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용수운 부의장님과 한의동 의원님이 개인적은 사정으로 서울에 출타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또 부군수님은 산림경제과장님과 같이 춘천서 회의가 있어서 지금 막 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알차게 심의해 주신 남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6일은 제48주년 현충일이였습니다. 충혼탑 주변정리등 행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8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선수단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피나는 훈련으로 기량을 연마하여 필승에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선수단을 지도하고 뒷바라지 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처리사항보고 (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민원봉사과·재무과·문화관광과 소관 )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감시실 소관은 주요질의사항 한건, 건의사항 네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건으로서 총 일곱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인제읍 남북리택지 인제종합병원 신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남북리 택지내 신축중인 병원건물은 의료법인 영덕의료재단에서 종합병원 신축을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공하던중 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98년 3월 5일 의료법인 금천의료재단에 건축권을 이전하였고, 금천의료재단은 98년 5월 3일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또한 자금부족으로 인제군에서 매수한 택지분양대금의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는등 시공능력이 없어 2002년 3월 한국보건의료재단 한만석씨에게 건축권을 이전하였고 한만석씨는 2002년 4월 20일 용지매매대금 3억7,400만원을 인제군에 전액 납부한 후 일부 공사를 재시공하다 현재 총공정 약60%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단된 상태로 2003년 6월 20일까지는 재 착공하겠다는 구두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하던 중 자금압박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허가관청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건축주에게 재착공을 종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정 도약기획단 추진사업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후 민선2기와는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힘찬도약 당당함과 화합으로의 군정이념을 가치목표로 설정하고 돈버는 관광, 잘파는 농업, 포근한 복지, 모시는 행정의 4대 실천목표를 설정,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인제군정도약기획단을 구성하면서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인 33인을 초빙 위촉하여 인제도약비젼 21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민선3기 4년동안의 4,2040억의 예산을 지역단위의 각종 시책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투자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2003년 1월 18일 인제군의회에 보고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에 박응삼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남면지역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종합적인 행정지원 대책 수립건이 되겠습니다. 남면 어론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확충등 행정지원대책은 각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당 실과소에 금년도에 문서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의 경우 신풍리까지는 2004년 12월까지 시설할 계획이며 어론 군인관사까지는 44번국도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200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군인관사 진입로 확.포장과 버스정류장 시설, 학교체육관 시설보강사업등 세부계획을 금년도 9월까지 수립하여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련사항은 별첨자료철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장학금 지급시기를 등록금 납부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의회에서 개선에 필요성을 제시한 장학금지급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2003년도 장학금 지급시부터 대학등록금 납부시기를 고려하여 재학생과 신입생의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지급하기로 인제군장학회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며, 2003년도 장학금 지급은 재학생은 지난 2월 24일에 신입생은 3월 10일에 구분 지급하여 등록금 납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장학금 지급에 관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서 중국과의 교류사업 추진시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추진되는 안을 검토건의하셨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중국과의 국제교류 추진방향을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 3성 지역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자치주중 우리군과 교류를 희망해온 중국도시로서는 중국 남서부의 운남성내에 서쌍판납주와 흥룡강성의 호림시가 있으며 과거에 민간교류가 있었던 길림성 영길현에 국제화 재단을 통하여 교류의사를 타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운남성의 서쌍판납주와는 2002년 2월 28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서쌍판납주 부시장외 21명의 사절단이 우리군을 다녀갔고 2002년 6월 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군수외에 6명이 방문단이 현지를 답사한바 있습니다. 호림시는 계서지구 초청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호림시를 방문하여 우호협력의향서를 상호 교환하였고 그후 실무조사단을 교환 방문하려 하였으나 사스의 영향으로 문서로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조선족이 비교적 많은 영길현과의 교류를 위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교류희망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서쌍판납주와의 경우는 기후, 문화, 퐁토 등이 상이하고 원거리로 인한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관광자원을 이용한 부분적인 문화교류 이외인 발전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호림시의 경우 시장이하 인민정부 관계자의 교류의지가 강하고 중국내에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광활한 토지와 특산물이 풍부하여 경제적인 협력관계 및 여러방면의 교류가 기대되겠습니다. 또한 영길현의 경우 과거 교류중단 사유도 석연치 않고 교류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접촉에도 지방정부의 교류의사가 불투명하여 앞으로 실무자 상호방문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사검토후 교류범위를 설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남덕우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국제교류사업 추진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2003년 1월 13일 인제군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국내.외 교류를 전담하는 대외협력담당부서가 신설되면서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 업무추진에 있어서 활발한 실무협의를 통한 교류의 다양화 모색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는 인적교류, 문화교류 위주로 교류를 하여 왔으며 경제교류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정도로 교류사업이 전개되어 왔는데 이는 지방정부에는 통상협상권이 없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만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중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단위에서 주관하는 국제박람회,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특판전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국제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교류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금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동백정 방문경험이 있는 민간인 및 이장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군민이 원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내교류에 있어서도 자매결연 자치단체 또는 단체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사업 실무협의안 이라든가 광진구청, 동백정과의 교류 실무 협의회 또한 동백정과의 교류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계획은 별첨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관련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남면지역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종합적인 행정지원 대책수립에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는 어느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태로?

처리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취합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계획으로 돼있고 그 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국도정비사업이 있고 상수도사업 확장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취합된 부분들은 내용은 없죠?

취합된 사항은 현재 건설과, 보건소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는 취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어론리지역 또 우선적으로는 남면, 또 어론리 지역에 그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현안사항이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만큼 현재 취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았구요 설령 안됐다 할지라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어론리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규제가 돼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움직이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까지 통로역할은 인제군에서는 일차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움직임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어론리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문제라든지 이것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단지 지금 마을회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은공아파트에 입주되어서 살고있는 분들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어론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본교로 승격이 되면서 12명정도 밖에 없던 아이들이 지금현재 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하면 어론리 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지금 그마만큼 아이들이 넘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문제라든가 또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을 앞으로 꼭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지금현재 국도에서 은공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많이 건의사항으로 본의원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한 현재 은공아파트 주민들은 제가 현지에 직접가서 찾아 뵙고 물론 많은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찾아가서 일일이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동독서실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여기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행사라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당월 말일 5일전까지 계획서를 사전배부 좀 해달라 이러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했을 때부터 한 3개월 까지는 그런 행사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배부가 돼서 본의원에게는 많은 참고가 돼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어느날 슬그머니 없어지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금수급계획이 분기별로 돼서 의회에다 자료를 주면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분기별, 월별 자금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참고해 주십사 자금수급계획 책자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월별로 별도로 통보를 안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정 돼가지고 월별 자금수급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통보를 해 드렸고 자금수급계획 책자가 유인이 되면서 의회에다 통보를 해 드려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자금 집행이 되니까 그 자료를 드림으로서 통보를 안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어차피 기획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지역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많이 받고 제가 해야될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하지만 어떤때는 보면은 안타까울 정도로 민원인들이 직접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해야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시말해서 글을 못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만큼의 어떤 능력이 안된다든지 이러한 현실사안을 본의원이 판단해서 본의원이 참고인으로 해서 그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어떤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떻게됐든 그 민원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민원사항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민원서류 작성을 해서 의회에서 민원을 받아서 의회를 거쳐서 이관하는 우리 의회에 업무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이관하는 그러한 형태로 물론 주민이 다수가 원하는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청원으로서에 공식적인 제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하 경우에는 본의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민원을 보내면서 회신을 해달라고 하는데 회신이 안와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한 문서는 저희가 취합해서 반듯이 통보를 해 드리는대요.

그런데 회신이 안온다구요. 물론 처음에 몇 건은 회신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구나 상당히 본의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된건지 회신도 안오고 본인한테 물어봐도 안왔다 그러고 저희한테도 안오고 이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기획실에서부터 이것이 취합이 돼서 각 소관부서에 전달이 안되는건지 그리고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회신이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건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본의원이 직접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민원처리를 문서로 본의원이 남길때는 공무를 보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 의도를 잘 헤아리셔야죠.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착오없으시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처리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제읍 남북택지내에 인제종합병원 신축이 늦어지는 이유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여쭤보니까 실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부지라든가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종전에 있는 설계를 다시한번 설계변경하고 실지로 투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병원개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리사항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하던중 자금압박 사정등으로 공사를 중단할 겨우 허가관청은 공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처음부터 택지분양 할때 대금문제부터 또 건축허가 문제부터 생각없이 군에서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하다가는 인제군에 흉물로 인제군재산도 아니면서 또 의료재단법인에 재산도 아니면서 흉물로 방치해뒀다가 흉물로 관둘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업자는 의지는 굉장합니다 저희들이 만날때마다 곧 시행한다 시행한다 그러는데 용지대금을 2002년도에 3억7,400을 갚고 설계변경을 다시해서 추진을 했는데 시공자 이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한 업자하고 돈관계가 부도나서 건축주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지금 건축상태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단에서 안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하고 건축주하고 계약을 해서 한 상태에서 이 건축주가 부도를 내서 행불이 되는 바람에 업주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해결이 됐다 그래서 곧 추진한다 그러는데 현재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제성도 띠지도 못하고 권유만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청소년 우범지대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꼴보기 싫어요 건물자체가 그리고 6년째 방치가 되다보니까 어떤방법이든간에 그걸 다시 제가 알아볼때는 지역에 인구가 약 10만명 이상이 되어야 5개과 이상이 부설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운영이 된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인제군에서 병원이 들어서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들어서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운영자체도 결국에 가서는 인제군에 골칫거리 하나 마련해준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각으로 예를들어서 병원이 안될 경우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재단에서 할 사항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김진하 의원님께 별도로 만나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시기문제는 실장님이 신경쓰신대로 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갔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이 말씀하신중에 실장님 말씀대로 자금부족으로 인제군에서 매수한 택지분양 대금도 완납하지 못하는 회사를 종합병원 적임자로 선정한 우리 인제군이 제일먼저 큰 잘못을 했지만 지금 김진하 의원님 지적대로 저게 우회도로 옆에 그냥 흉물로 그냥 저렇게 남아있는데 강제적으로 종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저거 10년 20년 백년이 가도 저렇게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실장님?

택지를 저희가 조성할 때 용도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택지조성한 것이 아니고 개발용지가 아닌 택지용지로 저희가 개발했기 때문에 병원부지로 10년 20년후 까지 남는다 할 때에는 별도로 계획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그 사항을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린다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실장님!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각별히 협의내지는 의논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든지 빠른시일내에 철거를 하든지 양자간에 결정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인적교류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한가지 예를든다면 농촌총각들 장가를 보낼수 있는 그런쪽으로도 유리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응삼 의원님도 잠깐 질타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도 좀 질타 얘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칭찬도 아낌없이 하도록 요구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문제라든지 어떤 민원이라든지 의욕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든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각 실과에 답변자료가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실에서 자체 감사가 아니라 사전이라든가 사후라도 시정개선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의회에서도 상반기때 군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 지나간 사항을 감사업무에도 포함시켜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또한 오늘 김봉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그런 사항도 포함을 해서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 또 민원사항 사업추진에 지적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감사업무에 포함시켜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 1년동안을 이 자리에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분들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문제라면 문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닐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회의가 열려서 사업장현지확인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조차도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전혀 개념이 없어요. 왜 의원님들을 전부다 다 모시고 공무원들을 같이 동행해서 현장에 왜 나갔다 왔는지를 전혀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라든지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을 볼 때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집행부에서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또 저희 의회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일개 직원이 전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나가려고 하고 물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보여서도 그럴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식적인 업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한 것은 위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어떤 공무원 그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런 위계질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계장이 해야될 일이면 계장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될 일이라면 과장님이 와서 하시든지 이렇게 일이 해결이 돼나가는 것이 저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상대방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 제가 군정질문에 있어서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헤이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고 이것이 서로가 일을 잘해 나가고자 매끄럽게 해나가고 하는 이야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질의사항 7건, 건의사항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경보시스템 재택근무제도 도입 용의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읍면 및 사업소의 기능축소에 따른 현실적인 당직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원격무인 방범, 방재, 민원영상시스템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8월 1일부터 전면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본 시스템 설치후에는 읍.면 및 사업소의 숙직제도를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읍.면직원의 숙직에 대한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군민증 수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활성화를 위해서 수여대상범위, 선정절차, 수여방법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7월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인제군민의 날인 합강문화제 행사시 정기적으로 수여하고 군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부인사가 있을시에는 수시로 발굴하여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는 잘아시는 것처럼 육군제6293부대 홍성민 이등병 예명은 홍경민이 되겠습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불부합 인원은 총 12명으로 모두 기능직이며 직렬 및 직급은 운전 7급 2명, 운전 8급 2명, 교환 8급 1명, 기계 8급 1명, 방호 8급 1명, 필기 9급 2명, 필기 10급 2명, 사송 10급 1명입니다. 불부합 해소 시한은 금년도 8월 31일까지 이며 기능직 총정원 78명 대비 현원 76명으로 표준정원.직렬별 현정원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원을 조정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직원 결원이 생겨 고생하고 있음 추후 인사에 인원보충해 달라는 요망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공무원은 총 정원 430명 대비 현원 410명으로 결원이 많아 읍면별로 1-2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된 표준정원제로 정원이 증가하게 되어 앞으로 하반기중 빠른 시일내에 조직진단을 실시한후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임용시험과 2004년도 공채임용시험을 통하여 인력을 충원하여 부족한 읍면인력을 우선 충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고PC처리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급되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중고PC 보급사업은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간, 계층간 발생하는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자 공무원 PC교체시 발생되는 중고 PC중 일부를 수리하여 농촌지역, 장애인협회,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 소외계층에 보급함으로써 정보화 혜택을 고루 나누자는 원칙하에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으로 추진됩니다. 보급선정 기준은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우선되고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와 군부대 및 농촌마을회관 등 정보취약지역, 기타 소외계층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개인 및 기관입니다. 2003년도 총 신청수량은 174대였으나 자체수리해서 보급 가능한 5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중고 PC보급내역 및 신청기관내용은 별첨한 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직원들이 가능한 한 연고지배치 및 기술 직렬에 맞는 부서에서 근무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 바라며 보건소 공공근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공무원 채용 용의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이후 인사요인이 적어 직원이동이 별로 없었고 금년도에 기술직을 포함하여 12명의 전출자가 발생하여 연고지 배치 및 부서의 정원조정을 할 여건이 충분치 않았었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증원된 43명의 정원을 금년에 예정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직렬별, 부서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인력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사는 2003년 5월 3일 실시한 제한경쟁특별임용경쟁시험에 합격되어 5월 26일 신규임용 보건소에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환경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인만큼 환경직공무원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요망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환경직공무원 정원은 현재 9명으로 환경직 공무원 전체를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에 배치하여 환경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업무 전담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 증원시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환경직을 증원배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환경직은 반드시 환경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터넷게시판에 민원사항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제군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 주민들에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성 불만에 대한 답변은 주민불편신고센터에서 통합관리하며 아래와같은 절차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민원인은 두가지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인제군 메인홈페이지에 오를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 및 민원봉사과 관리자가 확인하며 두 번째로 부서 및 읍면홈페이지에 오를 경우 해당부서 및 읍면 홈페이지 관리자가 확인합니다. 다음 처리단계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관련업무 실과담당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업무담당자가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내용검토 확인 및 민원처리 완료후 게시판에 처리결과를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처리결과 여부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실 복도등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특히 조명시설 추진 건의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책상, 캐비넷 의자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원가계상 용역과 모델 선정이 완료된 상태로 가구선정에서 직원들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6월부터 사무용 OA가구를 실과별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및 복도의 조명도 개선은 상반기 중에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사무실 환경개선과 병행해서 재무과 관재부서와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무실과 복도의 적정한 조도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무실은 750에서 약 500 복도는 한 200에서 150루트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진하 의원께서 건의하셨던 리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수혜범위 확대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일선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이장님들에 처우개선책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원기준과 정원기준을 상향조정해서 많은 이장자녀가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을 금번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전문대학이상 선발자격기준을 표균성적 3.0이상인자에서 2.5이상인자로 하향 조정하였고 장학생정원에 있어 연간 지원대상을 이장정수에 15% 약 13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내에서 40% 34명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으로 타 시군보다 수혜의 폭을 대폭 늘려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응삼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하셨던 군출향인사 및 명예군민등을 활용하여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데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출향단체 일제조사계획을 수립 금년 1월까지 조사한 결과 약 500여명에 출향인을 발굴 조사하였으며 고향소식지를 주소가 확인된 175명에게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부대상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향단체 체육행사 및 연말총회시 방문해서 고향소식과 고향에 발전된 모습을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우리군 행사에도 많은 출향인을 초청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인제군 홈페이지에도 출향인사에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참여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군민대상자 선정시 조례범위내에서 많은 인원을 시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제군민대상조례에 의거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노력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매넌 군민의 날에 인제군민 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인제군민대상조례 제2조2항에 의거 대상자선정은 지역개발부문, 충효부문, 문화예술부문, 향토봉사부문, 체육.교육부문 등 5개부문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민대상시상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시간을 가지고 숨은 공로자를 발굴함으로써 각 부문별로 보다 공적사항이 뛰어난 모범 군민을 선발시상해서 인제군민대상에 품격을 높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타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유인물 직원들이 가능한 연고지 배치 및 기술직렬에 맞는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공공근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공무원채용 용의는 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여쭤본 내용이 예를들어서 연고지배치라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가장 먼거리 서화에 연고가 있으신분이 예를들면 상남에 배치한다든가 이런 지금 현재 제가 그 자료를 받은게 있는데 2003년도 강원도 및 타시군 전출자 현황을 보니까 12명인데 거의 대부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어서 간 사람들인데 지방행정 환경주사 이종명 같은 경우에는 강등이 돼서 갔다면서요?

그부분은 이종명이 도에 7급으로 있다가 6급으로 승진하면서 인제군에 98년도에 와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 그동안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활근거지가 춘천이고 그러다보니까 인제에도 연고가 있습니다만 다시 도청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의원님들도 요즘 분위기를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청도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어서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이 반발이 심해서 도인사부서에서도 6급으로 받아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양해하에 다시 7급을 강임하는 조건으로 해서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청으로 전출이 된 겁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사실 공무원 본인들이 자기 생활이나 모든 환경에 대해서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공직생활 하고 계신분들로 파악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인제군에서 있어봐야 전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볼때는 왜냐하면 그분이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해서 98년에 와가지고 여기서 약 6년정도 근무했다가 다시 7급으로 거기를 나갈때는 도저히 여기와서는 인제군에 와서는 전망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나 지금 환경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 환경직종이 앞으로 많이 증원이 돼야 될 사항인데 유일하게 6급 한명있던 사람이 갔다는 얘기는 우리 인사에 대해서 행정직이나 기술직 이런데 대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뭐 없겠지만 혹시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때는 그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종명씨 같은경우는 본인이 내려올 때 물론 인제군에 와서 연고지가 있으니까 근무하고 싶은 여건도 있었겠지만 위생환경사업소 거기에 행정환경 6급입니다 복수인데 그 자리가 날 때 같은 도에 있는 같은 7급보다는 우선 승진하기 위해서 인제군으로 왔었다고 생각이 되구요. 왔다가 적당한 시기에 인사교류가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인제군으로 오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부분이 겹치다보니까 강임까지 결정을 해서 가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직에 대한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부분은 절대 그런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명씨가 간 이후 환경 7급들이 있는데 환경 7급이 최초 임용된게 가장 빠른 사람이 91년도 정도 됩니다. 91년도에 들어와서 현재 환경 7급을 달고 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91년도말 내지 92년도에 행정 7급 승진한 사람이 아직 6급도 못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 직렬하고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환경직이 전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인사상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 43명 돼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획한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인사부서에서 추진계획은 기본적으로 표준정원제를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시행을 하면서 기본원칙은 예전에 구조조정 단계에서 저희가 축소시켰던 기구나 인력을 충원하는데 쓰라는 표준정원이 아니고 신규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그런부분에 대한 인력충원과 또 자체적인 조직진단에 의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을 해 나가는데 그것도 시차를 두고 약 3년정도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충원을 시키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행히 저희는 당초예산에 금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였던 조직진단에 따른 예산도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라서 6월중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표준정원제 때문에 진작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규모라든가 지침 같은게 확실치 않아서 지금 상반기에는 보류를 했었습니다만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6월중에 조직진단을 시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인력충원과 그런 것을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적인 안배하고 인사하고 결부가 되는 사항같은데 예를들어서 한명이 결원이 됐을 때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는다고 하셨죠?

지금 확실히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내려온 것은 없는데 담당자 회의때 행자부 담당사무관 얘기가 지금 표준 정원에 43명을 안채웠을 때 1인당 약 1,800만원 금년도는 약 1,800만원 가량의 교부세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를들어서 직원한명이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군에서 그 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1,800만원 짜리 월급을 받는분이 한분 더 추가가 된다면 그분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 인센티브를 떠나서 빠른시일내에 표준정원제에 합당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부분은 조직관리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 그것을 금전적인 부분가지고 1,800만원을 받아서 우리군에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또 김진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사람을 임용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그부분을 우선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인제군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행정을 해 나가는데 어떤 부분이 최우선이냐 그런거 고려 안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조직이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최우선이냐를 따져서 적정하게 충원하고 인력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인 만큼 환경직공무원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치 요망 해놨는데 처리사항에 보면 환경직공무원 정원이 9명으로 돼있거든요. 9명이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9명이죠?

어느 근거가 아니고 저희가 현재 정원이 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보니까 정원이 딱 규정된게 아니고 현재 돼있는 인원이 9명이고 한명이 전출갔으니까 8명이란 얘기네요?

그건 현원이 그렇게 되면 8명이 되는거죠.

환경전담 인력이 어느정도 더 증원이 돼야 인제군 관내에 환경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직진단을 한다는게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겠다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중고 PC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처리할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50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PC 하드용량이 제일낮은게 어느정도 됩니까?

4기가정도.

다음은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룩스 비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건 제가 참고자료로 그냥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무실 같은 경우에 한 750에서 500룩스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와있고 복도 같은 경우는 200에서 150룩스 정도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얼마인지는 아직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때 그걸 참고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 예산에 통과 됐는데 본의원도 이걸 언제쯤하나 사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다라고 하는게 좀 실망이라면 실망이구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원가계산용역이라든지 한가지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계산용역 이게 굳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늦어진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기본적인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그걸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를 다 털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설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설비에서 하면 안되고 자산취득비에서 해야 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 하는 문제로 해서 그동안 지연이 된거고 원가계산 부분은 저희가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에 OA기구 이런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질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게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걸 이게 또 가짜 기성품이라고 하지만 다 회사별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니까 원가를 정확히 판단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원가계산용역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별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일시에 하는데 전체층을 동시에 다 드러내면 그러니까 예를들어 이번주는 4층을 한다든가 그 다음주는 3층을 한다든가 그렇게 단계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계적이라는 것이 길게 잡고 얘기를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주의깊게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군정기록에 대한 현실이 어떻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군정기록에 대해서 지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군정홍보계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관련된 그런 부분은 파일로 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도 아마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만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일반문서라든가 이런 보관체계가 지금 정부문서보관소에서 전산화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직 확정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한 일년정도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되면 그런 문서에 대한 보관부분도.....

보관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아주 전산화 시켜가지고 기존 돼있는 문제는 스캔작업에 의해서 보관시키도록 그런 작업이 그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대해서 정부문서 보관소하고 행자부하고 약간 개념이 틀려서 각 자치단체가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잘 조율이 되면 내년도라든가 늦어도 후년도 부터는 전 시군이 다 작업이 들어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문서적인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유형적인 것이라도 아마 기록으로서 남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기록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종합병원자리를 철거하는데 그부분도 철거하기전 사진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기록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출향인사에 대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한 5백여명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들을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발췌하는데 시간 많이 안걸리니까 발췌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참고자료로 나눠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사무소에 있는 재차 거론되는 얘기인데 각 읍면사무소에 자동응답시스템 있죠 그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늘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응답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군청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다 전화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공간에 있으니까 각 읍면사무소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꼭 자동응답시스템을 만들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그런부분들 낭비라는 얘기죠. 그것이 본인도 시간일 재보니까 근 20초에서 30초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사실 전화거는 분들은 사실 긴 시간입니다.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1페이지에 보면은 남덕우 의원님이 제의하신 사항인데 무인경보시스템 재택근무제도 말이죠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제도이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문제점은 없어요? 예를들면 공휴일 같은때 민원인들이 꼭 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저희가 세부시행할 때 그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주간 일요일 주간근무는 당직자들 근무를 시킬 것이고 이것은 주로 야간근무가 이런 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주민들이 낮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민원이고 또 관계공무원한테 누구한테라도 연락이 돼서 그 민원이 예를들어서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안좋은 물이 내려왔을 경우에 얘기를 해서 연락체계가 안됐을 때 10분이내에 조치가 될 사항이 한시간 두시간 연장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간근무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대처를 위해서도 근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군.읍면 전공무원은 주민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모시는 행정의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결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주 업무는 창구즉결처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질의사항 1건, 건의사항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처리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작년도에 민원접수 처리는 총 10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해결은 97건, 불가 4건입니다. 여기서 첨언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접어들어서 네건 사안중에 보고서 하단부입니다 불가처리된 민원사무명 네건인데 상동 4리 이장 곽창섭씨가 노인회관 건립 건의한 사안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불가로 했지만 금년도 건축계획설계에 의해서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어론리 장근서씨가 하천제방공사 관련 청원 관계인데 이건 제방계획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역시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시 안광성씨가 교량설치공사 재검토 청원사항인데 이건 미산 1리 빈지동 마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도 6월 준공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현재 있습니다. 남면 남전리 심덕흠씨께서 타자가 좀 잘못됐는데 가로에 남면이라고 했는데 상동리 도로보상 요청 사항인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기존 소골목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현재 예산관계상 처리불가로 돼있습니다. 다음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접수시 사전심사제도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이건 별도로 의원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상담제 운영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과장의 중심으로 해서 매일 6급담당 공무원이 순회하면서 창구에서 순번제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심사제도는 잘 운영이 돼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남덕우 의원님께서 행정동우회 회원을 민원일일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행정동우회에서는 해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과장, 계장, 민원도우미 모두가 창구에서 지금현재 민원인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꼭 행정동우회가 안나오셔도 될 사항으로 지금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주한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행정동우회장님과 협의해서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역시 남덕우 의원님 건의사항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조사정비시 폐도라든가 폐구거도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네가 지금 현재 건설부서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한 것이 24개지구 3,806필지가 됩니다. 그중에 정리를 6개지구 235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관부서인 건설부서에서 폐도라든가 폐구거 관리부서로 의뢰시에는 저희 민원과에서 조기측량과 성과도에 의해서 관련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남덕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창구에 배치된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확보 배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금현재 정규직으로 전면배치를 했습니다. 곁들여서 의원님들께서 동절기, 하절기 저희 민원봉사과 민원복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황토주택 선정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지침을 수립해서 2003년도에는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3월달에 별도로 박응삼 의원님 방에서 보고드린바 있고 김봉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올린대로 금년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박응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부적인 사안중에서 솔찍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예산책정을 할때 금년도 당초예산에 건축설계 도서비가 책정이 돼서 사실상 1월달부터 용역을 줘서 처리를 했어야 원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로부터 처리를 늦게해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본 사업은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박응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요구하신 군정방침 모시는 행정에 따른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도 충분히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안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는 1월 1일 친절 그리고 또 친절 감동을 주는 모시는 행정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계속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아침 출근과 동시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보셨을런지 모르지만 저희네 친절 예절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출근할때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네 자체적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고서에 대민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직자 위탁교육도 지난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외래 강사가 명성산업교육원에 명성서비스아카데미에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들었습니다. 민원만족도 향상실천 능력배양을 위한 민원도우미 양성을 위해서 저희 민원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군청 여직원들 총 망라해서 명성산업교육원으로부터 지난 6월 27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김봉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시 업무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또 다음장에 끝으로 용수운 의원님께서 농지분야 업무 추진시 읍면마다 상이하게 법집행이 되고 있다 업무연찬등을 실시해서 업무통일성을 기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김봉 의원님과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이건 읍면별 소관입니다만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집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저희 군에서 검토를 해서 읍면별로 차질없도록 예산을 배부해 주고 있고, 또 민원상담을 철저히 해서 불가면 불가라는 답변을 할때는 그 사유를 근거 법조문에 따라서 저희네가 확실히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정말로 민원인으로부터 불신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네가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남덕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적불부합지 조사할 때 지금 지적불부합지 해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5월까지는 저희네가 불부합지 총괄계획에 의해서 지금 읍면별로 지금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하려면 한꺼번에 안됩니다.

단계별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해당이 돼서 예를들어서 기점이 동쪽에서 측량을 했을 때 하고 서쪽에서 측량했을 때 기점이 틀릴 경우에 동쪽에서 측량했을 때 양쪽으로 막히는 땅들이 지금 원통같은 경우에 많거든요. 많은데 이걸 예산을 어떻게 동반해서라도 주민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이나 행정상에 제재를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재산상에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대두되는 지역부터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하겠지만 예를들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땅이 100평인데 서쪽에서 측량했을때는 한 80평밖에 안되고 동쪽에서 측량했을때는 ................. 자기 재산상에 불이익이 70평으로 줄어드니까 나머지 돈에 대해서 어디 손해배상 청구할데도 없고,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70평 기준에 대한 건물밖에 못짓게 한다 이거예요. 토지대장으로 봐서는 100평인데 이런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네가 부합되지 않은데는 지금 일괄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김진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거 원통에 한건이 있는데 그건 타 기관에서 지금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간에 재산상에 불이익이나 또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겠끔 과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황토주택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황토주택에 있어서 처리사항에 있어서 대상자 조건에 보면 다섯 번째 나와있는 대지면적의 최소 200평 이상 확보 가능한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지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정도에 대지를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을 건축하겠다는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 200평을 지금 저희네들이 조건을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감은 있긴 있어요. 어려운 감이 있긴 있는데 지금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개인별로 접촉을 해보니까 지금 그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별이 200평 뿐만 아니라 250평 300평까지 확보하겠다 또 기존 대지있는 사람은 빼놓고 그래서 그 200평 이상은 확보하겠다고 지금 현재 나옵니다. 추진은 되겠습니다 다만 솔찍히 말씀드려서 남면지역에는 그 규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변경을 군수님 결심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빼서 국도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상자 조건에 보면 모든 내용은 우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황토주택을 할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허가 업무에서 바라보는 이 황토주택은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안이 법적근거로만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약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업자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을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건 집행기관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지금현재 이 안에 것으로 예를든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부서에서 하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법이라는게 형평성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의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이런 왜 하필이면 인허가 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이걸 다른 부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도에 저희네가 민원봉사과에서 10동 계획할 때 이때 당시에 건축직들이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건축직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 건물도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해서 작년도에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으로서 볼때는 이 황토주택 짓는데 인허가 부서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나오는것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건축물 짓는데 애로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자문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봉 의원님이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동약수터 부근 거기에도 먼저번에 주민들 원하시는대로 집단으로 금년도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박응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황토방 선정에 따른 구체적 세부지침 수립추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표준설계 단면도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시간이 늦었다고 시인한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행착오로 인해서 지역선정이라든지 그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제때에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를 많이 입히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진작에 시행이 됐더라면 지금부터라도 벌써 완공이 돼서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을 받을수가 있는데 좀 늦다보니까 지금 여기 결재서류도 보니까 지금 5월달로 돼있습니다만 이게 늦게 7-8월달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제철을 떠나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민원 좀 제기하겠습니다. 이게 민원봉사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도 계시니까 정중앙휴게소 다시 말씀드려서 농산물판매장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인제읍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단 한평도 없다보니까 갈곳 없는 주민들 특히 학생아이들이 요새 인라인스케이트인가 자전거 등을 저녁에 많이 타고 있어요 그거 과장님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아이들이 놀다보니까 어둡고 하다보니까 부딪히고 좀 혼잡스럽죠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저도 그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체육관 앞에 사람도 하나 다니지도 않는데 수십개씩 가로등을 환하게 켜놓으면서 농산물판매장 지붕에 가로등 서너개만 달아놓으면 환해서 아이들이 놀기도 또 주민들이 휴식을 즐기기도 무척 좋을텐데 행정이 뭐 잘못가는거 아니냐 저도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과장님 소관인지 건설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로등 몇 개 달아서 저녁에 아이들이나 학생들 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밝게 배려해 주실 수 없나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즉시 제가 오늘 현지조사를 해서 관계부서 하고....... (건설과장이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주차장에 가로등을 해서 아이들이 저녁에 즐길수 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질의사항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응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였는데 평소와 같이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다 하는 내용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주간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시행 당시 체납액은 17억7,900만원이었으나, 9월말 현재 8억7,200만원으로 51%의 체납액이 감소되었고 체납액의 감소요인은 현장징수 5,300만원, 납부독려에 의한 징수 9,700만원, 결손처분 3억1,300만원 이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한 결과 2002년 강원도 징수실적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수상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일반회계 금융기관 예치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은 자치단체의 제반 여건과 금융환경을 검토, 자치단체.주민. 지역 모두에게 이익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며 1자치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금융기관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금융기관 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규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므로 우리군의 경우 제2금융권을 제외한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와 국민주택 인제지점이 해당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금고가 아닌 일반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권에 예탁불가함에 따라 현재의 인제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예탁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년도별 정기예탁금과 이자수입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수해복구공사 발주시 타 시.군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많이 발주하였는데 영동지역 공사발주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2001년도 우리군 수해 피해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수해피해지역 인근의 기존 시공업체 또는 성금·성품·인력·장비지원등 외지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를 감안해서 우리군에서도 2002년도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영동지역 각 시·군에 고통분담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해복구 참여를 위하여 많은 인력과 성금등을 투입하고 관내 건설업체로 하여금 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유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장비는 관내 19개업체에서 덤프, 굴삭기 등 447대를 강릉, 속초, 양양, 고성 지역에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군 차원에서도 수해피해지역 시.군에 우리군의 장비지원 현황 및 협조사항을 2002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3회에 걸쳐 공문서로 통보하고 지휘부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10건에 2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수해지역으로 관내에 있던 업체가 주소를 이전하여 계약 체결한 실적은 제외됐습니다. 수해복구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지역 자치단체별로 집행기준을 따로 정해놓고 지역 업체에 우선 배정 후 인근 지역 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서 조건이 좋은 사업을 외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첨부된 관내업체의 고성군, 양양군 계약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으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은 2003년도 6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내부행정시스템에 기존 자료 및 신규 물품자료를 입력중이며 입력이 완료되는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징수관리, 취득 및 이동출고관리, 처분관리, 불용품에 대한 전국 소요조회, 수급관리계획과 재물조사 등 물품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구입에서부터 폐기처분 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전산화 되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내 민원인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인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처리사항은 우선 먼저 청사의 주차시설 현황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청내의 주차면적은 2,798평방미터이며 주차가능대수는 217대로 주차장 확보에 소요되는 금액은 3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위의 현황에서 보시듯이 군에서는 79년 청사신축이후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97년 110면, 2002년 3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청사 내방시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개최하는 각종회의·교육 및 공사입찰 등 다수인의 청사 내방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에너지절약과 병행해서 청사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차량 10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전용 주차장내에 청내직원이 주차하는 것을 방지코자 지속적인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근거에서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용 주차시설에 상주 주차하는 인제주민의 차량에 대하여는 민원전요 주차시설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상주 주차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용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민원인의 청사 내방시 주차로 인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다고 재무과장님이 다 잘알아서 하셨겠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일반회계 금융기관 예치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는 방안 했는데 그 당시에 특별회계로 물어봤었는데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관계는 없습니다. 처리사항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금고지정은 1자치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 및 5조의 규정에 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므로 우리군의 경우는 제2금융권을 제외한 이렇게 돼있고,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금고가 아닌 일반 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권에는 예탁불가함에 따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인데요 지방재정법 제72조부터 74조까지 읽어드릴테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참고로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느것이 유권해석이 맞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72조 금고업무의 약정 해서 지방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금고는 법령, 조례, 규칙에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할때 자치단체장이 약정서가 어떤 내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73조 74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73조 금고업무의 일부 대행 해서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책임으로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일부 취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개정된 법안이 92년 3월 30일에서 2002년 1월 20일까지 돼있고 73조2항을 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급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꼭 우리 지역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지정하는 금고에다가 해서 그분들한테 법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때는 2금융권이라도 이자율이 더 높더라구요. 그렇게되면 법으로 해 줄 수 있는데 한가지 더 마지막에 인제군에 규칙을 읽어드리면 74조4항에 보면 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재무과장님이 소신만 뚜렷하시다면 제2금융권에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계획이 됐다손 치더라도 일부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부를 타 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자율이 농협중앙회나 이런데보다는 제2금융권이 1%정도 상이하는 선으로 이자율이 높은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금고를 운영하다 보면은 농협처럼 조직이 잘 돼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일단은 어떻게 금고를 건실하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이자율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금고가 계약된 군지부하고 했었구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일부 수납대행점 같은것도 운영을 해서 사실상 여태 금융기관에서도 사실상 조금씩은 단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인제군장학재단에서 올해 이자가지고 적자가 났죠? 이게 특별회계 하나정도 해가지고 이자율이 0.1%정도 높은데 줬다면은 적자가 안났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건 자치단체에 의지, 재무과장님에 확신 이런 것이 있다면 제2금융권이라도 사실 농협이나 축협같은데 이런데는 사실 부도날 염려가 거의 없다고...

그런데 더 재무과장으로서 보는 견지는 사실상 일반회계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별회계의 경우 사실상 정기예탁금 해봐야 별로 금액도 많지 않을뿐더러.....

장학금특별회계 같은 경우 21억씩 되는데 가능하잖아요 어디다 주든간에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수운 의원님이 안나오셔서 제가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용수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7페이지 인데 청내 민원인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인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요망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 문제를 여쭤본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없으면 사실 주차장 부지 앞으로 100평 1,000평 더 늘려봐도 제가 볼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청내 공무원들 방청하고 계신분들도 있고 실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여기와 있는 70% 이상이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청내 공무원들에 대한 주차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할때는 군청 직원 전용주차장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에는 군청부지가 분명히 확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기존 되어있는데다가 아 스콘이나 시멘트 포장 해주고 뒤에 뒷문있는데다가 문 하나 더 만들어주면 1분거리면 세워놓고 출근할 수 있는 거리인데 민원인들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질타성이 아니라 제가 겪은건데요 오시는 분들마다 차를 두바퀴 세바퀴 돌다가 도로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여기 답변서에 있습니다만 판단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수해복구공사 발주시 타 시군업체와 수의계약하여 많이 발주하였는데 영동지역 공사발주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만족하지 못하는 액수이긴 하지만 한 28억정도 수의계약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불만인 것이 저희가 어떤 조건부는 아니였습니다만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지만 또 이런일들이 다시 되풀이 된다고 했을때에는 집행기관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말로주고 되로 받는 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수해복구비가 600억중에서 입찰 20억여원 하고 설계변경 포함해서 152억원을 외지 업자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게 4분의 1이란 말이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이전에 철새업체들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이 자료에 의하면 순수하게 외지업체한테만 준 것이 150억여원입니다. 그런데 28억이라는건 너무 미미한거 아닙니까?

글쎄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

본의원 자료에는 속초같은데도 3억 이상을 속초업체한테도 줬구요 그 다음에 강릉같은데는 한 7억여원 돈 이상을 강릉업체한테 배당을 해줬거든요. 사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뭐 우리보다도 상당히 더 많은 몇천억 정도 되는 그런 수해복구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당을 못받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수해복구 할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이라는게 기존 사업장 인근에 연관이 있거나 그럴 때 수의계약 조건을 다 다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라면 불이익이 있다라고도 봐야죠.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시공업체 또는 성금·성품·인력·장비지원등 외지업체하고 수의계약한 사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외지업체들이 성금으로 낸 것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냈어요. 그러면 몇억씩 되는데 100만원씩 냈는데 외지업체한테 주는 이런 경향인데 우리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로주고 되로 받는 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경리관이 하는 것이고 또 국가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재무과장이나 또 뭐 군수님이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해 줬으니까 100억을 내놔라 1억을 내놔라 할 수 없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식이라면 우리도 그건 참작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만약에 일거리가 많을 때 그럴때는 우리도 그런 것을 참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 답변에서 보면은 강릉같은데도 장비가 관내 19개업체에서 덤프나 굴삭기 같은 경우 447대를 강릉, 속초, 양양, 고성 지역에 집중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도움준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큰 사업 몇백억짜리 몇억짜리되면은 우리 업체가 그쪽에 가서 현장사무실도 짓고 일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형편이 안돼가지고 갔다가도 ... 그 세부적인 것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보고사항은 주요질의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5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상반기중에 34회 강원일보사기 초.중고축구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 2건에 도단위대회를 치뤘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으로는 제4회 강원도지사배 전국 래프팅대회와 2003인제트라이애슬론경기라고 해서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별도에 단일종목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저희 관내에 많은 대회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개발촉진지역내 사업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이 있는지 향후 국비확보에 주력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두 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바리 유원지하고 진부.미시휴양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개촉지구의 기반시설 사업은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같이 관광휴양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바리유원지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서 살구미 관광휴양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진부.미시휴양지 조성사업은 사실은 이 부분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이부분을 풀어놔 달라고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대지구자연경관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용대관광지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가 전혀 없는데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설악 용대관광지는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와 2002년 12월 20일 분양위탁계약을 1년간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본 분양을 위해서 실수요자 파악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냐 하면은 저희가 토지분양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사실은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2년이내에 건축을 해야 되고 또 전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제약조건을 등기에 명시해서 이 조건을 위반하면 저희가 도로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개발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양현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토지소유자한테 우선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대상필지는 총 21필지를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했는데 지금현재 5필지만 계약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용대관광지 분양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되어있는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김진하 의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분양업무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하고 저희 행정이 했을때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강원지사와 2002년 12월 20일날 위탁분양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용대관광지 사업중에서 지금 교량가설 공사하고 오수처리장이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는 사실은 9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돼있는데 7월말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은 10월까지 원래 준공목표인데 이 또한 8월말 정도 되면 완공을 하려고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양하고 관계있어서 저희가 빨리 조기에 공사를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방동약수관광지 개발조성사업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회있을 때마다 방동약수관광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반시설을 금년 6월말까지 모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분양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을 금년도에 발주해서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비에 지원을 받으려고 일년간 늦춰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동약수 오수처리장 시설은 인근 마을까지도 오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도 같은 원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관광지 조성사업이 저희가 인제군이 사실은 추진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많이 그런 소규모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부분은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해서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상남면과 홍천군 경계간 횡치령에 마의태자 유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유적사업은 역사적 실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입증이 돼야 사실은 사적지 사업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군부대 면회소 및 음식점등에 관광 홍보책자나 관광안내 액자등을 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부대에 14개소에 1차적으로 배포하고 게첨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부분은 계속 바꿔가면서 홍보물이 나올때마다 바꿔서 계속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남면 부평간 절개지에 한국유물전시관 건립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변명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전시관을 건립할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자료나 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두세번 나가서 현지도 조사해 보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빙어축제 봉사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축제장내 빙어축제 홍보활동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봉사요원을 위해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줬고 또 업체에 스폰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업체 스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복 50벌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축제장내에는 홍보활동을 위해서 각종 게첨물과 에드벌룬 이런 부분들을 띄워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후에 빙어축제기간이 끝난후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계속 이분들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경관형성 주택신축사업의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확대추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도시구역은 제외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상남면과 홍천군 경계인 횡치령에 마의태자 유적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김봉 의원님과 같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북면 게이트볼장 이전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의 철저 요망을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부분은 그동안 의원님께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기린이나 상남쪽에도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유인물 3페이지 많이 해소가 됐고 분양토지현황에 보면 맨밑에 자투리땅 7필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떤 토지를 자투리땅이라고 하고 자투리땅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투리 땅에 대해서 ..................... 좀 알고 싶고 여기서는 안되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엄청 많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투리 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인근에 집을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원래 분양을 할때 예를들어 그런겁니다 100평단위로 자르다보니까 10평 5평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100평을 소유하고 계신분한테 수의계약에서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기존에 건물들 지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입찰식이지 수의계약식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선분양권은 수의계약이고 본분양대상 필지가 36필지에다가 15필지가 남잖아요 그래서 한 40필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큰거 호텔부지나 모텔이나 여관부지 같은건 지역주민들이 영세하다보니까 거기에 동참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사람이 원했을때에는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한사람이 원했을 때 이랬을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니까 일단 이해를 해 주실거라고 생각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대관광지내에 토지를 분양하는 것은 사실은 관광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했었는데 이분들은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만 관광지개발사업에 목적이 있으신게 아니고 토지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이내에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전매는 되지 않습니다 그걸 등기에 명시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1필지를 저희가 우선분양으로 그 토지소유자 주로 용대리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조건에서는 응하지 않는겁니다.

그분들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분들건 땅이 거의 배정이 됐더라구요. 어느 한정된 지역에다가 배정을 시켜줬는데 그분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안에도 보니까 거의가 입찰방식이라고 얘기하니까 문지방이 좀 높지않느냐 지역주민들 중에서 인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이 지역은 내가 꼭 필요해서 사고싶다든가 또 여러사람이 그 땅을 원하면 안되겠지만 딱 한사람 정도가 원했을때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가격은 나와있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은 우선 분양 대상토지만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경쟁에 의한 결정을 해서 토지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홍보가 일반분양은 입찰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8쪽에 나와있는 내용은 실제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저와 사전에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는 없고 그 상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한번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표지판을 하셨는데 북면에서 내려오다가 인제로 들어오는 진입로 직전에 인제라고 조그만한 간판이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인제에 살면서도 그 간판을 보고 인제로 진입하기에는 간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최소한도 몇십미터 전방에 인제로 진입하는 화살표를 그려서 좀 간판이 컸으면 북면에 마찬가지고 남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역시 우회도로가 생겨서 지금 각 읍면단위는 무척 고통스러워 하고 있죠. 그런데 인제로 들어가려다가 혹 그걸 놓치면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 읍면으로 진입하는 간판은 좀 각별히 눈에 잘 띄게 크게 조치할 수 없을까요? (답변이 있었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 간판은 특히 김봉 의원님이 매번 간판지적을 많이 하시길래 지금 문화관광과, 건설과 혼선이 와서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사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