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3년 6월 2일 연천군의회 김봉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 및 현장확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2일 집회 공고한 제11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일 연천군의회 김봉욱 의원외 2인으로부터 현장확인의건이 접수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2003년 5월 13일 연천군관광전문해설가양성및운영조례안, 2003년 5월 21일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6월 7일 연천군군계획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김봉욱 의원입니다.제111회 임시회중 현장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111회 임시회 기간중 장마철 재난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또한 각종 사업이 주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완벽한 시공실태 및 문제점 등 현안사항을 파악 집행부에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현장확인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각종 사업시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현장확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기간은 2003년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대상사업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숭의전 주변정비사업외 23개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중점확인내용은 장마철을 대비한 수방대책 및 사업의 정상추진과 사업선정의 적정성 여부, 공사의 적법 시공실태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사업추진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방법은 의원 전원으로 하는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일정은 사업량에 따라 조정하며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확인반 보조직원은 사무과장 이종만외 6명으로 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과 소관부서별 확인대상 사업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현지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소형버스는 집행부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효과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평소 연천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연천군관광전문해설가양성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설능력을 갖춘 전문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현장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광연천 이미지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해설가 모집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해설가는 관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군수가 양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해설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해설대상은 관내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또 안 제9조에서는 해설가에 대해서는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2002년 11월 13일부터 2002년 12월 4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관광전문해설가양성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농림축산과에서 상정한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수리계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에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조문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수근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연천군군계획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연천군군계획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의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도시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이전에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연천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제안하에 입안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반영기준을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적합여부, 기존의 용도지역 등과의 조화 여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수용능력, 환경개선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지역 케이블TV 또는 인터넷 방송,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안내용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의 대상 및 경사도 기준 등을 정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그리고 군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기능 및 임무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절차, 그밖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리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계획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제11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관광전문해설가양성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46조제4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자치입법권에 근거하며, 경기도 관광전문해설가 확대운영계획과 발맞추어 관광자원이 많은 우리군에서도 관광해설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근거나 제정 형식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각 조항을 살펴보면 약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제3조의 모집대상자와 제4조제1항의 양성대상자는 동일하다고 생각되나 각각 별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제4조제2항의 경우는 제1항과 동일하다고 하였는바 의미전달이 정확치 않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동조 제3항의 경우 양성인원을 50명으로 하였는 바 이 부분은 관광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해야 하므로 규칙 또는 기타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수리계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에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특색에 맞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7장제82조, 부칙 제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안을 모델로 하였으나 제한적 조항에 대하여는 허용범위를 법률의 최대범위까지 상향코저 노력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기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안 제4조의 제목이 "추진기구 및 공청회로 되어 있으나 조항에는 공청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제5조는 표준안에 5개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5항이 생략되어 있으며,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표준안에 표기되지 않은 제약적 단서가 추가되었고, 제15조제8호는 표준안의 범위를 넘고 있으나 이는 주민편의를 위한 재량의 범위를 확대코저 하는 조항으로써 조례입법권 관련 위법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표준안과 우리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조항에 대하여도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