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용수운 부의장님과 한의동 의원님이 개인적은 사정으로 서울에 출타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또 부군수님은 산림경제과장님과 같이 춘천서 회의가 있어서 지금 막 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알차게 심의해 주신 남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6일은 제48주년 현충일이였습니다. 충혼탑 주변정리등 행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8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선수단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피나는 훈련으로 기량을 연마하여 필승에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선수단을 지도하고 뒷바라지 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처리사항보고 (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민원봉사과·재무과·문화관광과 소관 )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감시실 소관은 주요질의사항 한건, 건의사항 네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건으로서 총 일곱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인제읍 남북리택지 인제종합병원 신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남북리 택지내 신축중인 병원건물은 의료법인 영덕의료재단에서 종합병원 신축을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공하던중 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98년 3월 5일 의료법인 금천의료재단에 건축권을 이전하였고, 금천의료재단은 98년 5월 3일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또한 자금부족으로 인제군에서 매수한 택지분양대금의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는등 시공능력이 없어 2002년 3월 한국보건의료재단 한만석씨에게 건축권을 이전하였고 한만석씨는 2002년 4월 20일 용지매매대금 3억7,400만원을 인제군에 전액 납부한 후 일부 공사를 재시공하다 현재 총공정 약60%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단된 상태로 2003년 6월 20일까지는 재 착공하겠다는 구두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하던 중 자금압박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허가관청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건축주에게 재착공을 종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정 도약기획단 추진사업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후 민선2기와는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힘찬도약 당당함과 화합으로의 군정이념을 가치목표로 설정하고 돈버는 관광, 잘파는 농업, 포근한 복지, 모시는 행정의 4대 실천목표를 설정,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인제군정도약기획단을 구성하면서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인 33인을 초빙 위촉하여 인제도약비젼 21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민선3기 4년동안의 4,2040억의 예산을 지역단위의 각종 시책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투자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2003년 1월 18일 인제군의회에 보고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에 박응삼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남면지역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종합적인 행정지원 대책 수립건이 되겠습니다. 남면 어론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확충등 행정지원대책은 각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당 실과소에 금년도에 문서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의 경우 신풍리까지는 2004년 12월까지 시설할 계획이며 어론 군인관사까지는 44번국도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200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군인관사 진입로 확.포장과 버스정류장 시설, 학교체육관 시설보강사업등 세부계획을 금년도 9월까지 수립하여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련사항은 별첨자료철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장학금 지급시기를 등록금 납부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의회에서 개선에 필요성을 제시한 장학금지급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2003년도 장학금 지급시부터 대학등록금 납부시기를 고려하여 재학생과 신입생의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지급하기로 인제군장학회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며, 2003년도 장학금 지급은 재학생은 지난 2월 24일에 신입생은 3월 10일에 구분 지급하여 등록금 납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장학금 지급에 관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서 중국과의 교류사업 추진시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추진되는 안을 검토건의하셨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중국과의 국제교류 추진방향을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 3성 지역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자치주중 우리군과 교류를 희망해온 중국도시로서는 중국 남서부의 운남성내에 서쌍판납주와 흥룡강성의 호림시가 있으며 과거에 민간교류가 있었던 길림성 영길현에 국제화 재단을 통하여 교류의사를 타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운남성의 서쌍판납주와는 2002년 2월 28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서쌍판납주 부시장외 21명의 사절단이 우리군을 다녀갔고 2002년 6월 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군수외에 6명이 방문단이 현지를 답사한바 있습니다. 호림시는 계서지구 초청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호림시를 방문하여 우호협력의향서를 상호 교환하였고 그후 실무조사단을 교환 방문하려 하였으나 사스의 영향으로 문서로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조선족이 비교적 많은 영길현과의 교류를 위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교류희망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서쌍판납주와의 경우는 기후, 문화, 퐁토 등이 상이하고 원거리로 인한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관광자원을 이용한 부분적인 문화교류 이외인 발전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호림시의 경우 시장이하 인민정부 관계자의 교류의지가 강하고 중국내에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광활한 토지와 특산물이 풍부하여 경제적인 협력관계 및 여러방면의 교류가 기대되겠습니다. 또한 영길현의 경우 과거 교류중단 사유도 석연치 않고 교류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접촉에도 지방정부의 교류의사가 불투명하여 앞으로 실무자 상호방문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사검토후 교류범위를 설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남덕우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국제교류사업 추진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2003년 1월 13일 인제군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국내.외 교류를 전담하는 대외협력담당부서가 신설되면서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 업무추진에 있어서 활발한 실무협의를 통한 교류의 다양화 모색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는 인적교류, 문화교류 위주로 교류를 하여 왔으며 경제교류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정도로 교류사업이 전개되어 왔는데 이는 지방정부에는 통상협상권이 없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만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중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단위에서 주관하는 국제박람회,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특판전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국제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교류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금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동백정 방문경험이 있는 민간인 및 이장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군민이 원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내교류에 있어서도 자매결연 자치단체 또는 단체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사업 실무협의안 이라든가 광진구청, 동백정과의 교류 실무 협의회 또한 동백정과의 교류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계획은 별첨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관련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남면지역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종합적인 행정지원 대책수립에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는 어느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태로?

처리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취합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계획으로 돼있고 그 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국도정비사업이 있고 상수도사업 확장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취합된 부분들은 내용은 없죠?

취합된 사항은 현재 건설과, 보건소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는 취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어론리지역 또 우선적으로는 남면, 또 어론리 지역에 그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현안사항이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만큼 현재 취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았구요 설령 안됐다 할지라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어론리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규제가 돼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움직이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까지 통로역할은 인제군에서는 일차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움직임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어론리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문제라든지 이것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단지 지금 마을회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은공아파트에 입주되어서 살고있는 분들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어론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본교로 승격이 되면서 12명정도 밖에 없던 아이들이 지금현재 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하면 어론리 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지금 그마만큼 아이들이 넘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문제라든가 또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을 앞으로 꼭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지금현재 국도에서 은공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많이 건의사항으로 본의원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한 현재 은공아파트 주민들은 제가 현지에 직접가서 찾아 뵙고 물론 많은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찾아가서 일일이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동독서실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여기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행사라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당월 말일 5일전까지 계획서를 사전배부 좀 해달라 이러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했을 때부터 한 3개월 까지는 그런 행사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배부가 돼서 본의원에게는 많은 참고가 돼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어느날 슬그머니 없어지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금수급계획이 분기별로 돼서 의회에다 자료를 주면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분기별, 월별 자금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참고해 주십사 자금수급계획 책자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월별로 별도로 통보를 안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정 돼가지고 월별 자금수급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통보를 해 드렸고 자금수급계획 책자가 유인이 되면서 의회에다 통보를 해 드려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자금 집행이 되니까 그 자료를 드림으로서 통보를 안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어차피 기획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지역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많이 받고 제가 해야될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하지만 어떤때는 보면은 안타까울 정도로 민원인들이 직접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해야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시말해서 글을 못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만큼의 어떤 능력이 안된다든지 이러한 현실사안을 본의원이 판단해서 본의원이 참고인으로 해서 그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어떤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떻게됐든 그 민원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민원사항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민원서류 작성을 해서 의회에서 민원을 받아서 의회를 거쳐서 이관하는 우리 의회에 업무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이관하는 그러한 형태로 물론 주민이 다수가 원하는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청원으로서에 공식적인 제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하 경우에는 본의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민원을 보내면서 회신을 해달라고 하는데 회신이 안와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한 문서는 저희가 취합해서 반듯이 통보를 해 드리는대요.

그런데 회신이 안온다구요. 물론 처음에 몇 건은 회신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구나 상당히 본의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된건지 회신도 안오고 본인한테 물어봐도 안왔다 그러고 저희한테도 안오고 이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기획실에서부터 이것이 취합이 돼서 각 소관부서에 전달이 안되는건지 그리고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회신이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건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본의원이 직접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민원처리를 문서로 본의원이 남길때는 공무를 보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 의도를 잘 헤아리셔야죠.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착오없으시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첨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깊은 것은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고 지금 종합병원에 건축공정은 지금 현재 어느정도 돼있는지는 답변이 나올수 있나요?

종합 60%정도 됩니다.

공정 60%면 내부시설하는게 더 어려운건데 지금 거의 사실상 어떤면으로 보면은 전망은 밝지 않다고 보는게 확실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생각이 안나서 말을 좀 미뤘는데 저희가 남북택지개발을 할때 택지개발성이 아닌 도시지역에 일단위 택지개발로 했기 때문에 아까 김진하 의원님께서 십년 이십년 후에도 흉물로 남는다 하는 정도를 검토했을때에는 대책을 다시 수립해서라도 현재 병원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재단이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딴 용도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로 했기 때문에 용도조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간에 얘기는 지금 이게 병원으로서의 지금현재 전망은 밝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성 얘기도 시중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은 만약에 이게 도저히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겠다면 지금서부터라도 빨리 서둘러 가지고 용도를 변경해서 타 용도로 쓰든지 그렇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병원에도 다녀오는 입장입니다만 인제지역 주민들이 조금만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내과라든지 간단한 외형적인 외과 이런 정도는 그냥저냥 여기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조금 특이 부분을 말하자면 안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특히 산부인과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일일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해본 것에 의하면 장기간에 이렇게 방치를 할 성질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안된다면 지금 세 번째 한국보건의료재단 여기에다가 건축권이 이전됐는데 이분도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여기보면 6월 20일까지는 재착공하겠다는 구두회신을 받은바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현재까지 내려온 관례로 미루어볼때는 이것도 사실상은 별 신빙성은 없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안된다면 이건 여기에서 종결을 짓고 그렇게 하고서 좀 규모를 적게 이건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지나간 얘기는 지금 잘잘못을 누구한테 따질수는 없는데 처음부터 단추는 잘못 끼워졌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이고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지값도 물수 없는 사람이 하물며 의사봉급을 한달에 몇천만원씩 줘가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그때 예상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안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규모를 좀 줄여서 인제군에 의료시설을 다른 각도에서 새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게 오히려 제 솔찍한 심정이다 이런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병원이 저희 인제군으로 봤을 때 종합판단을 해서 과연 종합병원을 할 수 있느냐 또 이 사람에 의지를 알아봐서 굳이 병원을 짓겠다라든가 병원을 포기하고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왔을 때 그 시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심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의원님 : 김봉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없고 용수운 부의장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중국과의 교류사업 추진시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추진검토를 건의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은 호림시의 경우 지금 우리 군수님도 다녀오셨고 많은분들이 다녀오시기는 했는데 시장에 인민정부 관계자의 교류의지는 강하지만 중국내에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으로 광활한 토지와 특산물이 풍부하여 경제적인 협력관계 및 여러방면에 교류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류에 목표라든지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어떤 이상적이나 추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백정 같은 경우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문화교류라든지 그런 교류는 있는데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이 교류가 아닙니까 그런 기대치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자치단체간 교류에 있어서 대개가 경제교류는 사실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경제교류를 추진할 수가 없고 이걸 담당하는 코트라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백정하고 우리하고의 경제교류는 아직까지는 농산물을 교환해서 서로 익히고 그랬을때에 교환 경제교류가 가능하지않나 해서 여기도 표시를 했습니다만 각종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업자들을 농산물가공업자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동백정에다가 수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행사때에도 참여를 해서 농산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 농산물을 알고 또 동백정 농산물을 알 때 경제교류가 되지않겠나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경제교류 관계도 어떠한 분야로 희망을 하는지 설문조사에도 넣어가지고 구체적인 설문내용이 나왔을 때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인적교류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한가지 예를든다면 농촌총각들 장가를 보낼수 있는 그런쪽으로도 유리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응삼 의원님도 잠깐 질타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도 좀 질타 얘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칭찬도 아낌없이 하도록 요구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문제라든지 어떤 민원이라든지 의욕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든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각 실과에 답변자료가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실에서 자체 감사가 아니라 사전이라든가 사후라도 시정개선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의회에서도 상반기때 군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 지나간 사항을 감사업무에도 포함시켜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또한 오늘 김봉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그런 사항도 포함을 해서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 또 민원사항 사업추진에 지적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감사업무에 포함시켜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 1년동안을 이 자리에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분들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문제라면 문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닐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회의가 열려서 사업장현지확인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조차도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전혀 개념이 없어요. 왜 의원님들을 전부다 다 모시고 공무원들을 같이 동행해서 현장에 왜 나갔다 왔는지를 전혀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라든지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을 볼 때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집행부에서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또 저희 의회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일개 직원이 전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나가려고 하고 물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보여서도 그럴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식적인 업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한 것은 위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어떤 공무원 그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런 위계질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계장이 해야될 일이면 계장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될 일이라면 과장님이 와서 하시든지 이렇게 일이 해결이 돼나가는 것이 저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상대방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 제가 군정질문에 있어서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헤이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고 이것이 서로가 일을 잘해 나가고자 매끄럽게 해나가고 하는 이야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질의사항 7건, 건의사항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경보시스템 재택근무제도 도입 용의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읍면 및 사업소의 기능축소에 따른 현실적인 당직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원격무인 방범, 방재, 민원영상시스템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8월 1일부터 전면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본 시스템 설치후에는 읍.면 및 사업소의 숙직제도를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읍.면직원의 숙직에 대한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군민증 수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활성화를 위해서 수여대상범위, 선정절차, 수여방법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7월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인제군민의 날인 합강문화제 행사시 정기적으로 수여하고 군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부인사가 있을시에는 수시로 발굴하여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는 잘아시는 것처럼 육군제6293부대 홍성민 이등병 예명은 홍경민이 되겠습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불부합 인원은 총 12명으로 모두 기능직이며 직렬 및 직급은 운전 7급 2명, 운전 8급 2명, 교환 8급 1명, 기계 8급 1명, 방호 8급 1명, 필기 9급 2명, 필기 10급 2명, 사송 10급 1명입니다. 불부합 해소 시한은 금년도 8월 31일까지 이며 기능직 총정원 78명 대비 현원 76명으로 표준정원.직렬별 현정원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원을 조정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직원 결원이 생겨 고생하고 있음 추후 인사에 인원보충해 달라는 요망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공무원은 총 정원 430명 대비 현원 410명으로 결원이 많아 읍면별로 1-2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된 표준정원제로 정원이 증가하게 되어 앞으로 하반기중 빠른 시일내에 조직진단을 실시한후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임용시험과 2004년도 공채임용시험을 통하여 인력을 충원하여 부족한 읍면인력을 우선 충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고PC처리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급되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중고PC 보급사업은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간, 계층간 발생하는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자 공무원 PC교체시 발생되는 중고 PC중 일부를 수리하여 농촌지역, 장애인협회,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 소외계층에 보급함으로써 정보화 혜택을 고루 나누자는 원칙하에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으로 추진됩니다. 보급선정 기준은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우선되고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와 군부대 및 농촌마을회관 등 정보취약지역, 기타 소외계층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개인 및 기관입니다. 2003년도 총 신청수량은 174대였으나 자체수리해서 보급 가능한 5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중고 PC보급내역 및 신청기관내용은 별첨한 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직원들이 가능한 한 연고지배치 및 기술 직렬에 맞는 부서에서 근무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 바라며 보건소 공공근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공무원 채용 용의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이후 인사요인이 적어 직원이동이 별로 없었고 금년도에 기술직을 포함하여 12명의 전출자가 발생하여 연고지 배치 및 부서의 정원조정을 할 여건이 충분치 않았었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증원된 43명의 정원을 금년에 예정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직렬별, 부서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인력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사는 2003년 5월 3일 실시한 제한경쟁특별임용경쟁시험에 합격되어 5월 26일 신규임용 보건소에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환경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인만큼 환경직공무원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요망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환경직공무원 정원은 현재 9명으로 환경직 공무원 전체를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에 배치하여 환경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업무 전담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 증원시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환경직을 증원배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환경직은 반드시 환경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터넷게시판에 민원사항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제군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 주민들에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성 불만에 대한 답변은 주민불편신고센터에서 통합관리하며 아래와같은 절차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민원인은 두가지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인제군 메인홈페이지에 오를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 및 민원봉사과 관리자가 확인하며 두 번째로 부서 및 읍면홈페이지에 오를 경우 해당부서 및 읍면 홈페이지 관리자가 확인합니다. 다음 처리단계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관련업무 실과담당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업무담당자가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내용검토 확인 및 민원처리 완료후 게시판에 처리결과를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처리결과 여부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실 복도등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특히 조명시설 추진 건의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책상, 캐비넷 의자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원가계상 용역과 모델 선정이 완료된 상태로 가구선정에서 직원들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6월부터 사무용 OA가구를 실과별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및 복도의 조명도 개선은 상반기 중에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사무실 환경개선과 병행해서 재무과 관재부서와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무실과 복도의 적정한 조도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무실은 750에서 약 500 복도는 한 200에서 150루트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진하 의원께서 건의하셨던 리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수혜범위 확대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일선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이장님들에 처우개선책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원기준과 정원기준을 상향조정해서 많은 이장자녀가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을 금번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전문대학이상 선발자격기준을 표균성적 3.0이상인자에서 2.5이상인자로 하향 조정하였고 장학생정원에 있어 연간 지원대상을 이장정수에 15% 약 13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내에서 40% 34명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으로 타 시군보다 수혜의 폭을 대폭 늘려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응삼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하셨던 군출향인사 및 명예군민등을 활용하여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데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출향단체 일제조사계획을 수립 금년 1월까지 조사한 결과 약 500여명에 출향인을 발굴 조사하였으며 고향소식지를 주소가 확인된 175명에게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부대상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향단체 체육행사 및 연말총회시 방문해서 고향소식과 고향에 발전된 모습을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우리군 행사에도 많은 출향인을 초청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인제군 홈페이지에도 출향인사에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참여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군민대상자 선정시 조례범위내에서 많은 인원을 시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제군민대상조례에 의거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노력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매넌 군민의 날에 인제군민 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인제군민대상조례 제2조2항에 의거 대상자선정은 지역개발부문, 충효부문, 문화예술부문, 향토봉사부문, 체육.교육부문 등 5개부문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민대상시상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시간을 가지고 숨은 공로자를 발굴함으로써 각 부문별로 보다 공적사항이 뛰어난 모범 군민을 선발시상해서 인제군민대상에 품격을 높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중고 PC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처리할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50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PC 하드용량이 제일낮은게 어느정도 됩니까?

4기가정도.

다음은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룩스 비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건 제가 참고자료로 그냥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무실 같은 경우에 한 750에서 500룩스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와있고 복도 같은 경우는 200에서 150룩스 정도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얼마인지는 아직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때 그걸 참고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 예산에 통과 됐는데 본의원도 이걸 언제쯤하나 사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다라고 하는게 좀 실망이라면 실망이구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원가계산용역이라든지 한가지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계산용역 이게 굳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늦어진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기본적인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그걸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를 다 털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설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설비에서 하면 안되고 자산취득비에서 해야 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 하는 문제로 해서 그동안 지연이 된거고 원가계산 부분은 저희가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에 OA기구 이런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질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게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걸 이게 또 가짜 기성품이라고 하지만 다 회사별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니까 원가를 정확히 판단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원가계산용역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별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일시에 하는데 전체층을 동시에 다 드러내면 그러니까 예를들어 이번주는 4층을 한다든가 그 다음주는 3층을 한다든가 그렇게 단계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계적이라는 것이 길게 잡고 얘기를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주의깊게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군정기록에 대한 현실이 어떻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군정기록에 대해서 지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군정홍보계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관련된 그런 부분은 파일로 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도 아마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만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일반문서라든가 이런 보관체계가 지금 정부문서보관소에서 전산화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직 확정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한 일년정도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되면 그런 문서에 대한 보관부분도.....

보관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아주 전산화 시켜가지고 기존 돼있는 문제는 스캔작업에 의해서 보관시키도록 그런 작업이 그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대해서 정부문서 보관소하고 행자부하고 약간 개념이 틀려서 각 자치단체가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잘 조율이 되면 내년도라든가 늦어도 후년도 부터는 전 시군이 다 작업이 들어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문서적인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유형적인 것이라도 아마 기록으로서 남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기록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종합병원자리를 철거하는데 그부분도 철거하기전 사진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기록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출향인사에 대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한 5백여명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들을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발췌하는데 시간 많이 안걸리니까 발췌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참고자료로 나눠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사무소에 있는 재차 거론되는 얘기인데 각 읍면사무소에 자동응답시스템 있죠 그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늘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응답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군청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다 전화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공간에 있으니까 각 읍면사무소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꼭 자동응답시스템을 만들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그런부분들 낭비라는 얘기죠. 그것이 본인도 시간일 재보니까 근 20초에서 30초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사실 전화거는 분들은 사실 긴 시간입니다.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황토주택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황토주택에 있어서 처리사항에 있어서 대상자 조건에 보면 다섯 번째 나와있는 대지면적의 최소 200평 이상 확보 가능한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지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정도에 대지를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을 건축하겠다는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 200평을 지금 저희네들이 조건을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감은 있긴 있어요. 어려운 감이 있긴 있는데 지금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개인별로 접촉을 해보니까 지금 그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별이 200평 뿐만 아니라 250평 300평까지 확보하겠다 또 기존 대지있는 사람은 빼놓고 그래서 그 200평 이상은 확보하겠다고 지금 현재 나옵니다. 추진은 되겠습니다 다만 솔찍히 말씀드려서 남면지역에는 그 규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변경을 군수님 결심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빼서 국도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상자 조건에 보면 모든 내용은 우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황토주택을 할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허가 업무에서 바라보는 이 황토주택은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안이 법적근거로만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약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업자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을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건 집행기관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지금현재 이 안에 것으로 예를든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부서에서 하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법이라는게 형평성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의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이런 왜 하필이면 인허가 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이걸 다른 부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도에 저희네가 민원봉사과에서 10동 계획할 때 이때 당시에 건축직들이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건축직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 건물도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해서 작년도에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으로서 볼때는 이 황토주택 짓는데 인허가 부서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나오는것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건축물 짓는데 애로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자문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봉 의원님이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동약수터 부근 거기에도 먼저번에 주민들 원하시는대로 집단으로 금년도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불부합지하고 폐도, 폐구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보면 24개 지구가 있는데 6개지구는 지금 정리실적이 나왔다고 돼있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일단 지금현재 신청이 들어온걸 정리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첨가해서 바라고 싶은 것은 1개 면에서도 또 1개 지구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폐도 특히 여기 상동리 같은데 예를든다면 지금 갯골서부터 합강리까지 한가운데를 폐구거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축붐이 한참 일고 그러는데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옆집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이런걸 보고다닌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예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신청이 들어오던 안들어오던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겠으니까 그래서 어느 면을 먼저 시작해 주셔도 좋은데 하여튼 여기서 판단해 보시고 실무부서에서 폐도, 폐구거를 정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집을 헐어놓으면 문제가 돼요. 그 이전에는 대개의 경우는 자기네 집이 지금 걸리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저촉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다니다보면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미 때가 늦고 이런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 것을 겨냥해서 제가 작년 감사때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많이 실적을 정리해 주셨는데 내년도 부터는 아예 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예 어느 지역서 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에 적정예산을 반영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농수산부 소관 해서 건설부에 보면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는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도 1,2,3,4번으로 순서를 매겨서 1순위는 어디부터 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면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부서와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박응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황토방 선정에 따른 구체적 세부지침 수립추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표준설계 단면도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시간이 늦었다고 시인한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행착오로 인해서 지역선정이라든지 그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제때에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를 많이 입히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진작에 시행이 됐더라면 지금부터라도 벌써 완공이 돼서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을 받을수가 있는데 좀 늦다보니까 지금 여기 결재서류도 보니까 지금 5월달로 돼있습니다만 이게 늦게 7-8월달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제철을 떠나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민원 좀 제기하겠습니다. 이게 민원봉사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도 계시니까 정중앙휴게소 다시 말씀드려서 농산물판매장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인제읍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단 한평도 없다보니까 갈곳 없는 주민들 특히 학생아이들이 요새 인라인스케이트인가 자전거 등을 저녁에 많이 타고 있어요 그거 과장님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아이들이 놀다보니까 어둡고 하다보니까 부딪히고 좀 혼잡스럽죠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저도 그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체육관 앞에 사람도 하나 다니지도 않는데 수십개씩 가로등을 환하게 켜놓으면서 농산물판매장 지붕에 가로등 서너개만 달아놓으면 환해서 아이들이 놀기도 또 주민들이 휴식을 즐기기도 무척 좋을텐데 행정이 뭐 잘못가는거 아니냐 저도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과장님 소관인지 건설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로등 몇 개 달아서 저녁에 아이들이나 학생들 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밝게 배려해 주실 수 없나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즉시 제가 오늘 현지조사를 해서 관계부서 하고....... (건설과장이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주차장에 가로등을 해서 아이들이 저녁에 즐길수 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질의사항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응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였는데 평소와 같이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다 하는 내용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주간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시행 당시 체납액은 17억7,900만원이었으나, 9월말 현재 8억7,200만원으로 51%의 체납액이 감소되었고 체납액의 감소요인은 현장징수 5,300만원, 납부독려에 의한 징수 9,700만원, 결손처분 3억1,300만원 이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한 결과 2002년 강원도 징수실적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수상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일반회계 금융기관 예치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은 자치단체의 제반 여건과 금융환경을 검토, 자치단체.주민. 지역 모두에게 이익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며 1자치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금융기관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금융기관 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규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므로 우리군의 경우 제2금융권을 제외한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와 국민주택 인제지점이 해당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금고가 아닌 일반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권에 예탁불가함에 따라 현재의 인제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예탁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년도별 정기예탁금과 이자수입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수해복구공사 발주시 타 시.군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많이 발주하였는데 영동지역 공사발주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2001년도 우리군 수해 피해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수해피해지역 인근의 기존 시공업체 또는 성금·성품·인력·장비지원등 외지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를 감안해서 우리군에서도 2002년도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영동지역 각 시·군에 고통분담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해복구 참여를 위하여 많은 인력과 성금등을 투입하고 관내 건설업체로 하여금 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유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장비는 관내 19개업체에서 덤프, 굴삭기 등 447대를 강릉, 속초, 양양, 고성 지역에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군 차원에서도 수해피해지역 시.군에 우리군의 장비지원 현황 및 협조사항을 2002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3회에 걸쳐 공문서로 통보하고 지휘부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10건에 2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수해지역으로 관내에 있던 업체가 주소를 이전하여 계약 체결한 실적은 제외됐습니다. 수해복구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지역 자치단체별로 집행기준을 따로 정해놓고 지역 업체에 우선 배정 후 인근 지역 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서 조건이 좋은 사업을 외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첨부된 관내업체의 고성군, 양양군 계약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으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은 2003년도 6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내부행정시스템에 기존 자료 및 신규 물품자료를 입력중이며 입력이 완료되는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징수관리, 취득 및 이동출고관리, 처분관리, 불용품에 대한 전국 소요조회, 수급관리계획과 재물조사 등 물품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구입에서부터 폐기처분 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전산화 되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내 민원인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인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처리사항은 우선 먼저 청사의 주차시설 현황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청내의 주차면적은 2,798평방미터이며 주차가능대수는 217대로 주차장 확보에 소요되는 금액은 3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위의 현황에서 보시듯이 군에서는 79년 청사신축이후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97년 110면, 2002년 3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청사 내방시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개최하는 각종회의·교육 및 공사입찰 등 다수인의 청사 내방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에너지절약과 병행해서 청사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차량 10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전용 주차장내에 청내직원이 주차하는 것을 방지코자 지속적인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근거에서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용 주차시설에 상주 주차하는 인제주민의 차량에 대하여는 민원전요 주차시설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상주 주차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용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민원인의 청사 내방시 주차로 인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수해복구공사 발주시 타 시군업체와 수의계약하여 많이 발주하였는데 영동지역 공사발주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만족하지 못하는 액수이긴 하지만 한 28억정도 수의계약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불만인 것이 저희가 어떤 조건부는 아니였습니다만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지만 또 이런일들이 다시 되풀이 된다고 했을때에는 집행기관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말로주고 되로 받는 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수해복구비가 600억중에서 입찰 20억여원 하고 설계변경 포함해서 152억원을 외지 업자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게 4분의 1이란 말이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이전에 철새업체들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이 자료에 의하면 순수하게 외지업체한테만 준 것이 150억여원입니다. 그런데 28억이라는건 너무 미미한거 아닙니까?

글쎄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

본의원 자료에는 속초같은데도 3억 이상을 속초업체한테도 줬구요 그 다음에 강릉같은데는 한 7억여원 돈 이상을 강릉업체한테 배당을 해줬거든요. 사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뭐 우리보다도 상당히 더 많은 몇천억 정도 되는 그런 수해복구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당을 못받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수해복구 할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이라는게 기존 사업장 인근에 연관이 있거나 그럴 때 수의계약 조건을 다 다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라면 불이익이 있다라고도 봐야죠.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시공업체 또는 성금·성품·인력·장비지원등 외지업체하고 수의계약한 사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외지업체들이 성금으로 낸 것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냈어요. 그러면 몇억씩 되는데 100만원씩 냈는데 외지업체한테 주는 이런 경향인데 우리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로주고 되로 받는 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경리관이 하는 것이고 또 국가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재무과장이나 또 뭐 군수님이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해 줬으니까 100억을 내놔라 1억을 내놔라 할 수 없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식이라면 우리도 그건 참작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만약에 일거리가 많을 때 그럴때는 우리도 그런 것을 참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 답변에서 보면은 강릉같은데도 장비가 관내 19개업체에서 덤프나 굴삭기 같은 경우 447대를 강릉, 속초, 양양, 고성 지역에 집중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도움준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큰 사업 몇백억짜리 몇억짜리되면은 우리 업체가 그쪽에 가서 현장사무실도 짓고 일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형편이 안돼가지고 갔다가도 ... 그 세부적인 것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보고사항은 주요질의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5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상반기중에 34회 강원일보사기 초.중고축구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 2건에 도단위대회를 치뤘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으로는 제4회 강원도지사배 전국 래프팅대회와 2003인제트라이애슬론경기라고 해서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별도에 단일종목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저희 관내에 많은 대회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개발촉진지역내 사업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이 있는지 향후 국비확보에 주력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두 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바리 유원지하고 진부.미시휴양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개촉지구의 기반시설 사업은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같이 관광휴양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바리유원지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서 살구미 관광휴양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진부.미시휴양지 조성사업은 사실은 이 부분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이부분을 풀어놔 달라고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대지구자연경관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용대관광지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가 전혀 없는데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설악 용대관광지는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와 2002년 12월 20일 분양위탁계약을 1년간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본 분양을 위해서 실수요자 파악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냐 하면은 저희가 토지분양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사실은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2년이내에 건축을 해야 되고 또 전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제약조건을 등기에 명시해서 이 조건을 위반하면 저희가 도로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개발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양현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토지소유자한테 우선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대상필지는 총 21필지를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했는데 지금현재 5필지만 계약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용대관광지 분양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되어있는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김진하 의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분양업무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하고 저희 행정이 했을때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강원지사와 2002년 12월 20일날 위탁분양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용대관광지 사업중에서 지금 교량가설 공사하고 오수처리장이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는 사실은 9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돼있는데 7월말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은 10월까지 원래 준공목표인데 이 또한 8월말 정도 되면 완공을 하려고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양하고 관계있어서 저희가 빨리 조기에 공사를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방동약수관광지 개발조성사업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회있을 때마다 방동약수관광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반시설을 금년 6월말까지 모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분양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을 금년도에 발주해서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비에 지원을 받으려고 일년간 늦춰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동약수 오수처리장 시설은 인근 마을까지도 오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도 같은 원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관광지 조성사업이 저희가 인제군이 사실은 추진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많이 그런 소규모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부분은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해서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상남면과 홍천군 경계간 횡치령에 마의태자 유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유적사업은 역사적 실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입증이 돼야 사실은 사적지 사업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군부대 면회소 및 음식점등에 관광 홍보책자나 관광안내 액자등을 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부대에 14개소에 1차적으로 배포하고 게첨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부분은 계속 바꿔가면서 홍보물이 나올때마다 바꿔서 계속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남면 부평간 절개지에 한국유물전시관 건립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변명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전시관을 건립할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자료나 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두세번 나가서 현지도 조사해 보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빙어축제 봉사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축제장내 빙어축제 홍보활동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봉사요원을 위해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줬고 또 업체에 스폰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업체 스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복 50벌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축제장내에는 홍보활동을 위해서 각종 게첨물과 에드벌룬 이런 부분들을 띄워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후에 빙어축제기간이 끝난후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계속 이분들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경관형성 주택신축사업의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확대추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도시구역은 제외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상남면과 홍천군 경계인 횡치령에 마의태자 유적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김봉 의원님과 같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북면 게이트볼장 이전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의 철저 요망을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부분은 그동안 의원님께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기린이나 상남쪽에도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8쪽에 나와있는 내용은 실제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저와 사전에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는 없고 그 상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한번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표지판을 하셨는데 북면에서 내려오다가 인제로 들어오는 진입로 직전에 인제라고 조그만한 간판이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인제에 살면서도 그 간판을 보고 인제로 진입하기에는 간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최소한도 몇십미터 전방에 인제로 진입하는 화살표를 그려서 좀 간판이 컸으면 북면에 마찬가지고 남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역시 우회도로가 생겨서 지금 각 읍면단위는 무척 고통스러워 하고 있죠. 그런데 인제로 들어가려다가 혹 그걸 놓치면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 읍면으로 진입하는 간판은 좀 각별히 눈에 잘 띄게 크게 조치할 수 없을까요? (답변이 있었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 간판은 특히 김봉 의원님이 매번 간판지적을 많이 하시길래 지금 문화관광과, 건설과 혼선이 와서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사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