무 많이 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1번가 골목축제 우리 문화의 대중화 사업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구체적 계획과 개최의 목적과 예상되는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1번가 골목 축제 출연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서면1번가 일원이 2001년도부터 해서 10억 들여서 시범가로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가보시면 화강석이라든지, 그 다음 상징물도 설치하고, 가로등하고 볼라드식으로 해서 다른 특색있게 꾸미는데 서면1번가를 시범가로로 꾸미고 나면 그 위에다가 뭔가 달라진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이 예산을 작년도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올 2003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면서 작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서면1번가에 상설공연이 있는 거리로 꾸미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오실 때에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서면1번가 상인협회에서 50% 정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되면 각 돌아가면서 국악이라든지, 다른 공연이라든지 유치를 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14회 정도 유치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서면1번가에 오면 공연이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면 상권도 그렇고 지역경제에도 서면을 찾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위원입니다. 서면1번가에 10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그 여론이 좋습니까? 우리가 실외 도로에 대리석을 깔았죠? 실내에 해야 될 것을 도로에 해 놓으니까 주민들 반응은 본위원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에 돈이 얼마나 있기에 실내 바닥을 깔아야 될 돌을 도로에 저렇게 깔았느냐, 이런 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시범가로 조성한 사업비는 시비로 했는데 서면하고, 광복동하고, 부산대학 앞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시 도로부서에서 했고, 구비는 예산을 투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왜 그렇느냐 하면 시비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저는 지금 어느 소관에서 했는지 처음 알았는데 우리 구민들의 여론은 별로 안 좋더라는 말입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좋은 대리석을 실내에도 깔 수 없는 대리석을 바닥에 차가 다니는 도로에 그런 대리석으로 깔아 놓으니까 우리 구민들은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간에 국민들의 혈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구민들이 보는 시각이 별로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청소년들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리인데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질의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0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향토문화재 순례 학생 했는데 학교에 지정된 학생인지, 차출된 학생인지?

이것은 방학 때를 이용해서 관내 황령산 봉수대라든지, 구상반려암이라든지, 양정1동에 있는 백일홍, 전쟁기념물, 저희들이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해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향토문화재 순례입니까?

부산진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수당이 100%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추경에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작년 10월달에 광고물관리 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광고물 심의하는 대상이 올 1월달에 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도 심의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전에는 뜸하게 하다가 자주 안하면 민원이 쌓이고 해서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을 민간인들한테 주는 수당은 각종 실비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충분히 예상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왜 추경에 이렇게 올렸느냐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낼 때 작년 9월이고, 이것은 10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 광고물 신청이 엄청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의원 한 분이 계시고, 다음에 대학교수가 세분, 그 다음에 광고물 업자 협회회장, 이 전의 회장하고, 건축사 한 분 아주 심의를 진지하게 합니다. 광고물 자체가 아무때나 심의 안 하면 아주 흉물스럽게 하고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아까 광고물 으뜸상 그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시가 깨끗해 보자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광고물 신청이 조례가 변경이 되니 전지역에 다 간판을 붙이려면 전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해 주어야 하고, 만일 한 달 동안 모아서 하면 한 달 동안은 개업을 못하고 간판을 못다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몰리면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는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수당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심의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저희들 일정표를 광고물심의위원회 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매월별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수당이기 때문에 필수경비인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꼭 해주어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신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부암1동사를 언제 인수받았습니까?

올 2월 달에 받았습니다. 1월 달까지는 재산총괄부서인 지역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공요금은 그러면 지역관리과에서 냈습니까?

아시안게임때는 경찰서 경비인력 경비숙소로 사용해서 경찰서에서 부담했고, 그 전에는 부암동 파출소 신축때문에 임시 파출소로 쓰면서 파출소에서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 구에서 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1월 이후에 사용 안 했을 때 전기세하고, 물세 월별 낸 것이 있습니까?

5월 달까지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온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 육성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는데 너무 과장이 앞질러 가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고, 돈의 지출 문제를 떠나서 과장님이 지나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곧 조례를 제정해 줄건 데도 지금 보류되어 있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공공요금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사용하라고 승인도 안 해 주었는데 마음대로 올려서 되겠어요.

앞으로 공공요금인데 문화원이 정식으로 개원을 하면, 그 때부터.

문화원이 개원을 해도, 자기네들 돈 내어서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요. 아직까지 우리 재산 쓰라고 사용허가도 안 났는데, 허가 났어요?

안 났기 때문에 저희 구의 예산을 쓰고, 만일 계약을 해서 저 건물을 문화원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는 문화원에서 돈을 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안 주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충분히 문화원이 있어야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나가야 해요. 자꾸 이런식으로,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시려는 의욕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의회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원에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사단법인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된 사단법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의회나 육성할, 지원 입장에 서있는 것입니다. 부산진문화원은 지난 3월달에 준비위원회가 각계각층으로 열두 분이 구성이 되어서, 또 발기인을 나름대로 추천을 해서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이번 6월12일날 창립총회를 합니다. 창립총회를 갖고 나면 구청에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에서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제출해서 시장의 인가를 받게 되는데 사실 문화원 관계는 개별법이 있어서 구 지방문화원에 대한 조례가 사실상 지원조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는 조례가 없이도 지금 설립운영되는 문화원이 있고, 일부 3개 문화원은 조례를 해서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시일을 두고 차츰 키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저희 구나 같이 문화계통의 문화원을 지원도 해주시고 밀어주시면 앞으로 효과는 시일이 지나고 나서 안 나타나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문화원도 육성 지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각 동에 문화원한다고 동장님한테 과장님이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발기인이 서른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문화원이라는 것은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국 문화원 통계를 보면 1개 문화원에 600에서 1,0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각 발기인을 통해서 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는 구청에서는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 구 부암1동 동사하고 전부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너무 앞서갑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이고 감사는 아니지만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용식위원님 이해를 해주실 사항이 지난번 의회 때 구 부암1동사를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명시이월을 하고, 경찰쪽에서 건물을 쓰다 보니까 대수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달에 사고이월을 해서 대수선을 하다 보니까 대수선을 하고 나서 또 공간을 비워 놓으면 또 다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활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문화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 지원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의회나 구나 같이 지원을 해 주시면 문화원이 더 잘 안되겠나 싶습니다. 절차상 의원님들한테, 또 추진위원회에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07페이지 아까 홍순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가 건물이라고 했죠? 불법오락기 보관창고 대수선비.

예,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이라고 하면 뭡니까? 불법건축물이라는 말입니까?

구청 청소과에서 각종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는 선별장소입니다.

하든 선별을 하지 않든간에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불법건축물이라는 뜻입니까?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중 일반행정비는 4억1,919만3,000원이며 기정 예산액 3억7,991만4,000원보다 3,927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702만4,000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 구 공통사항으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월 35시간 지급하던 것을 월 40시간으로 조정된 금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2,760만원 증액된 것은 인감 전산화 발급에 따른 서식 구입비 등에 760만원, 기관공통우편요금 2,00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115페이지 국내여비 396만원이 증액된 것은 월 8만원 지급하던 것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월 10만원으로 조정된 금액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9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공익근무요원 1명이 추가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은 방문민원을 위한 편의제공과 홍보를 위한 민원실 VTR 구입대금 입니다. 117페이지 민방위 예산은 1억8,464만6,000원이며 기정예산 1억2,952만7,000원보다 5,511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수당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11만9,000원 증액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3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7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여비와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5,500만9,000원이 증액된 것은 방독면 구입대금이며, 119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367만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32만7,000원은 2002년도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기관공통우편요금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우편요금은 행정수행에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본예산에서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액을 추경에서 편성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 전액을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예상하고 했는데 2003년도 등기우편요금이 건당 100원씩 요금 자체가 올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이용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가지 상세하게 올라왔는데 민방위 교육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자료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한 만명 정도되던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해보실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방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이나 민방위 이것은 언제나 정부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13일날 제가 민방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합니다만, 전포동에 민방위 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고 차량을 전부 이용합니다. 황령산레포츠에 보면 차가 올라 갈 수 없을 정도로 밑에서부터 쭉 양가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못 다닐 정도로 주차되어 있는데 그것을 1년에서 4년차, 예비군 전역하면 1년차는 교육을 전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해서 8시간 받고 있지요?

예.

2년에서 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획기적으로 인터넷으로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을까요?

그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시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인데 왜냐하면 민방위 관련 예산이 전부다 올라왔는데 서울에서는 구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문돌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경감이 되었지요? 통대장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통대장들이 거의 통장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38만4,000원 여기에 대해서는 통대장 교육 참석시에 1인당 5,000원씩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조금 적게 내시 되고 그 다음에 4월1일자 통·반 개편으로 통대장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세입에 보면 소관이 틀립니다만, 통대장 교육비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거든요. 통장이 줄어서 당연히 줄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세입에 보면 줄어든 것 보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뭐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통장이 몇 명 줄었는데 이렇게 밖에 안 줍니까?

지금 통대장이 625명인데 지금 549명분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76명분을 이번에 반납하고 다음에 또 사유가 발생시에 결산시에 추가감액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5,000원이라고 했습니까?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줄은 인원에 대해서 경감된 부분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통대장 교육을 전체 다가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보조를 받는데 구비가 통장 줄어든 숫자만큼은 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나중에 결산 추경시에 전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줄었으니까 지금 해야지, 이것은 어차피 통대장은 통장이 줄어든 만큼 줄었으니까 경감을 다해야 됩니다. 결산에 할 필요없이, 기정예산에서 편성을 했다가 4월1일부로 통·반장 개정에 의해가지고 통장님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까? 226명이 줄었는데 226명에 대한 시비 빼고 구비가 나가면 1인당 2,000원씩이라도 50만원 넘고 월 치면 계산상 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결산에 하겠다고 하는데 연말에 어차피 통장이 재임명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숫자가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왜냐하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5월20일날 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통장수가 기획감사실에 추경 요구를 할 때, 이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4월1일부터 통·반 조례는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틀린 것이 5월20일날 추경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통대장교육이 5월20일날 끝났습니다. 이것 할 때는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안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4월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예산서를 올릴 때 교육하고는 관계없이 그만한 통대장 숫자가 줄었으니까 계산상 안 맞다는 말입니다. 계산상, 경감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태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방독면 구입, 시구보조금으로 5,500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1,672개가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이것은 확보근거가 행자부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계획과 대통령의 을지연습종합보고시에 지시사항으로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998년부터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민방위 전 대원이 방독면 한 개씩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이 1만150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보계획에 따라서 지금 시비가 3,575만4,000원이 내려오고 35%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25만5,000원에서 저희들이 5,500만원 추경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관은 민방위교육장하고 각 동에 일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에 VTR하고 DVD구입을 60만원 주고 한 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실에 TV를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1988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VTR, DVD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들이 크게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TV 본체는 그냥하고 우선 VTR만 1988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어 있으니까 한 대 6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나름대로 안되겠나 싶습니다.

생각할 때는 민원실에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오시는 손님 중에 제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1988년도 구입이면 내구연한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TV를 VTR을 구입한다고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TV가 커야 되겠고 새로운 신형을 구입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죽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을 하도록 지난번 본예산에서 증액편성까지 해주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월4일날 건설과에다가 설계 의뢰 협조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월4일날 발표를 해서 8월까지 시행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본 내용은 1996년도 그때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따른 예산을 2,000만원을 2대 때 확보를 한 일 있습니다. 그래 해줬는데 그것이 그 후에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시에도 1,200만원 예산 올라 온데서 800만원을 더 증액해 주는 이유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민방위 수질관리를 잘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중지를 모아서 정말 비상급수를 먹을 수 있는 물로 표피수가 지하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를 해보는데 시험용으로 하자해서 2,000만원으로 예산 확보까지 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두고 있고 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간쯤이면 그것이 시험결과가 되어서 다시 추경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생존권이 직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시험을 해야 될 그런 막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중요성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민방위 방독면을 해야된다. 뭘 해야 된다. 하는 정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업무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지하수 관리하는 직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직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현재는 형식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던데 국장님 이것은 꼭 챙겨서 지난번 2월28일에 병무계가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병무계 있는 직원들을 다른 타부서로 보낼 때도 환경보호과에다가 수질 개선하는 쪽으로 직원을 충원시켜달라는 그 당시 기록에도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소홀히 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조직이라든지 인력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좀 더 보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느냐 업무진단을 한번해서 윤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이 기 책정된 사항은 우리 과장이 설계 의뢰를 했으니까 설계 나오는데로 발주를 하면 업자를 선정해서 8월말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시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39억4,424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7,08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인건비는 총 13억8,670만5,000원으로 3,32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2억8,912만6,000원으로 922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0만원은 민원실 안내표지판를 설치하기 위한 경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범전동 특수업태부 간이진료소 공공요금 15만원, 진료실 난방용 가스요금 120만원을 연료비는 우리 구 특수사업인 이동목욕차량의 보일러 연료비 28만8,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검사실장비 간기능 센서 교체비용 18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행복과 미래 매력있는 부산진 건설과 접목시켜 모든 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의 추진보고회 개최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용일용직을 고용하는 대신 1,3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의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지원 등은 진료비 지급방법의 변경으로 구비부담이 없어져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12억 6,841만7,000원으로 2억4,682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의 국·시비보조 사업예산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신규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금 지원비율에 따른 구비를 조정하고, 일괄 지원된 국·시비를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가 대도시방문보건 사업 시범보건소로 선정되어 올해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고 기존 보조사업비 증감으로 1억8,70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3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여비로 578만8,000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암검진사업 및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등 일용간호사 채용에 관련한 사업비로 7,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연구개발비로 1,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55만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민간이전으로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 B형간염 예방처치비를 증액편성하고 고혈당뇨병관리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비는 감액편성하여 5,1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국·시비보조금 70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1년 신관을 신축하였으나 보건사업의 확대 및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시범보건소로 선정되는 등으로 업무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신관 3층을 증축하고 신관과 본관과의 연결통로설치 및 내부수리공사비로 3,47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직원수 및 민원인의 양에 비해 구본청이나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무실 캐비넷, 책장 등의 비품구입비로 680만원을, 노후되어 사용이 곤란한 업무용 소형승합차, 전자복사기 등의 행정장비 구입비로 1,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6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은 작년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중 청소년금연사업 등 총 14건의 보조사업비 사용잔액으로 국비 2,048만4,000원과 시비 1,968만7,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신 정용규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방역인부해서 경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무학입니다. 경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방역직원이 계장 1명, 담당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사스라든지, 식중독 혼자서 전염병 예방관리하고 방역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승인을 득해서 상용근로자 2명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무자 2명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지금 방역이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불편사항 중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을 지난번에 어느 기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스템으로 해서 충분한 방역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충분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18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7월 달에 가면 공공근로인력하고 지난번 예산으로 투입된 일용인부 17명하고 각 동에 2명꼴로 배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방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동에 2명씩 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2명씩을 배정하되 저희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권역으로 방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각 동 공히 다 돌아가면서 가령 범천동 같으면 범천 1, 2, 4동을 같이 해서 오늘은 범천1동, 내일은 범천2동, 모레는 범천4동 해서 권역별로 투입해서 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분무기를 가지고 하시겠죠?

예.

가지고 소독할 때 제대로 방역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충분한 방역은 안 되겠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금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있고, 시 방침이 분무소독이기 때문에 분무소독의 장점을 주민들에게 자꾸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시에다가 일부 산지라든지, 저습지에는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제 시에서 안 된다는 식으로 문서회신이 와서 더더욱 분무소독 홍보를 해서 분무소독이 모기가 잘 죽는다든지, 우월성을 홍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시 방침이 그렇고, 어제 아래 공문은 안 된다. 건강상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이 분무기로 하는 것은 하수구에서 모기가 서식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앞에 말한 산지역, 산이 나무가 많고, 또 다음에 방대한 장소를 연막할 때에는 분명히 분무기로서는 안되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것을 시의 방침과 이것에 준해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할 것인지 변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효과가 없다라고는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동차에도 자동 동력소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한꺼번에 인부들이 나가서 치면 될 수 있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우리 정위원께서 말씀하는 것은 약을 잘 치자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물어물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방역횟수를 좀더 늘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 예산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2,130만원이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부산진구에 아주 방역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자 혼자해서 이번에는 사스때문에 전혀 꼼짝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도 더 잘 알고, 방역을 독성이 있고 해서 일용인부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건장하고, 지리도 잘 알고, 이런 사람을 둘을 붙여서 보조를 하려고.

지금까지 방역을 하는 분을 보면 나이 든 아주머니가 많아요. 동에서 보면 약을 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분을 하더라도 젊은 분을 해서 정확히 약을 치도록 하셔야지 인부만 많이 하고 약의 효과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치는 것을 차라리 용역을 주면 안되겠나, 그런 용의는 없어요. 업자에게 용역을 주면.

지금 여자분들은 누구냐면 일용인부가 아니고 공공근로 인부입니다.

같으면 1년에 예산이 천백얼마인데.

아닙니다. 아까 정용규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두 사람 분을 줄이는 것이 1,320만원이거든요. 한 800만원, 90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공공근로자 예산이 들어가고 또 2,1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방역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우리 구 예산을.

공공근로인부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하고 조금전에 우리 신정한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보면 쉬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들은 확실하게 그 사람들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는데 돈이 더 들어가고 감시, 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거기도 그 나름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방역을 해놓고 나서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얼마나 잘 치느냐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도 한번씩 따라 나갑니다. 지금 방역 칠 때 따라나가서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나가니까 연막은 한번 붕하면 표가 나지만 그냥 분무소독은 표가 안나다 보니까 방송도 하고, 따라 나가서 실상도, 저도 한 달에 한번 꼴은 따라 나갑니다.

잘 들었는데 앞으로도 위생에 관한 문제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일시사역인부는 200일이죠?

250일입니다.

예산은 814만8,000원이 추가 증액이 됩니다만 업무의 비효율성을 배제하는 목적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책임감과 직업의식이 높은 상용인부를 연중 상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예.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그런 뜻에서 줄이고, 상용직은 814만8,000원이 증액이 되더라도 전문적이고 책임감있는 사람으로 방역체계를 바꾸어 가야겠다. 그런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용식위원입니다. 분무소독의 장점을 과장님께서 홍보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 데이터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만.

우리 구에만 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연막이 가시적인 효과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립보건원이라든지 전부 나타나는 것이 장점과 단점.

거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우리 구에는 산악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분무는 애벌레 되기 전에 효과가 있지만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분무로 효과가 있습니까? 날아다니는 것은 연막을 해야지, 어떻게 분무로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기와의 전쟁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구민들은 누구를 원망하는지 압니까? 보건소장 이하 구청장을 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분무, 분무하는데 분무는 5월초에 해야지, 지금은 분무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연막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분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면 우리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금고나, 청년회가 연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연산동에서 못 보았습니까? 연산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구민들에게 현실적인 것을 위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래서는 우리 구의 실정에 안 맞다고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셔야지, 어떻게 해서 위에서 시킨다고 공무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을.

여하튼 우리 구민들을 위해 무엇이 이로운 것인가 생각을 해서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날아다니는 것은 분무기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습니까?

예.

처음 듣네.

연막소독도 살충, 살균 효과가 있지만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환경오염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물론 분무소독이 애벌레 차원에서 살충효과가 더 크지만 요즘은 동력분무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오토바이라든지, 차량에 타고 다니는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어떤 연막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쭉 연막같이 치고 있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각 동에 연막치는 것은 환경오염된다고 하면서 왜 단속을 안합니까?

그러니까 연막을 저희들이 100%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도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맨홀이라든지, 사람이 치지 못하는 곳이든지, 늪지대, 산악지대는 일시적으로 아마 새마을방역단에서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저희들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예산에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약을 분무기 약입니까? 올려주었죠?

예.

그 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연막을 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연구결과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시에서는 어제 공문 받기로 불가하다고, 그 문제는 물론 부산진구의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 자료에 의해서 분무가 100% 정착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서정환 부구청장 계실 때 방역과장 하실 때부터 연구사업이었습니다.

구의 실정에 맞는 연구 데이타를 내 보라 안 합니까?

데이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것은 없지만 부산시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데이타를 내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에서 전체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으면 분무하고, 안 그러면 연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물론 데이타를 달라고 하는데, 시 전체를 따라가는 그런 말하면 안되죠. 구 실정에 맞는 데이타를 내 보라는 말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부산시 전체의 그런 데이타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특별히 농어촌지역도 아니고 비슷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산으로 둘러 쌓였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도 충분히 그런 곳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데이타를 원용해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연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 구에는 보건소에서 연막하는 약이 비싼 모양입니다. 10만원 가까이 하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음성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급기관 지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구라든가, 타구 보건소에 그 이야기를 문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남구 보건소장 하다가 왔습니다. 남구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다른데는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데는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다른 구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님! 우리가 처음에 연막에서 분무로 전환한 것이 언제입니까?

19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여러가지 인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분무로 전환을 시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용규위원님하고 질의한 내용이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연막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보도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일보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지금 전체 위원들이 관할 지역에 있는 자기 이웃에 전포동이라든지 초읍이라든지, 이런 곳은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과연 분무의 기능으로서는 완전히 해결되기가 힘들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는 연막으로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환을 해서 아직까지 시에서 분무 외에는 연막을 하자는 그런 공문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 사설에 나오고 안했습니까? 그 앞에 건의를 한 결과가 어제 왔는데 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무로서 완전히 한다고 보고, 분무도 동력으로 하는 것이 있죠?

예.

하여튼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정용규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