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및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6회 임시회 시 심사되었던 내용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3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시 05분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2003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이 열악한 형편이며 구민의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신시가지 내의 문화회관 부지에 해운대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좌동 분동에 따라 신설되는 3개 동의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며, 부산시로부터 92년도에 우3동사 예정부지로 무상양여 받은 동사 부지가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분동이 되지 않아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양여조건 위반으로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분동에 대비 우선 1층 60평만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민원출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분동요인 발생 시 증축하여 사용코자 하며,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내 워크숍 및 부서단위 단합대회 등 각종 행사 장소로 사용코자 콘도를 분양하여 활용코자 하며, 주식회사 다우썸으로부터 우리 구의 문화사업을 위한 도서관 건립부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기부채납코자 하므로 이를 수용하여 기부 목적대로 사용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 취득으로 문화회관 1개소, 동사무소 3개소, 주민자치센터 등 1개소 신축과 분양콘도 4구좌이며, 해운대 문화회관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00㎡ 규모로써 건축비는 93억원이 되겠으며, 좌2, 좌3, 좌4동 3개 동사무소 공히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22㎡ 규모로 신축코자 하며 총 건축비는 3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동 주민자치센터 등은 지상 1층에 연면적 198㎡의 소규모로 건축코자 하며, 건축비는 1억 9,3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콘도 분양은 4개 구좌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주)다우썸으로부터 도서관 부지용도를 기부코자 하는 재송동 948-26번지 외 1필지 토지 722㎡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재산가액은 2억 3,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운대 문화회관 건립, 동사 신축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59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취득의 건축의 신축 건으로써 문화회관 1개소, 동사무소 3개소, 주민자치센터 등 1개소, 콘도 분양 4구좌이며 기부채납은 도서관 건립 부지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사실적 측면에서는 승인사항과 예산사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승인 대상 물건조서를 참고하여 본 사항을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해운대 좌동 문화회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을 하는데 지금 떠도는 소문에는 센텀시티 내에 문화회관이 들어설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뜬소문입니까?

저희들 도시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관리절차만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내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센텀시티 안에 문화관광부 부지가 약 5,000여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국립 예술의전당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술의전당은 소요예산이 약 천억 정도 들어가고 굉장히 규모가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화회관하고는 조금 사안을 달리하고, 주목적이 부산시 시민 전체의 예술 이런 것을 거기에 유치하기 위한 대단위규모 사업이라고, 현재는 용역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센텀시티 내 5,000여평 부지에 대규모 국립예술의전당을 1천억 들여서 만든다. 그럼 좌동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문화회관의 건립은 내나 똑같은 소관 아닙니까?

저희들이 좌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회관은 땅 평수도 토지가 1,100평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땅은 고하간에,

그리고 약 500석 규모의,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면서 또 우리구 안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회관이고요, 예술의전당은 구 단위에서 이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부산시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 하듯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창작활동 그런 데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자치센터 내에도 문화회관에서 활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규모를 한대서 좌동 주민이나 이분들이 사용을 못할 정도의 규모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좌동에 이런 문화회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앞으로 구 예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문화회관은 우리구 예술단체, 또 예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창작, 예를 들어서 농악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악 연습을 거기서 할 수 있다든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음악인들이 모여서 음악을 그 안에서 하는 창작활동,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한 예술을 유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예술의전당은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예술을 유치해 가지고 보러 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연동에 있는 문화회관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어떻다고 봅니까?

대연동 문화회관은 예술 전문 문화회관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 하면 2만원, 3만원 내고, 일정액의 돈을 내고 관람을 하는 것이고요, 혹간에 대관을 해서 저희 합창단들이 대관료를 좀 내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이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승인 대상 물건조서에 해운대 문화회관, 좌2동 동사 여기에 보면 위치, 소요예산, 규모, 건축연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운대 문화회관에 보면 건축연면적이 6,600㎡인데 평수로 보면 대략 2,068평의 건축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소요예산이 93억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평당가격이 대략 약 450만원 되고, 밑에 좌동 동사부지는 소요예산이 12억 6,200만원인데 건축연면적이 1,322㎡ 이래 가지고 연평수가 36평 되는데 이것은 평당에 한 270만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좌동 문화회관이 평당 약 450만원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 계획이 돼 있는 내역이 있어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평당금액이 많은지 대충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회관이 당초에 한 78억을 들여서 이미 2001년도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해서 의회 승인을 다 받아 일단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오다가 좌동의 어떤 여건이 변화되고 이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예식장 겸용을 하는 공연장, 또는 좌동이 동사무소가 한 개밖에 없고 해서 자치센터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 이래서 강좌실, 스포츠교실 이런 것을 하는 구민회관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 투자심사 그것도 받았고 설계를 공개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심의도 하고 죽 진행해 오다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좌동의 어떤 여건이 변하면서 구민회관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이왕 예산이 78억 정도로 투자되면서 문화회관으로 간다면, 좌동도 분동이 되고 자치센터 기능도 문화회관에는 상당히 축소를 시키고 전문으로 가는 게 안 낫느냐. 연극과 음악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하면서, 그때 상임위원장님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중지를 시키고 거기에 나온 설명에 따라서 하다보니 예산이 약 18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그러다보니 무대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조그마한 무대 돼 있던 걸 크게 확보를 하고 조명시설을 완전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문화회관보다는 저희들 문화회관이 크게 예산이 많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상당한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외관 같은 데는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놔놓고 안에 내장을 강화를 하자. 그런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온 설계가 평당 450만원으로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대가 넓어지고 조명이 많이 확장이 되고 특수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구민 혈세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벌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문화회관이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을 건립하는 과정에 설계변경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결국은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 설명한 대로 ‘조명시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명시설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평당 200만원 가까운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문화회관 건물 자체만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잔디, 공원,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전부 포함한 금액인지 그걸 이야기를,

예, 포함이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우1동에 짓는 것. 이것도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왜 별도로 또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명목을 갖고 건물을 신축하는지? 우1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요?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 지번에 있는 땅이 250평입니다마는 시유지였는데 10년간 부산시로부터 우리 해운대구가 양여를 받아가지고 양여기간이 작년 10월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땅을 환수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우리구에서 이걸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으로 한두 번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으려고 빌려줬는데 시에서 ‘너희 장사 해먹으려고 그러면 시에 땅 돌려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를 해본 결과 그러면 활용방안을 내놔라. 적정한 이유가 있으면 너희한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땅이 뺏겨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걸 저희들이 무얼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공공용으로 쓰면 해운대구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 여기 60평 정도를 우선 건립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다음에 우1동이 분동이 되면 여기에 증축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조금 허겁지겁 이걸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 좋은데 주민자치센터말고도 우리가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콘도 분양 해놓은 게 있네요. 이게 위치가 어디고 평수가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느 것을 사겠다고 확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나라에 있는 콘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것이 한화콘도, 일성콘도 이런 정도입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일은 많고 이렇게 해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뭘 좀 해야 되느냐 이래서 타 기관에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 콘도를 좀 이용을 해서 직원 워크숍이나 교육에도 활용을 하고 비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갈 때 사기앙양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시에도 있습니다.

어느 구에 있어요?

지금 우선적으로,

시에서 하면 시에서 전부다 각 구 공무원들 휴가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지 시에서 저희만 싹 하면 되나.

이게 부산에서는 구에는 없고 창원시 등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문화회관 건립예산이라든지 동사무소 건립예산 문제 이런 것은 나도 노가다도 해보고 평당에 대략 얼마 치인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동사무소나 문화회관이나 평당 건립비가 엄청스럽게 많이 책정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좀 긴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은 조금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지만 동사무소는 사실 상가나 한가지예요. 그냥 지어놓고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긴축예산 편성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3동 김종만입니다. 아까 안상호위원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문화회관은 지금 센텀시티에 부산시민을 위한 문화회관을 아마 짓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 진행과정을 추이를 해가면서 우리 해운대 문화회관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해운대에 문화회관보다는 도서관이 지금 더 시급한 문제 아니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회관은 일정 특수 소수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문화회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해운대 좌동 측으로 봐서는, 현재 가장 가까운 데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좌동 동민들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도서관이 먼저 우선적으로 건립이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관계가 타구보다 무대가 좀 확장되고 조명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타구에 문화회관을 지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어느 구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런 규모의 문화회관을 지었을 때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센텀시티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국립 예술의전당입니다. 그러니까 국악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대단위 규모를 하는 게 그것입니다. 약 1,000억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시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봤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문화회관은 위원님께서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사실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01년부터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설계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사항이 있어서 이걸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다음에 도서관이 우선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맞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검토한 것은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철거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철거계획이 있었고, 좌동 동사무소가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거기가 자치센터 기능이 영 부족하다. 그래서 도서관보다는 문화회관을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문화회관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료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부산의 자치구가 운영하는 문화회관이 금정구, 동래구, 또 을숙도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정문화회관은 매년 6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 동래문화회관도 한 5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이것은 작년도에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 지원을 요구하는 게 금정문화회관이나 동래문화회관, 역시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회관이 지어지면 그게 어디 해운대구민만 오는 것도 아니고 금정구민만 오는 것도 아니다. 부산시 문화회관을 운영하듯이 우리 자치구 문화회관도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금정 같은 데는 올해 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맞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러 오는 사람에게 너는 금정구민이 아니니까 오지마라. 너는 동래구민이니까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좋은 예술을 갖다 넣으면 상당히 발전성이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특히 금정이나 동래나 을숙도 문화회관은 보시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회관은 저희들이 인원을 한 10명 정도 더 보강을 하고 그래서 인건비는 따지면 연간 7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문화회관은 한 5억 정도는 얼마든지 대관으로써 충당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소질을 가지고 있는 창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활용되면 아마 굉장히 활용이 안 높겠느냐? 금정 같이 그렇게 떨어진 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하면, 얼마 정도는 우리 구에 결국은 지원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러나 그것도 우리 구민의 어떤 문화창달을 위해서라면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부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화회관이 완전히 100%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되겠느냐?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은 좌동 문화회관은 그런 가망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좌동 문화회관’ 하는데 이것은 좌동이 아니고 ‘해운대구 문화회관’이고,

예.

지금 우리가 센텀 부지에 국립 예술의전당을 만든다는 것은 시의 희망사항이지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문화회관이 지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구 내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질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문화회관을 만들었을 때 꼭 대규모 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극장도 만들 겁니다. 소규모 공연장도.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다수의 구민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먼저 우선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의 기법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창출하고 기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금정하고 동래하고 문화회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부산시 몇 개 구에서 이걸 하고 있느냐고 질문한 이유가 그겁니다. 전부 적자에 허덕입니다. 그러면 남의 주머니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시급한 것 먼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우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도 만약에 문화회관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먼저 구민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또 얼마만큼 세금의 추가부담이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까 정장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이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저도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단가가 높으냐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심도있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동에 주민자치센터 등 신축 해서 60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60평은 그 대지를 시에 반환하지 않는 적정규모가 60평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까? 그보다 조금 작으면 안 됩니까?

지금 최소한으로 지은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시에다 명분을 우리가 이걸 자체에서 쓰겠다는 명분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콘도분양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꼭 콘도가 필요하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워크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콘도분양이 한화콘도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콘도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 동사를 신축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콘도분양권도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콘도분양권이 필요한지 의문을 갖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만약 우리 해운대구민이 콘도분양을 해서 특수한 소수가 사용한다는 것을 안다면 상당히 비난이나 저항이 생기지 않겠느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에 재송동에 다우썸에서 기부채납한 거기다 문화사업으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치는 적합한 위치입니까?

저희들 어떻게 추진해 온 사항인지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옛날 삼익CY 컨테이너 하치장 있던 그 자리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우썸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마침 그 당시에 MBC에서 느낌표라는 방송을 합니다. 토요일 저녁 11시쯤 보면. 거기서 추진하는 ‘기적의 어린이도서관’이 나옵니다. 그것을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 기적의 어린이도서관 형태 비슷한 도서관을 유치하는데 자기들이 부지를 무상으로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취지가, 현재 부산에는 이렇게 운영되는 어린이도서관은 없습니다. 단, 부산여대나 저런 데서 운영하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을 가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른들은 책을 안 읽지만 어린이도서관은 탁아방 기능이나 놀이방 기능을 같이 갖추면서 어린이들이 책을 가깝게 하는, 부모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운영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우썸에서 부지를 기증했기 때문에 ‘책 읽는 사회 만들기’ 본부에 우리가 땅을 하나 무상으로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다 기적의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 땅이 지금 현재는 별로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용객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일대가 전부 아파트로 이미 승인이 나 있습니다. 기린 쪽으로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땅이 삼각형 비슷하게 길게 된 그 땅입니까?

아닙니다. 네모로 반듯하게 돼 있습니다.

네모로 반듯합니까. 그게 지금 현재 여기 큰 도로변에서 도로 밑

예. 안쪽으로 좀, 위치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여1·2동, 재송1·2동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낙후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아파트 승인도 다 나갔고 아파트라든지 개발이 과속화 될 그런 지역이 돼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특히 기적의 도서관은 올해만 추진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원래 기적의 도서관이 건축비의 50%를 자기들이 부담해 주고 도서나 이런 것을 해주게 돼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는 건축비 전액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시골에 군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50% 부담을 해주는데, 그래서 건축비 전액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350평 규모로 3층 하면 한 13억 정도, 건축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관을 짓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한 6억 정도를.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한 4억 정도를 하면 건축이 되고 3억 정도는 자기들이 책이라든지 비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운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는 시가가 2억 정도밖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10억 정도 나가는 재산도 되고 해서 땅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치가 적합하냐 하고 질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큰 도로의 아래쪽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는 투자하는 금액보다는 가치가 더 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도로 아래쪽에 컨테이너 부지로 쓰고 있는 그쪽 지역은 결국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하기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좀더 많은 사람이 접근을 잘 할 수 있는 위치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우썸 이 사람들이 아파트사업을 하시는 분이죠?

예.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혹시나 오해가 될까 싶어서 도서관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분양은 다 끝나고 승인도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파트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더 위치를 좋은 데를 선정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마음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대로변이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양쪽의 강변도로하고 겹쳐지면 위치가 환경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투자를 하고 좋은 사업이라면, 내용을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좀더 좋은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나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문화회관 신축하는 부분 하나하고 좌2·3·4동 동사 신축하는 부분 하나하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 부분하고 콘도분양 하는 것하고 기부채납된 부분을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리될 부분이 아니고 일부는 보류돼야 될 것 같고 일부는 승인이 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순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일단 해운대 문화회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비나 시비로 해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적립된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시비, 구비 합해서 53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53억입니까?

예.

앞에 과장님께서 2001년도에 78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2002년도에요.

맨 처음 2001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올라올 때는 건평 1,500평, 지하 2층, 지상 3층 해서 63억으로 승인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에 2002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75억 2,600만원으로 올라왔고, 지금 올라온 금액이 93억이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63억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2년 동안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30억이 늘었다 말입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죽 거쳤을 것이고 투·융자심사도 죽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년 사이에 30억 정도 증액됐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63억으로 할 때는 주차장 30면 정도, 예식장을 겸용하는 시설, 다음에 좌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 기능이 약하다 이래서 강좌실, 스포츠교실 이런 구민회관을 검토한 거고, 그러다가 주민설명회 하면서 주차장이 도저히 30면 가지고는 안 된다.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고 그 부분에 더 보강을 해야 된다 해서 주차장을 65면, 30면을 늘렸습니다. 지하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75억으로 증액이 됐고, 다음에 좌동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고 우리가 문화회관에 자치기능을, 그때는 문고도 막 들어가고 했습니다. 자치기능도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1,500평, 1,100평 문화회관이 좀 작습니다. 514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왕 이럴 바에야 문화회관답게 전용 문화회관으로 가자. 이러다 보니 무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측무대를 상당한 부분 확보했습니다. 전체 무대 면적과 같이 측무대를 보강했고, 무대조명, 기계 이런 부분이 전에는 오케스트라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간단한 연주, 연극 이런 것만 했는데 이왕 문화회관에서 수용할 것 같으면 음향, 조명 그런 것은 다음에 보강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하자. 다음에 흡음, 음을 흡입하는 시설 이런 것을 하자. 그리고 소강당도 강당 형태보다는 조그마한 음악당으로 만들어서 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어서 약 17억 정도 증액되는 것을 올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계속비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 오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는데 18억 정도가, 75억에서 93억 하면 18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미 시에서 10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교부세를 안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교부세가 13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부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억은 이미 작년에 승인 받은 사항인데 이 계획대로 하면 추가 부분에 우리 구 부담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교부세, 교부금 이런 게 저희 마음대로 교부되지 않는 게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문화회관 운영도 아주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좌동 문화회관’ 이렇게 하지 않을랍니다. ‘해운대 아트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문화회관다운 형태로 가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53억이 확보돼 있고 10억이 내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 13억 정도 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76억 정도가 기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76억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20억 정도만 추가로

그 부분을 제가 시비, 시에도 저희들이 바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가 한 20억, 시비가 20억 돼 있는데 이 20억 부분을 우리가 더 규모 큰 것 짓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10억 더 부담해 달라.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면 문화회관 때문에 큰 예산은,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까지 해서 53억 정도가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03년도까지 한 겁니까, 아니면 2002년도 현재 확보돼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56억, 총 93억 중에서 17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 안 돼 있는 거죠. 이미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5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6억을 현금을 가지고 있고, 예산 승인을 받은 것은 78억까지 받았고,

예산 승인 받은 게 2004년도 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비니까 2004년도에 예산이 승인되는 걸로 가정하고

그것은 승인 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승인되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 확보한 금액이 76억이다. 나머지 18억 정도가 모자란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이번 추경에서

2003년도 본예산 하실 때 25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2003년도 본예산에 25억을 올려서 승인이 났고 이번에 9억 정도 추경에 다시 예산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비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비 증액은 17억이고 예산에 들어간 것은 교부금 8억을 시에서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편성하는 거고요.

8억을 받아 왔으면 그럼 53억에서 2004년도 분이 중기재정계획에는 구비가 17억 투입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일괄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걸로 간주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올해 18억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 계속비 증액부분은 2005년도에 12억, 2004년도에 7억 정도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승인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90억 이상 되면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죠? 우리 의회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 올릴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63억을 받았을 때도 그랬고 75억이 올라왔을 때도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75억이 돼야 된다고 승인을 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받았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 이걸 다시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냐? 안 받아도 되고 의회에 바로 승인,

원래 투자가 10억 이상 돼야 될 때는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3 이상 증액될 때 그런 규정이

지금 63억에서 93억으로 된 건데 이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1년 지방세 예산규모가 보편적으로 450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내년에 좌동 동사건립 부분도 있고 문화회관 건립 부분도 있고 굉장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사항이고 인건비도 증액돼서 인건비 부분도 구비로 충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해마다 증액돼서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문화회관에 93억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부지 가격까지 포함하면 거의 130억 이상 안 넘겠습니까?

부지가 28억인데 그것은 동사무소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0억까지 가는 사항이 되는데 과연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훌륭한 회관을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한 투자가 아니냐 하는 쪽에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63억 말이 나온 게 국비 20, 시비 20, 구비 23억을 넣어서 문화회관을 짓자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지하를 늘려라 해서 75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짓는데 구비 부담하는 부분은 당초에 구비 25억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 시 교부금을 요청해서 일단은 13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78억에 추가되는 부분은 우선은 13억으로 충당을 하고, 다음에 우리 구비가 하여튼 당초에 설정한 대로, 지금 93억을 하면 구비가 40억이 들어갑니다. 17억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한이 있더라고 시비를 10억 더 확보하고 다음에 교부세나 교부금을 더 확보해서 구비가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 승인 받았던 20억 한 부분은 지키자 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3억으로 되나 78억으로 됐을 때나 구비 부담 부분은 항상 20억만 부담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국비나 시비에서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3억이 됐다 해서 구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시비를 많이 받고 교부금을 많이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에 예산을 편성시켜 요구할 때 조정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건립한다 해서 20억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다른 데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안 줄겠습니까?

일부분은 문화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조금 틀립니다.

부산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든지 할 사항에 예를 들어 1년에 해운대구에 300억이 내려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 300억 내에 포함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너희 문화회관을 건립하니까 30억을 더 주겠다는 부분은 아닐 거거든요. 특히 해운대구가 석대천변 문제라든지 반여1동 우회도로건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라든지 센텀시티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문화회관 때문에 얼마를 더 받을 경우에 다른 데 교부세가 다운돼서 다른 건설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로 더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문화회관하고 좌동 동사 부지하고 잠깐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맨 처음 2001년도에 문화회관 건립을 계획할 당시에는 좌동 동사 건립에 대한 계획이 전무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좌동 분동을 하면서 동사부지를 400평씩 해서 3개 동 자치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자치센터가 2층은 문화센터 형태로 가고 1층이 행정을 보는 사무실로 쓰고 하는데 만약에 문화회관을 이 정도 크기로 지었다고 하면 동사 부지가 예산에 400평씩 3개 동사를 건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문화회관이 되면 동사 부지하고 연관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검토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주민자치기능을 문화회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회관 짓는 게 동래나 금정만큼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500석 정도의 규모인데 아담하면서 연극이라든지 음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 자치 기능을 수용하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동은 동 나름대로의 자치기능을 확보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자치센터 규모를 축소하고 문화회관을 규모에 맞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치센터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좌동 3개 동 건축하는 데 37억 정도 편성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좌동사 부지는 결과적으로 전부 구비입니다. 동사 건립은 전부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동이 분동이 됐다. 그래서 동사가 적정 규모로 지어졌다고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너무 낭비해 가지고 동사를 너무 과대하게 지었다든지 문화회관을 너무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건립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아마 문화회관도 어느 일정 규모로 짓고 있기 때문에 동 자치기능을 축소하면서 동사무소 규모를 조금 줄이든지 문화회관을 줄이든지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역시 문화회관은 우리 해운대구 문화회관이고 동사무소는 동의 사무소인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문화회관에는 자치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시실 2개소, 연습실 3개소를 두고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의 자치기능을 여기에 같이 합세하기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만들어놓으면 반송도 그렇고 재송동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이 장소를 활용하려고 상당히 신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기획총무위에서 다시 점검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게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신중히 검토해 주는 쪽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1동 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이 부지 250평은 시에 반납 안 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가건물을 지어서 임시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서강식위원 말씀과 같이 돈만 많이 있으면 완전 미래를 위한 건물로 지어서 하면 좋지만 이것도 또 그렇게 하려면 예산편성 안 되고 이것도 안 짓고 하면 바로 금년에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안 뺏기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래 간단하게 답만 드리면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제가 너무 공공연하게 외칠 수는 없고 대충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 93억이 소요된다고 예상이 돼 있는데 예산서 15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85억 5,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까?

비품비 4억은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비품비가 4억 정도 추가 예상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좌동에 건립되니까 좌동 문화회관 식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사업이라는 건 적자 흑자를 따지면 사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센텀시티 내에 5,000평 규모의 예술의전당을 부산시가 지으려고 한다. 사실 부산시가 이러한 공공시설을 계획해서 실제로 건립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좌동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문화공공시설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구로 다 떠넘기는 실태가 되는데 이랬을 경우 5,000평이라 하면 땅값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구에서는 사업하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좌동에 살고 있지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반송까지도 달려가듯이 구 문화회관으로서 구의 행사가 있을 때는 구민 전체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동사 신축 건에 대해서, 물론 저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할 거고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감액할 건 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2, 3, 4동이 공히 400평씩 건립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400평 하면 너무 규모가 크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요즘 동사가 위원님들 사시는 동에도 모두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처음에 지을 때 너무 의식을 하고 빠듯하게 지어놓으니까 안에 이용할 부분들은 자꾸 나오고,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의 향방에 따라서 자치센터가 조금 넓게 잡을 수도 있고 좁게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옛날과 달라서 주차공간을 각 동에 제대로 확보를 못해 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잡았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갑자기 3개 동사가 생기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법이 처음부터 크게 지어야 되느냐? 아니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단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짓고 만약에 나중에 자치센터 기능이 자꾸 활성화 돼서 기능이 커지는데 공간이 비면 나중에 위에 한 층은 증설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증설할 걸 계산해서 기초를 잘 하면 되고요, 아까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1억 9,000인데 이 건물형태가 조립입니까?

아닙니다.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400평 규모 되는 동사가 반송1동사도 373평이고 재송2동사가 398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로 보시면 그렇게 넓은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사 3개가 신축되니까 예산이 너무 갑자기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령 분동에 관해서 말썽이 있어서 오늘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는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불편하더라도, 처음부터 자치센터가 활성화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자연적으로 활성화 되면 나중에 증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나누어 쓰고 절제하는 선에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콘도분양이 4구좌에 2,750만원인데 이게 어느 콘도인지 회사도 모르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뽑을 때는 한화콘도하고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콘도가 한화콘도하고 일성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대금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쪽이 한화콘도가 2,750만원이고 일성콘도가 2,580만원이고 이런 정도가 됩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디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단 확보되고 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용도라든가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가장 좋은 걸로 확보를 할 계획이고, 또 여기에 4구좌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택도 아니게 지불하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시세대로 해서 사되 저희들이 3년 정도 해서 총 10구좌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 이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꼭 4구좌가 아니고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고, 내년에는 줄인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한 구좌당 평수가 몇 평짜리입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화콘도는 형평 구분이 없고 일성콘도는 21평도 있고 32평도 있고 금액 차이가 있습디다. 그래서 21평은 1,690만원, 32평은 2,580만원 돼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단체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평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개인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휴가목적으로 갔을 때 편리를 봐준다고 그러면 적은 평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구입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라든가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안배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콘도 회사마다 콘도분양이 안 돼서 회원권을 절반 가격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2,750만원 하면 평소에 경기가 좋았을 때 분양가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산다면 절반 가격에 회원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4평이냐 27평, 28평이냐. 콘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혜를 갖자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은 속된 말로 개인이 땅을 사면 평당 10만원 주고 살 수 있는데 행정에서 사려고 하면 15만원, 20만원 하는 소리가 나오듯이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입니다. 좌2·3·4동 신축하는 부분에 금액이 37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미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인안이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겁니까?

요 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저쪽이 되고 이게 안 되면 저쪽 것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분동 얘기는 하루 이틀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문화회관 얘기도 마찬가지고 밑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 끝나면 바로 추가경정을 심의하는데 이 예산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가 서류만 올리면 통과시켜 주는 형태로 아시고 하시는지, 승인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부터 올라오는 경우가 맞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억지로,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상황이 다급하고 긴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36억 확보는 지금 현재 우리 세입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우1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1억 9천 얼마인데 이 부분이 예산만 있으면 크게 지으면 안 좋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37억 되는 돈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 1, 2억 더 보태는 예산은 확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동사무소는 지금 긴급하게 지어야 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짓는 건물은 아까 안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땅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부득이 최소한의 규모로 짓고자 한다 그런

그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우동도 분동의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 구청에서 각 단체에 전세금으로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우1동 주변인데 아까 자치센터로 안 하면 시에서 인정을 해주겠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1동에 엄연히 자치센터가 하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 동에 2개의 자치센터가 들어간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까 좌2·3·4동 부분을 지금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일부가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조금 줄이고라도 이 부분을 자치센터 형태로 완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해마다 각 단체에 대여하고 있는 부분이 천만원씩 2천만원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해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음에 좌2·3·4동 부분은 어차피 시급한 사항이지만 건축은 해야 되겠고 또 예산적인 문제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에서 다시 안 다루겠습니까? 사실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미리 15일 전이라도 의결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사항인데 긴급한 사항이니까 편성됐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400평이라는 게 우리 구에 2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좌1·2·3·4동이 11명 정도의 정원이 편성될 겁니다. 그랬을 때 11명이 사용하는 자치센터를 400평의 규모로 했을 때 만약에 자치센터 따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또 증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실정에 맞고 좌동이 집단주거지역이라는 내용들을 인식하셔서 재 편성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여1동 같은 경우도 지금 5만이 넘어가는데 14명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평수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옛날 동사를 운영하는 부분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동사라는 것은 구청의 위임사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치센터는 사회복지라든지 병사라든지 불과 몇 개 민원행정말고는 특별하게 업무가 과다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인지발급이라든지 모두가 무인화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한데 400평 규모에 돈을 37억씩 투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예산 형평상도 제대로 맞지 않다. 과연 이것이 효율적이냐. 다른 데 반송2동이라든지 반여1동이라든지 이런 데 4만, 5만이라는 인구를 감안해 주시고, 또 현재 도농복합이 아닌 주거밀집이라는 부분까지 계산해 보시면 과시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동 주민자치센터가 2개가 되지 않느냐 했는데 2개가 되는 것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건물이라도 안 지으면 이 땅은 뺏깁니다. 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우리 구청이 조금 거짓이라 하더라도 지어서 쓰고, 우동의 현재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건물은 지어서 250평이라 하는 부지는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는 아마 제가 볼 때 천만원 이상 가는 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구청이 실익이 된다고 보고 저는 확보를 했으면 주장하고 싶고, 좌동에 400평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직원이 9명, 10명이라고 해서 그 직원이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즉 말해서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강당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이지 옛날처럼 동사무소 직원이 등·초본 떼주는 공간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조금 넓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182평의 부지 아닙니까. 182평이고 실제 건평은 100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4층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유공간이 80평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지하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80평이면 나름대로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70평이든 60평이든 4층을 지었을 때 280평 정도를 건축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여유공간이 100평 이상이 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이 근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굳이 강당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야외에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된다고 하면 꼭 예산을 들여가면서 건물을 지어서 위로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아마 좌동지역에도 거의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쌈지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올리는 쪽이 맞느냐, 아니면 182평을 친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는 쪽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콘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콘도라는 부분이 실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구나 의회에 오는 손님들 대접한다는 측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콘도 분양하는 게 해운대쪽에 있는 콘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른 쪽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콘도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콘도는 전국에 체인망이 돼 가지고 해운대에 있든 없든, 예를 들어서 일성콘도를 저희들이 샀다 하면 일성콘도는 해운대에 없지만 강릉, 속초, 제주도 이런 데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운대에 건물이 있는 것만이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콘도를 분양 받는 주 내용 자체가 우리 의회든 구청이든 대외교류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셨을 때 실제로 호텔을 잡아야 되는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접대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자매결연 맺은 도시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교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콘도 회원권을 사실 때 가급적이면, 한화콘도는 해운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부분에 맞게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승인대상 물건조서 죽 내려오면 요새 한문을 안 쓰고 한글로 쓰기 때문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콘도 관계에 대해서 잘게 써놓은데 ‘예산부지 확보’ 해놓은 데 보면 ‘지원복지 증진과 사기앙양’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게 오자인가 이런 뜻이 또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직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전 의원들은 국민이 구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고 절약해 가면서 살찌는 구를 만들려고 앞장서 나온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1동 자치센터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억 9,300만원을 들여서 평당 천만원 하는 250평을 공짜로 얻는다 하면 국민 세금 낸 것 얼마만한 덕을 보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먼저 선처를 하면서 어디까지나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좋은 말씀은 이왕 할 바에야 크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인데 관에서 그런 부지에 60평이라는 것을 내놨을 때는 아까 이유를 말씀드리다시피 자치센터라는 명목만 얹어놓고 무조건 승인만 받고 보자는 단계일 때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넓은 생각을 해주심으로 해서, 제가 우1동에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1동에 앞으로 동사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좌동 동사부지를 선정할 때와 같은 어려운 고비를 안 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다우썸이 도서관이 건립된다 하면 구청에서 봐주기 식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때 말씀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우썸 이 부지가 분양할 당시에 보면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거의 구청 옆에 건립이 되는 양 해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지 못할 건설회사라고 사실 말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분양을 하는 업체에서 일부 자투리땅을 내놓고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2억 3,000이든 그 땅이 나중에 10억이 되든 간에 우선 땅을 준다니까 받아야 된다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재송동 센텀시티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낀 게 재송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센텀시티에 들어오는 새로운 주민들이 생길 그 사항들도 같이 고려해야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 위치가 해운대구에서 봤을 때는 이격거리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다른 구에 봤을 때는 아파트를 건립하고 남는 잔여지를 도서관이든 아니면 다른 문화공간으로 건립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2억 3,300만원어치를 줌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4억이 투입돼야 되고 시·국비가 6억이 투입돼야 되고 또 기적의 도서관을 한다고 해서 MBC에 가서 시설비라든지 책 부분에서 3억 정도를 부탁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건설회사를 도와준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증폭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이 부지에 도서관을 바로 건립을 해야 될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면 허허벌판에 2층이 되든 3층이 되든 도서관을 건립했다고 봤을 때 과연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라는 재송동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대지 옆에 이 부분을 건립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의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답변은 좀 있다 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셨고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보다 나은 구정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행정여건 변화와 구민욕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환경, 청소, 지역경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사업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경상적경비, 행사성 경비는 가능한 억제한 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529억 73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액 486억 431만 9,000원보다 43억 298만 1,000원이 증액되어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528억 1,84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4,897만 6,000원 증액되어 8.7%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8,8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40.7%를 차지하며 시비는 19.4%, 구비가 39.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전체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과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73억 3,3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176만 1,000원이 증액되어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에 6,016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8,083만 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4,000만원, 경로당임차료 1억 1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억 41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1억 9,4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7,2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6만 6,000원이 증액되어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관련 워크숍 개최 자료제작 및 참석자 보상 등에 220만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15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15억 1,2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613만 3,000원이 증액되어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5억 4,782만 3,000원,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 2,788만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와 주변지역 휴지통설치에 4,010만원, 청소민간위탁수수료 2억 2,822만 8,000원, 사료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9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8억 8,9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552만 1,000원이 증액되어 6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달맞이어울마당 주변정비에 6,200만원, 반송3동 어린이공원조성에 3,000만원, 운촌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 8억원, 반여·재송동 가로수 교체사업비 7,200만원, 우동역 옆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1억 1,160만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2억 6,910만원, 삼림욕장 체육공원 정비 등에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과별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관광특구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광특구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4.75% 감액된 240억 1,94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16억 7,166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1.8% 증액된 176억 5,21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7% 감액된 240억 1,94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128억 8,0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가 증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11억 3,9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관리과는 26억 1,9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6%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6억 3,0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8%가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117억 4,8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가 증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는 21억 8,7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약 4%가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4억 6,6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도시관리과는 5억 128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도시관리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와 노면굴삭기 등 장비구입비이며, 광고물관리는 구정홍보 야립간판 2개소 설치비 등이고, 도로정비는 건설종사원들의 인건비 증액분과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2명분의 퇴직금 중간정산비 등이며, 기전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 증액분과 수량증가분 720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억 2,665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모두 교통기획행정 예산으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조사원 인부임 등 960만 5,000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5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29억 9,375만 7,000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하수관리는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억 6,300만원이며, 재해대책은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 제작비 300만원과 관내 하수구 준설 및 준설토처리비 1억원이고, 건설행정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392만원 등이며, 도로건설은 우1동 운촌마을 외 5개소의 도로개설비 16억 2,000만원 등이고 도로정비는 공동구 위탁관리비 4억 3,000만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 시설비 5억 3,900만원이며, 재난관리는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비 등 151만 5,000원과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기기 등 장비구입비 671만 5,000원이고, 제지출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0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8,169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건축지도는 일반운영비 1,991만 8,000원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364만원, 행정대집행 용역비 300만원 등이며, G.B관리는 G.B해제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시설비 4,464만원과 무허가건축물단속 활동여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1억 5,714만 6,000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지적관리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1억 2,000만원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364만원 등이며 제지출금은 국유재산관리경비 등 시비보조반환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8억 4,390만 3,000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2,536만 7,000원과 주차정보통합시스템구축비 등 시비보조금 2억 1,853만 6,000원이며, 세출 중 교통·운수지도는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과 주차정보통합시스템구축 등 사업비 2억 1,853만 6,000원과 주차단속관련 장비구입비 985만 2,000원 등이며, 제지출금은 내집마당주차장설치 관련 시도보조반환금 1,200만원이고, 예비비가 5억 9,7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9억 9,989만 3,000원을 감액요구 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9,761만 2,000원과 잡수입 5,049만 5,000원, 과년도수입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국·시도비보조금 5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국·시도 보조사업비 52억 5,000만원과 지방채 상환이자 3억 1,486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5억 6,496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의 부서별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변동없고,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의 위주로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은 진료비 등 국·시비보조금 등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등으로써 8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중 300일 이상 고용 인건비의 기본급 3,800원 인상 등으로 8억 218만 1,000원이 증가편성 되었고, 국·시비 집행잔액 10억 3,097만원이 반환금으로 편성, 가로등 전기요금 1억 5,429만 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투자사업비 총 52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단위사업명은 투자사업비 및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반송·재송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의 재해복구비로 전용되는 등 조정이 불가피하여 2004년까지 사업이 연장됨으로 52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국·시비 내시변경, 시책변경 등의 사유로 경비의 과부족 사항을 편성, 보조금관련 구비부담금으로 편성, 또한 투자사업비는 증가액의 60%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맞이 관광도로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6억원은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의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사정변경으로 세입증가, 불용액,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되지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전년도보다 28% 증가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세입과 세출을 균형 예산편성 하여야 하고 세입 및 세출예산의 추계를 분석하여 가능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사정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과별 건재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영권 공 원 담 당 이상진 녹 지 담 당 이광식 연료관리담당 최광식 수 산 담 당 박용호 우리 과에서 요구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억 3,432만 1,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23억 5,352만 1,000원에 추가되어 총 예산안 38억 8,9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된 내역은 예산과목별로 보면 공원관리가 9억 2,540만 2,000원이고 녹지관리가 2억 3,527만 3,000원입니다. 농정관리가 120만원이고 어업관리가 2,000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이 660만 8,000원이고 산림자원관리가 3억 2,503만 6,000원입니다. 국시비 반환금이 2,139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송3동 김종만입니다. 267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란에 보니까 기본급이 365일, 1명 해서 781만 1,000원이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일용인부임이 일반공무원하고 같은 조건으로 모두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인부와 같이 2003년 일용인부 처우개선사항에 대해서 일용인부처우개선을 위한 노사합의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인상된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9.59% 인상, 교통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 명절휴가비 지급률 인상이 100%에서 150% 해서 전체적으로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금년에 이 한 사람이 증원되는 겁니까?

기존 있던 사람인데 노사

있던 사람인데 예산이 2,500만원 1년분이 증액된다 이 말입니까?

증액된 부분은 310만 2,000원입니다.

310만 2,000원.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기본급 365일 나가고 거기다가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노사합의에 의해서

일을 하든 안 하든 노사합의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노사합의에 의해서 주는 건데 아까 설명한 대로 기본급, 교통비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인상, 그래서 명절휴가비는 100%에서 150% 인상하도록 노사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내용을 죽 보면서 느낀 게 정말 하는 일에 비해서는 너무 지출되는 금액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반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 적용되는 내용하고 우리 행정 쪽에서 지출되는 내용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내용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공원관리 하면 꼭 자체에서만 관리해야 되는 건지 민간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전연 안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은 상용인부가 2명 있습니다. 공원관리, 가로수관리원 둘이 있는데 전에는 3명인데 1명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소가 됐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구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공원관리인부만 특별히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러면 녹지관리원이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 하는 것은 상용으로 1명을 쓰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니까 공공근로인원을 데려가서 사역을 주로 합니다. 일을 시키고

그럼 269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녹지관리원’ 해서 1명인데 이것은 증원이 된 사항입니까?

269페이지에 있는 것은 녹지관리고 앞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원된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인부임이 아까 말한 내역별로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적용되는 것은 1명이거든요. 녹지관리원 퇴직금 3,300만원 포함해서 금액이 커진 겁니까,

지금 녹지관리인부가 11년을 근무했는데 정상적으로 했으면 작년 연말에 그만둬야 되는데 노사합의에 의해서 6개월 연기돼서 6월말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11년 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한 3,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지금 등산로에 운동기구 파손된 부분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수리도 좀 했습니다. 하고, 지금 공원 하는 게 우리 과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체육시설을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 각 동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 그런 부분도 일부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즉시 즉시 오늘 고장나면 내일 수리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달맞이어울마당 주변정비 해서 6,200만원인데 수목보식 및 계단설치 3,200, 이런 부분들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달맞이어울마당은 당초에 수목하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울마당에 녹지분야는 잔디식재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기존 수목 외에는 예산이 없어서 조경수를 단 한 줄도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고, 야간조명시설은 지금 있는 조형물을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 전문가한테 설계 의뢰를 받아서 올린 겁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반송3동 어린이공원 조성’ 해서 예산이 3,000만원 추가편성이 돼 있네요. 제가 전에 청장님이 반송3동에 초두순시를 할때 현재 그쪽에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위치가 공원이 조성됐을 때 평일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 거리가 멀고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행사 때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단체 차를 이용해서 갔을 때는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좀더 접근이 가까울 수 있는 동사무소 밑에 부지가 좋지 않겠느냐 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저도 이 답변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든 체육공원이든 조성을 해놓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안 하면 조성한 투자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반송3동에도 보면 체육공원 위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개인이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 사용 못하게끔 문 딱 잠가놓고 일부 몇 사람만 활용을 한다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이 위치로써는 너무 거리가 멀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라고 건의를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1개동에 특별하게 어린이공원을 2개를 해줄 수가 없다.’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다른 쪽으로 답변을 받고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3,000만원 하면 어린이공원에 파고라 외 8종 하고 조명수목식재 등 해서 상당히 나무를 많이 심을 것 같은데 나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지만 나무를 거기에 3,000만원 심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한 대로고, 이 공원이 공원을 하겠다고 2002년 7월20일로 해운대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고시를 해서 지주하고 매입 과정에 있습니다. 매입 과정에 있는데 전체 면적을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15,200㎡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 과정에 거기에 고압전주가 서 있습니다. 고압전주가 서 있는 게 지상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 해도 매입하는 과정에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지상권이 해제돼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게 추진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전주가 선 부분, 전주가 지나가는 부분을 분할측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땅을 사겠다. 원 지주는 매입에 응하려고 하는데 그런 제약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주와 협의해서 분할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들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이 고시를 해서 여기에 반송3동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다 하고 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장소에 다시 투자하는 것은, 이것도 마무리 안 됐는데, 하는 것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땅을 매입을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예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게 매입이 된다고 보고, 지주가 안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주가 한전에 보상을 받을 적에 전주 서는 부분만 보상을 받았는데 거기다 지상권을 설정해 놓으니까 지주도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곧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 상당히 진행된 걸 저도 뒤에 알았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아침이든 오후든 수시로 어린이들이 가까이 접근해서 놀이를 한다든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면 이왕이면 투자한 가치가 더 높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보면 ‘반여·재송 가로수교체, 벽오동 이식, 은행나무 식재’ 해가지고 단가가 40만원, 50만원 하면 많이 안 높습니까?

그게 건설부 품셈에 벽오동나무가 땅하고 뿌리하고 닿이는 부분이 24㎝ 정도, 높이가 5～7m, 그래서 건설부 품셈에 약 이 정도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보면 제경비가 35% 정도 듭니다. 그래서 벽오동나무를 저도 40만원 든다 하면 베어 내버리고 다시 하는 게 안 낫느냐. 벽오동나무가 딴 데 조경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 한다 하면 끊어내고 나무 치우는 것, 밑에 뿌리는 산폐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뿌리 한 주에 약 20만원 치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경적 가치가 없더라도 옮기는 게 안 낫겠느냐 실무자하고 의논한 게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2001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 돼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나무를 베지 않고 다른 쪽에 옮기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데

예.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겁니다.

은행나무로 교체하는데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40만원이고 5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벽오동나무 이식하는데 한 주에 40만원, 은행나무는 B=12㎝ 되는 것, 높이는 4.5m 정도 되는데 50만원 든다. 이것은 설계를 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죠.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석대매립장 소공원 조성 설계용역이 소공원을 어느 쪽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석대쓰레기장은 석대쓰레기장이 조성되고 혐오시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녹지사업소에서 안에 일부 양묘공원을 조성중에 있고 구에서도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매립 조성할 당시에 입구를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입구가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혐오시설이지만 그 앞에 전체적으로 조경을 하려면 부지가, 입구에 보면 쓰레기장 조성할 때 은행나무라든지 향나무라든지 난잡해서 보기가 싫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교가 뭐하지만 골프장에 가면 입구가 다 산뜻하게 돼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하려면 용역을 줘서 토지매입을 얼마를 해야 되고 또 조경수를 어떻게 심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석대 쓰레기장 혐오시설에 대해서 앞에 조경적 가치가 있게 공원을 조성하려고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위치가,

바로 입구 거깁니다. 우리가 로터리 만들려고 작년에 삼각화단 만들고 그것은 도로부지고 그 뒤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269페이지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요사업내역 올라온 게 보니까 269페이지에 운촌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 올라올 때 7억 올렸던 부분이 토지보상비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지금 운촌 어린이공원이 2002년 12월3일에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2000년도에 5억, 2001년도에 3억, 2002년도에 8억을 확보해서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2003년도 올해 본예산에 7억, 지금 추경에 8억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상이 남는 부분이 약 16억 정도 모자랍니다. 이게 당초 보상할 때, 확실한 공문 근거가 남아있는 건 아닌데 舊 해운대보건소 부지를 매각해서 이 땅을 산다는 게 있었고, 이게 당초에는 일반상업지역인데 어린이공원으로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하고 계속 2002년도까지는 보상이, 당초예산 7억은 아직까지 보상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속받은 땅인데 일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보상을 먼저 타가고 지금 있는 분은 공원을 묶은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당히 지주 측에서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추경에 8억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 8억이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지주 입장이라든지 보상을 주면 한목에 줘야 되는데 조금 조금 주니까 지주 측에서는, 지주 측 아니라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舊 해운대보건소 부지도 매각되고 했으니까 주는 게 맞습니다. 당초 상업지역을 근린지역으로 묶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편성된 부분이 달맞이어울마당 주변정비 하는 부분하고 해서 8개 정도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올해 추경에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까?

예.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하는 부분이 2억 6,91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하는데 처음보다 몇 배씩 예산이 더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소나무 재선충은 저희 부산시에서도 해운대구, 기장군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와서 보고 추가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해운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선충 확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선충에 대해서는 6월10일부터 해서 10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항공방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항공방제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항공방제를 했고 반여1동 태광산업 뒤에 가면 양봉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태광산업 뒤에는 항공방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여1동 태광산업 뒤에는 제일 심합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수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이것은 어느 페이지를 얘기하기보다는 전년도에도 우리가 재선충 방제를 제때 못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오히려 고사된 나무를 베어내는데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들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항공방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항공방제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환경단체하고 산림청하고 대학교수님들하고 시 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오고 녹색연합에서도 오고 엔지오(NGO)에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가보고 했는데 올해도 약간의 저항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시에서 강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고사된 나무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환경단체라든지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수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환경단체가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수십년 된 나무가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하는 거지. 우리가 돈으로, 또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중에 건설과 할 때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이 몇 사람 와서 떠든다고 민원이 발생됐다. 그럼 민원발생 됐으면 그 사업을 하다 중지를 해버리고 하면 결론적으로 많은 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특히 반송 쪽이나 장산 쪽으로 등산 올라가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나무가 많이 죽어서, 물론 많이 보식해서 지금은 다소 보이는 숫자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익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가, 또 어떤 단체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중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실 때 몇 페이지 하겠다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달맞이어울마당 주변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수목보식 및 계단설치,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돼 있는데 야간경관조명은 멀리서 볼 때 보기 좋으라고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사지고 그러면 멀리서 보거나 경관을 감상하기는 부적합한 곳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불만 밝혀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우동역 옆 쌈지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기정 5,000만원인데 추가가 1억 1,160만원 됐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했었고, 지금 1억 1,16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으로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달맞이어울마당 야간조명시설은 전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기 전문가에게 간이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조경 달 모양 있는 거기에다 특수 광 조명을 해서 위에서 보면 조각시설물이 보이도록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달맞이길 도로에서 내려다 볼 때 밑을 볼 수 있는 형태네요?

예. 그리고 해월정하고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식으로

다음에 ‘어울마당 주변정비’라 하면 청사포에서 구덕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도로개설은 건설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일부 해송교 다리 있고 나무 심은 것은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에 우동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동역 쌈지공원 조성은 금년 3월에 실시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1억 6,159만 6,000원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일차분으로 예산에 확보된 5,182만원으로 발주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은 구유지고 땅을 파보니까 산폐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산폐물 처리비가 많이 들었고, 우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배수시설이라든지 했고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지으려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당초에는 5,000만원을 계산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 있을텐데 2배 이상의 많은 추경을 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했길래, 해보니까 좋지 않아서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서도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공원 조성하고 절반 정도는 조성을 못한 겁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요걸 요 끝까지 하려고, 이게 철도 옆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가 지하철 건설할 때 현장사무실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예산대로 공사를 했고 이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요 부분이 설계서 상에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만 예산 확보되면 할 수 있고, 요 땅은 국유지가 돼서 땅 매입비는 들지 않습니다. 여기가 철도고, 철도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고, 그래서 여기에 하려고, 요 위는 목욕탕하고 골프연습장 바로 밑에 그 장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맞이어울마당 공사를 잘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울마당을 만들고 가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도 녹지 부분에 감독은 했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청사포 공원에 포함된 것을 인수를 받아서 산림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예산에 요구한 이런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경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일부 해야 기이 투자한 예산이

별도로 인원 채용하고 그것 없이 지역경제과에서 공원관리 하듯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관리를 하고 가꾸고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활용을 해야 하는데 괜히 예산만 들여서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어울마당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수립돼 있습니까?

활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잔디 때문에 출입통제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잔디가 지금 활착되고 있기 때문에 줄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있는데 제거는 어떤 방법,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제거된 나무는 사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 높이 1m, 폭 1m씩 해서 절취를 해서 비닐로 피복을 해서 약제훈증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오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킬프유제가 제일 낫다 이래서 킬프유제를 한 것은 자기네들은 두 달 정도를 피복하면 낫는다 하고 그 뒤에는 벗겨도 된다 했는데 끝까지 놔두는 게 안 좋겠냐 해서 그 규격대로 해서 뿌리면 소나무 재선충 하늘소가 안에 있다가 탈출하기 이전에 그 약을 치면 거기서 방제가 됩니다.

그런데 수목을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업자가 별도로 있어요?

그것은 산림조합에 도급을 일부 주고 저희들이 직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 도급을 안 주고 구에서 직접 직영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것은 인부를 사역해서 감독을 하고

인부를 직접 구에서 데리고 제거작업을 한다?

예. 산림배찰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감독해서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문제가 계속 거론됐는데 277페이지 보면 ‘솔껍질깍지벌레 약재주입기(8대)’ 해서 12만원이 추가됐는데 그러면 주입기가 필요해서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76페이지 보면 ‘수간주사(30㏊)’ 해서 1,259만 4,000원에서 387만 6,000원이 줄었거든요. 약값은 줄었는데 주입기는 늘었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시비 최초 내시안을 보고 편성요구를 했는데 산림청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국시비 내시가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여기 있는 사업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간주사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까? 좀 줄여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전체 면적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간주사, 약재주입기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산림청 규격표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입기는 4대 있는데서 4대를 더 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수간주사는 적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재는 늘어나는데 수간주사 하는 양은 줄이겠다 하면 안 맞다 이야깁니다. 일단 국시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간이소각로 부분이 300만원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이게 필요없다고 하시는 거죠?

예.

이게 필요 없어졌습니까?

이게 필요 없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소각로를 사서 옮기는 관계도 문제가 있고, 환경부에서 나무 소각하는 문제를 나무 태우는 것도 산폐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필요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02년도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외 4건 해서 5억 7,328만 1,000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259만 4,000원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수간주사하고 운반비, 부대비 하는 부분들 같은데 이게 전부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재선충이 어떤, 올해 예산을 잡을 때 A지점에 100주가 발생한다 했는데 100주를 베고 나면 발생을 안 해야 될 건데 120본, 130본을 인근에 베고 나면 그게 발생한다 말입니다. 지금 임업연구원이나 산림청이나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가 보기에는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산림청에서 해운대구에 돈을 많이 국비로 주는 것은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재선충이 작업한 것도 많은데 발생목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구비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림청장이 석대동 매립장 인근에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시에서도 오고, 임업연구원이 와서, 그 장소에는 재발을 안 해야 할 건데 산림청장이 직접 와서 현장확인 했어도 올해도 가 보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임업연구원이나 환경보호단체에서나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세미나나 토론회에 가서 보면 그게 100% 맞다 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하면 이게 행정적으로 딱 집어서 하기는, 그래서 이걸 소나무 에이즈라 안 합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작년에 5억 7,300만원이 넘게 편성돼서 추경까지 요구됐던 사항인데 올 예산은 1억 1,526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5억 7,3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하셨는데 1억 1,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시켰다가 이번 보면 2억 6,91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는 3억 8,436만원 정도 되면 오히려 작년보다 40% 정도 감액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이 돼 왔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것도 과장님 아실 것인데 본예산 편성하실 때 1억 1,500만원 편성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것을 추경에 2억 6,900만원, 2.5배 정도 편성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기에 걸리면 아스피린 먹고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에 대해서는 무슨 약을 딱 써야 된다 하는 게 공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의 주장은 일본은 재선충 방제를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일부 지방에만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체의 산림이 소나무인데 포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학술적으로는 정확한 답을

과장님, 재선충을 어떻게 막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결산을 볼 때 이 부분을 5억 7천 얼마로 봤거든요. 그것도 추경으로 해서 올라왔던 게 2억 9,889만 8,000원이 올라오고 그래서 5억 7,300만원 정도를 했으면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특효약이 나와서 이것을 처방하기 전에는 올해 이 정도 나왔으면 내년에도 이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될 것이다 하고 시비를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할 때 1억 1,500만원을 편성시켰다가 뒤에 추경에 2억 6,900을 편성시키고 나면 또 여름이 지나서 재선충이 번질 경우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여기에 3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기이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작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은 특별한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병충해 정도가 이 정도 될 것이니까 아예 본예산을 내시 받으실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추경에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다고 봐진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두에 얘기했지만 재선충사업은 국비를 내시 받아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에 얼마 발생할 것이다 하는 추정치가 나오면 안동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이 되겠는데 돌발사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럼 그것도 예산을 못하노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데 학자들간이나 제가 강조하다시피 산림청, 임업연구원, 대학교수, 3개 단체의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돌발사태가 발생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얼마 내려주니까 시비, 따라서 우리 구비도 보조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안동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솔껍질깍지벌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도 2명이 있다가 이번에 1명 늘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은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베 내는 것까지도 아까운데 여기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늦게 내시돼서 벌목을 늦게 할 경우에는 이게 급속도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면밀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27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150㏊, 3회)’ 해서 25만 4,000원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약재 운반비라든지 부대비입니다.

위에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운반비 및 부대비)’ 안 있습니까? 이게 운반비는 아닌 것 같아요.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주관은 본청 녹지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운반비 및 부대비가 25만 4,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항폐기물처리’ 해서 600만원 돼 있는 부분이 어업관리에 있다가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이전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자체에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주겠다는 얘깁니까?

본예산에 경상적경비, 수용비 성격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은 사업예산으로 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위탁을 주든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 보니까 과목을 변경할 때 보면 보조사업으로 있다가 자체사업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자체사업으로 있다가 시 보조가 내려온 사업이 되면 보조사업으로 넘어가고 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하는 부분이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국비, 시비 지원 받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자체사업이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재선충 피해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확한 답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보면 벌레들이 날라다닙디다. 날라다니면서 한 군데 몽땅 치고 또 딴 데로 가고 하는데, 벌써 산림을 순회를 해가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빨리 가지를 쳐서 벌레를 잡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나무가 한 두 그루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공중살포 아니면 사실은 힘듭니다. 그건 그렇고, 또 277페이지에 ‘무궁화 유지관리비’ 돼 있는데 무궁화는 어디쯤 있습니까? 내가 해운대 살아도 무궁화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무궁화가 행자부 특별사업으로 하는데 올림픽동산에 있고 신시가지 롯데3차 아파트 뒤에 가면 군락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동백섬 같은 데는 무궁화 심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동백섬 같은 데는 심을만한 장소가 없고 동백섬에는 동백꽃을 심어야죠.

우리나라 꽃이 없어질까 싶어서 어디 구석에 숨겨놨는지, 안 그렇습니까? 구석에 심어놓고, 하기야 중국에 가도 있습디다. 왕릉 옆에 가니까 우리나라의 무궁화꽃이 주루룩 열 몇 포기 있더라구요. 있어서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이구나 이랬는데, 거기는 눈에 보이는 데 심어놨는데 여기는 뒷길에 심어놓고 유지비가 든다 이러니까. 조금 태양을 보게끔 노력 좀 해주시오.

예.

그리고 다음에는 278페이지에 ‘장산(산악마라톤 코스)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했는데 이것은 대략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주로 장산에 안내판, 이정표를 1개소당 250만원 잡아 3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걸 하는데 250만원씩, 특수 철판에 글을 파는 것 그런 걸로 합니까?

주코스가 장산에 대천공원, 폭포사, 모정원, 해운대매일교회, 폭포사, 대천공원 거기에 이정표를 설치하는 겁니다. 하고 석대 임도에 표시를 할 겁니다. 석대매립장에서 가면 석대 임도에 할 거고, 다음에 달맞이 해월정에서 광어골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책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도 몇 미터 몇 미터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 산에다 표시를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길 잃으면 조난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외지에서 해운대 들어오는 분들이 버스나 대형차들을 댈 수 있는 차고가 어디쯤 있다는 간판을 많이 세워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간판은 교통과 소관이라서

예.

그게 문젭니다. 장산에 지금 산악마라톤 코스를 말씀하신 대로 중간코스 뿐이다 그죠?

예.

저 위로는 뛰어 올라가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걸어 올라가는 곳인데 저쪽 우동 유격장에서부터 올라가서 장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표지판이 잘못돼서 정상 간다는 분이 내려오는 분들도 계시고 내려오는 분들이 사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싶어서 행선지를 잘 못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반여동 쪽으로 재송동 쪽으로 둘러서 내려가는데 보면 저쪽에쯤 내려가면 코스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 한참 내려가다 보면 ‘아이구, 내가 길을 잘못 온 것 아이가’ 해서 다시 백 해서 오는 분도 계시고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리 가면 반송으로 가느냐, 송정 쪽으로 나가느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그래 하지말고 전부 장산은 등산 산악마라톤 코스인데 그쪽으로도 관심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27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출석수당 17명 해서 120만원 증액시켜 달라는 겁니까?

이게 국비 내시가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지위원이 17명인데 5만원씩 주고 제경비가 35만원 이래 가지고 2003년 1월18일에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지관리위원회 출석수당 14만원, 280페이지에 국고보조관련 시비반환금, 농지관리위원회 출석수당 10만 5,000원, 이 금액이 24만 5,000원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출석을 안 해서 그래 된 겁니까?

17명 중에 안 온 사람도 있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나가고, 앞에 것은 시비 내시가 늦게 돼서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해서 500이라는 게 킬로당 단가입니까?

킬로당 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민간에 위탁을 해놓고 있는 겁니까?

어촌계에서, 쉽게 말하면 어민이 가 가지고 어망을 하면 불가사리가 듭니다. 들면 그걸 잡아야 될 건데

잡아온 걸 확인해서

예. 확인해서 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우리 수산계 직원이 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해서

며칠 모아놓으면,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면 불가사리가 잡히면 잡아와야 되는데 바다에 버림으로 해서 구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에 ‘시설비, 산림공익근무요원 내무반 설치’, 이게 5.5평 정도 되는데 어디다 어떤 구조로 하는 겁니까?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산림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지역경제과에 100명에서 많게는 150명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겨울철 되면 상시로 7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지하에 장소를 확보해서 판넬을 붙여서 전기판넬 넣고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5평 정도 해서

비상대기실입니다.

비상대기실입니까. 다음에 삼림욕장 체육광장 정비 3,000만원인데 삼림욕장이 어디 있습니까?

폭포사 인근에 올라가면 광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신시가지 조성되고 광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1,000만원 들여서 발맛사지를 만들어주고 그 광장이 오래돼서 시굴이 됐습니다. 파여 가지고 양 사이드에서 나오는 물이 광장으로 유입됨으로 그것을 하천 쪽으로 배수로를 만들고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 용어를 모르는 게 많고 생소한 이름이 많아서 그런데 273페이지에 ‘어항폐기물 처리(과목변경)’도 있고 ‘미포항 준설공사’,

어항폐기물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당초에는 수용비 성격의 경상적경비에 있던 것을 사업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시설비에 미포항 준설은 미포항이 조업 규모 어항으로써 관리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500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약 1,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도 500만원 정도 부담해서 준설을 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전복매입방류사업’ 하는 것,

이것은 전복매입방류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겁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이것은 집행잔액 반환입니까?

이것은 좀 많이 남은 게 어민들이 당초에 많이 발생했는데 청사포 같은 데는 수협 지원을 받아서

그럼 이게 치우는 거지, 피해가 나서 배도 부서지고 밧줄도 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로 폐어망입니다. 그물 같은 겁니다.

보면 그런 것 많이 있던데.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조류 따라서 밀려오기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미포나 청사포 저리 가면 그런 게 엄청나게 밀려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 보면 이건 치워야 되겠다 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데 이걸 반환할 게 아니고 청소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내려와 가지고 수시로 하라고 하면 되는데 루사 같으면 일정 사업기간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양쓰레기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해양 쓰레기가 우리가 가서 보면 심각하게 실제 청사포나 횟집 주변 가 보면 너무 눈에 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비가 별도로 그게 돼야 됩니까?

루사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에 해야 되고 우리 구에는 앞에 감액하는 600만원 그런 게 이런

600만원 올라와서 그것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예.

그것 청소 좀 하도록 하입시다.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류동영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총무과장 문성현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신상오 【보고사항】 ○2003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2003년 6월2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003년 6월7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